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6차 국회본회의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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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1
제346회 제6차
회의시간 471분

주요안건
  •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외교통일위원장)

참석자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석창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재경 김정우 김정재 김정훈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종인 김종태 김종회 김종훈 김중로 김진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도종환 문미옥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박영선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박찬대 박찬우 박홍근 배덕광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청원 서형수 설훈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기석 송기헌 송석준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오세정 오신환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상직 윤상현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재옥 윤종오 윤종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군현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이석현 이양수 이언주 이완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우현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우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전희경 정갑윤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인화 정재호 정종섭 정진석 정태옥 제윤경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원진 조응천 조정식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진선미 진영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새) 최경환(국) 최교일 최도자 최명길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추경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황희 의사국장 권영진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무총리 황교안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통일부장관 홍용표

의장 정세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권영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의원 대표발의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 의원 대표발의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10시05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1항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심재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장 심재권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의 심재권 위원장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제안한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2016년 9월 9일 제5차 핵실험을 강행한바 이는 핵실험을 전면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자 동북아시아 지역 및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대하고 무모한 도발행위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강행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핵 문제의 조속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핵무기, 핵물질 및 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할 수 있도록 확고한 안보태세를 수립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 보유 도발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핵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정착을 위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전면적인 핵 포기를 위한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와 국제사회의 북핵 문제 해결 노력을 적극 지원하며, 초당적 협력을 통하여 국회 차원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등 북핵 문제의 종국적 해결 및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하여 온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세균
이 안건에 대해서는 김관영 의원 등 3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김관영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의원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의원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규탄과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각각 의결이 된 바 있습니다. 이 두 결의안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을 중심으로 통합․조정해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 하나로 통합․조정된 원내교섭단체의 의결을 거친 이 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단말기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두 위원회에서 각각 2건의 안이 제안될 상황이었지만 2건을 원내수석 간에 서로 통합․조정해서 1건으로 조정해서 오늘 수정안으로 부의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이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세균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영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0인, 반대 3인으로서…… 기권 3인으로서, 반대는 없습니다. 김관영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이의가 없으면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10시12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2항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여덟 분 의원의 질문을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5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제3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수원무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수원 권선․영통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입니다. 이번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불안 그 자체였습니다. 먹고살 걱정하랴 노후 걱정하랴 민생 불안, 원전 밀집지역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안전 불안, 김정은의 무모한 핵실험으로 인한 안보 불안까지 겹쳐서 국민들의 걱정이 참으로 컸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면 외국 자본이 다 빠져나가지 않을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걱정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안보가 튼튼해야만 경제도 튼튼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 결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북한 김정은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박만으로는 고립과 자멸을 자초할 뿐 결코 체제의 안정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북한은 김정일 집권 17년 5개월 동안 두 차례 핵실험을 했습니다만 김정은 집권 4년 9개월 동안에 세 차례 핵실험을 단행하고 핵실험 주기도 3년에서 8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 네 차례하고는 달리 핵탄두의 표준화, 규격화를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노동․무수단․SLBM 미사일 등 3종 세트를 실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들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기술력 가지고 있습니까? 경량화․소형화․다종화 기술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소형화된 핵탄두를 만들어서 실제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는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진표 의원
그러면 실전 배치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이야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실전 배치할 수 있는 단계라는 표현보다는 북한이 그동안에 다섯 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서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 여러 종류의 핵실험을 했고 소형화 달성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대비할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총리 나와 주십시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예고된 수순이었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일 68주년인 9월 9일 9시에 맞춰 서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의 북핵 불용 의지를 비웃으면서 보란 듯이 핵무장 마이웨이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북한 핵실험에 앞서서 핵실험 징후를 포착했다고 보도했는데 우리 정부도 이를 사전에 포착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정부는 북한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미국 당국과 함께 가치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대통령의 라오스 방문 기간 동안에 합동참모본부 근무자 절반이 전투휴무 상태였고, 총리하고 통일부장관이 모두 서울을 비웠다가 촌각을 다퉈야 할 NSC가 핵실험 2시간 만에 지각 개최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그리고 우방국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말씀하신 북한의 핵 도발 직후부터 저를 비롯해서 정부가 움직였고, 대응을 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NSC 회의를 했고 그리고 종합적인 발표를 또 드렸고 이렇게 조치를 해 왔습니다.

김진표 의원
국민들은 지금 정부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에 40조 원에 달하는 국방 예산을 쓰면서 기상청으로부터 핵실험 사실을 통보받는 군과 정보기관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부의 정보 무능 사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이 지난 4월 SLBM 수중발사를 성공했을 때에도 국방부는 공중점화 쇼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폄하했다가 넉 달 뒤 추가실험 때 그 입장을 바꿨습니다. 안보에 있어서 단 한 번의 정보 판단 착오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보 당국의 대오각성을 촉구합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국방장관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장관, 어젯밤 JTBC 보도 알고 계시지요?


김진표 의원
지난 7월 7일 NSC 상임위원회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할 때 국방장관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부조직법상 군정과 군령,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최고책임자로서 사드 배치와 같이 안보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는 당연히 직접 참석하셔서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참석하지 않으셨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날 국방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국방위에 참석하고 차관이 NSC에 참석했습니다.

김진표 의원
그건 결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미리 다 결정해 놓고 국방부하고 외교부는 요식행위, 들러리만 설 것이기 때문에 차관을 대신 보냈다 이렇게밖에 이해 안 되네요.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안위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회의에 주무장관이 빠졌다, 그것도 모자라서 회의 참석도 하지 않고 외교장관을 봤다는 국방장관, 오전에 열렸는데 오후에 회의에 참석했다고 대답하는 외교장관, 정식 멤버는 다 참석했다고 말하는 국가안보실장, 국민들은 결코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3단계 사드 배치론을 주장해 왔습니다. 1단계로 평시에는 사드 기지만 구축해 놓고, 2단계로 키리졸브 등 한미 연합훈련 시에 C17 글로브마스터 수송기 등을 통해서 사드 포대를 전개하는 훈련을 하고, 3단계로 ‘데프콘 3’와 같은 공격 징후가 농후해질 때에는 사드 포대를 조기 전개하는 것입니다. 장관, 최근에도 주일미군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1개 포대를 한국으로 전개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사드 3단계 배치론도 이처럼 실현 가능한 제3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검토한 적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김 의원님께서 국방위에서도 같은 맥락의 질의를 주셨고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3단계 배치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현실적이고 현존하는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단계적 배치보다는 사드를 직접 전개해서 배치하는 것이 우리의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는 지름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
그렇지만 사드 3단계 배치론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사드 배치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 결코 이것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인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해 가지고 중국을 설득할 수 있고요. 동시에 북핵 제재에 중국의 적극 동참을 유도해 내려면 단계적 배치론으로 한 발 물러서야 한다고 미국을 설득하자는 게 제 주장의 핵심입니다. 국방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총리 다시 나와 주십시오. 북한의 핵 위협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대응방법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북한은 핵 미사일을 물속에서도 쏘고 고속도로 터널에 숨었다가 나와서 쏠 수 있다는 점을 실증했습니다. 북한의 표현대로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 실험은 한반도 전략지형에서 새로운 게임 체인저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올려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총리, 방어 위주로 짜인 작전계획과 무기체계, 좀 더 공세적이고 적극적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북한의 증대되는 핵 위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과 또 침략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방위하고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작전계획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진표 의원
최근 핫이슈가 되고 있는 독자 핵무기 개발론 이것은 NPT 탈퇴로 인한 국제사회로부터 받는 경제 제재, 원전 의존도가 30%에 달하는 에너지 수급 현실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폐기에 따라서 겪게 될 상시적인 블랙아웃, 일본과 대만의 핵 무장을 야기하는 핵 도미노 등의 이유로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 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 이것이 우리 한반도에서 시작되고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따라서 핵 비확산에 대한 국제 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적극 노력하는 이런 기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
그렇지만 91년도 12월에 남북이 함께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게 이미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아주 한시적으로, 조건부로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것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포의 균형을 안겨 주면서도 북한이 핵을 제거할 때까지만 한시적 조건부로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므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이 한반도의 비핵화 이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우리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핵우산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도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 이것을 비롯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런 양국 간의 공조를 통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입장입니다.

김진표 의원
물론 전술핵 재배치가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부를 것이 뻔하고 또 한반도 비핵화 명분을 상실하는 등 잃을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북핵 제재에 동참하는 시늉만 하고 실효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로서도 전술핵을 재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보다 분명하게 전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을 향해서도 ‘북핵 능력은 나날이 증가하는데 한미 동맹의 방어력만 현상 유지시킬 수 있느냐?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미국이 응하지 않는다면 ‘사드는 북핵에 대해서 제한적 방어력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최소한도 우리의 비대칭 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보다 강력한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것을 응해 달라’라고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
최근 북핵 위험 상황을 핵 사용 위협, 핵 사용 임박, 핵 사용으로 나누어 대응하는 3단계 맞춤형 억제전략을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다음 달에 구체화할 것이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의제로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
지금 이대로는 우리의 안위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전술핵 재배치가 안 된다면 차차선의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로 2020년 이후에야 전략화하기로 예정된 킬체인, KAMD 완성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고 그리고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북한이 두려워하는 벙커버스터를 탑재한 B-1B, B2 전략폭격기, 핵추진 잠수함 등을 한반도에 전진 배치하는 대응 전략을 한미 군 통수권자가 공동으로 선언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한미 공동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표 의원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기간이 금년 상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북한과 중국의 교역은 지난해보다 2.1%나 증가했고 북한에 핵 개발 물자를 제공한 중국 기업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지난 4차 핵실험 때 안보리결의 2270호를 통해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면 자동적으로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이른바 트리거 조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총리, 이번 5차 핵실험 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북 제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안보리 이사국 간의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신규 결의에는 몇 가지 정도를 고려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제재조치에 일부 틈새가 있었기 때문에 그 틈새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 예를 들면 민생과 관련된 수출입 예외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의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과 단체들을 더 포함시켜야 된다,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제3국의 기업이나 은행, 정부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의 기타 신규 제재조치 등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국제사회에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
뉴욕타임스가 사설을 통해서 ‘제재만으로는 대북 정책이 성공하기 어렵다’ 사실상 북한과 협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을 봉쇄․압박하는 평화 지키기 전략, 이 시점에서 굉장히 강화가 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인 평화 만들기 전략도 함께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0년 동안 미국과 북한은 북한의 NPT 탈퇴, 미사일, 핵실험 등 위기 때마다 북한의 벼랑끝 전술, 북미회담 합의, 약속 불이행, 다시 위기고조 이 패턴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번 연말 미국 대선이 끝나고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틀림없이 북미 대화 하게 될 겁니다. 이 경우 우리가 좀 더 주도적이고 대담한 전략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대화와 함께 4자 회담을 통해서 좀 더 주도적인 전략, 예를 들면 궁극적으로 북핵 폐기와 함께 평화협정을 체결하되 주한미군 주둔을 일정 기간 보장을 받아내는 이러한 전략을 제시할 그런 생각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대북전략으로서는 대화․교류 그리고 제재 이런 여러 수단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수단들을 그동안 정부는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북한이 핵 개발에 매진하면서 비핵화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하더라도 오히려 북한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 주는 결과가 될 상황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대화나 교류보다는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핵으로는 안전보장 또 경제 발전이 불가능하고 비핵화 외에는 다른 출로가 없다 이런 것을 북한에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집중적이고 전방위적인 제재․압박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다, 전략적으로는 제재단계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진표 의원
다른 나라에는 북핵 문제가 어떤 전략의 균형을 유지하는 현상 유지 전략으로 대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문제지만 우리나라에는 생존이 걸린 아주 숙명적 과제입니다. 지금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그럴수록 30 대 1의 남북 경제력 격차 이런 것들을 최대로 활용한 보다 담대한 리더십,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당장 수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종교단체 등을 통한 의약품의 인도적 지원 이것을 남북관계 개선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북핵 제재와는 별도로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새로운 접근으로서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에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수해가 난 상황에서도 북한에서는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이것을 외면한 채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런 김정은 정권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쓸 것이 아니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수해 피해지역의 복구․지원 여기에 써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정부로서는 북한 정권의 태도의 변화, 이것을 이끌어 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의원
물론 현재의 상황에서 대북압박, 더 강화돼야 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근본적인 마지막 해결은 대화와 협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튼튼한 안보는 군사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외교․정보․군사․경제 등 DIME의 요소를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두 차례, 박근혜정부 때 두 차례, 북한 핵실험 다섯 번 중 네 번이 보수정권 8년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말폭탄만 쏟아내는 안보무능 정부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안보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방예산입니다. 참여정부 국방예산은 연평균 8.4%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MB 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5% 안팎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2016년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안보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연말 미국 대선변수도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차려야 합니다. 안보에는 여야도, 보수와 진보도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북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백지 상태에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김진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김천 출신의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상북도 김천 출신 이철우 의원입니다. 김진표 의원님 질문 내용을 보니까 제가 좀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그런 내용을 당론으로 좀 채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실험 두 번 하고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핵을 가진 나라, 지금 우리가 경제력이 40배 커도 우리보다 40배 작은 사람한테 끌려다니고 무릎을 꿇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군사적 억제력이 무너진 북한과 전쟁을 한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1차 핵실험 10년간 우리는 협상․제재정책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81년과 2007년, 이라크와 시리아의 핵시설을 폭격했습니다.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스스로의 단호한 의지를 바탕으로 현 상황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만이 위기를 이겨 내는 역사를 만드는 길입니다. 북한의 핵무장 시도를 좌절시키기 위해서라면 전술핵 배치, 자체 핵 개발, 북한 핵시설 선제타격, 김정은 정권 붕괴 등 가능한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두려워서, 또 중국과의 마찰로 잃을 것이 두려워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또다시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이참에 북한 핵 개발 문제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핵무장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방어막인 사드 배치조차 제대로 못 하는 취약해진 대한민국 안보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 습니다. 공자는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 했는데 국방부는 사드 배치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노출하며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9월 10일 일본 교토에 있는 교가미사키 사드 레이더 기지를 직접 가서 보고 거주민들과 만나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분들은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일각에서는 사드를 배치하면 마치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볼 것처럼 선동하는가 하면 대안 없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북핵 위기 속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또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의 단합된 힘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또한 사드 배치와 관련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저 자신부터 솔선수범의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고 국가 지도자들의 동참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십시오. 장관님, 북한 핵이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우리가 전쟁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북한 핵은 한미 동맹의 맞춤형 억제전략으로 억제를 하는 것이고 비핵전에서의 상황은 우리 한미 동맹이 이미 여러 차례 연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듯이 북한을 격멸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이철우 의원
만약에 핵으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면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중간에서 어떤 입장이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생각을 북한이 한다면 그것은 그 순간 북한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철우 의원
그것은,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우리부터 걱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고 우리 국민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북한이 없어진다면 우리의 피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북한의 핵과 관련해서 한미 동맹이 우리의 가용능력과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재래식 정밀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통해서 핵을 억제한다는 그러한 개념과 그런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과 계획하에서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철우 의원
제가 모두에서 북한 핵에 대해서 우리도 핵 개발을 한다든지 전술핵이라든지 선제공격이라든지 북한 정권 붕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 하나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핵을 당장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어막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까지 여러 차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동맹의 군사적 능력 그리고 정치, 정보, 외교, 경제, 이러한 능력을 포함해서 북한 핵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철우 의원
아니, 억제를 하는데 우리한테 당장 필요한 방어막은 사드 배치라고 국방부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답변드린 것 가운데 미사일 방어 능력이라고 한 그런 표현 속에 우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능력 또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드를 포함한 미군이 제공하는 능력, 이런 방어 능력이 일차적으로 적의 미사일을 방어할 것입니다.

이철우 의원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정부에서 어떻게 설명이 잘못되어서 지금 지역에서는 사드가 들어오면 지역이 망하는 것처럼 또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 황폐화되고 사막화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드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운동이 일어나고……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 의원
그래서 ‘사드 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성주가 최적지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가 우리 총리님하고 장관님이 가서 지역민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다시 3지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지역을 검토하면서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3개 지역에 대한 부지 평가 결과를 종합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철우 의원
그래서 지금 성주에 있는, 성산포대에 있는 현재 레이더와 사드 레이더가 큰 차이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현재 그 포대에 있는 레이더는 적 항공기 식별 및 요격을 위한 기능을 하는 레이더입니다. 그것은 한 50년가량 유지하고 있는 그런 레이더고, 새로이 주한미군이 전개하여 배치할 레이더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레이더에서 나오는 그런 전자파의 영향, 이런 것들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의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있는 레이더, 그것은 중저고도 레이더고 지금은 고고도 레이더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전자파 영향이 적게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드 레이더는 X-밴드 주파수를 쓰기 때문에 직진성이 강해서 실제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성산포대에서 쓰는 그런 레이더나 저희들이 실측을 해 보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철우 의원
그래서 큰 차이가 없는데 왜 거기서 물러서 나오느냐, 이게 국방부의 불신입니다. 그래서 제3 후보지를 정하면 같은 성주 땅이지만 지금 유력하게 검토되는 롯데CC에 오면 사실상은 김천 담벼락에 오기 때문에 김천 지역을 레이더가 비춘다, 이래서 지금 김천 지역에서 반발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혁신도시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7㎞ 떨어져 있습니다, 롯데CC에서. 그 아주머니들이 ‘혁신도시에 공기업이 올 때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다. 그런데 애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10년, 20년이 지나면 쉽게 말하면 애들이 병이 생기고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고 이런 행태가 벌어진다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이웃에 있는 그 순수한 농민들도 이 레이더가 오면 모든 과일도 사드 과일이 되고 또 사막화되고 사람이 살 수 없다, 이런 공포심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포심에 떨면서 현수막이 온 시내를 뒤덮고 있어서 정말 사드는 괴물로 등장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그래서 저것 보시면 알겠지만 ‘사드는 북한의 남한 공격을 막을 수 없다’, ‘사드 운영금 수조는 국민의 혈세다’, ‘사드 옆에서 아이 못 키운다’ 그다음에 ‘인정 안 된 사드 즉각 철회하라’, ‘사드 포도다, 사드 자두다’, 이렇게 막 현수막이 정말로 저것을 보면 공포를 느낄 정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현수막의 내용 각각 하나하나가 과학적으로 전혀 사실이 아닌 것에 기초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성주가 됐든 김천이 됐건 지금 저러한 괴담 수준의 얘기들에 대해서 ‘저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저것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하고 좀 대화를 해서 설명하자. 들으십시오’ 이런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고. 사실은 제가 성주에서 세 번에 걸쳐서 그 주민들과 대화를 했는데 마지막 대화할 때는 전자파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전자파의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걱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철우 의원
그것은 전자파 언급이 아니고, 전자파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지만 또 장관님한테 물으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물을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겁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안심하고 살 수 있다 하는 느낌을 받았을 때 우리가 사드를 배치해야 되는데 저는 매우 안타까워서 이번에 9월 10일 날 일본의 교토부에 있는 사드 배치 지역을 가 봤습니다. 동경에서 가니까 한 5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했었다. 그런데 사드 배치하기 전에 한 8개월에 걸쳐서 주민 설득을 하고 난 다음에 작년 말에, 2014년 말에 배치가 되고 난 다음에 계속 전자파 검사를 해 보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그래서 이웃 동네도 그대로 잘 살고 있고 또 그 앞에, 일본은 우리하고 달리 바닷가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나가서 고기도 잡고 있고, 또 바로 옆 1㎞, 2㎞ 안에 해수욕장이 있는데 사람들이 만원이었습니다.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레이더 걱정 없느냐’ 하니 ‘레이더 전혀 걱정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인근에 사는 동네 주민 또 이장, 노인회장 이런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전자파가 아무런 피해가 없다. 일본 에 가 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니 믿어 주십시오, 국방정책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성산포대에 그대로 하지 왜 피해가 없는데 오느냐’ 여기에서 답변이 막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드 전자파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처음 오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일곱 군데에 동종의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근처에, 어느 곳은 아주 고지대에 있고 바닷가에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주변에 다 사람들이 살고 있고 괌 같은 경우는 아주 큰 해수욕장이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초기에는 여러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방부가 실측을 해서 증명을 해 보이고 또 괌도 가 보고 이렇게 해서 전자파에 대해서는 전혀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는데 지역에서는 주민들께서 심리적으로 굉장한 공포심을 가지고 계셔서 현재까지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을 할 것이고 주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대책을 같이 협의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
지금 주민들께서는 국방부에서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장관님께 좀 솔선수범해서 우리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사드 배치 지역을 발표한다면 그 인근의 가장 가까운 지역에…… 지금 나라에서 정책 중에 전원마을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은퇴자 전원마을. 이런 정책들을 거기에서 포함해서 하면 가까운 지역의 은퇴자 마을, 특히 군인 중에 레이더부대, 포병부대 근무한 분들 은퇴하신 분들이 정부에서 땅을 싸게 구입해서 기반시설을 해 주면 집을 분양을 해도 싸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원마을에 살 수 있는 사람을 정부 차원에서 모집을 해서 들어가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 전문가들이 와서 사는구나’ 그래서 안심을 할 수 있고, 저는 인근 지역이 만약에 우리 김천 지역으로, 성주 롯데CC로 발표되면 저는 아무리 설득해도, ‘레이더 인체에 해롭지 않다’ 이래도 이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마을에 집을 구입해서 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을 조성하는 데 국방부에서 앞장설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문제인지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그런 필요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
그 전원마을 되면 장관님도 은퇴하시면 거기 와서 사시겠다는 말씀을 좀 주시면 국민들께서 많이 안심을 하실 것 같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전자파와 관련해서 참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제가 초기에 ‘기지 안에 가서 몇 시간이고 서서 한번 전자파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드리겠다’ 하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었고, 제가 성주에서 대화를 할 때 어떤 젊은 부인께서 ‘자기 집을 세 달 동안 비워 줄 테니 당신 여기 와서 살아라’ 하는 말씀을 해서 제가 그럴 용의가 있다고 답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김천 지역에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럴 용의가 있음을 제가 답변드립니다.

이철우 의원
저는 발표되자마자 그 지역 인근 마을에 빈 집을 구해서 들어갈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도 솔선수범하는 이런 자세를 보여 줘야지 국민이 단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부대 시설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국방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그 지역에서 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 국방부에서 할 수 있는 일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에 있는 부대 이전계획 같은 것 있을 때 주민들이 안심하시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
김천에 대대급 부대가 있는데 시내 한복판에 있어서 그것을 옮겨 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세계에서 핵 보유국은 5개 나라,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 도․파키스탄․이스라엘은 핵 보유 인정 국가로 돼 있습니다. 묵인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 핵실험을 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그것도 다섯 번이나 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실험 두 번 하고 핵 보유국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있다면 핵을 보유한, 인정한 국가가 되기 전에 그것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핵 포기, 핵으로부터 비핵화 이 부분은 한반도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정부의 입장은 그런 입장입니다. 북한에서 이런 우리 정부의 평화정책을 명백하게 위반하면서 핵 도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 원칙하에서 한미 등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 대응하는 전략적인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이철우 의원
그동안 국제사회가 인접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어떻게 대응했는지 세 가지로 나타나 있더라고요. 핵 개발에 나서거나 핵 개발 시설을 공격․파괴하거나 그다음에 방어체계를 도입하는 겁니다. 소련이 핵무기를 보유하자 중국도 바로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인도가 핵무장을 하자 파키스탄도 핵 개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라크와 시리아의 핵시설을 폭파했습니다. 지금 UAE와 카타르는 사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006년도 처음 개발 실험했을 때 또 94년도 NPT 탈퇴할 때 그때 초기 대응을 하지 않은 그런 매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핵 개발에 나서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전술핵 정도 배치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의 증대되는 핵 위협에 직면해서 우리가 핵 무장도 해야 되지 않느냐, 전술핵 재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비핵화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전략하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정부는 핵 비확산에 대한 국제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 도발, 핵의 고도화 정책에 대해서 단호한 제재 조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
총리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식적인 입장이고 비공식적 입장을, 국가를 지키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드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나서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방부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도록 총리님 주재로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지역민들이 정말 불안하지 않게 해서 사드를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방부만 아니고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전 부처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점도 유념해서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
대테러센터를 총리실 산하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없는, 총리실 산하에 두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의원님, 다른 나라에 없다는 것은 대테러센터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대테러센터가 총리실에 있는 나라가 없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철우 의원
예, 그렇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테러센터가 만들어졌고 그 과정에서 우리 총리실로 왔습니다마는 관계기관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것이 어디에 있든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
국민의 오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체제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
사이버테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어체계를 만들고 법도 지금 국회에서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 만들기 이전이라도 정부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사이버테러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한 관계기관 회의라든지 이런 주체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철우 의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제성장은 많이 돼서 세계 열몇 번째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마는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그런 우리 동포를 이웃에 두고, 정말 힘겨운 나날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에 정사, 부사가 다녀오셔 가지고 정사는 ‘전쟁이 쳐들어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사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정 왕실에서는 ‘설마 진짜로 침략하겠느냐’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임진왜란의 참화를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 핵 미사일의 안보위협 속에서도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다투고 사드 배치 관련해서 갈등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버전쟁 관련해서도 반대하는 당이 있어서 법안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임진왜란과 같은 참화와 나라를 잃은 100년 전의 역사를 되풀이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정말 잠을 설칠 지경입니다. 사드 배치 관련해서 해당 지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전원마을 조성 등 사람이 살 수 있는 조치를 당부드리며, 저부터 사드 배치 지역 인근마을에 이사 가서 솔선수범하겠습니다. 국민의 하나 된 힘이야말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똘똘 뭉쳐 이 위기에 맞설 수 있도록 국회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국무위원들께서도 몸 바쳐 희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이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중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로 의원
(거수경례) 제가 거수경례를 하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2006년 제대하고 처음으로 국회에서 지금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거수경례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전방 철책부대를 가서 24시간병사들과 먹고 자고 입고 씻고 배설하고 경계근무를 하고 취침을 같이 하고, 사단장에서부터 이등병까지 다 얘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저는 휴대장비를 포함해서 전투준비가 얼마나 잘돼 있는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핵을 제외하고 어떤 전쟁을 해도 우리 병사들이 이기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정세균 의장, 심재철 부의장과 사회교대) 오늘 제가 거수경례를 한 의미는, 이런 병사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의 사기 올리는 박수를 한번 유도하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국방부장관에서부터, 국방부장관도 사드에 하도 혼나 가지고 기가 다 빠져 있습니다. 또 거기에 핵이 덮쳤습니다. 국방부장관에서부터 이등병까지 우리 큰 박수로 사기를 올려 주십시다. 부탁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 주십시오. (박수) 이건 아마 의장님께서도 뭐라고 안 할 것입니다. 저한테 박수 치는 게 아니고 현재 전후방 각지에서 고생하는 장병 여러분들에게 친 것이기 때문에 결의안도 아니지만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입니다. 저는 35년간 안보의 현장에서 오로지 국가와 민족만을 위해서 청춘을 바쳐서 군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안보 상황이 왜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누가 이렇게 나라를 이끌었는지 정말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시면서 믿고 따라 준 국민들께 미안해할 줄 모르고 사과할 줄 모르고 반성할 줄 모르고 죄를 짓고도 죄의식이 없는 역대 정권의 지도층 모두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의사당 내 계시는 우리 모두도 국민들에게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국민들께 속죄하는 참담한 심정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청와대에 대해 요즘 시중에 회자되는 얘기 혹시 ‘내시와 선비’, ‘적자생존’이라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바른 얘기를 하고 좋은 얘기를 하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확산시키고 나눠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중로 의원
그렇습니까? 총리님 보면 정말로 대한민국의 선비 중의 선비 스타일인데요. 선비 스타일은 정말 올곧고 정의롭고 자기 주관이 확실하게 서서 건의도 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 청와대 들어가시면 좀 달라지십니까? 그래서 제가…… SC라는 말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뭘 말씀하시는 건지 약자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중로 의원
저것 한번 보시지요. 잠깐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무총리 황교안
‘전략적 소통’이라는 그런 표현의 약자로 지금 쓰신 걸로 생각합니다.

김중로 의원
전략적 소통을 모르셨군요. 워낙 바쁘셔서 이런 책을 못 읽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들이 전쟁을 치른 후에 압도적인 전력으로 완승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쟁 후에 평정작전에 들어가서 완전히 고전을 하고, 아주 고전에 고전을 거듭해서 거기서 왜 고전하는가를 분석한 결과 주민들 관리를 잘못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실정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요소가 소통이 안 돼서 동맥경화증에 걸려 있습니다. 이번 사드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한번 보세요. 국정 전반에 걸친 난맥상이 다 드러난 민낯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드를 요즘 시중에서 뭐라고 하시는가 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정책에 관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중로 의원
정책이 문제가 아니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새드(sad)’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새드. 국민들이 슬프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국민들의 여러 반응들이 있다는 점도 같이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중로 의원
사드를 결정하시고 나서 지난번에도 제가 여쭈어 봤는데 대략적으로 리스크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산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어떤 부분의 리스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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