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9월 22일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원자력안전위원회……

변재일 위원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자동 정지시켜 버리면 되는 것 아니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의심이 돼서 하는 겁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김무환
괜찮으시면 잠깐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변재일 위원
좀 이따 하지 뭐, 바쁘니까. 지질연구원장.


변재일 위원
이번의 경주 지진은 양산단층에서 난 것 같지요? 어디서 났든지 간에 난 것 아니에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양산단층 서쪽 인근 패러럴(parallel) 소규모 단층에서 났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러니까 양산단층대에서 난 것이라고 보는 것 아니에요?


변재일 위원
그러면 양산단층은 이제는 활성화 단층이 확정된 것 아닙니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확정이라는 것은 아까……

변재일 위원
확정 아니에요? 지진 나면 확정이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재일 위원
정무적 판단 빼고 지질연구원에서 지질학적으로 봤을 적에 활성화단층 아니에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그러니까 확정이라는 표현을 하려면……

변재일 위원
지진 나면 확정 단층이지, 그 기준에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그러니까 확정의 표현을 하려면 그걸 근거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서 디스크립션(description) 해야 됩니다.

변재일 위원
지진이 5.8이 났잖아요? 지진이 5.8이 난 객관적 자료가 없습니까, 지질연구원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아니, 지금까지 확정이라는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변재일 위원
기준이 뭐예요, 그럼? 현재 지진이 난 것보다도 확정적인 증거가, 이외의 증거가 뭐야?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그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자력안전법에……

변재일 위원
아니, 활성단층이란 것을……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지각 변위가 있어야됩니다, 지각 변위가.

변재일 위원
그럼 지각 변위가 있어야 되는데 지표면에 지각 변위가 없으면 활성단층 아닙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그것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변재일 위원
지표면에, 아니 확실한 기준을 얘기해 보라 이거지. 지진이 났다 할지라도 단층 현상이 새롭게 발생한 것이 지표면에서 몇 m 이내에서 나지 않으면 활성화 단층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진 나면 활성화 단층이지. 지하 10m 진앙지에서 그 단락(斷落)이 생겼는지 안 났는지는 모르지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글쎄, 그것은 뭐……

변재일 위원
단락이 안 생기면 지진이 7.0이 나도 활성화 단층 아니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하면 당연히……

변재일 위원
지진이 나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활성단층이 되고……

변재일 위원
지금 여지껏 기준이 그랬잖아요. 3만 5000년 전 이내에 지진이 한 번 났으면 활성화 단층이라고. 그것 방금 다, 지진 났잖아 지금?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변위 변화 측정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변재일 위원
변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그걸 하려면 측정을 해야 됩니다.

변재일 위원
지진이 났어도 변위가 없으면 활성화 단층 아니라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아닌 게 아니라 확정을 하기 위한 물증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변재일 위원
지질연구원에서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활성화 단층 여부에 대한 확정을 해 줘야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그것 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해야 됩니다.

변재일 위원
그다음에 그 후에 어떻게 할 것 인가는 활성화 단층이지만 0.2g, 0.3g 이상 설계해서 그 후에도 세우겠다 하는 것은 또 안전위원회에서 판단하겠지만, 지진이 났는데 아직도 활성화 단층 여부에 대해서 따지고 있다는 게 말이 돼? 시간 다 지났어요? 남았어?

신상진 위원장
어떻게, 더 하시겠어요?

변재일 위원
그러고서 또 하나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있잖아요. 여기가 활성단층이 아니라고 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 입장에서는 활성단층이 없다는, 활성단층의 증거가 없다는 것이냐, 활성단층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냐, 두 가지 중에서 한수원에서 활성단층이 아니라는 증거를 가져와라 이렇게 해야지만 한수원이 열심히 용역, 조사도 하고 할 것 아니에요? 활성단층이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증거를 가져와라, 그래 놓으니까 그냥 지질학자들이 여기저기서 쓴 논문 같은 것, 신뢰할 수 없는 것, 몇 개 해서 거기 없다 해 갖고 내는 것 아니에요? 활성단층이 아니라는 증거를 가져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이게. 끝까지 하려면 한도 없어서……

신상진 위원장
지질자원연구원장, 여기.


신상진 위원장
지진이 한 7.0 정도 강도로 나면 변위가 생겨요, 안 생겨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변위가 당연히 생깁니다.

신상진 위원장
당연히 생겨요? 6.0은 생겨요, 안 생겨요?


신상진 위원장
그 기준이 뭐예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규모, 지금 우리가……

신상진 위원장
지금 7.0이면 당연히 생긴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6.0 지진에서는 변위가 생긴다고 봅니까, 아닙니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그러니까 6.0과 7.0은 에너지로 하면 한 32배 정도 차이 나는데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지진의 규모로 하는데 규모는 진원지가 있기 때문에 지하 100㎞에서 6.0이 났다, 아니면 지표 하 10㎞에서 6.0이 났다 했을 때, 그 규모 6.0이 지표로까지 영향을 미쳐서 지표의 변위가…… 균열이 생기고 변위가 발생하느냐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규모만 가지고 딱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지표 주변의 변위를 조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이것은 저희 연구원이나 국내뿐만 아니고 국제적인 기준입니다.

신상진 위원장
그러면 상식적으로 지하 100㎞ 진원지에서 만약에 지진이 9.0이 났다 그러면 활성단층이 존재해요. 그런데 지표면에는 별로 영향이 좀 적었다, 변위가 안 생겼다 그러면 그게 활성단층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지역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아니 그게 활성단층에서, 지하 100㎞에서 날 수도 있지만 지표까지 연장이 안 됐다고 해서 지표에 없으면…… 그러니까 심부는 활성단층대가 존재한다고 하지만 지표 변위가 없어도 그 활성단층에 어떤……

신상진 위원장
활성단층이냐 아니냐고 할 때는 심부냐 또 천부냐 이렇게 그걸 나눠서 따지나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지표 부근, 구조물이 있는 부근에서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규모와 진도라는 게 항상 두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깊이에 따라서 지표에서 느끼는 진동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신상진 위원장
아무리 심부에 활성단층이 존재하고 또 지표면에 가까울수록은 활성단층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고 진원지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서…… 그런데 원장님 말씀은 좀 이해가 안 돼요, 활성단층의 존재 여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일단 선구조가 있고 그 선구조에서 어떤 상대적인 변이가 발생하면 우리가 단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지하 100km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진이 발생했다, 그런데 그 선구조가…… 그러니까 지하 100km에서 단층대가 있을지 몰라도 지표에서 선구조가 안 나타나면 그것 자체가 우리가 지표에서의 어떤 단층대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그것은 또 다른 문제기 때문에……

신상진 위원장
너무 수치나 기준, 미국의 뭐 기준, 우리가 전부 이렇게 보면 너무 그런 데 얽매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질자원연구원장님도 그 분야 전문은 아니지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활성단층에 대해서 존재한다고 보고서 대처를 하는 것과…… 왜 안전하게 못 하냐 이거예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그것은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활성단층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당연하고요, 지진이 5.8이 발생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아까 말씀한 대로 ‘확정’ 이렇게 하려면 그것에 대한 어떤 정량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확정’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상진 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오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정 위원
국민의당 오세정입니다. 지진 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사실 월성에 내려가서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제가 느낀 것은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고 밤새우셨고 그리고 매뉴얼에 있는 대로는 하신 것 같아요, 한 가지 빼고는. 그런데 일단 매뉴얼에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가 아까 수동정지에 4시간씩 걸렸다는 것에 원안위 위원장이 보고하신 오늘 자료에 보면 2쪽에 ‘0.1g 이상으로 확인되었거나 응답스펙트럼이 지진계측값 0.1g에 해당하는 수치 이상으로 판명되면 수동정지’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무조건 수동정지 해야 되는 거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그렇습니다.

오세정 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거기서 보고받기로는, 아까 한수원 사장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원자력발전소의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4시간이라는 숫자도 아까 신용현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옛날 기준인데, 이미 응답스펙트럼에 대한 기준도 다 있고 그것은 뭐 5분이나 10분이면 나오는 거고 신용현 위원이 주신 것에 보시면 확실하게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때 수동정지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또 보고하고 위에서 판단을 받고 그러니까 다른 원자력발전소 보고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안위의 가이드라인도 어긋난 거지요, 이것은. 그 4시간이라는 숫자, 거기에 위에도 보고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매뉴얼에 대한 판단은 규제기관에서 할 테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뭐……

오세정 위원
아니, 그것은 한수원의 문제 아닌가요?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저희로서는 그 주어진 시간에 하고, 왜냐하면 그것을 정지하려면 또 이번에 같으면 4기를 정지하기 때문에 각 전원부에 대한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기기를 봐야 됩니다.

오세정 위원
아니, 그러면 원안위의 가이드라인은 이것 하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 하고 있다가 다른 원전의 문제 때문에 전력수급을 제때 안 하고 있다가 더 큰일이 터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그것은 다른 원전이나 수급의 문제는 부수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지했다는 시간은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시간이었고 정지 이후에 다시 한번 전력수급 당국하고 논의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그 전에 보신 것은 아니에요?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정지 결정 이후에, 그러니까 정지 결정의 가장 주된 변수는 그 4시간을 활용해서 정지에 따른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보는 시간입니다.

오세정 위원
그러니까 그 4시간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오래된 숫자이고 여기에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그러니까 그것은 10분 안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바로 정지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을 고쳐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지질자원연구원장님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진 계측하는 기관이 한수원, 기상청, 지질연구소, KINS 이렇게 있는데 KINS하고 기상청은 여기에 보고가 됐다 그래요. 커뮤니케이션이 됐다고 하는데 지자원 것은 그 부근에 있는데 한수원에 통보가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당연히 통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지진은 국내 지진 관련된 기관들이 각자 계측 시스템을 다 보유하고 있는데요 관련 기관들이 지진 나면 그 데이터를 동시에 실시간 공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공유가 돼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정 위원
아니, 안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 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안 했으면……


오세정 위원
예, 한수원에 이번 12일에 난 지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공유라는 게 그 지진 결과 통보를 안 받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계측기 데이터 자체의 어떤 공유가 안 됐다는 것인지……

오세정 위원
하여튼 공유가 안 됐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보면서 느낀 것 중에 정말 사고 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5.8이라는 것으로 연습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큰 원전 사고가 나 가지고 방사선 피해를 받은 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을 위해서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이라는 것을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성 부근에 뭐가 있나 봤더니 동국대병원하고 울산대병원, 두 개가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지정하고 나서 뭘 했냐, 사실은 지정이 되고 나면 환자들이 거기로 후송이 되면 거기서 처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장 거기에 필요한 처치기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지원 장비가 저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장비들인데 없는 장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뒤에 2차 방사선 진료기관을 보면 우리가 관심 있었던 울산대병원 같은 데는 사실은 방사능 분진 확산방지장치도 없고 텐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뒤에 또 하나 진료시설, 그러니까 원자력의학원에는 격리병실이 있습니다, 제염실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는 국군부산병원이나 동국대경주병원도 그게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정만 해 놨지 실제로 환자가…… 이것도 원자력발전소에서 그냥 사고가 생겨서 환자가 몇 명 안에서 생겼으면 문제가 괜찮겠지만 지진으로 엄청난 피해가 생겨 가지고 100명, 뭐 이런 숫자의 환자가 생기면 도저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핸들 못 할 그런 상황이거든요. 원안위 위원장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예산도 저희가 매년 노력을 해 가지고 늘리려고 하는데 좀 제한이 있고요. 저희가 1차 지정기관하고 2차 지정기관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방에 있는 1차 지정기관에서는 사실은 응급조치를 하고 2차 지정기관인 원자력의학원으로 보내 가지고 제대로 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1차 기관에서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추게 되면 2차 기관은 올 필요 없으니까 확충해 주면 좋은데 사실 원자력시설이 있는 데가 다 지방 오지이다 보니까 큰 병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병원에다 저희가 부탁을 하는 바람에 시설 같은 것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마는 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의지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에는 설마 하고서 그냥 시늉만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사실 저희가 1차 진료기관 수를 늘리는 데 이제까지 노력을 했었고요 앞으로는 양적인 확대보다는 질적인 확대를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그런데 이게 환자 몇 사람을 가정하고 만든 시스템입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대규모 환자는 사실 상상을 못 하고요……

오세정 위원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사고가 났을 때만 하는 그 정도 되는 거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그렇습니다.

오세정 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진이 나고 이러면 어쩌려고 그러시는지……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그것은 별도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안위원장님, 오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사선 비상진료기관 그게 부족하고 지금 위원장님 도 인정하시잖아요?


신상진 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 보완 방안, 이것을 저희가 이번 국감 끝나기 전까지 마지막 종합국감 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번 대안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국감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께. 그리고 다른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고 하면 그 차원에서 저희가 또 협력할 부분은 같이 할 테니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
지난 일요일 국회에서 지진 관련해서 저희 새누리당이 정부 측과 함께 긴급 당정을 가졌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강조한 바 있지만 이번 경주 지진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의 인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왔다는 점입니다. 그 변화는 다른 게 아니라 지진에 대한 막연한 불안, 그 불안이 국민들이 직접 체험한 불안이고 더욱더 구체적인 불안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됐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진과 관련한 안전대책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점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시 한 2시간 조금 안 되게 업무보고를 듣는 순간에 제가 불안한 것은 지진에 대한 불안보다도 우리 관련 기관들의 안이한 인식이 더 불안합니다. 전혀 지금 따로 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자기 업무영역이 있기 때문에 따로 놀 수밖에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관련 실무자 간에 당장 TF를 구성하세요.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원안위원장님.


박대출 위원
업무보고서에 제가 그날 지적했던 게 조금 수정이 됐네요. 5페이지에 ‘원전 및 방폐장에 대한 지진 방재대책 전면 재점검 추진’ 해서 시설에 대해서는 내진성능을 정밀평가하고 내진기능의 강화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래 가지고 그 당시 안전점검만 한다는 것을 내진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옮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좋은데 이것도 안 됩니다. 내진기능 강화 여부 검토가 아니고요 내진기능 강화 추진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그리고 지질연구원장님.


박대출 위원
지질연구원장님 하기 전에 잠깐 원안위원장님, 아까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지진과 관련한 기준을 자꾸 과거 기준으로 삼지 말고 현재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미래의 불확실성을 기준으로 해서 좀 더 강화된 기준을 세우고 그에 대해서 맞춰야 이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