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9월 21일


유재중 위원장
아침 일찍 이렇게 또 회의를 진행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일찍부터 나오시게 해서 죄송하고 또 당연한 우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회의가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 시작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이재정 위원님의 보임 인사를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간단히 인사……

이재정 위원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급하게 모인 자리에서 첫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제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생각도 문득 들기도 합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재정이고요. 이 전에 변호사를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유관하게 접해 본 기관이기는 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견제하고 통제하고 또 도와 주는 역할은 다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우리 위원회에 보임되신 이재정 위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와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12일 지진 관측 이래 가장 강력한 규모인 5.8의 최강 지진이 경주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경주는 물론 부산․대구 등에서 많은 국민들이 지진을 느끼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수도권 위원, 경주․부산․대구를 떠난 먼 지역에서는 체감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래도 이번 추석에 저희 지역인 부산에서 저희 가족도 직접 느꼈고 이래서 정말 부산 시민뿐 아니라 경주, 그 인근의 국민들은 드러난 피해는 적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느꼈던 어떤 불안감, 정신적 트라우마는 또 여진이 계속됨으로 해서, 또 얼마 전에 4.5의 여진이 계속됨으로 해서 정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불안감을 덜어 주고 앞으로 안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해 나가야 될 것인지…… 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지진의 안전지대다. 지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하는 그런 안도감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 지진으로 우리가 느꼈던 대책이 미흡했던 점 이런 점을 우리 스스로 소상히 들춰 내서 앞으로는 지진 대비를 잘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국민 불안을 좀 해소시켜 주고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이렇게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만 솔직히 국민안전처나 행자부나 정부 쪽에서 최강 지진을 처음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대처했던 점의 미흡했던 점도 반성하고 또 그렇게 해 나가서 앞으로는 선진 매뉴얼에 있는 지진을 많이 좀 배워서 다시는 이런 지진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는 추호도 국민의 불안을 덜어 주는 그런 쪽으로 해 나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진 피해 현황과 현지 피해 복구 상황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받고 조속한 피해 복구 대책과 주민 불안 해소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현안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보고 - 경주 인근 지진 발생으로 인한 피해 현황 및 지원대책 보고 가. 국민안전처나. 행정자치부 (08시09분)

유재중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경주 인근 지진 발생으로 인한 피해 현황 및 지원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입니다. 먼저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의 지진 발생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된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피해 주민의 불편 최소화와 신속한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부터 9․12 지진 발생에 따른 지원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상황 개요입니다. 지난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5.1의 지진에 이어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7일 후인 9월 19일에는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9월 20일 11시 기준 피해 상황은 인명 피해로 부상 23명 중 9명이 현재 입원하고 있으며, 사유시설 5720건과 공공시설 350건 등 총 6070건의 피해가 신고되어 공공시설은 응급조치를 완료하였고 사유시설은 66.4% 응급조치를 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상황은 어제 24시 상황이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것은 오늘 06시를 기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진 발생 순간 사용량 폭주로 인한 통신 장애가 발생한 바 있으며 월성원전 1․2․3․4호기는 수동 정지해서 현재 안전진단 중에 있습니다. 2쪽 지진 피해에 대한 수습 상황입니다. 우선 지진 발생 이후 중대본을 가동해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9월 13일 지진 관련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 9월 14일부터는 각 지자체별로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9월 19~20일까지 경주․울산 지역의 지진 관련 피해 실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에서도 각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쪽 지원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8일 지진 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 원을 긴급 지원하였으며 국민안전처와 민간 전문가가 합동으로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지진 피해지역 주민 거주 불안 해소를 위해서 피해주택의 위험도를 점검하고 피해주민 심리 회복 지원 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향후 계획입니다.우선 이번 지진 시 일부 미발송 또는 발송이 지연됐던 긴급재난문자는 기상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 대표 홈페이지 접속 장애도 관계부처와 함께 명확하게 그 원인을 규명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수립한 범정부 지진 방재 개선 대책을 종합 점검하고 원전의 안전, 내진 보강 같은 지진 방재 대책 강화를 위한 과제를 발굴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지진 방재 대책을 마련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진에 대한 관심과 예산 투자가 미흡했던 점을 고려해서 관계 법령 마련과 예산 확보를 위하여 유재중 위원장님과 안행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국민안전처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님 나오셔서 피해 복구 대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근 경주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현황과 지원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고 논의할 수 있게 된 자리를 갖게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우리나라 지진 대응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어제까지 9․12 지진으로 부상자 23명, 재산 피해 약 6000여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9월 12일과 19일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접속 장애가 발생하여 긴급 복구를 한 바 있습니다. 2쪽입니다. 저와 차관이 경주 지역 지진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파악한 지역 여론과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강진과 계속되는 여진으로 지진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지진 대응 매뉴얼 정비나 대피요령 홍보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주시의 경우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특별교부세 지원, 지역주민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관광객 감소 문제에 대한 조치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부산․울산․경남북에서도 모든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화 추진, 내진 보강 시 취득세 면제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건의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이나 지자체 요청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해결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행자부는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긴급 지원하였으며 지방세 징수 유예와 감면 등 지방세 지원방안도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지진 관련 조직을 전반적으로 정밀 진단하여 보강할 계획으로 있으며 정부기관의 주요 홈페이지에 대한 종합대책도 9월 중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진 보강이 필요한 일부 정부청사 건물도 조속히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홍윤식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어떻게 할까요, 간사님? 별도의 순서 없이……

박남춘 위원
희망하시는 분들만……

유재중 위원장
희망…… 아, 그래요. 그리고 시간은 한 5분여……

박남춘 위원
예, 5분으로 하시지요.

유재중 위원장
그러면 순서에 의하지 않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신 강석호 위원님.

강석호 위원
강석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어려운데도 장관님들 또 공직자 여러분들 그 수습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많습니다. 그중에 제가 한두 가지만 짚어볼까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동해안 지역에는 원자력이 경주 월성에는 6기가 지금 가동이 되고 그다음에 울진에는 현재 6기가 가동 중이고 2기가 거의 건설 완료이고 2기가 건설 전에 스탠바이하고 있습니다. 영덕에는 지금 새로운 신규 원자력을 지으려고 주민들 설명회도 하고 그런 과정인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 활성단층 위에 원자력이 건설이 되었다. 이게 몇 년 전에 지질연구원 등이 한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부분을 활성단층이라고 단정을 짓지 않고 그냥 깔아뭉개 버렸어요, 보고서를. 그런데 이번에 이 지진 사태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계속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활성단층 위에 이러한 원자력을 건설을 했다는 것은 이게 뭔가 큰 모순점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양산단층에서 죽 올라가는 부분이 양산․울산을 거쳐 가지고 경주로 포항으로 해서 울진․영덕으로 가고 또 이게 울산단층․일광단층․동래단층 등등해서 엄청나게 활성단층 위에다가 원자력을 지었다. 그래서 어제 동아일보 기사를 하나 보니까 일본의 한일 전문가가 ‘규모 7.0 이상 지진이 우려가 되고 3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안전처장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를 갖고 계신지 과연 이 내용에 맞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그 내용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현재 활성단층이 한 450개 이상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09년부터 12년까지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 20억 들여서 한국지질자원연구소에서 했는데 그때 의뢰한 기관은 구 방재청입니다. 그런데 25개라서 했는데 이게 450개 이상이 되니까…… 25개를 조사를 해 가지고 폐기한 것이 아니라 현재 저희 국민안전처에 있는 NDMS에 탑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결론이 뭐냐 하면 그냥 묵살한 것이 아니고 450개 이상 되는데 25개 해 가지고는 이 단층지도를 만들 수 없다 그래서 만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활성단층을 갖다가 조사를 하려고, 시작하려고 예산을 정부안으로 현재 국회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월성원전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그 건설할 당시에는 320㎞를 갖다가 위성으로 다 해 가지고 지질조사도 했고 또 8㎞, 1㎞ 그 규정에 의거해서 다 조사는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할 때는 한 기, 한 기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원전이 28기가 있는데 운전되는 것이 24개, 시운전한 것이 하나, 그리고 건설한 게 3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위원님 지역구인 울진의 신한울 거기는 지금 6개가 운영되고 있고 2개가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하나 지을 때는 그것을 다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다 했는데 이게 다수호기가 한 곳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더 확인을 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강석호 위원
아니,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활성단층 위에 원전이 건설이 되었다, 안 되었다 이 부분이에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450개 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25개밖에 안 한 것입니다. 제가 일본 자료를 확인하니까 일본에는 거의 1000여 개 이상을 했는데 한 개의 단층을 조사하는 데 1억 엔, 그러니까 10억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5월 27일 날 지진방재 대책을 마련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산출한 게 525억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450개에 10억 원씩하고 플러스해서, 또 전후로 드는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강석호 위원
장관님,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진 발생이 높은 활성단층 위에 원전이 건설되었다, 안 되었다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렇게 갑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석호 위원
그런데 아까 장관님께서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제가 어떤 것을 그럴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강석호 위원
활성단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런……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조사가 저희들이 안 됐기 때문에……

강석호 위원
아니, 그러면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돈을 들여서라도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가장 기본적인 원자력 공장을 짓는 데 있어 가지고 지진의 심각성 이 부분이 후쿠시마가 터진 이후에도, 울진이 그 후에 착공을 한 거예요. 이런 것을 본다면 참 우리가 너무 이게…… 제가 부처에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활성단층 위에 원전이 건설되었나, 안 되었나 이 부분을 조속히 밝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강석호 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중 위원장
장관님, 과거에 활성단층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았어요. 누구도 확답을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지진 일어나고는 활성단층이라고 이제 다 인정해요, 학자들도 그렇고요. 정말 우리 부산이나 그 인근 지역에 더 큰 위험을 느끼는 것이 원전입니다. 원전이 국내의 24개 중에서 부산․고령에 6개나 있고요, 또 있습니다. 기장 6개 있고, 경주가 6개나 있어요. 또 울진이 6개나 있습니다. 영광에 6개 있고요. 그 이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또 새로 건설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 심각하거든요. 주민들이 더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이런 것 왔을 때, 또 바다에 해일․쓰나미도 있고 해서. 그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일본은 1980년부터 30년이 넘게 이 활성단층을 다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10년마다 그것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단층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제가 말을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념을 가지고…… 10년이고 20년이고 돈을 들여서 하지 않고 반짝 반짝하고 이렇게 하면 이 활성단층은 영원히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행위에 계신 위원장님이나 저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집념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아,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안전처장관님, 지난 12일 날 밤 11시에 저희가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한 번 모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11시 좀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요. 그때 본 위원이 장관님께 질문했던 내용이 ‘많은 국민들이 원전 문제에 걱정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답변이 우리나라 원전은 내진설계에서 6.5, 7.0으로 되어 있어서 안전하다 그러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시간 무렵에 월성원전 1호기~4호기 다 중단돼 있었잖아요?


김영호 위원
그런데 왜 그 얘기 안 해 주셨어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아니, 그것은 제가 안 해 준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때 정신이 없었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금 세종에 상황실이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세종에 상황실이 있는데 저는 그다음 날 회의가 있어서 서울 원룸에 있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김영호 위원
그런데 그게 말씀이 안 돼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잠깐만, 제가……

김영호 위원
제가 질문한 시간이 11시 20분경이고……


김영호 위원
원전 중단이 11시 50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전이 중단이 안 된 상태에서 장관님이 알고 있었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지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것은 3시간 넘어서 원전을 1호기부터 4호기를 갖다가 중단을 시켰는데 원래 원전은 2g―단위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2g에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0.18이 되면, 90%가되면 자동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영점……

김영호 위원
그런데 수동정지가……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0.1이 되면 수동정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0.18이 되기 전에 1․2․3․4호기를 월성원전에서 수동으로 정지를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호 위원
아니요,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장관님께서 그때 우리 여야 위원님들 다 그쪽으로 모셔 놓고 브리핑하셨을 때 본 위원이 물어봤잖아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뭐 기억도 안 납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했는지, 정신이 없어서.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그런데 말씀을 해 보세요.

김영호 위원
굉장히 안일한 생각이시라는 거지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말씀을 해 보시라니까요.

김영호 위원
그때 제가 원전 문제를 본 위원 혼자서 물어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중단됐다, 앞으로 중단을 지침할 거라는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안전하다, 내진설계 6.5에서 7.0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지진은 6.5, 7.0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그냥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그렇지요. 그때는……

김영호 위원
그런데 사실 그때 원전이 국민들로부터 가장 큰 관심과 걱정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안일하게 얘기하셨으면 안 되지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 미처 말씀을 다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홈페이지 문제 말이지요. 좀 아까 설명하신 게 원인과 규명을 지금도, 아직 찾지를 못했다는데 정말 그것도 너무 무책임한 발언 같습니다. 저희는 홈페이지가 영상 위주의 또 사진 위주의, 홍보 위주의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일본 홈페이지와 같은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은 텍스트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접속자들이 들어가도 다운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안전처의 홈페이지는 동영상과 사진 같 은 게 많아서 접속하게 되면 다운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전처에서 그것을 파악하고 있다…… 그것은 정말 너무 안일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세월호 때랑 똑같은 거예요. 사고가 나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매뉴얼을 보려고 그랬더니 다운이 돼서 방법이 없어, 지침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바닷가로 뛰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사고가 났는데 바닷가로 뛰어가서 쓰나미나 해일이 왔으면 진짜 대량 피해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지침도 없이 안전처가 지금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김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그것을 갖다가 서버를 제공하는 것은, 대전에 위치한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서버를 저희들이 활용을 합니다.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행자부가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해 가지고…… 우리 국민안전처에는 홈페이지를 하면서 어떤 해킹이라든지 또는 어떤 장애가 생겼을 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이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로. 그래서 거기에 다운이 됐기 때문 저희들은 전산 그쪽에 대전으로 연락을 해서 이게 다운됐으니까 해서 다섯 번을 계속 복원을 시킨 것입니다. 그게 또 용량이 있는데……

김영호 위원
장관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만약에 장관님께서 이런 답변을 국민들한테 하신하고 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짜증내시겠어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아니, 그런데……

김영호 위원
저는 장관님의 어떤 답변을 듣고 싶냐면 ‘하루 이틀 내로 빨리 정비해서 국민들에게 안전한 매뉴얼을 지침을 내리겠다.’ 이런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이런 과정을 저한테 설명하실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위원님 그래서 제가 국민들한테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는 서로 토의를 하고 발전 방안을 찾는 데 아닙니까? 여기에 행자부장관님이 계시지만 어저께 회의를 해서 전산센터, 행자부, 저희 국민안전처 해 가지고 어제부터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인을 찾아서 명확하고 필요하면 용량도 늘려야지 이것을 빨리 한다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김영호 위원
아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걸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 정말 전문가들이랑……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행자부장관님 말씀 한번 들어보시지요.

김영호 위원
하여튼 저는 하루빨리 이것을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저는 더 간절한 마음입니다.

김영호 위원
하여튼 빨리 좀 해 주십시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장관님 저는 이제 질문할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문제 어떻게 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지난 9월 12일 지진 이후에 저희가 국민안전처의 홈페이지를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CPU라든가 RAM을 증량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약 80회 정도의 긴급 용량 증설은 했습니다. 그런 조치를 일단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접근 외에도 홈피라든가 연계된 서버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거기에 대한 어떤 연계가 문제없는지, 충돌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번에 다시 발생해 가지고 저희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제부터 바로 저희 행자부 통합전산센터하고 안전처하고 또 민간 전문가들하고 같이 팀을 짜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문제가 하드웨어적 문제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적인 문제인지에 대한 정밀진단을 시작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가능하면 이번 주 내에 모든 어떤 원인 분석을 끝내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복구도 하고 또한 하드웨어적인 문제, 소프트웨어적인 문제 모두를 고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두 분 장관님, 국민은 이유 같은 것 이런 것 안 들어 줍니다. 이유야 다 있겠지요. 원인 분석 이런 것 미리 사전에 해 가지고 어제 같은 일이 안 벌어져야지요. 벌어지고 나면 이제서야 또 이렇다이렇 다…… 다 이유는 있겠지요, 뭐 공무원 하는 일이 이렇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홈페이지라든지 뭐든지 대피․대책 메뉴얼…… 학교운동장에 가니까 운동장의 문이 잠겨져 있고요, 부산 같은 데. 그러면 국민들은 황당할 것 아닙니까? 장관님 이렇게 쉽게 대처하고 이유 설명하면 되고…… 이유는 다 있을 겁니다. 이유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미리 사전에 국민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어나가야지요. 모르면 선진국 어디 가서 연구를 하든지, 사실은 그런 것을 질타하는 겁니다. 변명 필요 없어요. 국민들은 변명 필요 없지요. 하여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장제원 위원님 하고 이용호 위원님……

장제원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피해현황 및 지원대책을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정말 이게 그냥 지원대책이에요. 앞으로 지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20대 국회 개원하고 안행위에서 첫 국민안전처의 업무보고 때 지진을 언급한 것 기억하시지요? 그때부터 지진대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다면 저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근본적인 대안․대책을 세울 것이냐에 대한 안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원대책은 지원대책대로 가야 되겠지만, 피해를 당한 분들에 대한 지원대책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지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콘트롤타워로서 제 기능을 하고 있느냐를 심각하게 안전처가 봐야 됩니다. 지진이 났을 때 기상청에서 그 보고를 듣고 문자를 날려야 되기 때문에 18분 정도 늦게 문자를 날릴 수밖에 없었다 이 시스템을 고치겠다는 말씀을 국민안전처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제원 위원
그게 아닙니다. 유사시에는요 국민안전처는 모든 부처를 뛰어넘는 지휘권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기상청에 국민안전처 고위관리가 나가 있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안 나가 있습니다.

장제원 위원
그러니까요. 나가서 현장에서 지진이 발생됐을 때 그게 바로 문자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안전처가 유사시에는 모든 유관부서의 상위부서가 되어야 됩니다. 최상위 부서로서 인센티브를 가지고 이것을 끌고 나가고 모든 것을 장관 책임 하에 결정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 콘트롤타워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유관부서다, 수평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 기능을 찾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 단층 지도가 없습니다. 없지요. 어저께 언론에서 보면 양산단층의 활성화 때문에 이 지진이 발생되었다라는 것이 거의 굳어져간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 보도에 따르면 양산단층이 활성화 단층이라는 것이 5년 전에 이미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공개로 하고 있었다 이런 엄청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NDMS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폐기시킨 게 아니고.

장제원 위원
모든 지금 대한민국의 단층을 지도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한반도 내에 어디어디가 지진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야 됩니다. 이게 국민안전처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대책에 포함되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내진설계 문제입니다. 제가 내진설계에 대해서 ‘예산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물어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이랬습니다. 근본적으로 교량, 터널, 공공기관, 학교 이것은 강제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민간 건물에 대해서도 내진설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을 국정감사 전까지 내놔야 됩니다. 이런 근본적인 대안․대책․대비 없이 지금 지진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공포를 느끼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원전 문제입니다. 양산단층 위에 지금 신고리 5․6호기가 건설 승인이 났습니다. 이것 전면 중단해야 되고요. 지금 양산단층 활성화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질적으로 거의 그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 위에 있는 원전 올스톱 해야 됩니다. 원전 주위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불안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부산은 원전 밀집지역입니다. 이것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지요. 무방비예요, 지금. 이것 국민안전처장관이 결단을 해 가지고 원전 올스톱 하고 양산단층에 대한 확실하고 과학적인 정밀한 어떤 검증 없이는 이것 가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피훈련, 그때 제가 대피훈련 지적하니까 장관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체험관이 보라매공원이고 많습니다’라고 하셨지요. 이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저께 일본에서 지진 권위자가 들어오셔 가지고 하신 말씀을 내가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7.0 지진도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7.0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런데 지금 우리 초등학생이라든지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을 체험관 몇 개 체험해 보고 끝낸다? 이것은 각급 초․중․고등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런 매뉴얼이 있고 대피훈련까지도 해 봐야 되는 시점에 다다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콘트롤타워의 기능, 그다음에 단층 지도, 그다음에 원전 대책, 그다음에 대피요령, 그다음에 내진설계 이 문제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확실하게 국민안전처가 대안을 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지금 현재 5월 27일 날 저희들이 범정부 지진재해방재대책을 마련했는데 이번에 해 보니까, 그때 CBS도 처음 해 본 제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시행착오가 있는데 그런 사항을 다 포함해서……

장제원 위원
근본 대책은요 이것은 장기적인 과제가 아니고 당면한 숙제라는 것을 정말 인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감사합니다.

유재중 위원장
다음 국민의당 이용호 위원님.

이용호 위원
국민안전처장관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만, 조금 전에 장제원 위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의문이 국민안전처가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과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고 있는가 하는 데 사실 의문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행자부장관님․국민안전처장관님 두 분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 자료 내용에 보면 국민안전처는 기준이 어제 11시 기준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렇지요?


이용호 위원
그런데 행자부는 어저께 오후 5시 기준으로 보고를 했어요. 여기 보면 국민안전처야말로 가장 최근 것을 보고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자료가 조금 달라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이용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는 이 기본적인 자료를 어디서 얻은 겁니까? 국민안전처가 스스로 조사한 거예요 아니면 행자부에서 모은 겁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저희가 다 조사한 겁니다.

이용호 위원
조사한 겁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한 것은 국민안전처에서 공식발표한 홈피에 있는 자료를 저희가 같이 활용했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소한 것이지만 기관마다 차이가 나고 하는 것들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피해조사도 보니까 예를 들면 교육부 같은 경우도 학교 내진 때문에 교육부장관이 현지에 나가 있고 또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조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국민안전처가 앞으로는 정말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필요하면 늘 상시적으로 TF를 만들거나 아니면 정부조직법 개편을 해서 보완을 해서라도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문자 가지고 지금 논란이 많은데요. 오늘 행자부에서 보고한 것 보면 접속자 수가 최초 지진 발생 이후에 547명에서 4만 4000으로 늘어나서 80배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정말로 공무원다운 발상이다. 왜 100배로 안 하고 200배로 안 합니까? 왜 80배로 합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것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추가로 확대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지난번에 한 것은 1차 긴급 용량 증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오토스케일링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만일 폭주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감지해 가지고 또 용량을 증설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서버도 도입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도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도 저희가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국민안전처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종합전산센터에서 그 서버를 쓰는 것 아니에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하드웨어는 저희 행자부에서 같이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답변도 국민안전처장관님이 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이런 재난에 관한 것들 이런 것은 어쩌면 따로 떼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저희가 그 점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난과 관련되어서는 다른 어떤 시스템과 별도로 따로 독립해 가지고 전용 서버를 구축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용 클라우드입니다.

이용호 위원
전용 서버를 따로 정부종합센터에서 떼어서 국민안전처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러니까 정부통합전산센터 내에 독립된 전용 클라우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러면 가능합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것도 아마도 기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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