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9월 22일



박대출 위원
지질연구원장님.


박대출 위원
활성단층이 아닌데 강도 5.8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활성단층이 아닌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아닌데…… 일어날 수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웃음소리)

박대출 위원
아니어도 일어날 수 있습니까? 웃지 마세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주변에 5.0의 에너지가 축적되기 위해서…… 단층이나 연약대가 있으면 같은 문제가 발생할 테고요.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활성단층이 아닌데도 일어날 수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아닌 데서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대출 위원
가능하다?


박대출 위원
그러면 강도 5.8을 기준으로는 활성단층의 존재 여부를 이렇게 결론을 바로 연결시킬 수는 없다 이런 말인가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대출 위원
아니, 지금 똑같은 반복성 질문이 계속되기에 제가 한번 다른 질문을 드려 본 겁니다. 제 질문에 답만 해 주세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물론 지하 암반이 파괴하기 위해서는……

박대출 위원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조금 줄일게요. 2012년 그 당시에,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보고서를 제출할 때 당시에 200개로 추정되는, 활성단층으로 추정되는 내용을 포함을 시켰지요, 추정이라는 표현을 넣어서?


박대출 위원
그게 200개 구역이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예, 보고서 요약본 봤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리고 그 추정을 더욱더 확실화하기 위해서 보다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렇게 보고서 내용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박대출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추정된 것인데 4년이 지난 지금은, 그리고 또 강도 5.8의 지진이 일어난 지금으로 봤을 때 아직도 추정입니까? 활성단층으로 보인다입니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그 당시 결과하고 현재……

박대출 위원
그 당시 추정됐는데 지금은 보인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확률적으로 가능성은 훨씬 더 커졌다고 봅니다.

박대출 위원
가능성은 커졌다?


박대출 위원
판단된다, 안 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판단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판단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그렇지만 아까처럼 어떤……

박대출 위원
활성단층으로 판단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판단이 되는데 그것을……

박대출 위원
활성단층으로 결론 내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활성단층으로 판단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예,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2012년 이후에 여러 가지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에 국가활성단층 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마련했지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국민안전처에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런데 그 당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없으니까, 좀 내용이 긴데요. 그 당시 보고서에서 이렇게 국가 활성단층 종합대책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지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지질연구원에서 제출한 게 아니고요 국민안전처에서……

박대출 위원
이게 안전처의 보고서입니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예, 안전처에서 전문가 정비 기획단을 마련해서 2년 동안 기획해서 작년에 종합대책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예,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출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향후 추진계획에 네 가지가 있어요. 지질연구소가 당연히 포함되어야 될 내용들인데, 활성단층 정의 및 평가․조사에 관한 공론화 추진 공청회 하나 있고 지도 검증이 있고 지진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게 있고 R&D를 추진하겠다, 기획 연구를 하겠다 해 가지고 네 가지 과제를 했는데 공청회 한 것 1건 하고 지금 세 가지가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했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과제들은 지질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과제들 아닙니까, 맞지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예,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참여하는데요, 그 대책을 위해서 국민안전처가 하는데 저희가 공청회를 주관해서 하고 뭐 이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국민안전처나 정부에서 종합대책이 마련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박대출 위원
기획 연구나 R&D는 지질연구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예, 그런 R&D는 당연히 저희 출연연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대출 위원
이게 지금 계획이 되었던 게 2년 동안 된 게 없거든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그 계획이 2017년부터 아마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저희들이……

박대출 위원
나중에 제 시간 때 다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민 위원
신경민입니다. 지난번에 언급이 여러 번 됐던 소방방재청 예산 20억으로 2013년까지 진행이 됐던 그 연구를 주관하신 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그 사업 책임자 말씀하십니까?

신경민 위원
책임자건 하여튼 누구든 간에 여기에 23명이 연구를 하셨던데 나와 계세요? 그때 원장님께서는 안 계셨지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예, 저는 원장 된 지 2주 됐습니다, 현재.

신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그 책임자가 여기에 누가 나와 계십니까, 관여했던 분이랄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현재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신경민 위원
아니,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왔다는 게 일단 납득이 안 되고요. 도대체 이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평가를 좀 다르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최성자 연구원도 안 나오셨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현재 사업 책임자가 최성자 박사인데요 오늘 서울대학교에서 학회 관련해서 주관으로 지진 관련된 세미나의 발표자로서 지금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신경민 위원
알겠는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신중호 원장께서는 2주 되셨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전공도 보니까 자원 쪽이던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지진에 대한, 지질학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저희들하고 다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쭙는데 할 수 없이 그러면 신 원장께 여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러면 아는 대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신경민 위원
그때 비공개 공청회를 했는데 저희들이 언제, 어디서, 누가 참석해서 했느냐고 했더니 이 자료를 지금까지 안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참여해서 했습니까? 완전히 폐기해 버리고 비공개로 한 이 보고서, 그러니까 양산과 울산 단층을 활성단층이라고 결론을 내린 이 보고서를 비밀로 부쳤는데 공청회 개최 언제, 어디서, 누가 참여했느냐도 밝혀 주시지 않고 또 모두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알지 못한다, 이 연구나 이 공청회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이렇게 비밀이 많습니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일단 공청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청회는 다섯 차례 했고요, 일시와 장소 리스트 있고 그리고 공청회에서 나온 그 당시 아마 공청회 전문가별 답변을 녹취해 가지고 정리한 게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어느 위원님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자료를 요구를 해서 제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공청회 자료는.

신경민 위원
예, 공청회에 누가 참석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1차 2011년 1월 24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차 2011년 5월 26일 서울역 이렇게 날짜는 있는데요, 제가 참석자 리스트는 현재……

신경민 위원
참석자에 그러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 왔습니까? 도대체 누가 왔습니까? 그러면 원자력 쪽에서는 누가 왔습니까? 여기 지금 여러 분들이 와 계신데 그런 분들 없이 그러면 지질학 하는 분들만 앉아 가지고 했습니까? 원자력통제기술원, 안전기술원은 그러면 안 왔습니까? 안전위원회도 안 오고요? 아무도 안 왔습니까? 그러면 뭐 하려고 이것을 합니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아니, 현재 리스트가 제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분야 어떤 분이 왔는지는……

신경민 위원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원자력 쪽에서?


신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출석하셔서 하는 그 태도가, 자꾸 두둔을 하고 말장난을 하고 그런 태도가 저희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 미덥지가 않습니다. 지진이 났는데도 어떻게 하면 말로 피해 가고 용어로 피해 가려고 지금 그러는 것이고요. 또 하나 말장난은, 지금 활동성단층과 활성단층이 막 혼재가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개념 규정을 보니까 활성단층과 활동성단층은 일단 출발점이 좀 다릅니다. 활동성은 미국의 원자력 쪽에서 한 것이고요 활성은 지질학의 고유의 개념인데 이게 사실은 거의 비슷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그때 그 결론, 울산과 양산이 활성단층으로 결론을 냈다고 그러면 원자력에 관련된 이것을 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것을 덮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지질학 한 분들한테 얘기를 해 봤더니 양산과 울산 단층이 활성단층이라는 것은 이미 그분들이 학생 시절이었던 70년대부터 정설이었고 이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활동성단층과 활성단층이 거의 비슷하고 조금 하나가 넓고 하나가 좁고, 뭐 합집합․교집합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활성단층 위에 원전을 지은 겁니다. 72년도에 고리 1호기가 생겼기 때문에 운영 허가가 된 거지요. 그렇다면 활성단층 위에 원전을 지은 나라가 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최대의 지진값을 계산한 다음에 내진설계값을 구하는데요……

신경민 위원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그것을 만족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엔지니어링 보강을 통해 가지고 만족하면 되는 것이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경민 위원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활성단층 위에……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일본 같은 경우에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경민 위원
있어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경민 위원
이것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경민 위원
대만이 있습니다. 대만이 있습니다, 타이완. 그러니까 그런 예외적인 나라에 지금 우리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지진까지 난 상황에서 여기 나와 계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자꾸 변명을 하고 말장난을 하고 해 가지고 피해 가려고 하실 때는 아니고요. 북한은 핵폭탄이 문제가 되고 우리나라는 원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전판 세월호를 막으려면 일단 오늘 나오신 증인들부터 태도 전환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이상입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덕광 위원
해운대을 배덕광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지진경보시스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수원 사장님, 지난 월요일 우리나라의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배덕광 위원
지난달 8월 25일 후쿠시마 원전 현장에 저와 이은권 위원이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 지진경보시스템의 민낯을 봤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 한번 잘 들어 보세요. 그날 우리 해운대 주민들과 함께 있었는데 지진이 나 가지고 놀라 가지고 모두 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지진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지진 알림 문자를 8분이 지나서야 겨우 발송을 했고요. 저는 지진 발생 즉시 서울에 있는 우리 보좌관한테 국민안전처, 원안위, 한수원에 확인을 지시했고 5분 뒤에 지진 발생을 확인하고 대피요령도 이때 알았습니다. 반면에 국민들은 8분 동안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지진이 맞는지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아무런 정보도 알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휴대전화와 카톡이 먹통이 되어서 많은 국민들이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를 찾았습니다. 앞에 도표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진이 일어난 오후 7시 44분으로부터 1시간이 지난 8시 47분까지 저런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저기 적힌 안내글도 황당합니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점검 작업하느라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이것 한마디로 코미디입니다. 지진 정보를 얻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접속이 안 되면 국민들은 어디서 경고 안내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원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지요. 지진 발생 후에 30분이 지난 오후 8시 16분인데 그 어디에도 지진 발생이나 원전안전에 대한 경고가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페이스북에도 5차 북핵실험 관련 내용만 있고 SNS를 통해서 지진 관련 내용은 전혀 공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잘 보시지요. 저기 한번 보십시오. 상단에 원안위원장님이 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한 사진만 커다랗게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원안위는 원전안전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하게 알릴 의무가 없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길면 안 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그 당시에 제가 계측기 값을 확인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것이 확인되자마자 저희가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당일 날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저희가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배덕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쪽에 도표를 한번 보시지요. 오후 8시 18분인데 지진과 원전안전에 대한 아무런 알림이 없고 ‘한수원의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라는 글자만 저렇게 보입니다. 정작 전해야 할 지진 소식은 전하지 않고 무슨 새로운 소식을 전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저희는 ACS 비상자동발령 나기 전에 지진을 감지한 전 직원이 현장에 복귀해서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홈페이지까지는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배덕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그날 이후 지진 경고와 관련해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시스템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8시 33분경 또다시 경주에서 규모 4.5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앞쪽 그림을 한번 보시지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진 발생 30분 후인 오후 9시 7분까지 홈페이지는 또다시 저렇게 먹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진 발생 1시간 40분 정도 지난 오후 10시 9분이 되어서야 페이스북에 지진경고문이 올라왔습니다. 원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 발생 30분 후에 원안위 홈페이지를 찾았는데 역시 아무런 공지가 없습니다. 도표를 계속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이 지난 오후 9시 41분 원안위 페이스북에도 아무런 공지가 없고 ‘국민안전 우선주의’라는 글만 눈에 뜨입니다. 오후 9시 9분 한수원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표 한번 보시지요. 지진 발생 1시간이 지난 오후 9시경이 되어서야 한수원 페이스북에 지진 알림과 원전안전 내용이 공지가 됩니다. 한수원은 제가 알기로는 한 해에 약 90억 정도의 홍보 예산을 집행하면서 저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서비스를 못 하고 있는데 그 돈을 다 어디에 썼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겠습니까? 국민안전처도, 한수원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원안위도 저런 기본적인 서비스를 못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전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한수원 사장님, 일본은 5초 이내에 지진 경고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래서 되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저희는 지진 발생 직후에 관련된 우리 직원은 물론이고 지역의 대표자분들까지도 바로 자동응답을 통해서 통보를 보냈고 본사에도 직후에 됐습니다. 아마 홈페이지 이쪽에 바로 못 올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지금 전 인력이 동원돼서 정비, 점검 등에 집중하다 보니까 모자란 것 같습니다.저것도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덕광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페이스북 하고 계십니까?


배덕광 위원
그러면 더 잘 아시겠네요.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덕광 위원
페이스북은 회원가입해야만 내용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페북에 가입하지 않으면 아무리 빨리 지진경고를 해도 저렇게 아무런 내용도 볼 수가 없습니다. 행정을 집행할 때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국민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지진 경고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저희는 위기 시에 주된 통보 방법은 ACS 자동응답 장치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기타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이런 별도의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한 것에는 이번 상황에서도 크게 문제없이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까지도 더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덕광 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계신 원안위 위원장님 또 원장님, 위원장님들, 일본의 원전안전에 대한 대응 매뉴얼, 전반적인 그런 대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비교가 안 되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아까 배덕광 위원님께서 10초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 국민안전처에서도 10초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국민안전처가 지진 발생에 대해서 국민한테 알리는 의무가 있고 또 저희 원안위의 역할은 지진이 났을 경우에 원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것을 저희가 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시차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좀 더 빨리 그것을 공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그것뿐 아니라 하여튼 전반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가 꼭 거기와 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지금 원전이 모여 있는 울산단층 쪽 또 양산단층 이런 지역에 굉장히 우려가 큰 것은 사실이니까 그 지역의 원전안전을 위해서는 우리도 최고의 그런 매뉴얼을 만들고 일본의 그런 대응, 대처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아주 여러 분야에서 강한 대처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위원장님?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희가 오늘 개선 대책에 비상대응까지도 포함시켜 갖고서 종합적으로 점검한다고 그랬으니까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으면 저희가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하여튼 경각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유승희입니다.추석 직전에 5.8 규모의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 경주 시민과 또 불안에 떨고 계시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원안위원장님, 기상청의 지진 계측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7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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