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9월 22일



박홍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때는 ‘정밀조사를 했더니 없다고 판단했다’, 확언을 했는데 오늘은 지금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잖아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그것은 여기 심사할 때 40㎞대 지역에 대해서 정밀 조사한 결과를 저희가 받아 보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홍근 위원
그 얘기는 저는 결국은 하여튼 신고리 5․6호기 부분도 강력하게 여러 번의 지진이 있었고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검토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이 단층이 활동성인지 또는 활성단층인지에 대해서 늘 그동안 내부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국민들이 우려스러워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발표를 못 하고 결론을 못 내렸어요. 이것 언제 누가 결론 내리는 겁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하여튼 양산단층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계속적으로 서로 이견이 있는 상태고요. 그것이 저희도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아니, 결정을 누가 내려요? 이게 활성단층이다 또는 활동성이라는 결정을 누가 내립니까? 지리정보원이 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거기 안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견이 갈리니까 발표를 못 한다고 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누가 이것 발표를 합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하여튼 제3의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홍근 위원
하여간 참 답답하고 벌써 아까 김성수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마저도 몇 번씩이나 활성단층이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늘 그냥 묻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고가 지금,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 이것 또 그럴 가능성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하여튼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앞으로 한 3년 내에……

박홍근 위원
앞으로 어느 시기까지 어떤 단위에서 공식성을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건지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저희 보고자료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3년 기간 내에 하여튼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정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면 원안위가 지진 관련된, 특히 동해안 쪽에 퍼져 있는 단층지대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를 해서 그래서 그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는 겁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아닐 겁니다. 저희가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국민안전처에서 어저께 또 나온 것처럼 지진지도를 만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단층조사? 그건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원전 주변 지역에 있는 그걸 하는 겁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하지 않습 니까? 원전과 관련된 지역의 단층에 대해서 원안위가 책임지고 공식적으로 이게 활성단층인지 아닌지, 활동성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밀 조사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겠느냐고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
3년 이내에 하겠다는 것이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그 모든 지역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하여튼 급한 지역부터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몇 킬로 안에 하겠다는 거예요?


윤종오 위원
몇 킬로 안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신상진 위원장
윤 위원님, 발언순서대로 해 주시고……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몇 킬로라고 딱 지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신상진 위원장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도 지난번 우리 상임위 회의 때, 원안위 위원장님이 활성단층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것 저도 알고 있어요. 사실 그게 우리 원자력의 안전을 총 책임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장이신 위원장님께서 이랬다저랬다 하시고 그리고 아까 또 전문가의 이견이 있다, 활성단층에 대해서. 그러면 이견이 있으면, 그 당시 발언은 이견 중의 한쪽을 또 편드는 입장이실 것이고 또 그럴 경우에, 이견이 있을 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어떤 입장을 이견 중에서 취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좀 더 안전의 입장에 서서 이견이 있다면 그중의 하나를 선택하셔야지 그걸 이랬다저랬다 하고 이러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불안을 더 가중시키는, 이래서는 믿지 못할, 신뢰하기 어려운 이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위 위원장님은 원안위 3년 내에 또 일정 지역에 대한 것을 다시 정밀하게 조사하겠다고 그러는데 원안위원장, 임기가 언제까지시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하여튼 제가 말씀……

신상진 위원장
3년 후라는 게 그러면 그다음에, 원안위에서 임기에 관계없이 3년 후 또 4년 후, 5년 후까지도 일하시는 분 누가 있어요, 거기?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요.

신상진 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누가 뒤에 배석한 분 안 계신가? 누구, 임기에 관련 없이 거기에 근무하시는 책임…… 없어요? 실제로 위원장님이 실질적인 것 다 하시는 것 아니잖아. 누가, 사무처장 나오셨나?


신상진 위원장
사무처장은 임기가 있어요, 없어요?


신상진 위원장
있어요? 임기 없는 분 누구 없어요, 거기? 뒤에, 빨리 일어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의견……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 유국희
안전정책국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후쿠시마 때 저희들이 국내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면서 월성 인근 지역에 대해서 지질조사를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대책이 나왔었고요. 그것을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행과정을 점검해 왔고, 올해부터 그것에 대한 지질조사를 착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3년 동안 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왜 올해부터 해요, 후쿠시마 원전 그게 언제인데?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 유국희
아마 사전에 기획하는 기간들이 굉장히 길어졌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모든 게 말이지요, 안전에 관한 건 빨리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늦는 거예요, 인원이 없어서 그래요, 게을러서 그래요? 뭐예요?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 유국희
기본적으로 지질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런 측면들이 좀 있어서 어느 범위에서 얼마만큼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 정리하는 과정에 시간이 아마, 그 부분에 좀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하여튼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눈으로 봐서는 너무 느리고 뭔가 그냥 좀 긴박하게 긴장 하고 국민의 안전에,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일하는 모습, 그런 게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지요, 솔직히?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 유국희
예, 저희들이 가능하면 빨리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착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신상진 위원장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 요청도 하시고 안전에 대해서 국회가 적극 협조할 부분은 해야 되니까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허리띠 졸라매고 뛰십시오.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 유국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위원장님.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위원님이 아까 학자들의 이견 말씀하셨……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물론 학자들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좋은데 그 얘기한 것 갖고서 저희가 채택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직접 조사를 해 갖고서 물증이 나와 갖고서 그걸 저희 규제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사가 없이 그냥 학술기관에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뢰를 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상진 위원장
아까 그것 또, 답변이 또 아까 ‘이견’이라고 그러셨는데 하여튼 안전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좀, 그걸 누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경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지진 피해가 발생됐던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지인들한테 전화를 좀 받았습니다. 그 국민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섭다’였어요. 무서운 게 지진 때문에 무서운 건 당연한데 무엇이 무서우냐? 과연 철도나 교량이나 이 모든 소셜 인프라도 문제지만 가까이에 있는 원전이 어떻게 될까? 제대로 그것이 매뉴얼을 갖춰서 훈련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것에 대해서 무서운 게 더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안전위원회의 롤(role)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다 읽어 드릴 수는 없지만 구체적으로라고 대시로 돼 있습니다. 원전 안전 규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방사선의 안전 규제, 국가 방사능에 대한 방재 총괄의 업무를 한다, 서울사무소와지역사무소는 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에 관해서도 사무를 수행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폭풍이나 폭격이나 폭침이나 지진이나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원전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원안위의 위원장님, 한수원 사장님의 눈과 몸과 모든 손짓과 말씀하시는 것에 국민들이 기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아까 보고하신 것 중에 여기에 따라서 그 지역 분들께 문자 발송을 하셨다고 했는데 관련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까요. 원안위가 문자 발송한 내역, 한수원의 문자 발송하신 내역을 상세하게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로 주시고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보내겠습니다.

송희경 위원
그다음에 최선이 안 된단 말이지요. 단층의 문제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최선이 안 돼서, 일본의 경우도 고베 대지진 이후에 지진 예측을 미리 해서 조기에 막자 했는데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최선이 안 되면 차선으로 가야 됩니다. 차선이 뭐냐? 국민들의 피해규모를 줄이고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하는 상세한 매뉴얼입니다. 깨알 같은 매뉴얼이고, 그 매뉴얼에 대응한 관리 요원들의 안전한 대책 훈련입니다. 훈련일지에 따라서 정말 대응하고 실행하고 있는가를 국민들이 믿고 그것에 대해서 소통을 받아야 됩니다. ‘아, 지금 이렇게 훈련해서 하고 있구나’. 그런데 왜 네 시간이 넘어서, 정확하게 네 시간 십 몇 분이 넘어서야 수동 정지가 됐는가? 물론 아까 답변이 ‘안전대여서 안정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수동 정지 시간이 늦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지진이나 폭침이나 쓰나미가 나왔을 때 관련 매뉴얼이나 지침 일체를 달라 그랬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원안위 고시 중에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에 따라 하신다’, 그래서 그 규정이 어떻게 됐는지 찾아봤더니 거기에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요. 보고시간이 8시간으로 돼 있고요. 상세 보고시간은 무려 60일 이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동 정지 시간의 운영 매뉴얼의 기본적인 여러 가지 수치계산, 기준 가이드라인, 이것이 모자라는 것은 우리가 최 선의 문제가 방지책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차선책으로는 빠르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국민들께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조차도 너무 안이한, 도대체 8시간 내에 보고하고 60일 이내에 상세 보고한다는 규정이, 이게 따를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규모 5.0 이상이 되면 10초 내에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알려 주겠다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현황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국감 때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질문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안위원장님,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요. 이 매뉴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매뉴얼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왜 4시간이 넘었는데 수동 정지한 것에 대해서, 그냥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그것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요, 신용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한 대로 그건 저희가 이번 경험을 하면서 문제점을 느꼈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송희경 위원
보고시간이 8시간 이내로 지금 되어 있는데……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보고시간은 제가 알기로는 4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송희경 위원
여기에 8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주신 답변자료에 의하면.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60일 그것은 아주 상세한 보고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인과 그 대책까지 다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희경 위원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실 텐데 국민들은 또 믿지 않습니다. 개선을 할 때 ‘아이고 8시간, 6시간 줄이겠구나’ 이렇게 믿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대안을 제시해 드리면 지진이 났을 때 첫 번째 긴급보고는 10초 내에 시스템을 통해서, 그다음에 훈련 대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걸 국민께 알리는 것은 20초 간격으로, 아니면 1분 간격으로 이걸 단계별로 나누시는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최근 언론에서 보듯이……

송희경 위원
그렇게 해서 디테일하게 나눠 주시고요.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여진이 411회 이상 발생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그 인근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로 심각합니다, 두통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기사나 신문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서울사무소에 지금 몇 분 계십니까? 총 인원이 140분 계시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140명 있습니다.

송희경 위원
서울사무소에 몇 분 계시고, 상근으로 계시는 분이 지역사무소에 몇 분 계십니까? 지역에, 월성․신월성․고리, 거기에 각각 몇 분씩 계십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최종배
저희들 원안위 직원과 KINS 직원을 합하면 보통 한 지역 사무소에 한 20분 정도 계십니다.

송희경 위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20분 전체로, 전국을 지금 나눠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 한 한두 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상근하시는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최종배
아닙니다, 한 지역 사무소에.

송희경 위원
한 지역 사무소에 스무 분 정도 계신가요?


송희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대로 스무 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나가서 일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송희경 위원
그래서 아까 보고자료 요청드렸던 부분을 주시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지진 대응 관련 매뉴얼, 폭침하고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 매뉴얼에 대한 보고 규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일 위원
원자력안전위원장님!


변재일 위원
0.1g에서 수동 정지하라는 것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침입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0.01에는 자동경보가 울리고요. 0.1g에서 수동 정지하고 0.18g에서 자동 정지……

변재일 위원
자동 정지 설비를 하라?


변재일 위원
그런데 0.1g가……


변재일 위원
한수원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0.1g에서 수동 정지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그 매뉴얼에……

변재일 위원
0.1g에서 수동 정지했는데 0.18에서 자동 정지하는 것은 수동 정지가 잘못됐을 경우에 대비하는 겁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그 절차서에 따른 대로 한수원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0.1g에서 수동 정지가 값이 작아져 있으면, 0.1g가 되면 한수원은 무조건 정지를 하고……

변재일 위원
그러면 0.1g에서 자동 정지시켜 버리지?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자동 정지는 0.18로 셋업이 돼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
아니, 0.18에서 셋업할 게 아니라 0.1에서 자동 정지시켜 버리면 되잖아요? 그때 왜 수동 정지하라는 거예요? 그때 자동 정지…… 0.1g에서 정지할 필요가 있으면 0.1g에서 자동 정지시켜 버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그런데 자동 정지는 가장 위급한 순간에 자동 정지시키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0.1g에서 자동 정지시켜야 된다고 그러면 혹시 만약에 신호가 잘못돼 가지고서……

변재일 위원
0.1g에서는 수동 정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재량권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그것 분명하게 되면 무조건 수동 정지시켜야지요.

변재일 위원
0.1g에서 무조건 수동 정지면 자동 정지 설비를 달아 놓으면 되는 것 아니오?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아니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호가 잘못돼 가지고서 6개 원전이 한꺼번에 그냥 정지될 수가 있거든요.

변재일 위원
그러니까 재량권을 준 거지.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수동 정지가 어떤 측면에서는……

변재일 위원
만약에 위험하다면 자동 정지 설비를 작동시키면 되는 건데……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그런데 수동 정지가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러니까 0.1g에서 자동 정지가 안 되면 수동 정지하라 이렇게 돼 있으면 몰라도 자동 정지, 수동 정지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0.2g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0.2g에서 여유도를 0.18g에 자동 정지하게 돼 있고, 그때도 만약에 자동 정지 기계가 작동을 안 하면 수동 정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있고요.

변재일 위원
그러니까 왜 0.1g에서 수동 정지……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0.1g는 안전한 상태지만 0.1g 상태에서 정지를 하고 다시 한번 기기를 점검하라는 개념입니다.

변재일 위원
한번 정지하면 가동하는 데 얼마나 걸려요?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그건 기기 점검상태와 점검하는 시간 그리고 그에 대한……

변재일 위원
그래서 지금 0.1g라는 것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침이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
제가 얼핏 들을 때는 한수원의 자율적인 지침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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