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9월 21일


김영춘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6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김영춘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반증인․참고인 변경 사항입니다. 박완주 위원께서 9월 26일 농식품부 국정감사 때 일반증인으로 김영섭 LG CNS 대표이사 대신에 이재성 LG CNS 전무로 변경을 요청하였고, 김철민 위원께서 10월 4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때 일반증인으로 한태원 한국작물보호협회장을 조상학 동 협회 전무이사로, 10월 10일 산림청 국정감사 때 일반증인으로 김홍동 문화재청 문화재보전국장을 최종덕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으로 변경하며, 10월 6일 마사회 국정감사 때 참고인으로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를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위성곤 위원께서 10월 14일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한진해운 사태 원인과 대책에 대한 신문을 위하여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을 일반증인으로 출석 요구할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외 증인․참고인 철회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신청에 대하여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각 일반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강병원․강창 일․강훈식․고용진․권미혁․권칠승․금태섭․기동민․김경수․김경협․김두관․김민기․김병관․김병기․김병욱․김부겸․김상희․김성수․김영주․김영진․김영춘․김영호․김정우․김종대․김종민․김종인․김진표․김철민․김태년․김한정․김해영․김현권․김현미․남인순․노웅래․노회찬․도종환․문미옥․문희상․민병두․민홍철․박경미․박광온․박남춘․박범계․박병석․박영선․박완주․박용진․박재호․박정․박찬대․박홍근․백재현․백혜련․변재일․서영교․서형수․설훈․소병훈․손혜원․송기헌․송영길․송옥주․신경민․신동근․신창현․심상정․심재권․안규백․안민석․안호영․양승조․어기구․오영훈․오제세․우상호․우원식․원혜영․위성곤․유동수․유승희․유은혜․윤관석․윤소하․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상민․이석현․이언주․이용득․이원욱․이인영․이재정․이정미․이종걸․이찬열․이철희․이춘석․이학영․이훈․인재근․임종성․전재수․전해철․전현희․전혜숙․정성호․정세균․정재호․정춘숙․제윤경․조승래․조응천․조정식․진선미․진영․최명길․최운열․최인호․추미애․추혜선․표창원․한정애․홍영표․홍익표․황희 의원 발의) (15시07분)

김영춘 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주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의원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서울 은평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입니다. 오늘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법 개정안을 제안드리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4․16세월호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그리고 후속 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또 재해․재난의 예방, 대응 방안 수립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고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650만여 국민의 서명을 받아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는 이러한 특별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시행령을 제정했고 예산과 인력 지원을 지체하는 등 조사활동을 방해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행법 제정 취지에 따라 가동되어야 했을 특조위는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법에 보장된 특조위 활동기간이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조위 종료기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충분한 조사기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현행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즉 조사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선체 정밀조사를 명확히 포함되게 하는 내용 등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이러한 내용 등을 이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분들의 아픔과 비통함은 여전합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이 여전히 우리 사회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가족 분들의 아픔을 달래고 이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법안의 취지를 꼭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박주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
이개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영춘 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1
이개호 위원
이개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세월호조사특위는 정부에 의해서 오는 9월 30일 강제 해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명확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월호특별법을 정부가 임의로 또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종료 시한을 6월 30일로 삼고 있고 그래서 정리기간 3개월을 포함해서 9월 30일자로 강제 해산을 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조사특위는 내년 2월 말까지 정상적인 활동이 보장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 활동을 시작했던 그 시점은 예산 배정이 끝났던 2015년 8월 4일부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내년 2월 말까지 활동을 보장해야 된다고 지금도 여전히 국민들은 생각하고 또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정부가 해석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제 강제 해산을 막기 위해서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개정안을 통해서 세월호조사특위가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세월호조사특위를 운영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고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러한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대안을 찾고 또 제도를 바꿔 나가고 하는 기틀을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짧은 활동기간 때문에 세월호조사특위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30일 강제 해산을 앞둔 이 시점에서 저는 조속히 본 개정안이 처리가 되어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 대체토론 후 즉시 처리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김영춘 위원장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양수 위원
세월호특조위 기간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야 간에 이견이 많이 도출이 됐었고요. 그래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주실 것을 새누리당 소속 위원 전체 명의로 요구드립니다.

김영춘 위원장
아직 요구서를 정식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요? 접수가 되었습니까?

이양수 위원
예, 명의로 제출했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예, 이양수 위원님을 대표로 해서 새누리당 위원 전원의 명의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의 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건은 안건조정위원회에 접수가 되는 순간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여야 간사들과 위원님 간에 합의가 없으면 이 안건을 더 이상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김현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권 위원
존경하는 농해수위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세월호특조위의 임기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견이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특조위의 활동이 미흡했는가 아니면 성실히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서로 다 양보를 하고요, 부족했던 점, 서로 생각이 다른 점 다 인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배도 인양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세월호 문제는 어떻게든 여야가 힘을 합쳐서 조사할 건 조사하고 마무리 지을 건 마무리 짓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정치권이 위로해야 할 것은 위로해야 됩니다. 우리 농해수위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양보를 하고 힘을 합쳐서 세월호 문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현안들에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함께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좀 철회해 주시고요, 우리 할 일을 국민 앞에 떳떳하게 정치권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발언 다 끝나셨습니까?


김태흠 위원
제가 좀 발언을……

김영춘 위원장
그럼 김 위원님 하시고 이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김태흠 위원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특조위 활동에 대한 연장과 관련해서 지금 일부 언론이나 야당의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이 진상 조사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같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이 진상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 또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 속에, 특별법을 만든 이후에 새로운 변수인 선체 인양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체 인양이 이루어지면 정밀조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확실하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이 특별법 연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물론 지금 김현권 위원님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님께서 활동기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지만 하면서 8월 4일 예산 편성할 때부터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말에는 동의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법을 제정할 때에 명시되어 있는 게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랬고 또 1월 1일부터 월급을 받았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해서. 급료를, 일도 않고 요즘 월급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1월 1일부터 월급을 받았고 또 8월 전에 열세 번이나 전체회의를 통해서 많은 안건들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8월 전인 6월 달에는 6개월을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을 상정해서 통과를 시켰고요. 이러한 8월 전에, 예산 편성 때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전에 이루어진 사안들은 법률적인 효력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민들이 볼 때나 또 주지의 사실이 뭐냐 하면 제일 처음에 이 사건이 난 이후로 검․경 합동수사본부, 그다음에 해난 안전기관에서 했지요, 그다음에 국회 각 상임위에서 두 번이나 했지요, 그다음에 특위도 구성이 되었지요, 그다음에 이루어진 게 특조위를 구성 해서 특조위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특조위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검․경 수사본부에서 나온 내용들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나온 것들 중에서 특이할 만한 내용이 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조위한테 기간 연장을 통해서 맡기는 것보다는 선체 인양이 되면 새로운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고 또 유가족도 참여를 시키고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객관성 담보를 위해서 특조위 활동을 했던 분들도 참여를 시켜서 선체 인양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는 새로운 조사단을 우리 국회에 구성을 해서 꾸려서 하는 것이, 그래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제일 올바른 방법이다 하는 것이 저희 새누리당의 입장이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장
김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
이개호 위원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급료를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2015년 1월부터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큰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조위원들이 실제 임명장을 받은 날이 3월 5일입니다. 그런데 임명장을 주면서 소급해서 1월부터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때 급여를 받을 당시만 하더라도 특조위원들은 이 밑바탕에 굉장히 많은 의도들이 숨어 있으리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소급을 해서, 그러니까 특조위원들이 임명도 되지 않았던 시점부터 특위가 활동을 한 것으로 지금 삼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얼마나 언어도단입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우리가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고요. 모든 기구는 정부 시행령이 제정이 된 이후에 실제로 부분적인 활동이나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령이 제정된 시점은 2015년 5월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월부터 5월까지는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그런 점을 반드시 고려 내지는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일을 하려면 특위위원 혼자 조사하러 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사무처의 직원들,조사관들, 또 경우에 따라서 예산 배정 이런 것들이 같이 덩달아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무처 직원 배정은 7월 달에 인사가 부분적으로 나기 시작했고 또 예산 배정은 8월 4일 날 배정이 된 겁니다.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했던 것은 조사특위의 인적․물적 기반이 완성된 8월 4일 이후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그런 점을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계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상정된 세월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안건조정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아까 제가 직전 의사진행발언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9월 30일자로 해서 세월호조사특위는 강제 해산될 위기에 지금 현재 처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보면 안건조정 신청 이후에 90일 동안 처리가 보류된 점을 고려할 때 이제 개정안 이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안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 연장안은 무의미하게 되어 버렸다는 결과를 빚게 됩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고, 또 세월호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생각할 때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이 자리에서 정중하게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안이 또 한 건이 있습니다. 현재 제출된 건이 3건인데 그중에 세 번째 법안에 대해서 내일모레, 그러니까 9월 23일 날 전체회의를 소집하셔서 상정하고 처리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장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르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면 요구 시점부터 90일간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안건은 90일간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혹은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하여 그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요청된 안건 은 대체토론이 끝난 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여부에 대해서도 각 당 간사님들과 함께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게 2014년 4월입니다. 벌써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제대로 된 조사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선체 인양을 앞두고 조사특위의 활동 종료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진다는 사실이 참으로 절망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9월 말 이전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어떡하든 지혜를 짜 모으고 서로 합의를 해서 이 문제를 우리 국민들이 함께 지지하실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그럼으로써 우리 상임위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방금 이개호 위원님께서 모레 전체회의를 다시 소집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새누리당 김태흠 간사님, 또 국민의당 황주홍 간사님과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떡하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합의안을 만들어 내서 국정감사 이전에 다시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통과시키는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각 당 간사님들께서는 본회의 대정부질문이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마는 긴밀하게 서로 모이고 상의해 주셔서 꼭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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