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9월 09일



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홍균
지금 제가 심도 있는 분석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가 볼 때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여러 총의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지속하고 능력을 보여 주면 결국 언젠가는 국제사회가 인정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문종 위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홍문종 위원
그러나 국제적으로 고립을 자초하면서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것이 맞는 노선이라고 생각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홍균
예,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그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제사회가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그 전략적인 셈법을 바꾸게 해서 비핵화협상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제재․압박의 목적입니다.

홍문종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미국하고도 공조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하고도 공조하고 있고 지금 중국은 몰랐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베 정부도 이 일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외교적으로 하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또 할 수 있는, 외교적인 2770, 유엔에 가고 하는 것 외에 우리가…… 다 알려져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 지금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국민들도 안심해야 되겠고 또 우리 정부가 ‘너희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북한은 더 어려워지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원유철 위원은 ‘핵무장을 해야 된다’ 뭔가 확실한…… 그 말마따나 북한에게도 정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자기들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당할 수 있다, 말하자면 역공격을 당할 수 있다 아니면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내동댕이쳐진다 아니면 그 말마따나 남한이 정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든 이렇게 뭔가 반전의 카드가 없습니까, 저희로서는?

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홍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재․압박 노력도 가해 가지만 우리의 강한 억지력․방위력도 계속 향상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한미 정상 간 통화해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확장억제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통해서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고 앞으로도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강력하게 구축하는 노력을 더 강화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홍문종 위원
방어한다는 것 외에, 저도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말하는 서지컬 어택(Surgical Attack)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핵실험을 계속할 때 이것 유엔에서도 반대하는 것이고 미국에서도 반대하고 중국에서도 몰랐던 것이고 일본도 반대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도 원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까, 외교적으로?

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홍균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홍문종 위원
그러니까 핵실험을 계속할 경우에, 우리가 지금 핵실험 징후를 발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할지는 몰랐지만 핵실험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앞으로 6차 핵실험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사전에, 말하자면 우리가 서지컬 어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군사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다시는 핵실험을 할 수 없도록……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인정하지도 않는다 그래, 유엔이나 외교 사회에서 할 수 없다 그래, 모든 나라들이 다 반대하고 심지어는 자기네들 뒷배라고 하는 중국까지도 모른다고 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은 왜 우리가 가능하지 않냐 이 말이지요. 그런 강력한 국제사회에 저걸 얻고, 만날 사드배치만 해 가지고 오는 것 막는다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말하자면 징후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먼저 어택한다라는 이런 것들이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가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홍균
그런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 현재로 검토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욱 엄중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 엄중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모든 방안들을 다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문종 위원
글쎄,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말로만 해 가지고는 안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엄중하게 뭘 해야 된다, 외교적으로 뭘 해야 된다, 사후에 우리가 유엔에 간다, 2770 한다, 이것 아무 소용이 없는…… 물론 소용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만약에 6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 말하자면 우리도 핵을 보유한다든지 핵을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서지컬 어택을 해 가지고 다시는 핵실험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하는 좀 더 강력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되고 국제사회로부터 그런 것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는 일들이 지금은 중요한 것이지, 이건 어떻게 보면 사후약방문이거든요. 결국은 우리끼리 막 큰소리 치고 난리 치지만 북한에서 얼마나 우습게 알겠습니까, 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데? 거기 제재한다고 해서 제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5차 핵실험까지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대책만 하고 우리가 모여서 얘기하고 국회의원들 모여서 질의하고, 그런데 북한이 눈 하나 깜짝합니까?

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홍균
안보리결의 2270호도 굉장히 강력한 제재수단이고요, 하지만 그 제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재가 커버하고 있지 않은 부분도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완해서 더 추가적인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문종 위원
저는 징후가 있으면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그 징후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본부장께서 생각해 내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시 북한의 도발을 막을 방법이 별로 저는 그렇게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재권 위원장
홍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6시09분)

심재권 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를 잠시 중단하고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2.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6시10분)

심재권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북한의 제5차 핵실험 및 핵폐기 촉구 규탄결의안 채택의 건을 추가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이 결의안은 본 위원장과 간사 위원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회안 형식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심재권 위원장
잠깐, 이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결의안 준비하신다고 위원장님과 간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결의안을 보니까 지금 유엔안보리도 그렇고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도 강경하게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결의안에 대북제재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문종 위원님께서도 지금 대북제재가 이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북핵실험을 저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 정도로 추가적인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주장들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결의안에는 대북제재라는 단어가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간사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서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권 위원장
또 다른 말씀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당 간사님들께서 지금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시 논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관련 현안보고(계속) 가. 외교부나. 통일부 (16시12분)

심재권 위원장
그러면 3당 간사님들 다시 논의하시는 동안에 현안질의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도읍 위원님 차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
본부장님!


김도읍 위원
2006년 10월 9일이 1차 핵실험입니다. 오늘까지 5차 핵실험을 했는데요. 북한의 핵실험은 1차부터 5차까지 핵실험 예고도 하고 항상 핵실험 직전에 로켓 발사를 하거나 SLBM을 발사하는 공통적인 징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홍균
3차까지는 그랬습니다.

김도읍 위원
예, 3차까지도 그랬고 4차도 SLBM 발사 16일 후에 핵실험을 했고 이번에도 SLBM 발사 16일 후에 또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5차까지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징후가 있다고 해서 핵실험에 대해서 그때그때 예를 들어 경고를 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북핵실험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홍균
맞습니다. 추가 핵실험 준비가 만전이 되어 있다는 판단이었고 그래서 하시라도 추가 핵실험이 가능하다는 경고를 계속 내보냈습니다.

김도읍 위원
이번에 인공지진 강도로 봐서는 10kt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10kt 정도 같으면 이게 예를 들어 실제 상황 같으면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됩니까?

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홍균
제가 어느 정도 피해가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김도읍 위원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의 말을 인용하자면 10kt이면 소도시의 하나의 동 정도는 완전히 초토화되고 투하지점으로부터 반경 15㎞ 내 지역은 낙진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된다 이 정도 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상황입니다.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따르면 트리거 조항이 있지요?


김도읍 위원
트리거 조항에 따르면 추가로 어떤 제재가 더 자동적으로 이어집니까?

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홍균
구체적인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담고 있지 않고 다만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에 착수할 것을 안보리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홍균
그러니까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은 어떤 새로운 요소를 담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도읍 위원
조금 전에 홍문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의 제재와는 판이하게 다른 아주 강력한 제재 요구가 우리 정부에서 있어야되겠다, 지금 북한이 보면 이 제재의 일환으로 항공유 반입이 금지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보란 듯이 얼마 전에 또 원산에서 에어쇼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제재가 지금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데 상당히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리 정부에서 상당히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건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국회의 야3당에서 사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제로 해서 사드대책특위를 만들자는 제안을 해 왔습니다. 결의를 또 했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역제안으로 우리 국회에 북핵대책특위를 만들어야 된다, 사드대책특위가 아니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드대책특위가 웬 말입니까? 원유철 위원님 말씀대로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주장도 계시지만 그런 저런 상황을 다 종합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지금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해서 북핵을 저지할 수 있는 북핵대책특위를 만들어도 부족할 판에 사드대책특위가 웬 말입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외통위에서도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사드대책특위가 아닌 북핵대책특위를 만들자는 제안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김도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서청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원 위원
제가 아까 정보위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북한 핵 문제는 정부가 가는 방향은 잘 잡고 갑니다. 제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재에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아까 많은 위원들도 지적했고 저도 정보에서 말씀을 좀 올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제재의 느슨한 곳이 어디냐? 중국이다 이거예요. 며칠 전에 내가 통일부장관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처음에 안보리 제재 이후에 조금, 제재를 가하는 것 같으니 요즘 달라졌다는 외신 보도도 나오고 국내 보도도 있었다,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란을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이거지요. 이란이 핵을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안보리, 국제의 경제적 봉쇄에 손을 든 것이거든요. 거기서 교훈 찾자는 얘기는 많이 나온 얘기 아니에요? 계속 대 북제재 강력한 제재를, 경제적 제재를 우리는 가해야 된다, 정부의 방침 좋다. 그런데 한 2년 해 왔어요. 그런데도 자꾸만 북한의 핵이라든가 미사일이 고도화 되니까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나도 불안하고 마찬가지에요. 그럼 뭔가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대한민국도 정말 안위를 위한 어떤 획기적인 모멘트를 마련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온다면 우리 국민들이, 그건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도 맨날 NSC 개최 해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 말고 뭔가 이번에는 딱 부러진, 북한이 ‘아, 이것 안 되겠구나’라는 방법도 광범위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통일부장관이 말씀하실래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셈법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안해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또 제재의 효과가 이때까지 분명히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소위 루프홀(loophole)이라든지 좀 느슨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국제사회와 함께 그런 부분들을 더 촘촘히 재나가면서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여러 가지 방법을 계속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청원 위원
아까 홍용표 장관이 답변을 했는데 안보리결의 2270호의 추가적 실질 조치 발동 조항에 의거 단호한 대응을 추진한다 했는데 이게 뭔가 궁금해요. 나도 궁금합니다. 많은 위원들도 궁금해 한다 이거야. 여기에 어떤 문제 추가 제재에 대한 것을 구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는 밝혀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 없이 그냥 이렇게 갖다 놓고 우리한테 설명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가 조치 발동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위원회에 담아낼 건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홍균
안보리 추가제재 조치를 안보리 이사국 간에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인데요. 그전에도 이미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예견된 만큼 한미 간에는 추가로 안보리제재를 할 경우에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가져왔습니다.그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힘들지만 아까 통일부장관도 말씀하셨지만 2270호 제재를 이행하면서 그것도 강력한 제재지만 거기에도 틈새가 있기 때문에 그런 틈새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메워 나갈 수 있는지 하는 방안도 포함해서……

서청원 위원
그러니까 외무부장관이 보는 틈새가 뭐냐 이거야.

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홍균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청원 위원
그래요, 내가 그러면 더 이상 묻지 못하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나도 오늘 좀 언짢은 대목이 있어요. 5차 핵실험 징후가 오늘쯤 있을 거라는 것도 외신에서 보도가 됐다 이거예요, 일본 외신에도 보도되었고. 우리 정부 당국도 알고 있겠지만 그렇다면 오늘 구구절인데 이런 부분에 부처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이런 징후가 오늘쯤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뭐라 그럴까 워닝이라고 그럴까,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 정부 부처 간에 공유가 됐나요? 나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 NSC에서 캐치한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늦어요. 대통령이 안 계셔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정부가 이런 부분에 함께 공유하고 한 흔적이 안 보여서 굉장히 유감스럽다, 야당 위원들도 그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이 기회에 정부가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왔다……

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홍균
잠깐 말씀을 드리면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항상 예견되어 왔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오늘이 아니라 그 이전 시점에도 언제가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들은 많이 나왔었습니다. 정부로서는 항상 추가 핵실험이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하에 관련 부처들 간에 계속 정보를 공유해 왔고요. 오늘도 9시 반에 핵실험 가능성이 감지된 이후에 11시에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개최되었기 때문에 늦은 시간은 아니라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서청원 위원
본인들은 실무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보지 않습니다. 11시에 개최하는 것도 우리는 불만스러워요. 즉각 해야지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간에 북한에는 강력한 제재, 그밖에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또 미국하고의 여러 가지 정보 교환을 통해서, 오늘 마침 대통령께서 오바마 대통령하고 전화한 것도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안심스러운 대목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좀 더 대응을 잘해 주실 것을 내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재권 위원장
서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두 분께서 관련되는 분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차 핵실험은 지금까지 4차 핵실험과 완연히 차원이 다른 핵실험이지요?

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홍균
5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아직 최종적인 분석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위력이 과거 네 차례에 비해서 가장 높기 때문에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우선 10㏏이라는 것은 나가사키에 터뜨린 원자탄의 능력하고, 폭발력하고 같은 것이지요? 아시는 분이 안 계세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 정도의 위력을 가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4차 핵실험과 5차 핵실험의 큰 차이점은 폭발력이 강하다는 것 외에 대개 핵개발 국가가 5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는 핵의 개발에 성공했고 핵보유국의 지위를 주장하거나 인정하는 것이 있었지요. 예를 들어 파키스탄, 그렇지요?


박병석 위원
파키스탄도 5차 핵실험 이후에는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했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5차 핵실험이라는 의미는 지금까지 4차 핵실험까지의 의미하고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인식이나 국제사회 인식이 지금까지와는 달라야 된다 하는 데는 동의하시지요?


박병석 위원
통일부장관 동의하시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동의합니다.

박병석 위원
가까운 시일 내에 6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핵실험 준비를 많이 해 왔고, 관련 동향을 봤을 때 단시일 내에 또 다른 핵실험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바로 4차 핵실험까지가 성공이 되면 4차, 5차, 6차는 그렇게 큰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지적되고 있는 대로 4차 핵실험 한 이후에 불과 8개월 만에 5차 핵실험을 했느냐 지금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4차 핵실험까지 성공을 하면 5차, 6차로 나가는 것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이지요?

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홍균
파키스탄 경우를 말씀드리면, 인도가 세 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파키스탄은 두 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여러 발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두 차례에 걸쳐서 6발의 핵실험을 하고 나서 핵보유국을 주장했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 정부의 입장은 강력한 제재, 2270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하게 되면 최소한 북한의 핵개발을 늦출 수 있거나 아니면 잘하면 저지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해 왔는데 이번에 보면 거기에 많은 허점이 있었다는 것은 증명된 셈이지요?

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홍균
강력한 제재․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의 속도를 늦추고 궁극적으로는 핵개발을 중단시키겠다는 목표는 맞지만 그게 바로 추가적인 핵실험을 막는 직접적인 수단이 되기는 어려운 게 이미 북한은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 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결단에 따라서는 하시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병석 위원
아니, 지금까지 정부가 말씀하신 것은…… 지금 야당의 위원들께서는 강력한 제재를 취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 그 대화는 더 이상의 핵능력을 고도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즉 최소한 현 수준에서 동결시킨다는 전제하에 대화는 계속돼야 되고 그 대화를 하는 동안에 제재도 계속하자 하는 소위 투 트랙을 말 씀해 왔습니다. 그럴 때 정부의 답변은 ‘지금은 대화를 할 단계가 아닙니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핵개발을 막거나 최소한 늦출 수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일관되게 해 오신 것 아니에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대화라는 것이 북한이, 말 그대로 대화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핵능력 고도화를 막고 그런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대화여야 하는데 과거에 북한은 예를 들어서 6자회담에 나올 때도 타협할 생각이 있고 비핵화라는 6자회담 틀에도 나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겠다라고 너무 명백하게 선언을 했고, 최근에 북한의 행동을 봤을 때 실제로 비핵화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고 그냥 ‘대화했다, 역시 우리는 핵보유국이다’ 이렇게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대화만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6자회담은 죽었다라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북한의 셈법을 바꿔야 된다, 북한이 비핵화가 필요하다, 그것을 의지로 보이겠다라는 것들이 행동으로 보여야지 정말 의미가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비핵화라는 측면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박병석 위원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를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취해 온 조치에 어떤 허점이 있었는가를 냉철하게 판단할 때 앞으로의 대응 방향이 생기기 때문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정부의 비판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북한의 더 이상의 고도화를 막고 국민을 안심시키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바마 대통령하고 긴급하게 통화하셔서 미국에 같은 동맹의지를 확고하게 해 주신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앞으로 4개월 후면 미국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과연 오바마 대통령이 이 순간에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4개월 후에 이양하는 다음 정부를 위해서 단순한 상황관리에 머무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홍균
제가 미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미국 정부의 입장은 대북 제재․압박 공조를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오바마 대통령께서 이제 4개월 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데 상황관리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지 새로운 강력한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보면 희박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왜 중요하냐, 앞으로 국제사회가 유엔을 포함해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포함해서 과연 얼마만한 강도로 함께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우리의 판단도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 큰 관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홍균
저는 오바마 행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아주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러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안 된단 말이지요. 지금까지의 대북 제재를 취한 것 중에서 북한이 가장 아파했던 것은 역시 금융 제재였지요. 방코델타아시아(BDA) 사태 때 금융 제재를 가장 아프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더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돕는 자, 북한뿐만 아니라 돕는 자까지 제재하는 세컨터리 보이콧이 절실한 입장이 됐는데 문제는 중국의 입장이지요. 중국은 지금 잘 알다시피 미국과 남중국해의 문제나 사드의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행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중국이 가장 큰 해당국이 되는 건데 그것은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갈등을 심각하게 불러일으키는 충돌이 되는 것이지요. 우선 대전제는 그러시지요?


박병석 위원
아니,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홍균
저는 중국에 안보리 제재 이행 의지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오늘 5차 핵실험 이후에 아주 빠른 시간에 중국 외교부에서 성명을 냈습니다.

박병석 위원
중국도 북한이 핵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지요. 전 지구상에서 북한이 핵을 갖기를 원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을 빼놓 고는. 따라서 이 문제를 볼 때 북핵의 문제와 남북한 간의 문제, 사드 문제를 분리해서 봐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잘 봐야지요. 북한의 핵 저지에 관해서는 중국도 적극 동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하는 거지요. 그러나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갔을 경우에 중국이 직접 해당국이 되는데 중국이 그것을 다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홍균
이란 제재의 경우를 봤을 때 미국이 대이란 제재법에 따라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했을 때 결국 중국이나 러시아도 다 동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제가 시간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란의 제재와 북한의 제재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란은 우선 핵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제재를 했고, 북한은 이미 핵을 거의 완성했다고 주장하는 단계에서의 제재의 수단이 같을 수가 없다. 두 번째, 이란의 핵 제재에는 안보리 5개국, 소위 P5와 가장 강력한 경제제재 수단을 가진 독일이 합류를 함으로써 P5+1의 제재를 했고, 이것에 관해서는 그렇게 강력한 국제적 공조를 취하지 못하는 것이 다르고, 이란은 원유라는 것을 하나만 잘 컨트롤했으면 됐지만 북한은 기본적으로 이란만큼 개방적인 국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탱해 왔다는 점에서 이란과의 단순 비교는 옳지 않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공감대를 이루고, 그리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서 강력히 제재할 때라는 데에 대해 큰 틀에서는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권 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위원회안)(계속)(16시31분)

심재권 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할 시간입니다마는 아까 논의했던 대로 결의안 채택에 대해서 먼저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까 김도읍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제재’ 부분의 삽입에 대해서 3당 간사께서 제3항, ‘북한의 핵보유 도발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로 되어 있던 원안에 대해서 이 부분에 ‘제재’를 넣어서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합의해 오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 정정한 부분대로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을 시의 적절하게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여야 간사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결의안의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 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 위원
우리 박근혜정부를 포함해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에 역대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에게 지속적으로 핵을 포기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평화와 번영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고 호소해 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은 끊임없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라는 무력도발을 감행해 왔고 최근에는 SLBM 또 오늘 5차 핵실험까지 이르는 끊임없는 도발을 해 왔습니다. 오늘 북한이 감행한 5차 핵실험은 이제 북핵의 위협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왔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핵실험은 스커드 미사일에 탑재가 가능할 수도 있다, 장착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되고 있고 이제 북핵 위협 에 현실적으로 우리는 알몸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까지 반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그동안 우리 외교부에서 6자회담을 통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노력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오늘의 북한의 5차 핵실험의 성공은 그러한 노력들, 6자회담을 비롯한 외국의 노력들이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홍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5차 핵실험은 굉장히 엄중하게 심각한 그런 위협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사실상 대화와 협상은 북한이 거부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지속적인 그런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제재․압박을 위한 그런 노력에 주로 치중을 해 왔었습니다.

원유철 위원
그동안 북한이 4차 핵실험, 5차 핵실험 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는 유엔안보리에, 국제사회에 제재를 호소하고 또 실제로 해 왔지만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강력한 실효적인 성과를 거뒀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북핵 해결방식을 우리가 취해야 될 때가 왔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사실 핵의 위협, 핵을 억지하는 것은 핵으로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북핵의 위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의 핵우산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로 수단을 강구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5차 핵실험이 성공한 이 마당에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결단으로 핵을 우리가 가질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핵을 갖되 북한과 공동으로 폐기하는 조건부 핵무장론이라든가 또 미국의 전술핵 배치라든가 이런 논의들이 지금 많이, 주장들이 국회나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는 4차 핵실험 이후에 북한이 언제든지 또 5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가정 속에서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 5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 우리도 즉각 핵무장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자, 일종의 핵 트리거 선언을 하자라고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 유엔의 트리거 선언 조항과 같이 해서요. 그렇게 했다라면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우리에 대해서 입장을 이해하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 도발을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이제 외교부의 노력도 새롭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앞으로 향후, 제5차 핵실험까지 한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대응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홍균
위원님 말씀을 포함해서 그런 논의나 의견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포함한 강력한 한미동맹을 통해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지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강력한 그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전략적인 셈법을 바꿔 나가기 위해서 계속 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
북한은 수십 년 동안 3대 세습 정권이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핵의 발전화, 고도화를 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실상 규탄결의안, 유엔 안보리의 제재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 사실은 실질적인 억제력을 갖추지 못하고, 아니, 억제에 대해서 충분히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늘 정말 심각한 5차 핵실험의 성공과 미사일에 핵탄두가 탑재할 수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기존의 방식은 절대 안 된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안보 불안감에 빠져 있고 이제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인 대응방안이 요구되고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확장 억제와 관련돼서 이 확장 억제를 얼마 전에 우리 한미 정부 당국에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께서 두 분이, 한미 정상이 확장 억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확장 억제를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에 이제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 무력도발 이런 것을 억제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앞으로 6차, 7차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더 강력한 확장 억제의 전개만이 김정은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홍균
한미 양국 정상이 라오스에서 정상회담 후에도 확장 억제를 포함한 강력한 한미동맹 억지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 또 두 정상 통화에서도 똑같은 메시지를 발신했다고 보기 때문에 양국 간에 굉장히 강력하게 그런 억지력을 높여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유철 위원
이번만큼은 절대로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보여 줘야 됩니다. 이제 액션 플랜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번에 액션 플랜에 안 들어가면 우리도 스스로 자위권 차원의, 대한민국도 결단을 꼭 해야 된다, 그것은 핵무장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안위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북한의 5차 핵실험 성공은, 이건 정말 가볍게 봐서는 안 될 엄중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외교부에서도 국방부와 함께 확장 억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전술핵 배치, 재배치를 포함한 모든 확장 억제 수단에 대해서 이번에 만큼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서 내가 추가로 무력도발 할 경우에 더 강력한 억제를 당할 수 있다’ 그것을 확실히 깨닫게 해 줘야 될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심재권 위원장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위원
아니, 새누리당만 하지 말고 우리도 하고 해야지 다 새누리당만 계속합니까?

심재권 위원장
그냥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장관님이나 본부장님, 북한의 핵무장 야욕이 언제 시작된 지 아십니까?

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홍균
90년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홍균
90년대 북한의 핵개발 때부터……

윤상현 위원
그건 본격적인 핵 무장 야욕이고요. 북한의 핵무장 야욕은 이미 한국전쟁 중에 시작이 됐습니다. 1953년 3월 달에 이미 소련과 원자력협정 체결했고요. 1962년도에 영변에 원자력연구소를 했고, 그다음 연도에 원자로를 도입했습니다. 김일성 시대부터 해서 김정일, 김정은 시대로 60년 동안 계속해서 일관되고 단호하게 해 온 게 북한의 핵무장 야욕입니다. 김정일 시대 때 아시다시피 2006년2009년, 2013년 세 차례 핵실험을 했고요. 김정은 시대 들어서 2016년 1월 달 또 오늘 두 차례 핵실험 했습니다. 제가 매번 보면서, 3년 주기로 이루어졌던 게 이번에는 그냥 3년…… 한번 보세요. 3년 주기로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올해 계속해서 연달아서 두 번 핵실험 했습니다. 뭐냐, 뭘 의미하느냐? 결국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대북 압박이니 한․미․일․중․러 국제공조 속에 핵무장 야욕을 포기시킨다 했던 게 결국은 공염불에 끝났다, 우리 정부의 대북 압박정책 결국 작동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홍균
금년 초 4차 핵실험 이후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아주 엄중한 그런 상황 인식하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이 5차 핵실험이 그러한 대북 제재․압박 노력을 더 배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상현 위원
그리고 통일부 차원에서도…… 장관님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개성공단 폐쇄했지요, 2월 달에?


윤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남북관계에서 북한을 길들이기에, 우리 쪽 페이스에 오게끔 할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까? 너무 개성공단 폐쇄를 일찍 꺼내 든 게 아닌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270이라는 것이 사실 가장 강력한, 이때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제재였고 국제사회와 함께 그런 강력한 제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의지를 보여 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요. 물론 가장 강력한 제재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좀 비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촘촘히 앞으로 더 죄어 나가 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제재가 저는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기존에 저희가 제재를 통해서 북한에 상당히 압박을 했고, 이번에 북한이 ‘자기들의 의지를 과시한다’ 이런 표현도 했듯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벼랑 끝 전술로 대응해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확고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위원
우리가 아무리 대북제재 압박을 하더라도 북한은 북한 스스로 결국 자기의 길을 가고 있다. 한번 보세요, 1월 달에 핵실험 했지요. 우리가 2월 달에 개성공단 폐쇄해서 초강력 대응조치를 했지요. 그런데 5월 달 7차 노동당대회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핵․경제 병진노선을 한다’고 하고 ‘핵무장 반드시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38노스를 통해서 5차 핵실험 징후가 있다고 계속 경고를 했지요? 그런데도 또다시 결행을 했습니다. 결국 ‘핵무장 야욕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핵협상 없다. 핵협상이라는 것은 결국 너희들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한 다음에 미국하고 동등한 수준에서 핵군축협상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지난 60년 동안 우리가 북한의 핵무력 도발 내지 핵실험이나 무장을 중단시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딱 한 번 있었지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게 1994년도입니다. 93년도 NPT 체제 탈피할 때 클린턴 행정부가 영변 원자로에 대해서 ‘선제타격 하겠다, 예방타격 하겠다’ 했을 때 YS 정부에서 말리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어요.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 그런 엄중한 상황 인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북한 핵연구소에서 ‘핵탄두 소형화했다, 성공했다’는 식으로 발표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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