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9월 22일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때는 사실은 40㎞ 지역에 대해서 정밀지질조사를 했습니다. 그 속에 일광단층이라든지 울산단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자력안전법에서 얘기하고 잇는 활동성 단층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의 지진을 계 기로 해서 물론 저희가 전면 재조사 대상에 포함될지 안 될지 그것은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이번에 지진 난 지역하고 양산단층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진 난 다음에 사실은 신고리 지역에 대해서는 지진 내진설계값이 0.3g인데 신고리 5․6호기 지역에는 0.03g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밖에 충격이 없기 때문에……

문미옥 위원
지금 당장은 그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아서 약하게, 지금 일어난 곳에서 멀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원래 신고리를 설계할 때 고려한 지진 이력을 보면, 사전에 지진을 고려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 고리 1호기를 할 때 만든 지리산 지진, 진도 규모로 5.0에 해당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신고리 3․4호기 이후로부터는 적용을 하고 있어서 신고리 5․6호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고 이런 기준이 부족할 수 있다, 이것을 강화하는 계획을 세우겠다고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원안위에서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이번에도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허가가 났고요. 그다음에 지금 당장 9월에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이제 예측 가능성도 아니고 지진이 인근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검토만 계속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태도가 아닌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과거에 발생된 모든 지진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최대지진값을 설정했는데요. 제 기억에는 그 숫자가 한 0.15, 0.16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0.3g로 저희가 내진설계를 했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문미옥 위원
0.3g라는 게 후쿠시마 사고도 이전이고 이번 지진에서도 훨씬 이전에 결정한 강도입니다. 그런데 후쿠시마가 일어나고 또 이번에 특히 지진이 당장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전에 이미 그 정도로 했기 때문에 충분하다라는 답변은 국민을 안심시키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 것인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0.3g면 강도 7.0의 지진이 그 지역 바로 지하에서……

문미옥 위원
하여튼 미국 같은 데서도 0.3 이상의 지진 안전설계를 적용한 곳이 많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유럽은 더 큰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미국은 0.2g가 구십몇 기가 있습니다.

문미옥 위원
그것은 지진 안전지대에서의 얘기고 위험지대는 다르지 않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위험지대는 물론 좀 더 숫자가 높습니다마는……

문미옥 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조금 높은 게 아니라 이것은 그냥 들으면 0.1이나 0.2나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의 영항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그러니까 신고리 지역이 사실은 또 활동성 단층이 많이 있고 그러면 당연히 숫자를 올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까지 학계라든지……

문미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올리려면 양산단층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울산단층과 일광단층도 이 원전 바로 근처에 있는데 이것을 그냥 검토만 하시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면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겠느냐고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새로운 어떤 단층이 발견되든지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일시에……

문미옥 위원
새로운 단층이 아니고 2012년에 낸 보고서에 이미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신고리 건설허가를 하실 때 이것을 고려하지 않으셨고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아니요, 원자력안전법에서 얘기하는 활동성 단층에 대해서는 다 조사를 했습니다, 40㎞ 지역에 대해서.

신상진 위원장
위원님, 또 뒤에 질의해 주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현 위원
이번의 경주 지진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 분들을 모시게 돼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번 경주 지진을 계기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과 국가의 원자력 안전을 확보한다는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이에 상응하는 권한도 갖춰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그런 존재감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주 지진이 났을 때 그다음 날 새벽에 월성 원자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조금 발견한 문제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저 앞의 프레젠테이션 나온 것을 보시면 이번에 수동정지한 게 너무 늦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한수원 설명자료입니다. 이게 여기에 있는 대로 저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안위에서?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수동정지 기준은 대표지진값 플러스 저기 응답스펙트럼 그 두 가지를 다 보게 돼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보고서 결정하는 거니까요.

신용현 위원
그렇지요. 하지요. 다음 장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지금 원안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 앞의 장…… 이게 매뉴얼을 보면 이것을 수동정지를 시키는 것은 대표지진값 0.1g가 있고 그다음에 응답스펙트럼을 봐서 합니다. 그런데 그다음 장 한번 보여 주세요. 제가 그날 가서 본 건데 앞에 있는 것처럼 지진가속도 0.0981 맞습니다. 그런데 응답스펙트럼은 0.426g입니다. 이게 기준이 0.1은 아니지요, 뒤의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저기 7㎐에서는 0.3 정도가 기준이기 때문에 한 30%를 오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왜 발표를 안 하셨지요? 이것을 아는 순간에 수동정지시키셨어야 됐지요?


신용현 위원
다음 장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저 스펙트럼을 보시면 저게 아까 문미옥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OBE 수동중단 기준값, 저게 받은 것이어서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여기에 점선으로 표시된 것이 수동중단을 해야 되는 기준값이고 실선으로 표현된 것이 실제로 응답스펙트럼이 나온 값입니다. 응답스펙트럼이라는 게 요즘에는 거의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지요. 많이 봐 줘야 5분, 10분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아는 순간에 왜 수동정지를 안 하셨는지 그것 지적을 하고 싶고요.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아마 저게 정밀분석이 필요했다, 확인이 필요했다, 그런데 사실은 저것을 수동으로 정지를 시키는 상황은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없이 저 계측기의 값이 맞는지 항상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상태고 저것에 대해서 저 스펙트럼이 노이즈가 아니고 제대로 나온 스펙트럼이라는 것을 확인할 사람이 항상 현장에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현장에 없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한수원의 중앙연구원으로 보내고 받고 이 절차를 거친 것 같은데 이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절차서에 두 가지 값을 확인한 다음에 4시간 이내에 수동정지 여부를 결정토록 돼 있고요. 그 시간이 걸린 것에 대해서는 한수원에서 답변토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4시간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를, 왜 4시간인가를 찾아 봤습니다. 그 4시간의 기준을 주신 게 NRC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레귤러토리 가이드라인(regulatory guideline). 이게 1997년에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입니다. 제가 4시간의 기준이 왜 나왔느냐 봤더니 그 당시는 장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측정값을 가지고 저 스펙트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적어도 4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컴퓨터나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는 것을 가정해서 이 규정을 만든다, 그래서 4시간이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최저 기준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거의 실시간으로 나오는 장비가, 20년 전이에요.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4시간 기준을 왜 그냥 갖고 있습니까? 이것 다음에 계측기에 대한 레귤레이션(regulation)을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똑같고요. 그다음에 찾아보니까 현재 이게 너무 옛날 기준이고 옛날 장비를 쓰기 때문에 새로운 타입의 장비로 리바이즈(revise)하는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리바이즈하는 것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신용현 위원
그래서 이것이, 만일 지금 현재 매뉴얼이 4시간 이내에 하게 돼 있다고 하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것을, 값을 언론에 공개…… 아까 보고하실 때도 원안위에 의무가 있으신 거잖아 요. 공개 안 하신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응답스펙트럼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갖고 보도자료를 내기에는 너무 내용이 기술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도 이런 일을 처음 겪으면서 자동정지 결정 시간이 4시간인 것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왜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에 대해서는 한수원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얘기를 들어 봐 주시면……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

신상진 위원장
한수원 사장님 답변해 보세요.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렉 가이드(Reg. Guide)의 4시간의 기본 목적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스펙트럼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생각해서 4시간인 측면도 있지만 이 0.1g 상태에서의 수동정지는 이미 저희들이 내진설계값의 절반 수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정된 상태에서의 수동정지입니다. 목적이 원자력발전소의 안정성을 해쳤기 때문에 하는 거라면 즉시 해야 되겠지만 안정된 상태에서의 수동정지기 때문에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렉 가이드에도 보면 수동정지 전에 안전정지를 하기 위해서 계통이 정상적인지, 정지 후에 외부전원 및 비상전원 등의 이용이 가능한지 등을 포함하도록 돼 있고, 국내에서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원자력발전소가 설 정도면 다른 발전소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는지까지를 고려하는 시간이 4시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그거 고친다고 하는 문제는 규제기관의 문제겠지만 저희들은 그런 개념하에서 주어진 4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 끝에 수동정지 결정을 내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현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써도 될까요? 그 매뉴얼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전 때문에 세우는 건데, 안전 기준을 만드셨을 때는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전력 사정…… 안전 계통을 위한 체크하는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력수급 상태 다 따지고 이래 가지고 차근차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매뉴얼을 전반적으로 봐 주셔야 될 거고, 그것은 사실은 한전 입장이고 원안위 입장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셔서 매뉴얼을 다시 재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용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활성단층지도 여러 번 얘기 나왔는데요. 저도 지질자원연구소에 자료요청을 해서 우리나라의 활성단층지도 구축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하는 걸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신고리 5․6호기 심사보고서에 보면 저렇게 나왔습니다, 검토보고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활동성 단층 등의 특이한 지질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부지의 안전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사실은 활성단층지도도 없고 아무런 자료가 없이 저렇게 검토보고서를 썼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신고리 5호기, 6호기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신뢰도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답변해 주시면……

신상진 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활동성 단층이 물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원전의 안전에 영향을 주고 이러는 활동성 단층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길이 이상이 돼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1.6㎞인가 그 이상이 돼야지 원자력 안전에 유의미한 그런 활동성 단층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렸던 신고리 5․6호기 심의할 때는 반경 40㎞ 지역에 대한 정밀지질조사를 했는데, 지도보다도 트렌치 조사라든지 탄성파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기법을 갖고서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갖고서 심의한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양산단층이 신고리 5․6호기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이번에 지진 난 데가 한 28㎞ 떨어져 있고요. 양산단층은 한 55㎞, 51㎞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아까 또…… 28㎞라면 40㎞ 이내에는 지질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 잘 못한 것 아니에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51㎞입니다, 51㎞.

신상진 위원장
그것은 너무, 10㎞, 11㎞ 차이…… 그 범위를 좀 더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원래 미국 규정을……

신상진 위원장
미국은 그렇다 하더라도……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준용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8㎞입니다. 8㎞인데 이번에 40㎞까지 늘여 갖고 저희가 조사를 한 거고요. 하여튼 충분한 조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하여튼 존경하는 신용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 아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원안위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9월 29일 날 또 원안위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때까지 시간은 짧지만 일단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도개선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또 국회에 어떤 부분이, 협조를 얻어야 될 부분이 뭔지 솔직하게, 좀 점검을 해서 그때 한번 그것을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저희가 관련되는 외국 자료들을 찾아보고요.

신상진 위원장
제도개선에 필요한……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방향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그리고 신용현 위원님 지적한 부분 꼭 넣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진 위원장
그렇게 하실 거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알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
포항 북구의 김정재 위원입니다. 이번 9․12 지진으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한번 다시 우리 원전은 안전한지 그리고 기존의 우리 대응위기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잘못됐다면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재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이 먼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분명히 한수원에서는 활동성 단층이 없다라고 해서 신고리 5․6호기를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된 지적인데 이런 자료를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허가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저희에게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신용현 위원님 질의한 것과 계속 연결해서 질의를 한다면 4시간 안에, 지금 운영절차서를 보면 4시간 안에 이것을 수동정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응답스펙트럼의 이 기계가 오래됐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거 연관해 가지고 하나 여쭤 보는 게 전력수급상황도 고려해 가지고 이 4시간을 정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김정재 위원
그런데 전력수급상황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저희가 이렇게 비상사태가 아니라 평상시에, 상시적으로 전력수급상황이 충분히 파악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물론 그렇습니다. 개념적으로는……

김정재 위원
그렇지요? 상시적으로 파악이 돼 있어야 되지요?


김정재 위원
그런데 이번 9․12 때 수동정지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하면 한전 출력감발 주문에 따라서 21시 51분에서 23시 49분까지 물경 한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4시간 중에서 2시간 정도를 전력수급현황을 파악한다는 것,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데 시간을 허비했다고 지금 돼 있는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저는 여러 차례 말씀 올리지만 그거에 대한 걱정하시는 거하고…… 저희들이 수동정지를 할 시점에서 원자력발전소는 극히 정상적으로 운전 중에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운전 상태에서 예방적인 정비를 위해서 정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내에서 모든 정밀점검, 기계에 대한 점검, 전원의 공급 가능성 이런 것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시 간을 굳이 서둘러서 빨리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재 위원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전력수급현황, 이것은 상시 파악해서 수동정지든 자동정지든, 수동정지에 해당되겠지요. 이럴 때 이것은 고려사항이 거의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월성 1호기 정지했을 때 전력수급상황이 몇 % 또 2호기 몇 % 이런 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고……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이번에 그게 많이 들어간……

김정재 위원
이것은 어떤 상수로 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변수가 아니라는 거지요.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예, 많이 들어간 건 아닌데 혹시 그 지진 상태에서 다른 발전소에 정지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그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김정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위기대응 매뉴얼이 있지요, 현장조치?


김정재 위원
저는 참…… 이번에 ‘비정상’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비정상 절차서입니다.

김정재 위원
위기라고 안 하고 비정상이라고 하나요?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예, 저희 절차서 이름이 ‘비정상 절차서’라고 지금 명명되어 있습니다.

김정재 위원
비정상 절차서로 돼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라고 돼 있는데, 소위 말하면 위기대응 매뉴얼이지요?


김정재 위원
여기 보면 단계가 네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블루, 옐로, 오렌지, 레드로 심각단계 A등급인데요. 첫 번째 세 등급 보면 2.9 이하, 3.0~3.9, 4.0~4.9, 그다음 5.0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5.0 이상 돼 있으면 6.0, 7.0, 8.0의 결과는 엄청난 겁니다. 사람이 죽고 사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레드단계는 5.0 이상은 다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시간, 수동정지한 스타트라인을 20시 32분 이후로 했는데요. 그래서 3시간 24분이 걸렸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김정재 위원
이때가 5.8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심각단계를 보면 5.0 이상입니다. 5.0 이상은 심각한 단계여서 ‘즉각적인 대응태세에 돌입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즉각적인 대응태세에 돌입하는 데 5.0이나 5.8이나 다 지금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운영절차서에 보면 4시간 동안 수동정지하는 데 5.8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는 거지요. 5.0에서 5.7, 5.8까지는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자인데 여기에 대한 대처는 전혀 디테일한 게 나와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대응 매뉴얼이 너무나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지요, 허술하게 되어 있고. 지금 일본 지진전문가들은 한국이 7.0 이상의 지진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응 매뉴얼에는 5.0 이상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세분화해서 거기에 각각 대응 매뉴얼이 분명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이번을 기회로 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대응 매뉴얼하고 또 운영절차서하고 지금 이분화돼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통합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해 주십시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5.0 이상은 직원들 매뉴얼이니까, A급에서는 전 직원 다 출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에도 전 직원 출근이고 6.0에도 전 직원 출근이라는 개념이다 보니까 굳이 구분을 안 하고 그 위로는 출근, 다 나와서 본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응 매뉴얼에 문제점이 있는지는 이번 계기에 다시 봐서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대응 매뉴얼, 그것도 다시 한번 차제에 검토하셔서 또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도록 해서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진 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원안위 위원장님.


박홍근 위원
활성단층 문제가 이번 지진 이후에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라는 점은 잘 알고 계시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활동성 단층이요? 예,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
2011년도 국회에서도 보니까 신월성 1․2호기 문제를 가지고, 당시에도 국회에서 지적이 있었더니 정부가, 교과부차관이었습니다만 ‘확실히 인지하고 있고 또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한 바가 있어요. 한수원 사장님도 당정회의에서 ‘2018년까지 모든 원전의 내진성능을 0.3g 수준까지 보강하겠다’ 이렇게 또 다시 얘기를 했지요?


박홍근 위원
원안위 위원장님도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정부하고 한수원은 그때 이 후속조치를 발표하면서 원전 내진성능 강화를 0.2에서 0.3g를 언제까지 한다고 그랬습니까? 2015년도까지 한다고 그랬지요? 모르세요, 한수원 사장님?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런데 왜 답을 안 하세요? 그런데 지금 2016년 9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아직 24개의 대상 호기 중에서 8개 호기밖에 교체를 못 했어요. 어떤 사고가 터지면 그때는 뭐라도 하겠다라고 다들 국민들 앞에서 약속을 하는데 결국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외국의 자재를 조달하지 못해서, 이런 핑계만으로 그냥 넘길 문제입니까? 그러면 애초에 대책을 세울 때부터 그런 상황을 다 반영해서 국민들께 약속을 했어야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당초보다 좀 늦어진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워낙 많은 기기에 대한 성능검사 등등 하다 보니까 당초 예측한 것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면 2018년도까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3년을 더 미뤄서 다시 하겠다고 번복 약속을 했는데 이 2018년도는 지킬 수 있는 겁니까?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현재로서 저희는 2018년 4월까지는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현재로서”라는 단서를 또 다시네요. 원안위는 이렇게 늦어지는 대책에 대해서 책임 없는 겁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독려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2011년도 당시에 이것은 여야 위원님들, 김상희 위원, 김세연 위원 등이 원전 주변에 활성단층이 많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과연 원안위가 상설 조직으로 출범하고 나서 지금 5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과연 이런 한반도 지진 또는 활성단층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어떤 대비책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원안위가 원전의 안전과 관련 있는 지진문제에 대해서 연구한 게 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것도 모르고 계세요? 이런 상황에서 원안위가 지진 관련해서 대비책을 연구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지진과 관련해서 원안위 연구용역을 출범 이후에 5년간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봤더니 ‘외부재해에 대한 원전구조물 안전성평가 규제기술 개발’ 이런 과제인데 지진 관련 조사도 일부 포함돼 있기는 하는데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는 아예 없고요. 이걸 KINS에 맡겨서 했습니다. 그런데 KINS야 당연히 활성단층에 대해서는 자기 과제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활성단층 등의 지진원이 확인됐을 때 내진 설계 시에 설계지진을 결정하는 내용이다’ 이렇게만 답변합니다. KINS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KINS도 이러한 활성단층 등에 대한 조사 연구용역에 대해서 물었더니 지진․단층에 관한 연구가 2000년도부터 6년간 또 2007년도부터 5년간 단 2건이 있었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국회에서 여러 번 이처럼 원전 주변의 활성단층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조사는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번에 경주 지진 나고 나니까 지금 이제서야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사실, 또 앞에서 미봉책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실제 예산이나 의지가 있는지 저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안위원장, 지난번 7월에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 제가 그때 물었을 때 ‘정밀 지질 조사를 했습니다만 활동성 단층은 없는 걸로 판단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박홍근 위원
오늘 아까 보니까 질문에 대해서는 또 ‘활동성 단층에 대해서는 결론이 안 났다’ 이렇게 답변하시데요? 왜 갑자기 톤을 낮추시는 겁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동성 단층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이. 3만 5000년 이내에 한 번, 50만 년 이내에 두 번 해 가지고서 1.6㎞ 이상 된 걸로 돼 있는데요.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단층이 없다고 확언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결론이 안 난 겁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정밀 재조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결론이 나오기 전에 저희가 예단할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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