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9월 09일
심재권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관련 현안보고 가. 외교부나. 통일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관련 현안보고 가. 외교부나. 통일부
심재권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관련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금일 오전에 강행된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이라는 사안의 심각성과 시의성을 고려하여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이렇게 긴급하게 개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국제사회의 엄중하고도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8개월여 만에 오늘 또 다시 최대 규모로 제5차 핵실험이라는 무모한 도발행위를 감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녕 질서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지속된 무력 도발행위는 북한의 체제 유지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북한 당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진정성 있는 태도와 행동을 보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행위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에 임할 수 있도록 정책 수행 과정 등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북한 도발행위에 대해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각각 긴급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제11차 EAS 정상회의 수행 등을 사유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대신에 임성남 제1차관이 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임성남 제1차관은 북핵 관련하여 주한미국대사와 주한미군사령관 등과의 회동을 위해 사전에 약속된 바 있어 16시경에 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출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관련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금일 오전에 강행된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이라는 사안의 심각성과 시의성을 고려하여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이렇게 긴급하게 개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국제사회의 엄중하고도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8개월여 만에 오늘 또 다시 최대 규모로 제5차 핵실험이라는 무모한 도발행위를 감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녕 질서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지속된 무력 도발행위는 북한의 체제 유지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북한 당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진정성 있는 태도와 행동을 보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행위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에 임할 수 있도록 정책 수행 과정 등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북한 도발행위에 대해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각각 긴급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제11차 EAS 정상회의 수행 등을 사유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대신에 임성남 제1차관이 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임성남 제1차관은 북핵 관련하여 주한미국대사와 주한미군사령관 등과의 회동을 위해 사전에 약속된 바 있어 16시경에 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출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금년 초 4차 핵실험에 이어 오늘 또다시 추가 핵실험을 감행하였습니다.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의 노골적인 위반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동북아를 심각한 안보 위기로 몰아넣고, 세계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안입니다. 특히 EAS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의 이름으로 북한에 대해 핵 포기를 촉구한 비확산 성명이 채택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것은 국제사회의 단합된 북핵불용 의지를 철저히 무시하고 핵개발에 매달리는 김정은 정권의 광적인 무모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그 강도 및 시기 측면에서 과거와 구별되는 심각한 도발행위인 만큼 현 상황의 엄중성을 고려할 때 신속하고 강도 높은 대응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굳건히 대처해 나가는 한편,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유엔안보리 등을 통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1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번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의 개요에 대해 서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 9시 30분 함북 길주 풍계리에서 인공 지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위력은 약 10kt에 달하는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었고, 4차 핵실험의 위력 6kt에 비해서 훨씬 더 큰 규모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북한은 또한 오늘 오후 1시 30분 핵탄두 폭발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국가 존엄 수호를 위한 핵능력 강화조치가 계속될 것이라는 발표를 공식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정부의 초기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라오스 현지에 체류하고 계신 대통령께서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시고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하셨습니다. 또 국무총리께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시고 북한의 5차 핵실험 관련 상황 평가를 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별첨 자료에 나와 있는 정부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외교부도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본부 및 재외공관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였습니다. 주요국과의 긴급 대응 공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오늘 오전 12시부터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졌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비롯하여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천명을 하였습니다. 외교장관과 또 제 차원에서도 북핵 관련 핵심 파트너 및 주요 우방국들과 긴급 접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교장관은 라오스 현지에서 케리 국무장관과 방금 전 통화를 가졌으며, 또 저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4시 30분에 주한미국대사 및 주한미군사령관과 합동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 밖에 일본 외상과도 외교장관이 이미 전화 통화를 하였으며, 여타 주요국과도 긴급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6자회담 수석대표도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과 유선 협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각국의 대북 규탄 성명과 입장 발표를 유도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 규탄 여론을 재확인하는 한편, 대북압박을 위한 국제적 여건 조성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다음 페이지입니다.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조치 등 양자․다자 차원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안보리 결의 2270호상에 있는 ‘추가적 실질 조치’ 발동 조항에 의거해서 단호한 대응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주요국들이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강화하거나 신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UN․IAEA․CTBTO 등 관련 국제기구에서도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국가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재외국민 보호 강화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용평가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등을 통해 우리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우리 경제의 건전성 등을 계속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금년 초 4차 핵실험에 이어 오늘 또다시 추가 핵실험을 감행하였습니다.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의 노골적인 위반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동북아를 심각한 안보 위기로 몰아넣고, 세계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안입니다. 특히 EAS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의 이름으로 북한에 대해 핵 포기를 촉구한 비확산 성명이 채택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것은 국제사회의 단합된 북핵불용 의지를 철저히 무시하고 핵개발에 매달리는 김정은 정권의 광적인 무모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그 강도 및 시기 측면에서 과거와 구별되는 심각한 도발행위인 만큼 현 상황의 엄중성을 고려할 때 신속하고 강도 높은 대응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굳건히 대처해 나가는 한편,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유엔안보리 등을 통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1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번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의 개요에 대해 서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 9시 30분 함북 길주 풍계리에서 인공 지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위력은 약 10kt에 달하는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었고, 4차 핵실험의 위력 6kt에 비해서 훨씬 더 큰 규모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북한은 또한 오늘 오후 1시 30분 핵탄두 폭발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국가 존엄 수호를 위한 핵능력 강화조치가 계속될 것이라는 발표를 공식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정부의 초기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라오스 현지에 체류하고 계신 대통령께서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시고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하셨습니다. 또 국무총리께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시고 북한의 5차 핵실험 관련 상황 평가를 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별첨 자료에 나와 있는 정부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외교부도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본부 및 재외공관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였습니다. 주요국과의 긴급 대응 공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오늘 오전 12시부터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졌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비롯하여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천명을 하였습니다. 외교장관과 또 제 차원에서도 북핵 관련 핵심 파트너 및 주요 우방국들과 긴급 접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교장관은 라오스 현지에서 케리 국무장관과 방금 전 통화를 가졌으며, 또 저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4시 30분에 주한미국대사 및 주한미군사령관과 합동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 밖에 일본 외상과도 외교장관이 이미 전화 통화를 하였으며, 여타 주요국과도 긴급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6자회담 수석대표도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과 유선 협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각국의 대북 규탄 성명과 입장 발표를 유도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 규탄 여론을 재확인하는 한편, 대북압박을 위한 국제적 여건 조성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다음 페이지입니다.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조치 등 양자․다자 차원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안보리 결의 2270호상에 있는 ‘추가적 실질 조치’ 발동 조항에 의거해서 단호한 대응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주요국들이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강화하거나 신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UN․IAEA․CTBTO 등 관련 국제기구에서도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국가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재외국민 보호 강화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용평가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등을 통해 우리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우리 경제의 건전성 등을 계속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한 5차 핵실험 관련 사항 및 대응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외교부 차관이 보고했듯이 오늘 9시 30분경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였습니다. 이후 약 4시간 후인 1시 30분, 5차 핵실험 성공을 보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새로 연구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하여 전략탄도 로켓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규격화된 핵탄두를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하였다. 앞으로 소형화․경량화․다종화된 타격력 높은 각종 핵탄두들을 필요한 만큼 생산 가능하며, 핵무기 병기화는 보다 높은 수준에 확고히 올라서게 되었다. 미국 등 적대세력들의 위협과 제재 소동에 대한 실제적인 대응 조치의 일환이며 초강경 의지를 과시한 것이고, 앞으로 국가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 조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변하였습니다. 정부는 대통령께서 라오스에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셨고, 서울에서는 총리 주재 긴급국가안전 보장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 북한의 핵실험이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이며,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정부는 더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굳건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통일부 차원에서는 북한 5차 핵실험 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 중입니다. 전 직원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있고, 유관기관과 상황 전파 및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한반도통일미래센터 등 소속기관의 보안 상황 점검 및 안전조치를 하달하였습니다. 향후 대처 방향으로는 북핵불용 입장하에 강력한 안보태세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빈틈없는 대비를 유지하겠습니다. 유엔안보리 결의 및 독자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관련해서, 북한산 물품의 위장반입 차단 등 제재를 엄정히 이행을 하고, 민간단체의 대북 교류 중단 조치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신규 대북압박 조치를 발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안보리 제재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기존 제재 조치의 실효성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국론분열 시도를 차단하고, 이에 대해서는 비핵화 최우선 입장을 견지하면서 단호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및 변화에 대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확고한 공감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등 도발의 엄중성, 또 북한의 비핵화 및 변화의 시급성 등을 여러 계기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내외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한 5차 핵실험 관련 사항 및 대응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외교부 차관이 보고했듯이 오늘 9시 30분경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였습니다. 이후 약 4시간 후인 1시 30분, 5차 핵실험 성공을 보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새로 연구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하여 전략탄도 로켓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규격화된 핵탄두를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하였다. 앞으로 소형화․경량화․다종화된 타격력 높은 각종 핵탄두들을 필요한 만큼 생산 가능하며, 핵무기 병기화는 보다 높은 수준에 확고히 올라서게 되었다. 미국 등 적대세력들의 위협과 제재 소동에 대한 실제적인 대응 조치의 일환이며 초강경 의지를 과시한 것이고, 앞으로 국가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 조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변하였습니다. 정부는 대통령께서 라오스에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셨고, 서울에서는 총리 주재 긴급국가안전 보장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 북한의 핵실험이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이며,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정부는 더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굳건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통일부 차원에서는 북한 5차 핵실험 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 중입니다. 전 직원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있고, 유관기관과 상황 전파 및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한반도통일미래센터 등 소속기관의 보안 상황 점검 및 안전조치를 하달하였습니다. 향후 대처 방향으로는 북핵불용 입장하에 강력한 안보태세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빈틈없는 대비를 유지하겠습니다. 유엔안보리 결의 및 독자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관련해서, 북한산 물품의 위장반입 차단 등 제재를 엄정히 이행을 하고, 민간단체의 대북 교류 중단 조치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신규 대북압박 조치를 발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안보리 제재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기존 제재 조치의 실효성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국론분열 시도를 차단하고, 이에 대해서는 비핵화 최우선 입장을 견지하면서 단호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및 변화에 대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확고한 공감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등 도발의 엄중성, 또 북한의 비핵화 및 변화의 시급성 등을 여러 계기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내외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의 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의 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 위원
정양석 위원입니다. 북한이 금년 들어서 두 번째, 1월과 또 오늘 두 번째 핵실험을 했습니다. 보고한 대로 이번 다섯 번째 핵실험은 이 앞의 네 번째에 비해서 여러 가지, 강도나 앞으로의 위협성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북한의 발표 그대로 핵탄두 폭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표준화․규격화․소형화․경량화․다종화를 했다는 발표입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이 최근 들어서 SLBM과 대륙간 탄도탄 혹은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발사체의 소위 성공에 이어서 이제 발사체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다양하게 개발했다. 이제 북한으로서는 핵무기에 대한 완성 체계라고 보여지는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통령께서도 급거 귀국하시는데, 여러 가지 대책은 또 논의하시더라도, 대통령께서 들어오시는 대로 이 문제에 대한 초당적이고 전 국민의, 어떤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여야 대표 혹은 국회의장이 함께하는, 대통령께서 함께하고 설명하는 기회, 그리고 대책을 논의하는 기회를 갖는 게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오시면 건의할 생각 없습니까?
정양석 위원입니다. 북한이 금년 들어서 두 번째, 1월과 또 오늘 두 번째 핵실험을 했습니다. 보고한 대로 이번 다섯 번째 핵실험은 이 앞의 네 번째에 비해서 여러 가지, 강도나 앞으로의 위협성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북한의 발표 그대로 핵탄두 폭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표준화․규격화․소형화․경량화․다종화를 했다는 발표입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이 최근 들어서 SLBM과 대륙간 탄도탄 혹은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발사체의 소위 성공에 이어서 이제 발사체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다양하게 개발했다. 이제 북한으로서는 핵무기에 대한 완성 체계라고 보여지는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통령께서도 급거 귀국하시는데, 여러 가지 대책은 또 논의하시더라도, 대통령께서 들어오시는 대로 이 문제에 대한 초당적이고 전 국민의, 어떤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여야 대표 혹은 국회의장이 함께하는, 대통령께서 함께하고 설명하는 기회, 그리고 대책을 논의하는 기회를 갖는 게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오시면 건의할 생각 없습니까?
정양석 위원
그래서 정부가 가진 정보를 국회, 여야가 구분 없이 공유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군사적 기술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북한이 핵실험 이외에도 미사일의 연료체가 과거 액체 연료에서 고체 연료로 성공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고체 연료의 성공은 미사일 발사체의 속도나 여러 가지 다양성에 있어서 큰 의미를 보여 준다고 하는데 혹시 당국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가진 정보를 국회, 여야가 구분 없이 공유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군사적 기술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북한이 핵실험 이외에도 미사일의 연료체가 과거 액체 연료에서 고체 연료로 성공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고체 연료의 성공은 미사일 발사체의 속도나 여러 가지 다양성에 있어서 큰 의미를 보여 준다고 하는데 혹시 당국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정양석 위원
관련해서, 이 핵실험이 있기 전에 여러 가지, 핵실험을 할 거라고 하는 예고나 징후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번 중국에서 열린 G20 회의 때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미국 부국장이 6일부터 베이징을 방문했고, 8일에는 김성남 조선노동당 국제 부부장이 방문했는데 이 사람들의 방문이 중국 측에게 핵실험을 사전에 통보하기 위한 게 아니었나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이 사항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관련해서, 이 핵실험이 있기 전에 여러 가지, 핵실험을 할 거라고 하는 예고나 징후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번 중국에서 열린 G20 회의 때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미국 부국장이 6일부터 베이징을 방문했고, 8일에는 김성남 조선노동당 국제 부부장이 방문했는데 이 사람들의 방문이 중국 측에게 핵실험을 사전에 통보하기 위한 게 아니었나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이 사항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그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 확실하게 파악이 되거나 확인이 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도 북경 외교 채널을 통해서 지금 확인을 위해서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 확실하게 파악이 되거나 확인이 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도 북경 외교 채널을 통해서 지금 확인을 위해서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정양석 위원
또 지난 8월자 국내 언론에 이게 보도가 됐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한미연구소의 북한 전문사이트 38노스가 바로 이 지역,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북쪽과 서쪽․남쪽 갱도 모두에서 8월 27일 현재 핵실험을 준비하는 활동 징후가 인공위성으로 포착되었다, 이런 파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혹시 당국에서 이런 징후나 정보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이때 이런 뉴스나 정보들을 체크할 수 있다면 이번에 G20 회의나 우리 각종 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핵실험을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지난 8월자 국내 언론에 이게 보도가 됐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한미연구소의 북한 전문사이트 38노스가 바로 이 지역,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북쪽과 서쪽․남쪽 갱도 모두에서 8월 27일 현재 핵실험을 준비하는 활동 징후가 인공위성으로 포착되었다, 이런 파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혹시 당국에서 이런 징후나 정보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이때 이런 뉴스나 정보들을 체크할 수 있다면 이번에 G20 회의나 우리 각종 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핵실험을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아마 저희도 정보 당국에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왔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북한이 실제로 어떤 시점에 할지라는 것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또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G20 계기에도 여러 가지 회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도 정보 당국에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왔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북한이 실제로 어떤 시점에 할지라는 것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또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G20 계기에도 여러 가지 회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양석 위원
좀 아쉽습니다. 정보 당국의 일도 있겠지만 또 우리 외교부가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금년 4차와 5차 핵실험 때 미묘하게도, 북한은 공교롭게도 대화 제의를 했습니다. 지난 7일에도 북한은 청년통일대회합을 갖자는 제의가 있었지요?
좀 아쉽습니다. 정보 당국의 일도 있겠지만 또 우리 외교부가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금년 4차와 5차 핵실험 때 미묘하게도, 북한은 공교롭게도 대화 제의를 했습니다. 지난 7일에도 북한은 청년통일대회합을 갖자는 제의가 있었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북한이 청년회합을…… 제의라기보다는, 사실은 날짜나 이런 것도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그런 것을 하자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통일부에서는 그것이 아주 전형적인 남남 갈등을 일으키기 위한 통전의 일환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청년회합을…… 제의라기보다는, 사실은 날짜나 이런 것도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그런 것을 하자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통일부에서는 그것이 아주 전형적인 남남 갈등을 일으키기 위한 통전의 일환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양석 위원
알겠습니다. 분석이 있었겠지만 공교롭게도 금년 1월에 있었던 4차 핵실험에서도, 1월 6일 있었지만 북한은 1월 2일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 최고위급 접촉을 못 할 게 없다’ 이런 뉘앙스를 비추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마는 그때그때 대화 제의가 있었고 대화 제의가 거부되면서 핵실험이 이어진 이런 우연의 패턴이 금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정부가, 더군다나 8월 달에 존스홉킨스에서 그런 보도가 있었고 또 이런 정황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대화 제의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면 또 이런 핵실험도 막을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분석이 있었겠지만 공교롭게도 금년 1월에 있었던 4차 핵실험에서도, 1월 6일 있었지만 북한은 1월 2일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 최고위급 접촉을 못 할 게 없다’ 이런 뉘앙스를 비추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마는 그때그때 대화 제의가 있었고 대화 제의가 거부되면서 핵실험이 이어진 이런 우연의 패턴이 금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정부가, 더군다나 8월 달에 존스홉킨스에서 그런 보도가 있었고 또 이런 정황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대화 제의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면 또 이런 핵실험도 막을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사실 지난 1월 신년사에서는 으레 그런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죽 뒤돌아보면 12월 달까지 사실은 고위급 회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결국 북한은 겉으로는 대화를 하면서 4차 핵실험 준비를 계속, 아주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 왔던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요, 실제 그렇게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북한의 대화 제의에 대해서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 관계의 발전과 평화의 의지가 있다면 비핵화의 의지, 의사부터 밝혀라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또 다시 판명됐지만 진정으로 대화할 마음이 없었고, 대화를 하더라도 그것은 북한이 원하는, 핵보유국을 인정받겠다라는 그러한 것밖에 안 됐기 때문에 비핵화의 의사를 우리가 행동으로 보이라는 요구를 계속 해 왔던 것입니다.
사실 지난 1월 신년사에서는 으레 그런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죽 뒤돌아보면 12월 달까지 사실은 고위급 회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결국 북한은 겉으로는 대화를 하면서 4차 핵실험 준비를 계속, 아주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 왔던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요, 실제 그렇게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북한의 대화 제의에 대해서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 관계의 발전과 평화의 의지가 있다면 비핵화의 의지, 의사부터 밝혀라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또 다시 판명됐지만 진정으로 대화할 마음이 없었고, 대화를 하더라도 그것은 북한이 원하는, 핵보유국을 인정받겠다라는 그러한 것밖에 안 됐기 때문에 비핵화의 의사를 우리가 행동으로 보이라는 요구를 계속 해 왔던 것입니다.
정양석 위원
알겠습니다. 통일부에서도 입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공교롭게도 금년 두 번의 핵실험 전에 있었던 대화 제의 그것을 우리가 좀 적극 활용했었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있을 대화 제의에 대해서 당국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통일부에서도 입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공교롭게도 금년 두 번의 핵실험 전에 있었던 대화 제의 그것을 우리가 좀 적극 활용했었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있을 대화 제의에 대해서 당국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희가 항상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거듭 말씀드렸듯이 지금 북한의 태도라는 것이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얘기하겠다, 비핵화를 진행시키겠다 이런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사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지금 북한의 핵 고도화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화를 할 경우에 북한의 핵 고도화를 위한 명분과 시간만 줄 우려가 크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희가 항상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거듭 말씀드렸듯이 지금 북한의 태도라는 것이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얘기하겠다, 비핵화를 진행시키겠다 이런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사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지금 북한의 핵 고도화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화를 할 경우에 북한의 핵 고도화를 위한 명분과 시간만 줄 우려가 크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장관님, 그런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언제 구체적인 조짐이 있잖아요. 오늘 핵실험을 할 것 같은 이런 조짐이 있으면 ‘최근에 이런 조짐들이 포착되고 있는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경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관님, 그런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언제 구체적인 조짐이 있잖아요. 오늘 핵실험을 할 것 같은 이런 조짐이 있으면 ‘최근에 이런 조짐들이 포착되고 있는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경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정부가 그렇게 그런 수준에서 알고 있었으면 국민들이나 아니면 북한을 향해서 ‘이런이런 조짐이 있는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정부 입장을 발표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정부가 그렇게 그런 수준에서 알고 있었으면 국민들이나 아니면 북한을 향해서 ‘이런이런 조짐이 있는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정부 입장을 발표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이인영 위원
아니, 그런 수준의 질문을 제가 다시 한다고요. 그리고 그런 정도의 정부의 인식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데 뭐하러 다시 물어보겠어요, 이 귀한 시간에? 앞으로도 우리가 적어도 북한의 핵실험 문제나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당하는 것이 아니면, 적어도 구체적인 징후나 사전적인 어떤 감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런 것은 선제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경고하고 북한에게도 경고하고 이런 대응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정부가 그동안 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이런 정책, 거기에 그렇게 안주해서 관성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아니, 그런 수준의 질문을 제가 다시 한다고요. 그리고 그런 정도의 정부의 인식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데 뭐하러 다시 물어보겠어요, 이 귀한 시간에? 앞으로도 우리가 적어도 북한의 핵실험 문제나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당하는 것이 아니면, 적어도 구체적인 징후나 사전적인 어떤 감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런 것은 선제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경고하고 북한에게도 경고하고 이런 대응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정부가 그동안 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이런 정책, 거기에 그렇게 안주해서 관성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인영 위원
예를 든다면 핵실험의 빈도수, 그다음에 미사일 발사의 빈도수 이런 것들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기술력 이런 부분들이 이전 단계보다는 고도화됐다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 문제가 잘못 발화될 경우에 심각한 위기, 위험 이런 것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우리가 훨씬 더 긴장감 있게 받아들이는 이런 단계로 진입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핵실험의 빈도수, 그다음에 미사일 발사의 빈도수 이런 것들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기술력 이런 부분들이 이전 단계보다는 고도화됐다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 문제가 잘못 발화될 경우에 심각한 위기, 위험 이런 것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우리가 훨씬 더 긴장감 있게 받아들이는 이런 단계로 진입한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이미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에 정부에서 여러 번 얘기했듯이 차원이 달라진 북한의 위협,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도 단호하게 차원이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하에 이때까지 계속 강력한 대응을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압박과 제재가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때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미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에 정부에서 여러 번 얘기했듯이 차원이 달라진 북한의 위협,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도 단호하게 차원이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하에 이때까지 계속 강력한 대응을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압박과 제재가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때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글쎄요, 북이 1차 핵실험서부터, 그다음에 1차 미사일을 쏴서 지금 5차 핵실험과 십여 차례에 가까운 미사일 발사 이럴 때마다 우리가 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의 수요를 계속 높여 왔지요. 그리고 그 성능이나 기능이 고도화될 때마다 더욱 더 강화하고 이런 것이, 그것 상응하는 수준에서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부분들을 1에서부터 2․3․4․5 이렇게 그냥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국면으로 인식한다면 그것은 너무 안일한 것 아닙니까? 본질적으로……
글쎄요, 북이 1차 핵실험서부터, 그다음에 1차 미사일을 쏴서 지금 5차 핵실험과 십여 차례에 가까운 미사일 발사 이럴 때마다 우리가 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의 수요를 계속 높여 왔지요. 그리고 그 성능이나 기능이 고도화될 때마다 더욱 더 강화하고 이런 것이, 그것 상응하는 수준에서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부분들을 1에서부터 2․3․4․5 이렇게 그냥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국면으로 인식한다면 그것은 너무 안일한 것 아닙니까? 본질적으로……
이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다른 대응, 발상의 전환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시점 아니냐고요. 1차부터 지금 5차까지 국제사회와 계속 외교적 공조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또 군사적인 대처 수준도, 예컨대 우리가 핵무장론이 나왔습니다마는 핵무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니까 미국과의 어떤 전략적인 공조, 미국의 핵우산을 활용하는 문제라든가 더 고도의 군사적 기술을 가지고 활용해서 대처하는 문제라든가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는 문제라든가 등등을 통해 가지고 계속 상응하는 수준으로 대응을 높여 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다른 대응, 발상의 전환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시점 아니냐고요. 1차부터 지금 5차까지 국제사회와 계속 외교적 공조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또 군사적인 대처 수준도, 예컨대 우리가 핵무장론이 나왔습니다마는 핵무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니까 미국과의 어떤 전략적인 공조, 미국의 핵우산을 활용하는 문제라든가 더 고도의 군사적 기술을 가지고 활용해서 대처하는 문제라든가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는 문제라든가 등등을 통해 가지고 계속 상응하는 수준으로 대응을 높여 왔잖아요.
이인영 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의 발사 이런 것들을 지금 막아 내고 있지 못한 거잖아요. 저는 이런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핵 국면을 중장기화 시켜서 적대적인 공존의 이득을 남과 북의 정권이나 아니면 남과 북 차원에서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면 적어도 이 시점쯤에서는 이런 적대적 공존 비슷한 이 국면의 고리들 이것을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의 발사 이런 것들을 지금 막아 내고 있지 못한 거잖아요. 저는 이런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핵 국면을 중장기화 시켜서 적대적인 공존의 이득을 남과 북의 정권이나 아니면 남과 북 차원에서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면 적어도 이 시점쯤에서는 이런 적대적 공존 비슷한 이 국면의 고리들 이것을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이요, 1차 실험 때보다 5차 실험 때가 더 높아지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일련의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1․2․3․4․5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거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제안을 해 보고 싶어요. 이제는 핵과 미사일이 더 고도화되기 전에, 그리고 이게 더 심각한 대결국면으로 진입하기 전에 2000년 초반의 페리 프로세스와 같은 제2차 프로세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내년에 우리가 제재와 압박을 이전 단계와는 굉장히 다르게 지금 구사하고 있다는 1년이 되는 시점쯤 돼서 냉정하게 평가하면서 새로운 시도들 이런 것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을 때부터 그리고 대통령 취임하셔서 일정 단계에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까지 구상하셨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이런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이요, 1차 실험 때보다 5차 실험 때가 더 높아지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일련의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1․2․3․4․5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거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제안을 해 보고 싶어요. 이제는 핵과 미사일이 더 고도화되기 전에, 그리고 이게 더 심각한 대결국면으로 진입하기 전에 2000년 초반의 페리 프로세스와 같은 제2차 프로세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내년에 우리가 제재와 압박을 이전 단계와는 굉장히 다르게 지금 구사하고 있다는 1년이 되는 시점쯤 돼서 냉정하게 평가하면서 새로운 시도들 이런 것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을 때부터 그리고 대통령 취임하셔서 일정 단계에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까지 구상하셨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이런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999년부터 페리 프로세스라는 것이 나왔고 그다음에 2000년대 들어와서는 4자회담, 6자회담이 있어서 9․19공동성명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파괴해 버리고 이제 6자회담 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작년까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신뢰를 쌓고 이 핵문제와 선순환을 이루겠다고 대화를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순간에도 북한은 핵 개발을 계속 하고 핵실험을 아주 철저히 준비해서 결국 1월 6일 날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정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차원이 다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단호한 조치들을 취해 온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999년부터 페리 프로세스라는 것이 나왔고 그다음에 2000년대 들어와서는 4자회담, 6자회담이 있어서 9․19공동성명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파괴해 버리고 이제 6자회담 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작년까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신뢰를 쌓고 이 핵문제와 선순환을 이루겠다고 대화를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순간에도 북한은 핵 개발을 계속 하고 핵실험을 아주 철저히 준비해서 결국 1월 6일 날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정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차원이 다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단호한 조치들을 취해 온 것이고요.
이인영 위원
제가 여기서 이 중대한 국면에서 정권 차원의 정책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시비를 붙을 생각이 없어요. 예컨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정부 때 북의 핵문제나 미사일이 훨씬 더 고도화되었다 이런 식의 작은 시빗거리를 만들려고 이런 논쟁을 하거나 이런 제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이 중대한 국면에서 정권 차원의 정책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시비를 붙을 생각이 없어요. 예컨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정부 때 북의 핵문제나 미사일이 훨씬 더 고도화되었다 이런 식의 작은 시빗거리를 만들려고 이런 논쟁을 하거나 이런 제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인영 위원
만약에 지금 우리가 제재와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쉽게 터닝할 수 없고 더욱 그것을 지속해서 더 효과를 보고자 한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당사자로서 나서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제3국이나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일종의 페리가 기능했던 그런 조정관의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제3국, 국제기구 이런 것을 통한 니고시에이터(negotiator)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가동하는 탄력적인 접근법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제재와 압박, 국제사회 공조나 아니면 군사적인 대처 수단을 고도화하는 이런 것들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제재와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쉽게 터닝할 수 없고 더욱 그것을 지속해서 더 효과를 보고자 한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당사자로서 나서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제3국이나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일종의 페리가 기능했던 그런 조정관의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제3국, 국제기구 이런 것을 통한 니고시에이터(negotiator)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가동하는 탄력적인 접근법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제재와 압박, 국제사회 공조나 아니면 군사적인 대처 수단을 고도화하는 이런 것들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은, 지금의 북한은,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과거 2000년대 김정일 시기의 북한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은, 지금의 북한은,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과거 2000년대 김정일 시기의 북한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인영 위원
저도 그 문제는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다른 사석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장관님보다 더 심각하게 이해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향후 2년 동안, 앞으로 2년의 시간이 이런 식의 소모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크게……(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소비적인 이런 시간이 반복되는 한 그 2년 사이에 북의 핵과 미사일 이런 것들은 훨씬 더 고도화되면서 심각한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다른 접근법들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그 문제는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다른 사석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장관님보다 더 심각하게 이해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향후 2년 동안, 앞으로 2년의 시간이 이런 식의 소모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크게……(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소비적인 이런 시간이 반복되는 한 그 2년 사이에 북의 핵과 미사일 이런 것들은 훨씬 더 고도화되면서 심각한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다른 접근법들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알겠습니다. 다만 대화와 타협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할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도 저희들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문제는 섣불리 대화와 타협을 시도할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 안보와 국민들의 안위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저희들이 보다 단호하고 또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대화와 타협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할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도 저희들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문제는 섣불리 대화와 타협을 시도할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 안보와 국민들의 안위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저희들이 보다 단호하고 또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영 위원
철없이 대화와 협상 이런 것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수준에서 받아들이시면 장관이 국회의원의 얘기를 굉장히 천박하게 받아들이시는 거라고요. 이 국면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북의 핵 개발과 미사일 고도화 과정들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만큼 비상적인 시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철없이 대화와 협상 이런 것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수준에서 받아들이시면 장관이 국회의원의 얘기를 굉장히 천박하게 받아들이시는 거라고요. 이 국면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북의 핵 개발과 미사일 고도화 과정들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만큼 비상적인 시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최경환(새) 위원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대답해도 좋습니다마는 북한의 5차 핵실험 그리고 최근의 미사일 발사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핵 개발을 완료해 나가는 단계로 보고 있습니까? 외교부차관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대답해도 좋습니다마는 북한의 5차 핵실험 그리고 최근의 미사일 발사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핵 개발을 완료해 나가는 단계로 보고 있습니까? 외교부차관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경환(새)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결국은 우 리가 취해 온 북한 핵 억지전략이라는 것이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압박․제재 이것을 통해서 북한 핵을 폐기 내지는 억지한다 이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지금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 점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결국은 우 리가 취해 온 북한 핵 억지전략이라는 것이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압박․제재 이것을 통해서 북한 핵을 폐기 내지는 억지한다 이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지금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 점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최경환(새) 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가 펴고 있는 일련의 정책이 우리의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한계나 이런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워킹하고 있지 않다 하는 입장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정부가 펴고 있는 일련의 정책이 우리의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한계나 이런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워킹하고 있지 않다 하는 입장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최경환(새) 위원
그렇다면 이제 뭔가 변화를 주고 해야 될 시점에 왔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펴 오던 소위 제재와 압박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미 안 되는 게 입증이 됐다 하는 점을 우리가 인정하고 새로운 전략전술을 구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정부로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뭔가 변화를 주고 해야 될 시점에 왔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펴 오던 소위 제재와 압박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미 안 되는 게 입증이 됐다 하는 점을 우리가 인정하고 새로운 전략전술을 구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정부로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물론 오늘 아침 9시 반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기 때문에 또 지금 대통령께서도 국내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근본적인 정책결정을 할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의 엄중성 또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가 사실상 막아지지 못한 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각도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아침 9시 반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기 때문에 또 지금 대통령께서도 국내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근본적인 정책결정을 할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의 엄중성 또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가 사실상 막아지지 못한 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각도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경환(새) 위원
그래서 우선 북한 핵실험 도발로 초래된 여러 가지 안보상황 또 경제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부가 대비책을 갖춰 나가는 한편 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접근을 이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6자회담 해서 대화한다고 그랬지만 시간만 끌었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해보나 마나 한 대화 수준으로 전락돼 있는 상황이고, 또 안보리 10일 날 다시 열게 되어 있다고 보도가 나오던데 맞습니까?
그래서 우선 북한 핵실험 도발로 초래된 여러 가지 안보상황 또 경제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부가 대비책을 갖춰 나가는 한편 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접근을 이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6자회담 해서 대화한다고 그랬지만 시간만 끌었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해보나 마나 한 대화 수준으로 전락돼 있는 상황이고, 또 안보리 10일 날 다시 열게 되어 있다고 보도가 나오던데 맞습니까?
최경환(새) 위원
안보리에서 계속 결의하고 무슨 규탄을 해 본들 눈도 하나 깜짝 안 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재를 결의했는데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쪽이 사실상 제재 참여강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 하는, 일부 효과가 나타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북한 핵을 억지할 만큼의 실효성 있는 압박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전술이 실제로 잘 작동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프로세스를 어떻게 다시 재구축해서 이것을 더 현실적으로 북한 핵을, 지금은 거의 개발 완료단계라고 본다면 이제는 폐기시켜야 되는 전략을 써야 될 텐데 그런 전략을 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논의 틀이나 압박수단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설계해야 될 단계에 와 있지 않은가 해서 그런 점을 심각하게 고민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안보리 결의, 이왕 안보리가 다시 열린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운, 아까 보고 보니까 추가적인 실질조치 발동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제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관련해서는 제가 보건대는 세컨드리 보이콧 이게 굉장히 유용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 그리고 중국을 설득해서 석유류 등 실제로 북한이 아파하는 부분을 제재해야 되지 석유는 그냥 뒤로 다 가고 무슨 금융거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세컨드리 보이콧 제재를 안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실효성 있는 제재가 되겠는가? 지금 안보리가 계속 공수표 결의만 남발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보리가 의도한 그런 부분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추가적인 제재 결의를 해 달라 하는 요구를 강하게 해서 저는 이번에 석유류 같은 것을 반드시 넣지 않으면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하고 식량문제도 그렇고 또 세컨드리 보이콧 문제도 반드시 관철을 시켜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이번에는 매우 큰 규모로 했기 때문에 뭔가 이것에 대해 상응한 대가를 지불해야 이 사람들이 아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아주 최선 을 다해서 우방국가도 설득을 해 주시고 또 오후에 미국 대사나 이렇게 만난다고 그러시니까 미국에도 이런 의사를 분명하게 전해서 이번에는 좀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화채널 부분, 프로그램 폐기를 할 수 있는 부분 관련해서는 이게 기존에 있는 6자회담이나 평화교섭본부나 이런 여러 가지 틀에 대해서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새로운 더 차원 높은 접근을 할 수 있는 미국 우리 우방하고 논의를 전개해서 가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보리에서 계속 결의하고 무슨 규탄을 해 본들 눈도 하나 깜짝 안 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재를 결의했는데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쪽이 사실상 제재 참여강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 하는, 일부 효과가 나타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북한 핵을 억지할 만큼의 실효성 있는 압박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전술이 실제로 잘 작동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프로세스를 어떻게 다시 재구축해서 이것을 더 현실적으로 북한 핵을, 지금은 거의 개발 완료단계라고 본다면 이제는 폐기시켜야 되는 전략을 써야 될 텐데 그런 전략을 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논의 틀이나 압박수단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설계해야 될 단계에 와 있지 않은가 해서 그런 점을 심각하게 고민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안보리 결의, 이왕 안보리가 다시 열린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운, 아까 보고 보니까 추가적인 실질조치 발동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제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관련해서는 제가 보건대는 세컨드리 보이콧 이게 굉장히 유용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 그리고 중국을 설득해서 석유류 등 실제로 북한이 아파하는 부분을 제재해야 되지 석유는 그냥 뒤로 다 가고 무슨 금융거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세컨드리 보이콧 제재를 안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실효성 있는 제재가 되겠는가? 지금 안보리가 계속 공수표 결의만 남발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보리가 의도한 그런 부분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추가적인 제재 결의를 해 달라 하는 요구를 강하게 해서 저는 이번에 석유류 같은 것을 반드시 넣지 않으면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하고 식량문제도 그렇고 또 세컨드리 보이콧 문제도 반드시 관철을 시켜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이번에는 매우 큰 규모로 했기 때문에 뭔가 이것에 대해 상응한 대가를 지불해야 이 사람들이 아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아주 최선 을 다해서 우방국가도 설득을 해 주시고 또 오후에 미국 대사나 이렇게 만난다고 그러시니까 미국에도 이런 의사를 분명하게 전해서 이번에는 좀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화채널 부분, 프로그램 폐기를 할 수 있는 부분 관련해서는 이게 기존에 있는 6자회담이나 평화교섭본부나 이런 여러 가지 틀에 대해서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새로운 더 차원 높은 접근을 할 수 있는 미국 우리 우방하고 논의를 전개해서 가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더욱 엄중해 졌기 때문에 우선 유엔 차원의 앞으로 추가적인 제재조치가 취해지는 경우에는 보다 더 북한에 대해서 압박이 가고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부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더욱 엄중해 졌기 때문에 우선 유엔 차원의 앞으로 추가적인 제재조치가 취해지는 경우에는 보다 더 북한에 대해서 압박이 가고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부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경환(새) 위원
이란 핵 할 때의 여러 가지 지혜를 좀 더 빌려와서, 실제로 이란 핵을 폐기할 때 썼던 여러 가지 전략 또 회담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참고를 해서, 기존에 있는 대화채널 프로세스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하는 것을 현실로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다음 차원의 뭔가 다른 게 나오지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일부에서는 대화로 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도 있지만 제가 보건대는 대화로 이 문제가 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강한 협상, 압박 이게 대화지 무슨 그냥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훨씬 더 강한 압박수단, 제재수단 이런 것을 가졌을 때 대화가 되는 것이지 그냥 유화적인 자세만 한다고 해서 이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고한 그런 의지를 바탕으로 하는 기조하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란 핵 할 때의 여러 가지 지혜를 좀 더 빌려와서, 실제로 이란 핵을 폐기할 때 썼던 여러 가지 전략 또 회담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참고를 해서, 기존에 있는 대화채널 프로세스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하는 것을 현실로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다음 차원의 뭔가 다른 게 나오지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일부에서는 대화로 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도 있지만 제가 보건대는 대화로 이 문제가 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강한 협상, 압박 이게 대화지 무슨 그냥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훨씬 더 강한 압박수단, 제재수단 이런 것을 가졌을 때 대화가 되는 것이지 그냥 유화적인 자세만 한다고 해서 이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고한 그런 의지를 바탕으로 하는 기조하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홍균
아까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북한은 하시라도 5차 핵실험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 정부 당국의 판단이고요, 하지만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핵실험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까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북한은 하시라도 5차 핵실험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 정부 당국의 판단이고요, 하지만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핵실험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홍문종 위원
그러니까 이쯤에서 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도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계시지 않고 또 여러 가지로 중국과 미국 간의 남중국해에서의 갈등, 사드문제에 대한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이러한 국면을 자기들 나름대로는 타결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도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쯤에서 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도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계시지 않고 또 여러 가지로 중국과 미국 간의 남중국해에서의 갈등, 사드문제에 대한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이러한 국면을 자기들 나름대로는 타결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도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홍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이것은 안보리결의 2270호에 따라서 북한이 이런 전략적 도발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중대조치에 착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안보리조치를 포함한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지금도 이미 하고 있지만 우리, 미국, 일본, 호주, EU를 포함해서 안보리조치가 커버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독자적인 조치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이것은 안보리결의 2270호에 따라서 북한이 이런 전략적 도발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중대조치에 착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안보리조치를 포함한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지금도 이미 하고 있지만 우리, 미국, 일본, 호주, EU를 포함해서 안보리조치가 커버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독자적인 조치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홍문종 위원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이 과연 몰랐겠느냐, 중국이 최소한 이 일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 북한의 외교부 누구입니까, 중국에 얼 마 전에 들어갔었다고 나오던데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중국에 입국한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미 중국에 통보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이 과연 몰랐겠느냐, 중국이 최소한 이 일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 북한의 외교부 누구입니까, 중국에 얼 마 전에 들어갔었다고 나오던데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중국에 입국한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미 중국에 통보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홍균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지만 우선 대내적으로는 김정은이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성시켰다라는 걸 어떤 치적으로 선전하려는 목적도 있겠고요, 대외적으로는 여러 차례 북한이 주장하고 있지만 핵보유국으로서 인정을 받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있고 또 하나는 국제사회가 아무리 제재․압박을 가하더라도 북한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런 여러 가지 다목적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지만 우선 대내적으로는 김정은이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성시켰다라는 걸 어떤 치적으로 선전하려는 목적도 있겠고요, 대외적으로는 여러 차례 북한이 주장하고 있지만 핵보유국으로서 인정을 받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있고 또 하나는 국제사회가 아무리 제재․압박을 가하더라도 북한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런 여러 가지 다목적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문종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제사회에서 경악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모르고 있고 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대응이 나올 거라는 걸 이미 북한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예측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었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국제사회에서 경악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모르고 있고 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대응이 나올 거라는 걸 이미 북한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예측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었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홍균
하여튼 김정은의 현재 목표는 핵보유국 지위를 국제사회에서 인정 받고 그 바탕 위에서 어떤 다른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의지가 달성될 때까지는 계속 도발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김정은의 현재 목표는 핵보유국 지위를 국제사회에서 인정 받고 그 바탕 위에서 어떤 다른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의지가 달성될 때까지는 계속 도발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문종 위원
그러면 전혀 없다는 것을 북한에서는 판단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핵보유국의 위치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이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들인가, 미친 사람들인가?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핵보유국의 위치를 가질 수도 없고 또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할 수밖에 없고 중국으로부터 문제되고 2770 대북제재를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이 일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한 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정부가 이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 시기가 정말로 북한으로 봐서는 5차 핵실험 할 수 있는 아주 적기 아니겠습니까? 세계가 다 모여 있고 세계 사람들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이때에 이것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신병자가 아니면 외교적으로․정치적으로 무슨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했을 것이고 과연 우리가 그 목적을, 북한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저지할 수 있느냐? 우리가 만날 제재해야 된다, 우리가 중국에 달려가서 얘기해야 된다, 미국과 뭘 해야 된다 이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거지요. 당연히 하는 거지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대통령께서도 지금 급거 귀국하신다는 말씀도 있으시고 지금 총리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이미 이것은 알려져 있는 시나리오들이라는 말이지요. 이 알려져 있는 시나리오를 북한에서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나름대로 자기들의 목적이 있다 또 아니면 자기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틀림없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없다는 것을 북한에서는 판단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핵보유국의 위치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이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들인가, 미친 사람들인가?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핵보유국의 위치를 가질 수도 없고 또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할 수밖에 없고 중국으로부터 문제되고 2770 대북제재를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이 일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한 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정부가 이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 시기가 정말로 북한으로 봐서는 5차 핵실험 할 수 있는 아주 적기 아니겠습니까? 세계가 다 모여 있고 세계 사람들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이때에 이것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신병자가 아니면 외교적으로․정치적으로 무슨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했을 것이고 과연 우리가 그 목적을, 북한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저지할 수 있느냐? 우리가 만날 제재해야 된다, 우리가 중국에 달려가서 얘기해야 된다, 미국과 뭘 해야 된다 이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거지요. 당연히 하는 거지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대통령께서도 지금 급거 귀국하신다는 말씀도 있으시고 지금 총리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이미 이것은 알려져 있는 시나리오들이라는 말이지요. 이 알려져 있는 시나리오를 북한에서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나름대로 자기들의 목적이 있다 또 아니면 자기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틀림없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