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국방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9월 09일


김영우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국회의장으로부터 9월 7일 김진표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시고 김부겸 위원님께서 보임되셨다는 위원 개선 통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인 오늘 9시 30분경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5.0 규모의 인공지진파가 측정되었고 국방부는 이를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핵실험은 지난 1월 6일 이후 8개월여 만에 감행됐으며 북한은 이미 과거에도 네 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감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핵실험의 위력이 10kT으로 추정되는데 역대 북한 핵실험 중 가장 큰 규모의 폭발력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을 포함한 일련의 미사일 발사는 그 자체로서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는 물론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발행위로서 지난 1월 4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중에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넘어서 분노를 갖게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국회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거듭된 도발에 대한 규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위한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다층 방어체제와 함께 북한의 도발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확실하게 북한 지도부를 궤멸시킬 수 있는 가공할 선제공격용 무기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오늘 회의가 긴급히 소집된 점을 양해해 주시고 오늘 회의가 북한의 지속된 핵실험과 국제평화에 대한 도발행위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이고 다양한 대책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긴박한 상황을 감안하여 오늘 회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북한의 금번 핵실험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긴급현안보고(16시10분)

김영우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존경하는 김영우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하여 현안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G20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에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오늘 오전 9시 30분경에 5차 핵실험을 강행하였습니다. 북한의 이번 추가 핵실험 강행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행위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노골적인 정면도전 행위입니다. 북한정권이 주민들의 열악한 상황을 도외시한 채 무모한 도발을 계속한다면 우리와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더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종국에는 완전한 고립과 자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금번 핵실험과 관련해 국방부는 즉각 위기관리기구를 소집하여 상황을 평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 동향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어떠한 추가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금일 현안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상황평가와 대책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금일 9월 9일 09시 30분경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지역에서 5.0 규모의 인공지진파를 감지하였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실험 장소는 기상청이 발표한 진앙지 좌표로 볼 때 지난 4차 핵실험 장소와 가까운 곳으로 추정되지만 보다 정확한 위치는 한미 공동으로 분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핵폭발 위력은 지진규모 5.0을 고려하여 10여 kT으로 추정하고 북한은 이번에도 4차 핵실험 때와 같이 핵실험 예고는 하지 않았으며 주변국의 사전통보 여부는 추가확인 중에 있습니다. 핵실험 방법과 핵물질 종류의 세부사항은 추가분석이 필요합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은 언제든지 수뇌부의 결심만 있으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해 왔습니다. 이번 핵실험 직전까지 관련 상황을 지속․집중적으로 예의 주시해 왔습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 의도는 대내적으로 북한식 핵개발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위한 기술적 진전 노력과 함께 주민들의 체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김정은 리더십을 과시․선전하는 데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핵능력을 지속 강화하는 마이웨이식 행보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는 데 있습니다. 대남 측면에서는 사드 배치 등 우리 정부의 강경대응에 반발하면서 대남 핵공격 능력을 시현하여 우리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확산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선 조치 사항입니다. 이번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국방위기관리위원회를 즉각 소집하여 관련 상황과 대비태세를 점검하였고, 장관이 국무총리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하여 정부 차원의 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전면전․국지도발 관련 현재까지 특이 동향은 없지만 경계태세를 격상하여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 감시자산을 증가 운용하여 북한의 추가도발 동향을 집중 감시하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하고 합참의장과 연합사령관이 공조 통화를 하였으며, 양국 국방부 차원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공약 이행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협의 중이며 미국 국방부장관과의 공조 통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조치 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독자적 가용능력과 한미동맹의 능력을 총합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겠습니다. 우선 전략적 수준의 맞춤형 억제전략은 한미의 모든 외교․정보․경제 등 국력 요소와 함께 미국의 핵우산, 초정밀 유도무기를 포함하는 한미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활용하는 것이며, 작전적 수준의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을 적용하여 우리 군의 킬체인․KAMD와 미국의 한반도 내․외부 능력을 활용하여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을 탐지․교란․파괴․방어하는 태세를 유지하고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에 필요한 ‘한국형 3축 체계’ 등 우리 군의 독자적인 억제․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3축이란 우리 군의 현존 독자적 능력인 킬체인․KAMD에 대량응징보복―영문으로는 KMPR로서 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을 표기한 겁니다―이 개념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축 킬체인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 징후가 명확할 경우 이동식발사대, 관련 고정시설 등을 발사 이전에 타격하는 체계입니다. 우리 군은 지상․해상․수중 발사 탄도․순항미사일, 공중투하 유도폭탄․미사일 전력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탄도․순항미사일의 총량적 측면에서 이미 북한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하였고 순항미사일의 정밀타격 능력과 공대지 유도폭탄․미사일은 북한보다 우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제2축 KAMD는 북한에서 발사되어 우리 측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첨단 대탄도탄미사일로 요격하는 체계입니다. 현재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이지스함, 패트리엇 등을 전력화하여 수도권 및 주요 비행기지 등 핵심시설에 대한 탄도탄 탐지 및 방어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패트리엇과 M-SAM의 성능개량, L-SAM 연구개발 등을 통해 방어지역을 확대하고 요격능력을 향상 중에 있습니다. 제3축 KMPR, 즉 대량응징보복체계는 동시․다량․정밀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전력과 전담투입 작전부대를 운용하여 북한 지도부를 직접 겨냥해서 응징 보복하는 체계입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함에 따라 기존 정밀타격계획을 대폭 보완함으로써 현재의 탄도․순항미사일 능력으로도 상당 수준의 응징 보복이 가능한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적화된 발사체계와 대용량 고성능 탄두 등 을 개발하고 정예화된 전담 특수부대를 개편하는 방식으로 능력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공군작전사령부 내 K2 작전수행본부를 운영하고, 킬체인․KAMD 작전수행체계를 확립하여 작전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대북 심리전을 활용해서 핵개발의 무용성과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말미암은 북한 사회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고정․기동형 확성기의 추가 설치․운용, 방송시간 확대, 시각 심리전 장비 전력화를 통해 심리전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미 연합 감시․방위태세를 강화하고 무력시위 등으로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의 적시적 전개, 한미 연합연습과 연계한 북한의 주요 지휘부, 주요시설에 대한 타격훈련 등 한미동맹의 강력한 응징 능력을 북한에 전달하겠습니다. 범정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핵 포기 압박과 대북제재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위원
오늘 갑자기 상임위가 열리게 돼서 우리 한민구 장관님께서도 일정을 다 취소하고 오신 것 아닌가요, 지금?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진영 위원
국회가 오늘 이렇게 상임위를 갑자기 여는 이유는…… 북한의 핵실험의 의도가 뭐냐, 여기에 아주 적절히 표현이 잘 돼 있는데 마지막 부분 보고인 ‘우리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확산하고자 한다’, 이런 의도가 있을 거예요. 국민들의 어떤 심리적인 안보 불안감을 확산한다. 그러면 우리 국회가 이렇게 상임위를 열어서 국방부로부터 대비책을 듣고 하는 것은 국민의 어떤 심리적 안정감을 더 주기 위해서 국방부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 우리 정부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셔도 된다, 이런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이렇게 봐도 될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사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핵실험을 했잖아요. 핵실험을 했는데, 언제 제일 먼저 핵실험을 할 거란 걸 아셨나요? 아침 9시에 핵실험한 것 아닌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들이 평가하고 주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09시 30분에 그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진영 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을 언제쯤 아셨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언제쯤 말씀……

진영 위원
우리 자체의 능력으로 알 수 있나요, 아니면 어디 미국으로부터 받은 건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이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한미 정보당국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언제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특정하기가 좀 제한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섯 차례 하면서 초기에 한 1․2․3차는 그들이 우리가 그렇게 특정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줬는데 그 이후에는 북측도 보안에 각별히 유념하고 있기 때문에……

진영 위원
제가 제일 먼저 그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킬체인이나 KAMD로 대비를 한다는 게 결국은 군사적 대비책 아닌가요, 지금? 킬체인이나 KAMD로 대비를 하겠다.


진영 위원
그런데 킬체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런 도발의 징후가 있다는 거를 얼마나 빨리 파악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이고, 그것을 빨리 파악해서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게 킬체인 아닌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진영 위원
그러면 이게 핵실험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핵도발을 하는 건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력을 빨리 취득해야 우리가 킬체인이라는 걸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진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보력이 과연 우리가 얼마나 있냐 말이지.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그러한 정보력을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마는 현재 상당한 수준의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킬체인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추가적인 감시․정보 자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한 2000년대 초반까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영 위원
그러니까 2000년 초반에 가면, 우리 계획상이지요, 지금? 그 정도 정보력을 우리 스스로가 취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진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래야 핵실험을 해도 킬체인을 한다, KAMD를 한다 이렇게 대비책을 얘기해도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정부가 얼마나 그걸 사전에 알고 있나 말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게 90년대서부터 핵위협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한 20년 동안에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실험할 때마다 반복되고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북한이 계속 한 20년 동안에 핵․미사일의 정교화나 소량화․소형화를 이미 추구해 왔고 북한은 북한대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이런 상황인데, 핵이란 게 비단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마는 미국도 문제가 되고 일본도 문제가 되고 중국도 문제가 되고 유엔도 문제가 돼서 우리가 국제공조 속에서 핵 대응을 해야 되는데 과연 국제공조 속에서 우리가 국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의 수단 또 군사적으로 취할 수 있는 선택의 수단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나 말이지, 국방부가 과연 뭐를 대비하고 있나…… 그걸 간단히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북한 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핵으로써 대응하는 것이 전략적인 수준에서 가장 맞는 방식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동맹의 핵 능력을 기초로 대응하는 것이고, 우리 독자적으로는 오늘 보고드린 한국형 3축 체계를 통해서 최대한 억제하고 또 유사시 응징 보복할 수 있는 그런 군사적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진영 위원
방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 없다’……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결국은 북한 핵에 대응하려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우리가 그걸?

국방부장관 한민구
현실적으로 많은 제한이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

국방부장관 한민구
현재는 그렇습니다.

진영 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우리도 핵무장화해야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나온 얘기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대응책이 어떤 게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 무력적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언론에까지 보도가 되고. 그런데 90년대 초에 처음 핵 문제가 됐을 때는 그런 얘기가 상당히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때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북한 핵에 대해서.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영 위원
그런데 그것도 가능한가요, 그런 얘기가 또 나오는데?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주장을 충분히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진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는 단계가 됐다 이렇게 보시나요, 지금?

국방부장관 한민구
검토할 수 있는 단계라기보다도 우리가 남북 간에 대치한 그러한 상황과, 또 과거에 그런 군사적 조치로써 잠재적 적국의 핵능력을 무력화시킨 그런 나라의 사례와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측면이 많이 있다, 그런 것들이 고려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들이 지금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가능하다, 안 하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영 위원
그다음에 또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까지 얘기가 나오고 그건 계속 많은 보도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으로서 생각은 어떤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앞의 제목을 제가……

진영 위원
레짐 체인지라는 게 나왔었잖아요. 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대화로 안 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20년 동안 6자회담도 해 봤고 여러 가지 했는데 대화가 안 되니 다른 수단적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최근 들어서.

국방부장관 한민구
북한 핵․미사일을 근간으로 한 현재의 북한 지도부의 행태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20년 이상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결과 등을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레짐 체인지라든지 하는 것들이 그 대안으로서 얘기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정부의 정책으로서 말씀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진영 위원
그런데 결국 여기 보고서에도 죽 나오지만 우리가 한미동맹을 더욱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진영 위원
그런데 한미동맹이 지금 보다 더욱 더 강화돼야 될 점이 있는 건지, 한미동맹이 강화되면 한중 관계에 또 약간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미동맹, 지금 5차 핵실험 후 북한이 거의 핵무장을 했다 이렇게 보고 지금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군은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 한미동맹의 강화 문제는, 현재 안보 문제는 우리가 한미동맹의 그런 체제하에서 연합방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북핵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강화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론이 필요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수 위원
경대수 위원입니다. 장관님, 오늘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는데요, 북한의 1차부터 5차 핵실험까지 지금 한 10년 정도…… 2006년에 1차 핵실험했잖아요? 그때부터의 행적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해서 햇볕정책이나 이와 같은 유화정책을 취하든 또 이명박 정부 시절의 이런 강경책 이후에, 대북 강경책을 취하든 이와 같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에 좌우되지 않고 북한 정권은 하여간 무조건 핵을 보유해야 되겠다는 이와 같은 의지를 초지일관 죽 지켜 왔다고 보여지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북한은 헌법전문 또 당 규약에도 핵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책과는 무관하게 그들의 길을 갔다고 평가합니다.

경대수 위원
지금 북한이 연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핵무기, 핵실험을 하고 이와 같은 뉴스가 무슨 날씨 예보하듯이 매일 들으니까 국민들도 좀 면역이 생긴 건지 별로 놀라는 분위기가 아니고, 군도 그와 같은 분위기에 빠져든 게 아닌가. 오늘 우선 이 핵실험을 마친 다음에, 그 소식이 전해진 다음에 군의 대북 경비태세인가요, 대비태세 격상이나 이와 같은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게 다 조치했습니다.

경대수 위원
지금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경계태세가 현재 유지되고 있는 데 추가해서 보강이 필요한, 격상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경대수 위원
이 단계별 경계 수준을 높이는 그와 같은 조치를 다 했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다 했습니다.

경대수 위원
지금 그 보고서에 보면 미사일 공격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는 이동식발사대, 관련 고정시설 등을 발사 이전에 타격하는 체계를 지금 수립…… 이것 지금 한 거지요? 이렇게 한 걸로 지금 보고하는 거지요? 이와 같은 체계가 지금 수립돼 있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런 계획들이 수립돼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얼마 전에 미사일 스커드인지 노동인지 다툼은 있습니다만 발사했을 때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탐지하고 미리 저지하는 그와 같은 준비를 했었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한 준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발사 장면을 보면 고속도로인가 그 터널이 뒤에 보이고 세 발 중에 두 발은 동시에 발사되고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오던데 이것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렇게 발사돼서 거기에 핵이 탑재돼 갖고 한 방이라도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 떨어지면…… 우리가 2차 보복 능력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현재는 그러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2차 보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가 함께하는 그러한 보복이 있을 수가 있고 오늘 우리가 보고드렸던 그러한 한국군 단국의 응징보복 개념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북한의 그 핵능력이 아까 북한의 발표 표현에도 보면 ‘소형화․경량화․다종화의 완성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말하자면 핵무기 능력의 고도화를 이루었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사실이 아니라는 게 군의 입장인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군은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경대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일 경우에 지금 김정은 정권이 우리를 SLBM이나 탄도미사일로 공격하거나 아니면 다른 운반수단으로 핵을 우리 영토에 투하를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사전에 막아내고 또 북한이 반격을 못 하게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는, 말하자면 2차 보복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공격 능력이 우리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핵은 사용하지 않도록 공포의 균형을 이루어서 억제하는 것이 이 핵전략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독자적인 능력으로 ‘한국형 3축 체계’라는 것을 오늘 보고드린 것이고 한미동맹의 맞춤형 억제전략이라는 것이 그러한 개념에서 구상되고 계획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하는 건 아니고 언론에서 본 적이 있지만, ‘지금 핵실험이 이루어진 그 장소에는 갱도가 3개 정도가 비어 있다’ 이와 같은 기사를 지난번에 읽은 적이 있어요. 이번 5차 핵실험에 하나 쓰고 나머지 2개갱도에 6차, 7차가 금년 내에든 조만간에 또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또 하나의 갱도에서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러면 맨날 이 안보리 결의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또 6차 핵실험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군의 대응태세는 오늘 이 보고한 것 말고 다른 게 또 있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 것들이 보다 견실해질 것이고 질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경대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사드 갖고도 국민 의견 통일이 안 되고 갈등을 겪고 있는데, 또 언론에 보니까 북한에서 며칠 전에 미사일 동시 발사하는 그럴 경우에는 사드로 다 막아내기가 역부족일 것이다 이런 보도고 있고, 또 SLBM으로 공격할 경우에는 대비하기가 좀 여의치 않다, 이와 같은 보도가 있는데 이와 같이 북한의 선제적인 공격에 우리가 막아내기에 급급한 방어수단만 갖고는 북의 고도화된 핵공격 능력을 무력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우리도, NPT 탈퇴를 하자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스스로의 그와 같은, 핵을 갖는 그와 같은 핵을 이용한 반격 능력이라든지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든지, 이와 같은 선제적인 공격 능력을 확보해야만 북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 의견은 어떠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충분히 그런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다고 보고, 오늘 저희들이 보고드린 한국형 3축 체계의 제3축 대량응징보복 체계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경대수 위원
저희 지역에 말하자면 민초들이라 할까, 이와 같은 지역구 군민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주국방, 자주국방 하지만 맨날 중국 눈치 보고, 북한 달래고 어르고 그래 갖고 무슨 소용이 있냐, 심지어는 동맹국가인 미국의 눈치까지 지금 보는 상황 아니냐. 그와 같은 눈치 보는 안보는 이것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구걸 안보다. 우리 스스로 안보 능력을 완비해야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정말 우리 스스로 능력을 갖출 때가 아닙니 까, 장관님?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러한 말씀들을 저희들이 귀담아듣고 우리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계획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얼마 전 상임위 열렸을 때, 오늘 사보임 되셔서 김부겸 위원님으로 바뀌셨지만 김진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잠수함만 해도 그렇습니다. 3000t급 핵추진 잠수함을 전력화하고 SLBM도 우리가 실전에 배치해야만, 말하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와 같은 응징․보복 능력을 갖추어야만 북한의 무모한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이 다른 것 고려하지 말고 군사적인 효율성 그와 같은 측면만 고려를 해서 군의 입장을 주장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떠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군이 현재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전략개념이 있고 그 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군사력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다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여러 우려하시는 국민들의 그런 말씀들을 저희들이 다 귀담아듣고 있고 그러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답변을 드립니다.

경대수 위원
오늘 핵실험한 것만 해도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파괴력, 살상능력에 비교를 하고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것 사실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것 10분의 1만 대한민국 영토에 떨어져도 우리 국가 전체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빠지니까 군이 하여간 무조건적으로 북의 핵공격 이것은 막아내야 되는 그와 같은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다는 점을 장관님과 군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동의합니다.

경대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
장관님, 핵실험으로 추정되는 인공지진이 발생하면 기상청에서 인지해서 국방부에 통보하는 시스템인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기상청이 지진파 감시하는 체계가 가장 잘 구축돼 있고 그것이 동시에 전파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가능성이야 희박하겠지만 만약에 기상청에서 놓치면 그러면 군 당국에서는 파악할 방법은 없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군 당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또 다른 그러한 기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상청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기상청에서 국방부로 통보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거의 실시간으로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이런 방법 이외에도 정보당국과 미국과의 충분한 공조로 이번에 징후를 상당히 파악하고 있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전에 저희들이 ‘지도부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보고드렸듯이 그런 징후들을 한미가 면밀히 추적해 왔습니다.

김병기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번에 9월 9일 평양 시간으로 9시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저희 시간으로는 9시 30분인데, 그 정도로 이벤트성이 강한 그런 핵실험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북한에서 바로 발표를 하지 않고 1시 30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저희 당국에서는 거의 실시간으로 핵실험 직후에 이것을 파악하고, 핵실험이 있었던 것이 강력하게 추정된다는 보고를 받고 이제 대외적으로 어느 정도 발표가 됐습니다. 혹시 북한에서 저희가 1․4차 그 핵실험 동안…… 북한에서 핵실험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당국에서 5차 실험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공언했는데 저희와 또는 미국과의 대응능력을 보기 위해서 혹시 바로 발표하지 않고 대응능력,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 본 정보전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대개 1시간 내지 3시간 내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 시간이 더 걸려 네 시간 만에 발표를 했는데 1․2차, 3차 핵실험까지는 한미 정보당국의 예측이 조금 더 비교적 지금보다는 용이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북한은 더 그런 것들의 보완을 강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그 이 후의 정보능력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 시각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정보적 관점에서 북한의 어떤 평가 또는 계산도 있었음직 합니다.

김병기 위원
북한의 목표는 스커드급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거지요? 지금 그들의 목표가 핵무기를 경량화해서, 소형화해서 스커드 미사일이나 최종적으로는 SLBM 그런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이, 장착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다고 봅니다.

김병기 위원
그러면 북한이 지금 스커드급에 장착하게 되는 정도의 기술을 보유하게 되는 그 시기를 대충 언제로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의 소형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답변을 지금까지 드려 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의 특정한 어떤 시기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SLBM에 장착하는 것도 동일한 거지요, 거의 기본 시스템은 같으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스커드, 노동, 무수단, SLBM 이런 것들의 대개 미사일의 구경이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소형화가 그들의 목표일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소형화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스커드에 장착하고 또한 그것을 SLBM 같은 경우에 3000t급 잠수함을 건조하고, 건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유기적으로 통합돼 가지고 실전에 배치돼서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그러니까 북한이 얘기하는 실전 배치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실전 배치가 돼서 저희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지요, 3개가 각자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김병기 위원
그것 통합돼 가지고 유기적으로 결합돼 가지고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소위 서방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기준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우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북한이 이렇게 무기를 개발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도발은 아주 구식의 무기로 하거나 목함지뢰 같은 조잡한 무기로만 지금 도발을 하는 반면에, 실질적인 도발은 이제까지 그런 것으로만 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무기의 개발은 잠수함, 핵 그리고 미사일 등 저희가 약한 부분, 약한 고리……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할 수 없거나 또는 개발의 제한을 받는 약한 고리를 치고 들어오는 사학하지만 아주 영리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아까 장관님의 말씀에 의하면 ‘퍼스트 스트라이크(first strike)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사전에 징후를 파악하면 강력하게 응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방어만큼이나 우리에게도 만만치 않는 펀치력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핵실험 또는 뭐 미사일이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국민들이 이런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대내외적으로도 혼선이 있는데 저희 당국에서 ‘그렇지 않다. 우리는 북한이 지금 이 정도의 개발을 하는 것이 우리 당국이 파악한 것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와서 우려가 되지만 우리도 이런’…… 아까 1축, 2축, 3축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이런 대응체계가 있고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을 발표를 해야 되지 않나요? 저희 국방위원들한테 보고를 할 게 아니고 ‘우리도 상당한 대응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상당 부분 불식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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