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7차 국회본회의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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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제346회 제7차
회의시간 498분

주요안건

참석자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석창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재경 김정우 김정재 김정훈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종인 김종태 김종회 김종훈 김중로 김진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도종환 문미옥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박영선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박찬대 박찬우 박홍근 배덕광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청원 서형수 설훈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기석 송기헌 송석준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오세정 오신환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상직 윤상현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재옥 윤종오 윤종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군현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이석현 이양수 이언주 이완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우현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현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우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전희경 정갑윤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유섭 정인화 정재호 정종섭 정진석 정태옥 제윤경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원진 조응천 조정식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진선미 진영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국) 최교일 최도자 최명길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추경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황희 의사국장 권영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국무총리 황교안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금융위원장 임종룡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의장 정세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권영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1일 우상호․노회찬 의원 외 130인으로부터 국무위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해임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김현아 의원 대표발의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 의원 대표발의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 의원 대표발의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7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정세균
방금 의사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상호․노회찬 의원 외 130인으로부터 국무위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해임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국회법 제112조제7항에 따르면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정된 본회의 의사일정은 내일 하루가 남았고 또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교섭단체대표의 원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여 해임건의안의 처리와 관련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제에 관한 질문 (10시05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4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시흥갑 출신의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의원
반갑습니다. 경기 시흥갑 국토교통위 소속 함진규 의원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1999년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도입되었고 2006년에는 국가재정법이 제정되어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재정 지원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형 투자사업은 일반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설계, 보상, 착공의 순서로 진행됩니다.예비타당성조사는 크게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으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수요 및 편익 추정, 비용 추정, 경제성 및 재무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지고 정책성 분석을 통해서는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국고지원의 적합성,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등이 검토됩니다. 기재부장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요새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함진규 의원
장관님 아시다시피 예비타당성조사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취지는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는 개별 사업별 통계수치에 의존해서 경제성 위주로만 분석을 하다보니까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잠재적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단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지금 예비타당성조사가 의원님 말씀대로 경제성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마는 또 정책성이라든가 지역균형발전 부분이 또 같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가 맞느냐 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진규 의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별사업별로 평가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정작 유관사업과 해당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단절구간, 미싱 링크(missing link)라고 그러지요.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전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는 그런 네트워크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깊이 인식하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우선 단절구간 문제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부처, 중장기계획과 부합성 이런 것도 사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고 그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단절구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도 그것이 전혀 고려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진규 의원
저는 다른 의원님들도 대부분 다 동의하실 줄 믿습니다. 재무 부처가 관할, 담당이 아닌…… 제가 국토교통위 소속입니다만 국토교통위에 한정시켜서 말씀드리면 철도라든가 댐이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이런 SOC 사업과 관련돼서 재무 부처가 국정 전반에 걸쳐서 거의 모든 대형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나라는 아마 전 세계에서 저희 나라가, 이따 도표로도 나오겠지만, 아마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통합적인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현재 예비타당성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이렇게 채택을 하고 있고 그 취지와는 달리 개선해야 할 점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도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도입이 될 때는 과거 각 부처별로 SOC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타당성조사라는 것이 상당히 부실하게 되어 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또 개선을 하고 해서 이게 정책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비중도 그 사이에 늘어났고 균형발전 비중도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런 부분을 개선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도로 다 부처로 돌리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진규 의원
자료 스크린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 미국, 영국을 비교해서 주의해서 볼 점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두 번째 개별사업 평가 방식이 개별사업이라는 것, 다른 나라는 일괄 평가 방식이고 교통사업 결정도 기획재정부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건 주요 국가 교통계획 수립하고 예산편성 절차를 설명드린 겁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일본, 미국, 영국은 예산편성 방식이 모두가 일괄 평가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개별사업 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업 결정권을 갖는 부처가 다른 나라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해당 부처, 다시 말해서 교통부가 결정권을 갖는 반면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저 빨간 글씨로 돼 있는 것마냥 기획재정부가 사업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주무부처 장관님으로서 다른 선진국과 비교를 해서 저런 부분이 각 부처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업 결정권까지 기재부가 갖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러니까 저 사업 결정권이라는 게 결국은 예산 배정의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 될 텐데 저희가 예산을 중앙부처의 어떤 한 특정, 그것이 예산청이라는 형태가 됐든 우리 대한민국처럼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됐든 그런 것으로 통합하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 그 제도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제도는, 하여튼 예산 주관 부서는 한 군데로 통합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 사업 결정권을 제가 정확히 다른 나라가 어떤 뜻으로 결정권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이것이 예산 배정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든지 예산 배정의 권한을 가진 부처가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함진규 의원
본 의원 개인 생각으로는 미국이나 일본, 영국의 경우 저희보다 선진국인 이런 나라에서도 예산편성 절차를 지금 도표에서 보셨듯이 담당 소관 부처에서 철저하게 B/C 분석이라든가 AHP 분석 같은 것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된다면 각 기관에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처리를 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모든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다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각 부처에서는 사실상 계획만 세우지 어떻게 타당성조사도 하기 전에 그런 예비적인 단계에서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로 전락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에 한계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각 사업 부처별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결정하게 하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좀 안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런 측면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별 총 액…… 톱다운 식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특정한 사업의 경우는 여러 필요에 의해서, 지역적 수요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대두가 됐을 때 그것을 통괄해서 컨트롤한다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진규 의원
그 컨트롤이 예산에 한정시켜서 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각 부처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굉장히 맞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획재정부에서 모든 부처를 통할을 하려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 부처의 우선순위를 두어서 그것을 조율하고 협의하는 것이…… 예산 요청하면 그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재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여기 의원님들 아마 다 동의하실 겁니다. 소관 부처에서 저 같은 경우 국토교통위를 설득을 하고 또다시 기재부를 설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주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물론 예산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예타제도 자체는 KDI의 공공투자 그쪽에서 말하자면 그래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그것을 사실은 예타 자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타라는 것이 좀 더 객관적이고 아주 중립적인 위치에서 하는 것이……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저희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많이 그 방향으로 발전을 해 왔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타가 통과되고 나서의 예산 배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실제로는 그것은 거의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가 된 것에 대한 예산을 기재부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함진규 의원
예타도 또 예외가 있습니다.


함진규 의원
예타를 일괄적으로 다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논리를 대서 또 예타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관성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경우가 있습니다.

함진규 의원
그래서 제가 2011년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된 각 부처별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총 242건인데 70.6%인 171건이 통과되었고 25.2%인 61건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저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함진규 의원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재부가 담당 부서가 아닌 대규모 택지개발이라든가 도로․철도 건설, 저희 위원회를 중심으로 본다면 이런 SOC 사업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대형 사업의 경우에 기재부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일선에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 교통국이라고 얘기하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는 그런 말씀은 못 들어 봤습니다.

함진규 의원
아마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오히려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예타 문제 때문에 정작 중요한 사업들이 한 번 제대로 시행도 해 보지도 못하고 본 궤도에 올라가기 전에 오히려 사업을 지연시키는 그러한 폐해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그 폐해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처음 도입된 취지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과연 정말 꼭…… 경제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소위 그래서 B/C 비율이 1이 넘어야 된다 이런 것이 다 있고, 그러나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AHP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1이 안 되더라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지 과연 이 사업이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는가를 좀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타제도 자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함진규 의원
그 분석하고 따져보는 것을 각 부처에 넘겨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모든 사업의 성패가 시기의 적절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재부에서 예타를 한다는 이유 때문에 1년 이상씩 소요가 된다고 그러면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B/C 분석에 있어서도 1은 되고 0.98은 안 되고 이런 것도 각 부처에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새로운 절차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전 세계적인 경향이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거든요.


함진규 의원
저는 이런 세계적 추세 그리고 행정의 기본방향에도 역행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잘 인식하고 계시다시피 예타를 대대적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습니 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우선 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저희도 시간을 줄여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KDI 쪽에다 권고도 그렇게 짧게 할 수 없는가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또 그만큼 필요한 절차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게 참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는가. 그것을 줄일, 최대한도로 줄여 볼 수 있는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은 저희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예비타당성제도라는 것이 누차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것이 도입된 취지가 우리가 국민들의 세금을 어차피 쓰는 일인데 그것이 과연 긴급하고 우선순위가 앞에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좀 따져볼 필요는 있기 때문에 도입이 된 것이고 그런 취지는 살려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함진규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하나 보여 주세요, 자료 화면 4번이요. 저 노선을 장관님 한번 봐 주세요.


함진규 의원
신안산선인데 애초에 제가 국회의원 당선되기 전에 빨간 노선으로 되어 있는 게 국토부 거쳐서 예타 기재부에서 결정된 것이거든요. 저 구간이 9.7㎞입니다. 전철을 왜 만듭니까? 사람 태우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함진규 의원
B/C 분석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9.7㎞를 지나가는 게 산속으로 지나갑니다, 사람 사는 데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제가 국회의원 당선되어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국토부 설득하고 기재부 설득을 해서 결국 사람 다니는 노선으로 변경을 시킨 겁니다. 저런 게 바로 맹점입니다. 왜냐하면 기재부에서 예산만 갖고 다루다 보니까 전철이 산으로 가는지, 사람이 있는 데로 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저게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 지도를 보니까 붉은 선, 원래 선이 제가 지도만 봐 가지고는 인구가 없는, 사람이 없는 쪽을 가게 됐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게 기재부가 결정을 하는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예비타당성조사는 그런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타에 있어서 그런 현실에 동떨어진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충분히 개별사업별로 얼마든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행 예비타당성제도가 다 100점짜리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개선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제도 자체는 그래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진규 의원
장관님 말씀 들어 보니까 개선할 생각이 없으신 것같이 보입니다.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번 개선을 해 왔고요. 또 제도를 꾸준히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AHP 같은 것이 도입된 것도 원래 제도가 시작된 후에 이런 것은 일이 안 되더라도 꼭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의견을 받아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개선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진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고맙습니다. 총리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이 선진국도 진입하기 전에 선진국형 저성장체제로 돌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함진규 의원
국가경쟁력이 지금 각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국은행이 2.8, 한국개발연구원이 2.6 등등 저성장을 예기하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매년 하락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무총리 황교안
과거 우리의 초기 고도성장기에 비해서 지금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 는데, 이런 사업들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방향성은 맞다고 하는, 옳다고 하는 국제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을 경주해서 지금의 저성장을 극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진규 의원
세계경제포럼(WEF)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3대 약점 요인이 제도적인 요인,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제도적 요인 중에서는 법체계의 효율성, 정부 규제 부담, 이런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수도권 의원으로서, 전경련이 지난 5월 10일 날 규제 개혁이 필요한 7대 갈라파고스 규제 중 수도권 규제를 개선할 경우 11조 47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고 16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발표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함진규 의원
해당 보고서 내용도 이런 부분이 있지만 영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도 이미 수도권규제 정책을 포기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난 4년간 의정활동하면서 보면 정부 정책이 확고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방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수도권을 옭아매서 규제를 해서 그 반사적 이익으로 지방이 발전된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거든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함진규 의원
그래서 정부도 거기에 편승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서울을, 수도권을 규제를 해서 그 효과가 지방으로 가면 되는데 그게 안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같이 어려운 때 수도권 규제 완화만 해도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데 정부는 왜 소신 있게 그렇게 못 하나요? 지방 의원들을 너무 의식하시는 건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어떤 특정지역을 옭아맨다 이런 생각으로 수도권 규제가 생긴 것은 전혀 아닙니다. 수도권의 과밀화 등으로 인한 많은 개발 또 과밀화 등으로 인한 부작용들을 해소해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도권 규제가 장기화되고 또 넓은 지역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지금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그러나 급격하게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지역별로 좀 특화된 규제 개혁 노력들을 하고 있고 여전히 수도권도 마찬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진규 의원
저는 숱하게 대정부질문을 했지만 그린벨트 해제 그리고 지방과 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가지고 과감히 이런 것을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계 대도시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런 규제들을 과감하게 완화하는 것이 결국 경쟁력을 크게 하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정부에서도 2016년 경제정책방향 결정하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함진규 의원
그것 금년 내에 반드시 추진해 줄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균형발전과 또 특별히 국가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진규 의원
끝으로 세월호조사특위와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아마 다 같은 심정이실 것입니다. 명확히 원인을 밝히는 일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임기 문제 논란 그리고 또 특조위 활동 연장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이지요. 중요한 것은 사고 원인이 제대로, 다른 법원이나 검찰이나 해심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사고 원인 조사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거 갖고 완벽하게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특조위에 93명의 직원이 있는데 선체를 조사할 수 있는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특조위에 선체조사 전문가가 확보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진규 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보다도 실질적으로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선체조사단 같은 것을 국회에서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의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끝났습니다. 끝났고,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새로 위원을 확보한다든지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고, 남은 기간 동안에, 세월호가 아직 인양이 되지 않았으니까, 인양이 되면 그 조사 과정에서 특조위의 구성원들이나 또 유가족들이나 같이 참여해서 살펴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함진규 의원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말이지요, 그 특위에만 그것을 맡겨 놓는 것보다도 우리 국회에서 여야 또 유가족 다 포함해서 이제는 이런 부분에서 객관적으로 명확히 책임 의식을 갖고 또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명확하게 밝혀 줄 용의는 없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검찰 조사와 또 해양심판원의 조사 그리고 대법원까지의 판결을 통해서 세월호 사고의 원인은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부분은 선체에 대한 조사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선체 인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부분들에 관해서 국회에서 그런 논의가 있는데 만약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된다면 정부에서는 진상 규명에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진규 의원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책임 의식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함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계양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계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듣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국회에 나올 준비를 했습니다.

송영길 의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고를 하지않았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직접 보고받지는 않았고 스태프를 통해서……

송영길 의원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스태프를 통해서 문광부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송영길 의원
어떻게 들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어느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지요?

송영길 의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된……

국무총리 황교안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서 인가를 내 줄 부분 또 그런 절차들을 밟았다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송영길 의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국무총리 황교안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송영길 의원
총리께서는 대통령 명을 받아 각 부처 장관을 통괄 지휘․감독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송영길 의원
그렇게 부처가 말한 대로만 그대로 믿으면 그게 통괄이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의심할 만한 부분들이 있으면 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부처의 보고가 의심할 만한, 더 확인해 볼 부분이 있지 않다면 그 부분은 부처를 통해서 추가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영길 의원
그래서 의심할 만한 부분이 없었다는 겁니까? 그걸 묻는 거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송영길 의원
의심할 만한 부분이 없었습니까, 이 관련돼서?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단계로서는……

송영길 의원
없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문체부의 보고로서는 ‘다른 의혹은 없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송영길 의원
법조인이시고 공직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상식적으로 의심의 소지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화면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보니까 대통령께서 그때 2015년 9월경에 제시했던 대통령 청년희망펀드가 68억이 모금되 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런데 일개 민간인 최순실 씨가 관련된 이 미르재단이 어떻게 486억이 모금됩니까? 이게 의심의 소지가 없습니까, 이걸 보면?

국무총리 황교안
모금이 된 것 가지고 의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청년희망재단도 제가 알기로는 1400억 이상이 모금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금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로 바로 의혹을 가질 수는 없지요.

송영길 의원
그렇게 검찰 생활하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원칙 따라 수사하면서 검사 생활해 왔습니다.

송영길 의원
지금 이번에 논란이 된 한진해운, 대한항공에서 10억을 미르에 기부한 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부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송영길 의원
모릅니까? 왜 국회에 나오면서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오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계속 국회에 와 있었습니다.

송영길 의원
보고를 받아야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받은 내용을 확인하면서 국회에 응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
그렇게 늦게 보고를 받고 국정을 어떻게 대응해요, 국회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돼도……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국회가 3일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
그렇게 큰소리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래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송영길 의원
총리! 제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 앞에 의혹적인 것을 대답을 해야 될 텐데……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말씀을 아는 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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