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9월 21일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아닙니다. 지금 현재 TF장을 갖다 서울대학교 김재관 교수라고 있는데 지진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제일 권위가 있고 해서 거기하고 차관을 갖다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TF장을 갖다 서울대학교 김재관 교수라고 있는데 지진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제일 권위가 있고 해서 거기하고 차관을 갖다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아니요, 급한 것은 실장을 주관으로 해서 홈페이지하고 문자메시지는 지금 벌써 가동이 됐고, 그다음에 아까 장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갖다 하기 위해서 김재관 교수하고, 거기의 동의는 받았습니다.
아니요, 급한 것은 실장을 주관으로 해서 홈페이지하고 문자메시지는 지금 벌써 가동이 됐고, 그다음에 아까 장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갖다 하기 위해서 김재관 교수하고, 거기의 동의는 받았습니다.
이용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국민들이 여러 가지 불안해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같은 것들이 자꾸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자도 지금 기상청에서 통보받아서 적어도 3분 지나야지 온다면서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국민들이 여러 가지 불안해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같은 것들이 자꾸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자도 지금 기상청에서 통보받아서 적어도 3분 지나야지 온다면서요.
이용호 위원
이런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일본처럼 EWS시스템을 도입하든지 아니면 하여튼 사람이 판단하지 않고 정말 P파하고 S파 해서 자동으로 그냥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일본처럼 EWS시스템을 도입하든지 아니면 하여튼 사람이 판단하지 않고 정말 P파하고 S파 해서 자동으로 그냥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님과 안전처장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실생활에 대한 믿음이 정부에 대해서 불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이, 저는 안전에 대한 불안심리가 이게 더 위험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까지 안전처나 행정자치부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하고 사전에 실전에 가까운 여러 가지 매뉴얼을 정비해서 보급을 하고 홍보를 했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됐거든요. 이것은 지난 7월 5일부터 지진이 이미 발생이 됐었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게 나는데도 아직까지 국민들은, 중요한 것은 정부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나를 보호해 준다 나는 안전하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문제, 그런 피해의식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안전처장관님.
박순자 위원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님과 안전처장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실생활에 대한 믿음이 정부에 대해서 불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이, 저는 안전에 대한 불안심리가 이게 더 위험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까지 안전처나 행정자치부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하고 사전에 실전에 가까운 여러 가지 매뉴얼을 정비해서 보급을 하고 홍보를 했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됐거든요. 이것은 지난 7월 5일부터 지진이 이미 발생이 됐었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게 나는데도 아직까지 국민들은, 중요한 것은 정부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나를 보호해 준다 나는 안전하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문제, 그런 피해의식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안전처장관님.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사회에서 그런 사고나 재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그것은 재난이 아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커다랗게 느끼는데 저는 작년에 메르스라든지 지금 이번의 지진, 사실 저희들이 지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여기서 그 문제를 제가 보면서…… 저는 사실 텔레비전을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한, 실제 느끼는 것보다는 많은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고 그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어떻게 하든지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사회에서 그런 사고나 재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그것은 재난이 아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커다랗게 느끼는데 저는 작년에 메르스라든지 지금 이번의 지진, 사실 저희들이 지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여기서 그 문제를 제가 보면서…… 저는 사실 텔레비전을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한, 실제 느끼는 것보다는 많은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고 그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어떻게 하든지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저는 특히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지만 2년 전 우리가 총 안전에 대한 국민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아까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이 말씀 주시고 또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도 이 시급성, 안전에 대해서는 부처가 각성해야 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이 컨트롤타워에 대한 말씀을 저는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행정자치부장관님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특히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내진설계, 특히 공공시설을 비롯한 소외계층이 있는, 그리고 노약자가 있는 학교 건물이라든가 또 노인 건물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지진이 났을 때 안전이 문제가 되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피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매뉴얼조차도 사실은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은, 제 지역구는 특히 2년 전에 정말 세월호라는 참사를 당하고도 어떤 매뉴얼도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피해의식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드리자면 첫째는 우리가 각 사고가 나거나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부처마다의 이기적인 문제가 국민들이 가장 지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에 대해서는 부처 간의 컨트롤타워가 가장 중요하다, 역할이. 그런데 이 컨트롤타워를 어디가 핵심 부처로 할 거냐, 이건 장관님들께서 협의를 하시고 국무총리와 함께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님, 동의하시지요?
저는 특히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지만 2년 전 우리가 총 안전에 대한 국민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아까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이 말씀 주시고 또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도 이 시급성, 안전에 대해서는 부처가 각성해야 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이 컨트롤타워에 대한 말씀을 저는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행정자치부장관님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특히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내진설계, 특히 공공시설을 비롯한 소외계층이 있는, 그리고 노약자가 있는 학교 건물이라든가 또 노인 건물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지진이 났을 때 안전이 문제가 되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피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매뉴얼조차도 사실은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은, 제 지역구는 특히 2년 전에 정말 세월호라는 참사를 당하고도 어떤 매뉴얼도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피해의식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드리자면 첫째는 우리가 각 사고가 나거나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부처마다의 이기적인 문제가 국민들이 가장 지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에 대해서는 부처 간의 컨트롤타워가 가장 중요하다, 역할이. 그런데 이 컨트롤타워를 어디가 핵심 부처로 할 거냐, 이건 장관님들께서 협의를 하시고 국무총리와 함께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님, 동의하시지요?
박순자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지진 발생도가 가장 높은 지역의 특성은 이미 고려가 됐지 않습니까? 경북지역이라든가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진에 대한 보강대책은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지진 발생도가 가장 높은 지역의 특성은 이미 고려가 됐지 않습니까? 경북지역이라든가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진에 대한 보강대책은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7월 달 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어 가지고 지금 내진설계를 보강하는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관련 규정을, 지방세 감면법 시행령이지요. 법을 지금 입법예고해 가지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7월 달 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어 가지고 지금 내진설계를 보강하는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관련 규정을, 지방세 감면법 시행령이지요. 법을 지금 입법예고해 가지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장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라든지 실효성이 낮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라든가 병원에는 내진설계가 22.8%, 즉 30% 정도가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총체적으로 이것을 명확하게, 안전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신다니까 총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재난시스템 매뉴얼을 국민들에게 홍보해 주시는 것이 우선 피해에 대한, 안전에 대한 국민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갖게끔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장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라든지 실효성이 낮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라든가 병원에는 내진설계가 22.8%, 즉 30% 정도가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총체적으로 이것을 명확하게, 안전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신다니까 총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재난시스템 매뉴얼을 국민들에게 홍보해 주시는 것이 우선 피해에 대한, 안전에 대한 국민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갖게끔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특히 취약지역이나 취약계층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 매뉴얼이라든가 행동요령을 인지하지 못해 가지고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또 그런 매뉴얼이라든가 행동요령을 좀 더 현행화하고 그것을 지자체와 협조해 가지고 모든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특히 취약지역이나 취약계층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 매뉴얼이라든가 행동요령을 인지하지 못해 가지고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또 그런 매뉴얼이라든가 행동요령을 좀 더 현행화하고 그것을 지자체와 협조해 가지고 모든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시간이 많지 않지만 질문 하나 드립시다. 안전처장관님, 지난 9월 12일 날 전진이 발생되고 본진이 발생한 날하고 일주일 후인 어제하고 뭐가 달라졌어요, 대처하는 방법이? 첫 번째, 그러니까 9월 12일 날 발생했을 때 안전처가 대처하는 방법이나 일주일 후인 지난 19일 날 지진이 발생돼 가지고, 여진이 발생돼 가지고 했던 대처하는 내용이 달라진 게 뭐가 있냐고요.
시간이 많지 않지만 질문 하나 드립시다. 안전처장관님, 지난 9월 12일 날 전진이 발생되고 본진이 발생한 날하고 일주일 후인 어제하고 뭐가 달라졌어요, 대처하는 방법이? 첫 번째, 그러니까 9월 12일 날 발생했을 때 안전처가 대처하는 방법이나 일주일 후인 지난 19일 날 지진이 발생돼 가지고, 여진이 발생돼 가지고 했던 대처하는 내용이 달라진 게 뭐가 있냐고요.
백재현 위원
홈페이지 다운되고 문자메시지 나가는 건 똑같고 이래서야 대한민국이 되겠어요?첫 번째 발생된 건 준비가 안 돼서 그렇다고 합시다. 일주일이 지난 상태에도, 그때나 일주일 뒤나 똑같이 한다면 앞으로 1년 내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신뢰를 못하는 겁니다, 이래서.
홈페이지 다운되고 문자메시지 나가는 건 똑같고 이래서야 대한민국이 되겠어요?첫 번째 발생된 건 준비가 안 돼서 그렇다고 합시다. 일주일이 지난 상태에도, 그때나 일주일 뒤나 똑같이 한다면 앞으로 1년 내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신뢰를 못하는 겁니다, 이래서.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긴 과정을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일주일 만에 그 문자메시지를 고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KT, SKT를 불러서 검토를 시켰습니다. LG유플러스는 저희들이 문자 보내면 다 받는데 거기는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긴 과정을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일주일 만에 그 문자메시지를 고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KT, SKT를 불러서 검토를 시켰습니다. LG유플러스는 저희들이 문자 보내면 다 받는데 거기는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장관님 답변한 거 죽 들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했어요. 그런데 저는 내용을 아니까 좀 이해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듣기에는 얼마나 맥 빠진 얘기겠어요, 하나하나가.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장관님 답변한 거 죽 들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했어요. 그런데 저는 내용을 아니까 좀 이해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듣기에는 얼마나 맥 빠진 얘기겠어요, 하나하나가.
백재현 위원
그걸 언제까지 국민들이 기다리고 봐줄 것 같아요? 국민들은 어제 장관님이 답변하는 하나하나 내용을 보면서 가슴 치고 더 서글퍼지고 대한민국의 능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한탄스러운 국민들이 수없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주일 후나 일주일 전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발생된 내용들이? 정부가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되지요, 지진이 난 상황에서 더구나. 장관님 하시는 거 죽 보면 내용은 많이 파악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컨트롤 역할을 확실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언제까지 국민들이 기다리고 봐줄 것 같아요? 국민들은 어제 장관님이 답변하는 하나하나 내용을 보면서 가슴 치고 더 서글퍼지고 대한민국의 능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한탄스러운 국민들이 수없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주일 후나 일주일 전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발생된 내용들이? 정부가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되지요, 지진이 난 상황에서 더구나. 장관님 하시는 거 죽 보면 내용은 많이 파악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컨트롤 역할을 확실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백재현 위원
이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해서 제대로 빠른 시일 내에, 지진이 또 내일 아침에 날 수도 있어요, 오늘 저녁에 날 수도 있고. 뭐가 달라졌다고 국민이 느낄 수 있게끔 획기적으로 뭘 해야지요. 그런 상황 변화를 촉구하고 이미 원전과 관련된 게 활성층이다, 아니다…… 활성층으로 결론 난 거 아니에요, 이미?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 건설할 때 지진과 관련해서 무엇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다면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원전과 관련된 일은 처음부터…… 건설할 당시부터 지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설계에 반영됐는지, 무슨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인지를 정확히…… 그 당시 30년 전, 35년 전에 건설할 당시에 지진을 어떻게 반영해서 했던 것인가부터 전문가 시켜서 전부 파악을 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주 대한민국에 대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갖고 있다는 느낌을 항상 저는 가져요. 그에 대한 대책을 적어도 국감 전에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해서 제대로 빠른 시일 내에, 지진이 또 내일 아침에 날 수도 있어요, 오늘 저녁에 날 수도 있고. 뭐가 달라졌다고 국민이 느낄 수 있게끔 획기적으로 뭘 해야지요. 그런 상황 변화를 촉구하고 이미 원전과 관련된 게 활성층이다, 아니다…… 활성층으로 결론 난 거 아니에요, 이미?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 건설할 때 지진과 관련해서 무엇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다면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원전과 관련된 일은 처음부터…… 건설할 당시부터 지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설계에 반영됐는지, 무슨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인지를 정확히…… 그 당시 30년 전, 35년 전에 건설할 당시에 지진을 어떻게 반영해서 했던 것인가부터 전문가 시켜서 전부 파악을 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주 대한민국에 대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갖고 있다는 느낌을 항상 저는 가져요. 그에 대한 대책을 적어도 국감 전에 얘기를 하셔야 돼요.
유재중 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3분 좋지요? 빨리 좀, 또 다른 일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바쁘고 또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박성중 위원님, 그다음에 장정숙 위원이고 이명수 위원이고 소병훈 위원이고 황영철 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3분 좋지요? 빨리 좀, 또 다른 일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바쁘고 또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박성중 위원님, 그다음에 장정숙 위원이고 이명수 위원이고 소병훈 위원이고 황영철 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합니다.
박성중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위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자시스템, 제가 일본에서 한 3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 동경에서 한 달에 몇 번씩 지진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쪽에서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발생하고 나면 상당히 빠른 시간에 들어옵니다. 안전처장관한테 묻겠습니다. 9월 12일 날 5.8 지진이 났을 때 몇 분 후에 통보됐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위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자시스템, 제가 일본에서 한 3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 동경에서 한 달에 몇 번씩 지진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쪽에서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발생하고 나면 상당히 빠른 시간에 들어옵니다. 안전처장관한테 묻겠습니다. 9월 12일 날 5.8 지진이 났을 때 몇 분 후에 통보됐습니까?
박성중 위원
시스템이 갖추어진 게 아니고, 훈련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전체가 잘못돼 있는 겁니다. 일본은 우리 같으면 안전처 자체를 통과하는 게 없습니다, 국민안전처를. 기상청에서 바로, 방송국 바로, 개인 PC에, 핸드폰에 바로 통보해 버립니다. 우리도…… 왜 안전처를 경유합니까? 그리고 기상청도 교육을 시켜서 5분이 아니라 30초 안에 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진 발생하고 나서 사람 다 죽었습니다. 5분, 10분 후에 통보된다는 것은 다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일본이 왜 20초 이내에 통보하는지 다시 한번 연구해 가지고 정말 우리도 국민안전처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분이니까 시간이 너무 없네요.
시스템이 갖추어진 게 아니고, 훈련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전체가 잘못돼 있는 겁니다. 일본은 우리 같으면 안전처 자체를 통과하는 게 없습니다, 국민안전처를. 기상청에서 바로, 방송국 바로, 개인 PC에, 핸드폰에 바로 통보해 버립니다. 우리도…… 왜 안전처를 경유합니까? 그리고 기상청도 교육을 시켜서 5분이 아니라 30초 안에 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진 발생하고 나서 사람 다 죽었습니다. 5분, 10분 후에 통보된다는 것은 다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일본이 왜 20초 이내에 통보하는지 다시 한번 연구해 가지고 정말 우리도 국민안전처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분이니까 시간이 너무 없네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기상청하고 협력을 하고 이건 기상청하고 국민안전처만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처에 관련된 사항은 다 협업을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기상청하고 협력을 하고 이건 기상청하고 국민안전처만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처에 관련된 사항은 다 협업을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한 가지만 더 전하겠습니다. 일반 국민이나 공무원들이 국민안전처가 세월호라든지 메르스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탄생을 했는데 오히려 생기고 나서 더 안 된다. 전체적인 조정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느려지고 통솔도 안 되고 차라리 소방은 소방대로 해경의 해경대로 전부 분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전하겠습니다. 일반 국민이나 공무원들이 국민안전처가 세월호라든지 메르스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탄생을 했는데 오히려 생기고 나서 더 안 된다. 전체적인 조정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느려지고 통솔도 안 되고 차라리 소방은 소방대로 해경의 해경대로 전부 분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숙 위원
그렇지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세금을 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질의할 걸 미리 앞서서 박 위원님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월호 이후에 국민안전처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이 장관급이세요. 국무위원이십니다. 그런데 국민은 지금 안전에 대해서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계시거든요. 항간에서 국민안전처를 국민불안처로 부르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세금을 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질의할 걸 미리 앞서서 박 위원님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월호 이후에 국민안전처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이 장관급이세요. 국무위원이십니다. 그런데 국민은 지금 안전에 대해서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계시거든요. 항간에서 국민안전처를 국민불안처로 부르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장정숙 위원
그건 더 힘내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조금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상청에서 바로 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 주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제일 대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는 기상청에, 제 생각에는 국민안전처에서 그걸 담당하는 사무관이랄지 전문인을 좀 파견해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쏴 주는 그러한 시스템,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시스템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더 힘내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조금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상청에서 바로 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 주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제일 대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는 기상청에, 제 생각에는 국민안전처에서 그걸 담당하는 사무관이랄지 전문인을 좀 파견해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쏴 주는 그러한 시스템,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시스템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까지는 기상청에서 그런 능력이 없어서, 자기들이 하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그걸 받아 줬는데 저희들이 받다 보니까 단계가 당연히 걸리지요. 그래서 바로 하도록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까지는 기상청에서 그런 능력이 없어서, 자기들이 하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그걸 받아 줬는데 저희들이 받다 보니까 단계가 당연히 걸리지요. 그래서 바로 하도록 지금……
장정숙 위원
앞으로 그렇게 보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저께 대정부질문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장관님 답변하시는 걸 들었는데 문자가 60자밖에 발송이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지요? 그거 맞지요?
앞으로 그렇게 보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저께 대정부질문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장관님 답변하시는 걸 들었는데 문자가 60자밖에 발송이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지요? 그거 맞지요?
장정숙 위원
무료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한 번에 발송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들이 어디로 대피할 정도의 대형 지진이 발생을 한 건지, 집안의 안전한 곳에 있으라는 건지 국민 안전을 위한 지침을 보내 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무료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한 번에 발송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들이 어디로 대피할 정도의 대형 지진이 발생을 한 건지, 집안의 안전한 곳에 있으라는 건지 국민 안전을 위한 지침을 보내 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이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무료냐고 하는데, 그때도 무료냐 아니냐 그걸 따졌는데 제가 보니까 예산을 반영해서 유료로 하고 그 용량을 늘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이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무료냐고 하는데, 그때도 무료냐 아니냐 그걸 따졌는데 제가 보니까 예산을 반영해서 유료로 하고 그 용량을 늘려야 되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왜냐하면 문자가 잘못 발송이 돼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잘못 발송을 했을 때에는 무료로 해 준 통신사한테 책임 추궁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요? 그러한 법적인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문자도 긴급재난문자가 늦기도 늦었지만 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대처하라는 내용이 빠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추후에 문자를 보내실 때는 그런 것도……
왜냐하면 문자가 잘못 발송이 돼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잘못 발송을 했을 때에는 무료로 해 준 통신사한테 책임 추궁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요? 그러한 법적인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문자도 긴급재난문자가 늦기도 늦었지만 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대처하라는 내용이 빠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추후에 문자를 보내실 때는 그런 것도……
유재중 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다음에는 이명수 위원입니다. 소병훈 위원님은 안 하기로 했나? 합니까? 이명수 위원님 다음에 소병훈 위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다음입니다. 이명수 위원님 빨리 하세요.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다음에는 이명수 위원입니다. 소병훈 위원님은 안 하기로 했나? 합니까? 이명수 위원님 다음에 소병훈 위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다음입니다. 이명수 위원님 빨리 하세요.
소병훈 위원
왜냐하면 지금 빨리 끝내야 될 이유들이 있나 봐요, 간사들께서. 그래서 저도 다른 긴 이야기보다 장제원 위원님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저도 같이 공감을 하는데 재난이라는 게 내일 일어나고 10년 후에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초 후에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저녁에 7.0의 지진이 일어난다면,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들 전문가들이 하니까. 그런다면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주십시오. 저도 아까 장제원 위원님 말씀처럼 원전,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1․2․3 이렇게 순서 정해 가지고 우선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빨리 끝내야 될 이유들이 있나 봐요, 간사들께서. 그래서 저도 다른 긴 이야기보다 장제원 위원님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저도 같이 공감을 하는데 재난이라는 게 내일 일어나고 10년 후에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초 후에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저녁에 7.0의 지진이 일어난다면,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들 전문가들이 하니까. 그런다면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주십시오. 저도 아까 장제원 위원님 말씀처럼 원전,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1․2․3 이렇게 순서 정해 가지고 우선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우선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경주지역을 비롯해서 주민들의 고통이 빨리 해소가 되고요. 복구가 또 빨리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또 잠 못 자고 고생하는 공직자들 힘을 내고요. 어렵지만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런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응 못하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정말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굳어야 한다는 그런 신념으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공직에 있다 나왔기 때문에 저도 지진대책을 만들고 그랬는데 20여년 동안 정부가 지진대책 추진해 왔는데 저는 대책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대책을 실현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만들려고 하는 대책이 다 우리가 공직에 있을 때 이미 제기했던 것이고 왜 이 대책을 이렇게 실천을 않는가, 실행을 않는가 그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우선 지진 시에 컨트롤타워를 해야 될 정부청사의 내진도 아직 제대로 보강이 안 됐다는 것, 이게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크게 보고 제대로 실천에 옮기는 게 중요하지 대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시대로 해 줘야 되는데 혹시 지진방재과가 있는데 지진 관련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안전처에?
우선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경주지역을 비롯해서 주민들의 고통이 빨리 해소가 되고요. 복구가 또 빨리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또 잠 못 자고 고생하는 공직자들 힘을 내고요. 어렵지만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런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응 못하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정말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굳어야 한다는 그런 신념으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공직에 있다 나왔기 때문에 저도 지진대책을 만들고 그랬는데 20여년 동안 정부가 지진대책 추진해 왔는데 저는 대책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대책을 실현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만들려고 하는 대책이 다 우리가 공직에 있을 때 이미 제기했던 것이고 왜 이 대책을 이렇게 실천을 않는가, 실행을 않는가 그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우선 지진 시에 컨트롤타워를 해야 될 정부청사의 내진도 아직 제대로 보강이 안 됐다는 것, 이게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크게 보고 제대로 실천에 옮기는 게 중요하지 대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시대로 해 줘야 되는데 혹시 지진방재과가 있는데 지진 관련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안전처에?
이명수 위원
전문인력을 더 늘려야 되고 중앙만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지방에도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저는 새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 제대로 실천을 빨리 해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당장 이번 지진과 관련해서 특별재난지역은 언제 선포합니까?
전문인력을 더 늘려야 되고 중앙만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지방에도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저는 새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 제대로 실천을 빨리 해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당장 이번 지진과 관련해서 특별재난지역은 언제 선포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