제346회 제2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9월 22일



유승희 위원
78년입니까? 저는 81년으로 알고 있는데. 신중호 원장님, 언제부터 지진 계측이 시작됐지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78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78년이 맞습니까?


유승희 위원
그러면 그때 이후로 최근까지 경주방폐장 반경 30㎞ 내에서 지진이 몇 번 정도 일어났는지 원안위 위원장님 알고 계세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그 숫자는 확인을……

유승희 위원
서른여덟 번 일어났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 위원
지금 그 빈도수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처음에 81년도부터 91년도까지는 세 번이었는데 최근에 2011년부터 14년까지 4년간 무려 몇 차례 일어났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무려 열네 차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상청의 지진 계측 이래의 지진 계측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 방폐장 일대에 작은 단층들이 다소 분포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무슨 단층이 있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방폐장 부지 내 단층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유승희 위원
그 인근의 단층을 얘기하는 거지요. 울산단층, 읍천단층, 왕산단층 이렇게 가장 불안정한 지질층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폐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 이 방폐장이 암반강도가 굉장히 약하고 지하수가 많은 지대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래서 지진에 굉장히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곳에 지금 방폐장이 있습니다. 이 인근에 대한 지질조사를 재실시해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방폐시설들이요……

유승희 위원
일단은 그러면 경주 방폐장 시설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지하 사일로도 0.2g로 되어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고요.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지진이 일단 일어났고 거기 방폐장이 있습니다, 경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위 차원에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하여튼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지진을 기준으로 해 갖고서 최대 지진값을 계산을 했고 또 거기다 여유도도 많이 집어넣었고 0.2g로 설계․제작됐거든요.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이번 기회에 방폐장까지 포함해 갖고서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활성단층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논쟁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1994년도 국내와 일본 일부 학자들이 원전이 밀집된 월성․고리 일대는 활성단층대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연구결과 활성단층대가 아니고 지진으로부터도 안전하다고 하면서 그때도 논란을 일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 국정감사에서도 활성단층 논란이 있는 양산단층대 위에 원전이 건설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는 지적을 계속해서 해 왔는데 정부는 계속해서 활성단층 등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계속해 왔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원론적인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계속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 차원에서 양산단층의 활성단층 여부에 대해서 지질조사를 3년 이내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일단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원자력위원회 차원에서 또 따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그것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관계기관이라든지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 갖고서 추진 계획을 만들도록 하는데 가능하면 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기관을 세워 보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소방방재청 의뢰로 3년간 20억 원 예산이 들어와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보고서에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그때 보고서를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유승희 위원
못 받았습니까?


유승희 위원
그 존재에 대해서는 지금은 확인하셨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신문지상을 통해서……

유승희 위원
신문지상을 통해서 확인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기장군, 월성, 울진 등에 12기 원전이 가동 중인데 또 향후에 원전이 추가 건설될 예정에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특히 제가 19대 때 신고리 5․6․7․8 건설계획 중단촉구 결의안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허가 취소 내지는 건설허가에 대한 재검토 의사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운영허가에 대한 최소한의 지질안전성조사를 반영을 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장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신고리 5․6호기 심의할 때 반경 40㎞에 대해서 정밀지질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0.3g는 상당히 큰 여유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진에 의한 여파도 0.03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분의 1입니다.

유승희 위원
조석 사장님도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저희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위원
많은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참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진이 있었던 날 12일 날 또 19일 날 울산에 있었기 때문에 엄청 놀랐었고 또 우리 주민들이 놀라 뛰쳐나와 가지고 운동장에 모여 있는 것 가서 안정시키고 했던 기억이 선합니다. 지금도 우리 지역 주민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고 공포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상식량을 싸들고 가방을 준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바로 튀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불안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질자원연구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으로 판단된다’ 정도로 말씀하셨지요?


윤종오 위원
만약 오늘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심사하는 날이라면 위원은 아니시지만 지질연구원장님으로서 어떤 견해를 피력하시겠습니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정밀부지조사가 안 되어 있다면 그리고 현재 ‘판단된다’라는 이런 정도면 추가적으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종오 위원
오늘 결정하는 날이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제까지 진행된 것을 다 가정해서…… 제가 없는 사실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사실을 가정했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그러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추가적으로 정밀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심사위원 의견을 쓰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똑같은 질문을 원안위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진도 5.8이라는 사상 최대의 지진이 일어난 상태인데요.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심사가 오늘이라면 원안위원장님은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산단층이 신고리 원전으로부터 51㎞ 떨어져 있습니다. 원자력안전법에도 정밀지질조사는 8㎞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의 지진 여파도 보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 갖고서 이것을 건설 허가를 취소한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윤종오 위원
좋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님께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님께서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강행에 대해서 찬성을 하겠다고 하신 것으로 제가 들으면 되겠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윤종오 위원
지금 말씀이 이 정도 상황이라도 원자력을 계속 추진하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신고리 지역에 어떤 특별한 사실이 발견되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여건으로 볼 때는 굉장히 미미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0.3g인데 0.03g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윤종오 위원
원자력안전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안전위원장이십니까, 원자력추진위원장이십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저는 팩트 갖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종오 위원
지금 모든 위원들이 그동안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라든지 원자력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이후의 개선방안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지적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굳건하게 5․6호기 건설 승인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이 정도 상황은 별 문제가 없으니까 앞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안전위원장께서 이 자리에서 하고 계십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아니, 그것을 취소할 정도의 새로운 어떤 사실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정도 갖고서……

윤종오 위원
지진이 5.8 일어나고 이렇게 국민들이 불안한 것만큼 더 팩트 있는 일이 뭐 있습니까? 원자력 하나가 폭발해야지 중단하겠어요? 이것보다 더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중단할 수 있겠어요? 말해 보세요. (신상진 위원장, 박대출 간사와 사회교대)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51㎞ 떨어진 곳에서 양산단층이 있는데요.

윤종오 위원
그러면 앞으로 51㎞……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신고리 지역에 서……

윤종오 위원
이번에 51㎞에 떨어졌는데 다음 에는 그러면 5㎞ 이내 들어가서 지진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그 0.3g란 것이 상당한 여유도를 갖고서 설계된 겁니다.

윤종오 위원
위원장님.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윤종오 위원
지금 여기 있는 위원님들만 이해되면 됩니까?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아마 신고리 5․6호기 그렇게 추진한다 그러면 여기 배덕광 위원도 계시지만 지역 주민들, 울산 주민들 다 몰려가서…… 지금 아마 엄청난 국민들 저항이 있을 게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정말 그런 결정에 대해서 너무 반성 없으세요. 제가 그날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하는 날 가서도 위원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할게요. 2명한테도 당부를 좀 드렸습니다. 이번 심의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자, 조금만 더 고민해서 20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에 좀 더 논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자 그렇게 당부, 부탁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투표를 강행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번 기회에 사퇴하십시오. 원자력안전위원장 할 자격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대출
윤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욱 위원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을 출신 민경욱 위원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11시 53분에 3.5 여진 발생했습니다. 19일 날 있었던 규모 4.5 여진 이후에 두 번째로 센 지진인데 월성 1~4호기 지진으로 인한 영향은 없습니까?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제가 사고 당일 날부터 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들을 급파시켜 갖고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점검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위원
원안위가 지난 6월 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 동안 하절기 원전 특별점검 실시했지요?


민경욱 위원
그때 몇 가지 점검 결과들이 나왔는데 신고리 3건설소 위기대응지침의 비상연락망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자연재해 발생 시 적용하는 매뉴얼 내용 가운데 상황 보고체계의 비상발령 기준이 모호하다, 또 자연재해 발생 시 구성되는 발전소 현장상황반이 사용하는 각 발전소 대회의실, 소회의실에 전화기가 없다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었는데요. 현재 위기대응조치는 어떻게 개선되고 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신경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화번호 업데이트 문제 이것은 사실은 매뉴얼상에 현재 전화번호부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개선할 때마다, 개정할 때마다 항상 국민안전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문제는 저희가 국민안전처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서 선개정 후에 나중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그러니까 어떤 전화번호 고칠 사안이 있으면 먼저 고치고 나서 나중에 매뉴얼 승인을 받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되었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욱 위원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위원
개선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하다는 신뢰입니다. 그래서 원안위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원전 안전성 홍보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원전 내․외부의 진단 과정을 언론과 시민단체 등한테 공개를 해서 안전성을 속시원하게 보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께서는 어떤 견해신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지금 현재 저희가 점검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점검이 끝날 때쯤 되어 가지고서는 저희가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민경욱 위원
다음, 조석 한수원사장께 묻겠습 니다. 지난 고리․월성원전 비상근무 상황일지를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지난 7월 5일 울산 해상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났을 때 상황을 보면 한수원은 오후 8시 33분 지진이 났는데 35분이 지난 오후 9시 8분에 비상발령을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원전이 밀집된 고리원전에는 이보다 늦은 오후 9시 33분에 B급 비상발령을 내렸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밤이었기 때문에 발령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매뉴얼상에는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나면 상황판단회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요?


민경욱 위원
그런데 밤중에 지진이 발생하면 대처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매뉴얼상 발령 기준을 바꾸어서 발령 기준이 충족되면 회의 없이 즉각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밤이라 늦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 당시 저희가 상황 판단에 10분~20분 걸리는데 트리거가 발동하면 기계 계측기 값이나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고리가 좀 늦었던 것은 트리거 작동을 안 했기 때문에 좀 늦었고 월성은 즉각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측기 값이라는 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 준다면 좋겠지만 그것에 대한 또 분석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 계측기에 약간의 오동작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비상부터 걸면 또 거짓말하는 늑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민경욱 위원
그 상황판단회의라는 게 대체적으로 얼마나 소요되는 회의입니까?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길어야 15분~20분입니다. 트리거가 발생하면 트리거를 발견한 담당자 그리고 담당하는 팀 그리고 발전소를 책임지고 있는 발전소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다른 트리거의 동작과 이런 것을 같이 보고 판단하는 시간입니다.

민경욱 위원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15분의 상황은 지체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위기상황이 발생해서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직원들을 안으로 불러들일까 아닐까에 대한 판단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0.01g 상황이라는 것은 저희들의 설계 값의 20분의 1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경욱 위원
이게 4나 5 정도로…… 아니, 트리거라는 상황은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저희들 지반 가속도 값 0.01g…… 여기가 0.2g의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의 20분의 1인 0.01g가 측정이 되면 트리거가 발동합니다.

민경욱 위원
트리거가 발동된 상황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우선 더불어 말씀드릴 것은 발전소에 밤이라고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저희 발전소는 24시간 교대근무에 의해서 안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리거 발동 여부에 관계없이 직원들이 있는 상태이고 운전 중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0.01g가 발동하면 아까 말한 상황판단회의를 거쳐서 비상등급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C등급, B등급, 3.0~4.0에 따라 등급이 발동하면 그에 따라서 대상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ACS를 발동하고 그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진 강도가 컸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ACS 발동하기 이전에 이미 전 직원이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다 경주에 있었기 때문에 경주에서 이미 지진을 체감했고 지진을 체감하는 순간에 전화 받기도 전에 다 사무실에, 발전소에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대출
민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위원님이 안 계셔 가지고, 그다음 이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권 위원
바쁘신데 원장, 위원장 모두 다 이렇게 나오셨는데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답변하는 자세도 들어 보고 죽 했는데 이게 결국은…… 원안위원장님, 저희가 오늘 모여서 이렇게 상 임위를 열어서 질문도 하고 그러는 게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국민적 관심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이신 국회의원님께서 내용을 알아보시고 또 저희한테 질책하실 것 질책하시고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권 위원
지질연구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여러 가지 저희 연구원 관련되면 단층이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조사를 해서 확정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권 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기관장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오늘 긴 시간을 내서 이러한 현안질의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안전입니다, 결론은. 국민들에게 안전에 대해서 마음적으로도 안심을 시켜 드려야겠다,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하다 보니까 온 국민이 지금 불안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진이 얼마이고 숫자가 얼마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켜 줄 수 있는……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잘했느니 못 했느니 따지는 게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질연구원장님 되신지 얼마 안 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활성단층이냐 아니냐, 기냐,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현재는 활성단층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추정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확정을 못 짓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속하게 매듭을 지어서 국민들에게 결론을 내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믿음이 갈 것 아닙니까? 여야가, 우리 정치인들이 모여서 활성단층을 가지고 논할 단계가 아니라 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걱정을 안 하도록 연구원장님께서 지질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결론을 빨리 내 주시기를 바라고. 원장님, 지진 안 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 난 뒤에 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진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겠다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예측이라는 게 있는데 나기 전에 얼마나 빨리 예측할 수 있느냐? 전 세계가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권 위원
알겠습니다.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뒤에 나오신 연구원 직원들도 계시지요? 역발상을 한번 해 보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진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을 잡아내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안전기술원장님, 하나 여쭤 볼게요. 지금 우리 원자로, 원자력발전소가 문제가 생기면 방사성폐기물이 국민들에게 피폭돼서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원 그래서 계신 것 아닙니까?


이은권 위원
그러면 피폭됐을 경우에 치료하는 방법 없어요? 안 된다고들 생각하시지요? 방사선에 피폭됐을 경우에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겁먹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 한번 개발하겠다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김무환
연구를 하는 것은 현재 저희 규제기관의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몫은 아닙니다마는 연구 대상으로서 치료의 가능성을 갖다가 연구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이은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꼭 거기에서 연구를 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원자력병원도 있고 다 기관들이 있잖아요. 우리 R&D 예산 들여서 한다면서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의학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은권 위원
그렇지요? 그런 발상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현재에만 얽매여 있지 말고. 원자력안전위원장님, 모든 사항을 결정해서 지금 직원들에게 지시를 해서 잘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원전 안전 규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은권 위원
어렵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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