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9월 22일


신상진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연휴 기간에 또 우리 국민들께서 경주발 지진 때문에 그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2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등에 관한 현안보고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례적인 규모의 지진으로 인해서 해당 지역에 주민의 불안과 또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원전의 안전성의 유무를 살펴보기 위하여 긴급하게 회의가 소집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오전 10시까지 생중계하고 10시 이후부터는 녹화중계를 해서 방송이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한 위원님이 나중에 인사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보고 가. 지진 발생에 따른 원전 안전 관련 (09시39분)

신상진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위원님들께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김무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손재영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장, 신중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과 유관기관으로는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오늘 또 본회의 대정부질문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시간을 가급적 압축해서 진행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우선 축약해서 핵심 내용만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감사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입니다. 테이블 위에 경주지진 관련 원전ㆍ방폐장 안전점검 현황 및 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12일과 19일, 경주에서 잇달아 발생한 지진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놀라셨고 앞으로 혹시 더 큰 지진이 올까 봐 불안과 두려움의 나날을 보내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으로 경주 인근에 위치한 월성원전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지 걱정이 크리라 생각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월 12일 지진 발생 이후에 월성고리 등을 포함한 전국 모든 원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진이 감지되는 즉시 원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여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원전 수동정지 등 한수원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확인하고 또 점검하여 어떠한 문제도 없도록 원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지진 발생에 따른 원전 안전점검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 최근 지진발생 현황입니다. 지난 9월 12일 경주 인근에서 리히터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2회 발생하였고 9월 21일까지 규모 3.0 이상 지진이 총 4회 발생하였습니다. 지진 발생 당시에 원전 등 대표지진계에서 계측된 값은 진앙에서 가장 가까운 월성원전이 0.0981g로 계측되는 등 시설별로 모든 설계기준이 0.2g 미만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참고로 국내 가동원전 및 방폐장 시설은 지하 10~20㎞에서 규모 6.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해도 안전하도록 0.2g의 내진기준으로 설계되었고 신고리 3ㆍ4ㆍ5ㆍ6호기 등 신형 원전의 경우에는 기존 원전보다 여유도를 충분히 두어 0.3g로 설계되었습니다. 아울러 후쿠시마 후속조치로서 국내 전 원전의 주요설비에 대해서도 0.3g 수준의 안전성을 갖도록 설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자료 2쪽, 지진 발생 시 정부와 사업자의 대응 시스템입니다. 원안위는 기상청으로부터 지진발생 통보를 받는 즉시 지역사무소에서 원전별 대표지진계의 계측값과 원전 운전상태를 확인하여 관련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또한 계측값이 경보치인 0.01g 이상인 경우에는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여 원전시설의 지진영향 유무와 사업자가 취한 조치의 적절성을 점검합니다. 사업자인 한수원은 원전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서 각종 절차서를 갖추고 있고 지진 발생 시 조치 절차에 따라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0.01g 이상 지진경보가 발생하면 대표지진계에서 확인된 값이 0.1g 이상이거나 응답스펙트럼이 0.1g에 해당하는 수치 이상으로 판명되면 4시간 이내에 수동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진감시기가 작동하였거나 지진계측값이 0.1g 이상이어서 작동했어야 할 경우에는 4시간 이내에 원안위에 구두보고하고 인터넷 공개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료 3쪽, 금번 지진 대응 경위입니다. 원안위는 지진발생 당일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지진상황대응반을 구성하였고 원안위 본부와 지역사무소 간 화상회의, 일일상황 보고체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파견하여 월성과 고리원전의 정밀점검에 이미 착수를 한 바 있습니다. 원안위는 현재까지 총 25개의 국내 전 원전과 방폐장을 대상으로 금번 지진 영향에 따른 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며 특히 수동정지한 월성 1ㆍ2ㆍ3ㆍ4호기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쪽 점검 현황입니다. 이번 지진 발생 시 계측값을 점검한 결과 대표지진계의 계측값은 0.0119~0.0981g로서 국내 원전과 방폐장의 내진설계값인 0.2g의 2분의 1 이하 수준이었습니다. 원전 및 방폐장 시설에서 안전상 이상 상태는 없음을 확인하였으나 지진에 따른 주요 구조물과 기기, 계통에 대한 상세영향 분석을 위해서 원전 및 방폐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진계측 결과와 한수원 대응조치의 적절성, 운전의 운전변수, 기기의 건전성 및 이상 작동사항 등이며 점검 시에는 반복되는 지진의 영향을 고려하고 후쿠시마 후속조치 등 그간 지진과 관련된 조치사항의 이행을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5쪽, 향후 계획입니다. 원안위는 금번 지진에 따른 안전점검을 철저히 수행하겠습니다. 첫째, 수동정지된 월성 1․2․3․4호기는 정밀점검 결과 구조물, 계통, 기기의 성능이 최종 확인된 이후에 재가동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둘째, 가동 중 또는 정비 중인 원전은 설비점검 등을 통해서 지진의 영향 여부를 정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은 현재 진행 중인 정기검사 동안 추가적으로 지진에 대한 영향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안전점검과는 별도로 원전 및 방폐장의 지진 방재대책에 대한 전면 재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설별로 격납건물 등 주요설비의 내진성능을 전면 재평가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전 원전의 내진 설비보강 진행상황과 적절성에 대한 재점검도 포함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번에 지진이 발생한 단층에 대한 상세 분석결과를 토대로 원전 인근 지역의 단층 재조사 실시를 검토하고,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지진에 대한 원전의 중대사고 예방과 방재대책 및 주민보호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질 관련 현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덕광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오늘 진행을 가급적 우리 위원님들께서 짧게 짧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덕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추석부터 요구한 한수원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각 원전별 건설허가를 위해 제출한 원전부지 지질조사 분석 보고서’와 그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실시한 ‘지질조사 분석 및 부지 안전성 조사 결과서’를 요구했는데 제출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지질조사 분석자료를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지질 상태가 국가기밀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한강 수질을 기밀이라고 하겠습니까? 또 제주도의 공기 질을 기밀이라고 하겠습니까? 원전과 원전 부수시설은 당연히 기밀 사안이지만 어떻게 원전이 서 있는 지질 상태가 기밀이 될 수 있습니까? 원안위가 제출한 자료도 문제가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심사보고서를 보면 군데군데 빈칸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신고리 5․6호기 부지에 있는 단층연대 측정값이 빈칸이고 이 빈칸과 신고리 3․4호기 부지 지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고리 5․6호기 부지는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 빈칸이 무엇인지 알아야 단층 상태를 알 수 있고 또 그 단층연대를 통해서 활성단층인지 여부도 알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기밀이라고 빈칸 처리로 메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자료를 쏙 빼고 제출하는 것은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한수원과 원안위는 해당 자료를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진 위원장
한수원 사장님, 말씀해 주세요. 자료 왜 제출을 안 하셨지요?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저희가 부지평가보고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거기에 부지평가보고서에는 아까 말씀하신 자료 이외에도 원자로 설계 등의 영업비밀에 관련 사항이 하나의 책자로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을 이유로 공개는 되지 않고 열람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저희가 향후 신규원전에 대해서는 추가 공개본을 별도로 공개해 드리는 것까지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신고리 5․6은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않고 됐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에게 있어서는 영업비밀 사항을 제외하고 열람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던 게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새로운 자료를 만들기에는 시간이 촉박한데 저희들이 이번 지진으로 여러 가지 걱정들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부지평가에 관한 부분만은 별도로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하는 작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결정되는 대로 공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하여튼 오늘 회의 전까지라도 배덕광 위원님께 그 자료를 열람이라도 우선 먼저……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열람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지금 바로 하시고 자료제출을 가급적…… 국민들의 커다란 우려 사항인데 영업기밀이라고 그것을 안 보여 준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그것 좀 자료제출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예,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그리고 잠깐요. 원안위 위원장님, 자료에 왜 빈칸이 있고 그렇습니까? 제대로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하여튼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심사보고서에 있는 단층연대 측정값 이게 공란인지에 대해서는 회의 종료 시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예, 그렇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박홍근 위원
관련돼서……

신상진 위원장
예, 박홍근 간사님 말씀해 주시지요.

박홍근 위원
그 자료를 우리 야당 위원인 김성수 위원, 문미옥 위원이 요청을 그동안 해 왔는데 똑같이 제출을 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배덕광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에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검토’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그럼 만약에 영업상의 비밀이나 국가기밀 사항이 아닌 이상은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공개 범위를 검토해서 결정하겠다’, 이것은 여기서 지금 적절한 답변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분명하게 해 주시고. 그런 법적으로 기밀사항의 문제라든가 국가기밀의 문제를 제외한 부분은 마땅히 제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지금 위원장님께서 확인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하도록 이렇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진 위원장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자, 다음 또 의사진행발언이세요?

문미옥 위원
하나만 간단한 것만……

신상진 위원장
예, 문미옥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옥 위원
지금 원안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위원들의 판단을 흐릴 수 있는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고서 1페이지와 4쪽에 언급하고 있는 지진 설계기준값을 0.2g라고 하는 것은 부지 기준입니다.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시설 기준을 적용하는 OBE라는 값은 0.1g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의 데이터는 시설에서 측정한 OBE입니다. 즉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시설에서 측정한 값입니다. 그래서 0.1g에 거의 가까운 값을 지금 월성원전 쪽에서는 보이고 있는데 0.2g의 절반 정도라는 말로 오판을 유인할 수 있는 잘못된 보고입니다. 이 보고를 정확하게 해서 위원들이 제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지시 부탁드립니다.

신상진 위원장
문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검토해서 제출, 또 회의 전에 제대로 된 것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저희가 구분해 가지고서 표를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회의 끝나기 전에, 가급적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5분 내로 잘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투명하게 제출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이러한 우려사항에 대한 심리적인 파급효과와 공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모든 사실을 알리고 신속한 대처를 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는 공개가 돼야 되고. 특히 먼저 제가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다발적인 지진에 대한 예상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처 시나리오가 있는 건지 여쭙고 싶고요. 또 둘째로 이런 강력한 지진과 여진이 계속되는, 400회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 차례마다 측정하는 그러한 대응이 아니라, 누진되는 피로도가 있습니다. 원전시설 피로도에대한, 반복되는 지진에 의해서의 피로도를 지금 점검하고 계신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위험사항이 없는지 좀 더 정밀하게 측정을 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제가 두 번째로 여쭙고 싶고. 세 번째로 저번에도 제가 이러한 지진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해상원전에 대한 가능성, 우리가 다중호기가 모여 있는, 어느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위험성이 크고 또 이러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 발생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해상원전에 대한 가능성을 여쭌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대안에 대한 분석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과 자료 제출하실 수 있는지 지금 부탁을 드립니다.

김성태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투명하게 제출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이러한 우려사항에 대한 심리적인 파급효과와 공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모든 사실을 알리고 신속한 대처를 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는 공개가 돼야 되고. 특히 먼저 제가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다발적인 지진에 대한 예상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처 시나리오가 있는 건지 여쭙고 싶고요. 또 둘째로 이런 강력한 지진과 여진이 계속되는, 400회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 차례마다 측정하는 그러한 대응이 아니라, 누진되는 피로도가 있습니다. 원전시설 피로도에대한, 반복되는 지진에 의해서의 피로도를 지금 점검하고 계신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위험사항이 없는지 좀 더 정밀하게 측정을 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제가 두 번째로 여쭙고 싶고. 세 번째로 저번에도 제가 이러한 지진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해상원전에 대한 가능성, 우리가 다중호기가 모여 있는, 어느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위험성이 크고 또 이러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 발생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해상원전에 대한 가능성을 여쭌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대안에 대한 분석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과 자료 제출하실 수 있는지 지금 부탁을 드립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대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내진설계가 기존 원전인 경우에는 0.2g, 그리고 신규 원전인 경우에는 0.3g로 지금 돼 있습니다. 0.2g라 함은 원자로 건물이 있으면 그 직하에서 10~15㎞에서 6.5의 지진이 나온다 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고, 7.0이라고 그러면 7.0 정도의 지진이 있더라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인데 이것을 7.0 정도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기존 원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보수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나는 게 내후년 4월 달쯤에는 전체 원전에 대해서도 7.0…… 주요 설비에는 7.0 정도 내진 능력을 갖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진에 대해서 아까 피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진이라는 것이 반복되는 충격의 그것을 흡수를 해 갖고서 다시 원상복구 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실험을 할 때도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실험을 해 가지고 통과돼야지 저희가 그것을 설치하는……

김성태 위원
왜 권투에서도 우리가 잽을 여러 번 맞으면 KO패 당하지 않습니까?

김성태 위원
왜 권투에서도 우리가 잽을 여러 번 맞으면 KO패 당하지 않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러 차례 누적 피로도라는 게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러 차례 누적 피로도라는 게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그것을 견딜 수가 있어야지 내진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딩 같은 경우에도 이게 위에 바람이 많이 불어도 흔들리지만 이것은 계속 그것을 원상복구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원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진능력 평가를 할 때 항상 보는 거니까요, 정기점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상원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도 미래부하고 원자력연구원에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전달을 했고, 이것은 국가 R&D하고 연결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 시간을 잘 맞춰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에 앞서 새로 우리 위원회로 보임한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자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위원께서 사임하시고 정의당의 추혜선 위원께서 새로 보임되셨습니다. 그러면 추혜선 위원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혜선 위원
반갑습니다. 여야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또 애써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지질자원연구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에 지질자원연구원의 전신인 한국자원연구소가 수행해서 과학기술부에 제출한 ‘지진연구망 구축 및 운영 연구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
거기 34페이지에 보면 월성원전의 지진안전성에 대해서 이런 대목이 나와요. ‘월성 주변에 활성단층이 발견돼서 향후 월성원전의 지진안전성에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연구원장님은 이런 입장에 대해서 변함이 없는 거지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예, 저희들이 아마 2000년에 연구한…… 저희들이 연구원 기본연구사업으로 아마 그 당시 과기부에서 계속 연구를 한 거고요. 그런 기본적인 연구과제로부터 저희가 그 당시에 어떤 완벽한 뭐…… 우리가 이게 활성이다 아니다, 단층이다 아니다라는 명확한 어떤 기초조사 단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징후가 보이면 앞으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아마 그런 보고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에 나온 보고서요,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 지도 제작 보고서’를 최근에 우리 당의 우원식 의원실과 문미옥 의원실에서 언론에 공개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양산단층대에 8개의 확실한 활성단층이 분석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책임연구자 최성자 박사에 따르면 이런 연구결과의 파장을 우려해서 보고서 공개에 반대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부터 12년까지 3년간 당시 소방방재청 조사사업으로 활성단층과 지진위험 지도 용역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3년…… 결론을 말씀드리면 특히 양산단층 그리고 울산단층 주변에, 우리가 ‘활성단층’이라는 정의를 지질학 학술 쪽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어떤 정의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서 활성단층의 정의는 제4기,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한 2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기간 내에 GPS에 어떤 변이의 흔적이 있으면 활성단층이다……

김성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게 몇 개 포인트, 사실 짧은 기간에 비용과 기간의 문제 때문에 몇 개 포인트에 의해서 4기의 어떤 흔적으로 결론을 그렇게 내린 거고요. 그 결론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다섯 차례 전문가 토론회를 거쳤고, 전문가에 따라서 ‘이것은 조사 방법이나 신뢰도에서 좀 떨어진다.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게 다섯 차례 토론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토론회 자체 에서 활성이다 아니다, 최종 합의라고 하는 그런 데 도달하지 못해서 추후에 더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전문가 토론회 결론을 통해서 보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지금부터 16년 전인 2000년 5월에 또 지질자원연구원의 전신인 한국자원연구소가 ‘신기지각 변형연구 보고서’라는 것을 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김성수 위원
이게 그런데 이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이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특히 월성원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활동성 단층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고요. 이 보고서에는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이런 4개 나라의 지질분석 전문가들도 다수 참여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당시에 한나라당 윤영탁 의원한테 제출이 됐던 건데 그때도 보면 보고서 파장을 우려해서 영구 배포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저희가 2000년에 수행한 ‘신기지각 변형연구’…… 저희 연구원의 기본사업 보고서는 당시 과기부나 정부가 출연연의 어떤 연구보고서를 정부출연금으로 하면 어떠어떠한 기관에 배포를 하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규정에 따라서 배포를 해도 되는 허용된 기관에는 배포를 하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 이외에 이게 필요한데 배포를 하지 않고는 저희의 판단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래서 이 보고서는 그때 보도에 따르면요, ‘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동안 연구하도록 돼 있는 계획이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조기에 마무리되고 말았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것 또 2012년 것을 보면 이게 원전 건설에 부정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면 다 덮어 버린 것 아니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그래서 의혹이 증폭되고 더 혼란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장님, 잠깐 답변을 해 주시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2012년도 보고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저희가 원자력안전법에서 얘기하는……저희는 미국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활동성 단층을 보고 있습니다. 활동성 단층의 정의가 3만 5000년 이내에 한 번 또는 50만 년 이내에 두 번 정도의 지각 변이가 있으면 활동성 단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안전에 의미가 있으려면 일정 길이 이상의 단층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만 만족시키게 되면 활동성 단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양산단층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가 더 진행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 향후 대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 지진을 계기로 해 가지고서 전면적인 재조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김성수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공개되지 않은 그런 것이 아까 또 지질자원연구원의 신중호 원장님이시지요, 답변하신?


신상진 위원장
그런데 뭐 공개해도 되는, 알려 줘도 되는 데만 하고 할 것을 다 했다 그런 말씀인데 이 공개라는 의미는 또 그것하고 다르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고 또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되고 하는 것이 차제에 이런 어떤 지질의 연구분석…… 앞으로 또 우리 원안위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19년까지 월성 인근 지역에 조사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3년간으로 기간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런 것도 공개를 안 하면, 그 관계기관에서만 가지고 있다가는 국민의 지지와 거기에 대한 예산, 여러 가지 사업이 순탄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개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자원연구원장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정부출연금은 기본배포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데. 그것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배포를 해야 되는 기관을 말씀드린 거고요. 정부출연연이 정부 돈 가지고 나온 보고서는 당연히 필요한데……

신상진 위원장
거기에 국회는 제출기관으로 안 돼 있습니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아마 그 기본배 포처에…… 지금 정확히 리스트는 모르겠지만 아마 기본배포처에 속해 있을 거고 저희 출연연 보고서는 대외 도서관이나 공공기관 도서관 같은 데 사실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제출을 해 줍니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아마 요구하신 의원님이 계셔서 이미 다 저희가 드린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그것은……

신상진 위원장
과거에, 예전에?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신 원장님, 그 보고서를 보면 울산단층대 13개, 양산단층대 8개 정도는 활성도 1의 단층이 존재한다 이러는데 활성도 1이라는 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돼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그 보고서의 기본조건이 활성도 1, 2, 3이라고 그렇게 구분이 돼 있고요, 기준에. 활성도 1은 아까 말씀드린 200만 년 전후에 제4기 기간 동안에 지표에서 변이의 움직임이 보이면 그것은 뚜렷한 증거라고 해서 활성도 1 그렇게 하고, GPS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이게 제4기라는 게 2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이기 때문에……

김재경 위원
잠깐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어요. 전문가들 이야기는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데 맞아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예, 1․2․3으로 비교하면 1이 제일 높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그 연구결과가 명확하게 1로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던데 그랬던 거예요?


김재경 위원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겁니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그러니까 활성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그리고 학계나 이런 데서 이게 공인된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방법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딱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

김재경 위원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는 봐도 되는 거지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예, 국제적으로 제4기 기간 동안에 변이가 보이면 기본적으로 활성단층이다 이렇게 정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 정의에 따라서 활성단층으로 정의했습니다.

김재경 위원
이 보고서 이후에 어떤 특별한 보강조치가 있었다거나 그런 것 있어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그 조사는 말씀드린 3년간의 용역사업으로 수행해서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고 그 이후에 그런 추가연구를 저희들이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재경 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고요. 그게 위험성이 있는 이런 활성단층이 20개나 있다는데 그때 용역비가 적은 것도 아니에요. 20억이나 받고 그냥 위험하다는 결과만 내던지고 나서 아무런 보완조치가 없었다는 게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고요. 원안위원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경주 방폐장 부지 선정하고 관련해서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 확인해 보셨지요?


김재경 위원
그게 2014년도에 시민단체하고 우리 위원회 간에 막 공방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거기 보면 금방 우리가 이야기한 이 양산단층이 방폐장에다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문제가 된 단층을 축소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분석보고서에 활성단층이 포함돼 있는 이 양산단층도 포함시켜서 방폐장의 위험성 여부가 판단이 됐던 겁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그러니까 원전이나 방폐장이나 똑같은데요. 저희가 조사를 할 때 320㎞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조사라고 해서 역사지진이라든지 그동안에 계측된 값이라든지 각종 문헌, 조사보고서 이것을 다 참고하고 8㎞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지질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서 최대지진값을 결정한 다음에 거기에 여유도를 두어서 0.2g로 결정을 했거든요.

김재경 위원
그 정도는 저희들도 알고 있거든요. 결론만 이야기해 주세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그 당시에 양산단층은 고려 대상에는 포함돼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활동성 단층이라는 것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가 활동성 단층으로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김재경 위원
금방 지질연구원장님 이야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서로 간에 이렇게 의견이 좀 다른 것, 이런 것들이 또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데 차제에 그런 게 다 공통된 의견으로 우리가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다시 한번 짚어 보세요. 그리고 위원장님, 이번에 수동정지 설정장치 그게 얼마지요? 0.1g인가요?




김재경 위원
그리고 지진경보치는 0.01g라고 그러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그것은 아까 문미옥 위원님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 산하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이 갖고 있는 지진계는 부지 경계에 설치해 놓았고요. 또 부지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하도록 하기 위한 그것도……

김재경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지진 발생시간으로부터 4시간, 3시간 후에 수동정지가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 폭이 넓단 말입니다, 수치가 0.1에서 0.01까지면.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세분화하든지 안 그러면 이것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적용해서 안전성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담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지적이 있다고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그 건물에서 재는 지진계값하고 부지 경계에서 재는 지진계측값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지금 규정에 따르면 대표지진계가 있습니다. 건물의 두 군데에 설치를 해서 그 대표지진계 중에서 큰 숫자를 저희가 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적어 놓은 게 1페이지 테이블에 있는 숫자입니다. 그게 0.0981로 돼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한수원이 이 대표지진계값하고 최대 응답스펙트럼 그 두 가지 숫자를 보고서 수동정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김재경 위원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더라도 이게 적시에 우리가 적절한 대응이 못 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 한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이번 기회에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옥 위원
안전의 제1 정책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님, 그렇지요?


문미옥 위원
신뢰는 정직함에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문미옥 위원
그 정직함은 혼자 정직하다고 우긴다고 정직해지지가 않겠지요. 정직함은 투명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20대 국회 개원 직후에 열린 미방위 현안질의에서 부실한 원안위의 신고리 5․6호기 신규 원전 건설허가에 의혹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질연구 자료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루다가 지진이 나서야 부랴부랴 밝혀짐에 따라서 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셨고요. 그런데 지금은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당장 경주에서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책을 다시 알려 드려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지금 양산단층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받은 보고서에 의하면 월성과 고리 주변으로 울산단층과 일광단층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단층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일광단층의 경우에는 고리로부터 불과 5㎞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울산단층은 월성에서 12〜15㎞ 정도이고요. 굉장히 근접한 지역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조사 의향이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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