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Page 25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9월 12일



증인 강신명
애초에 1차 민중대는 한 60여 개소에서 행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애초의 구호대로 ‘모이자 광화문, 가자 청와대’ 식으로 해 가지고 신고가 전부 다 청운동 사무소, 광화문 쪽으로 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런 대규모 집회를 관리하다 보면 사전에 여러 정보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6만 명 정도, 처음에는 10만 명이 이렇게 모인다고 하는 인원이 청와대로 간다고 그러면……

박주민 위원
자, 알겠습니다. 많이 모여서 그렇다?다음 장 보여 주시지요.

증인 강신명
아니, 10만 명이 청와대로 간다면……

박주민 위원
알겠어요, 알겠어. 다음 장 보여 주시지요.

증인 강신명
우리 박주민 위원이 경찰청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재중 위원장
박주민 위원님, 구은수 증인……

박주민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재중 위원장
그리고 백재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박주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날 오전에 이미 버스를 설치하고 와이어를 나무에 걸고 하는 장면도 목격되고 있어요.

증인 강신명
그리고 차벽의 위법성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불법하게 긴급하게, 위험이 긴급하게 닥쳤을 때 치라고 되어 있는 게……

증인 강신명
당연히 그렇습니다.

박주민 위원
운용지침이고, 헌재 판결문이에요.

증인 강신명
그렇게 했습니다.

박주민 위원
오전부터 와이어 걸어 가지고 차를 못 움직이게 만든 게 그 당시 오전에도……

증인 강신명
그것은 준비 과정입니다. 그동안 차량소통 다 되었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자, 박주민 위원님, 구은수 증인……

박주민 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증인 강신명
아니 박주민 위원님, 서울광장에서 6만 명이 있다가……

백재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유재중 위원장
예, 백재현 위원님.

백재현 위원
구 청장님.


백재현 위원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내가 오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더라도 과잉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는데……

증인 강신명
당당한 것이 아니라요……

백재현 위원
당당치 못하는데 당당하게 얘기해. 갈수록 보자니까 너무 심해.

증인 강신명
아니, 제가 서울청장으로서 이런 대규모 집회․시위 관리하는 마음은 최고의 안전입니다.

백재현 위원
여러 가지 지시를 내려 놓고, 법원이 판단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장님, 지적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것은. 뭐가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사례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과잉이라고 위원들이 질문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답변은 떳떳하지가 못해.

증인 강신명
아니, 저는 왜 당당하게 말을 못 합니까?

유재중 위원장
아니, 증인……

증인 강신명
아니, 증인으로서 당당히 말을 못 할 위치에 있습니까?

유재중 위원장
구은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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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위원
나는 지금 청장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위원장한테 하고 있는 얘기야!

1
유재중 위원장
백재현 위원님……

백재현 위원
뭐가 그렇게 당당하다고 그래?

유재중 위원장
자중합시다. 자중합시다, 청문회 해야 되니까.

백재현 위원
칠십 된 노인네가 지금 죽어 가고 있어. 뭐가 그렇게 당당해?

유재중 위원장
자, 백재현 위원님, 자제하고……

백재현 위원
갈수록 보자보자 하니까 너무 심해.

유재중 위원장
구은수 증인도 차분하게 대처하십시오. 마무리되어 가는데 왜……

백재현 위원
위원장님, 저런 답변 태도를 고치게 해야지요!

유재중 위원장
예, 증인도 차분하게 좀 답변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백재현 위원
뭐가 그렇게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뭘 잘했다고?

유재중 위원장
백재현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입니다.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경주 지방의 지진 때문에 우리는 국민안전처의 내일 상황 보고를…… 긴급하게 우리 상임위원회를 열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 보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언론이 그렇고 나라에서, 5.1이 넘는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긴급하게 저녁에 간사들 해서 안전처 재해본부에 가야 될지 아니면 우리 상임위가 내일 긴급하게 새벽부터상황 보고를 받아야 될지는 나중에 의논해야 되는데, 차분하게 여기서 마무리해 나갑시다.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격해지면 어떻게 하노? 다음, 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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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위원
박성중입니다. 우리 청문회가 좀 차분해지고 너무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누구의 질문에 대해서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계의 시위문화, 전체적인 경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60년대 70년대 굉장히 폭력화되다가 86년 공공질서법에 의해서 이제는 상당히, 거의 시위가 비폭력 그런 개념으로…… 아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시위를 일으키는 사람 자체가 예를 들어서 쇠파이프라든지 각목이라든지 쇠총이라든지 망치라든지 철제 사다리라든지 이런 것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한때는 베트남전쟁 반대라든지 과격 학생시위라든지 나치 관련 이런 것이라든지 굉장히 과격했다가 그렇게 되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는 2000년도 초까지 일부 시위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최근의 일부 사례에서 영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축구 끝나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럭비 끝나고 그런 상황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전체를 오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세계는 90년대 이후에는 정말 시위는 평화시위로 가고 있고, 전체를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 거기에서 불법을 저질러도 과격하게 진압을 시키는데, 우리는 시위 자체가 너무 과격하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적으로 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2013년도 이충현 씨라고 용산 4구역 철거민대책위원장이 용산사태 때문에 출소 후에 라디오에 출연해서 고백한 바를 여러분한테 들려 드리면서 질의를 끝낼까 합니다. 당시 라디오 진행자인 손석희 씨가 질문을 했는데, ‘용산참사로 많은 분이 숨졌는데 그중의 한 사람은 반대편에 있던 경찰이었다. 이분의 죽음은 사실 상대적으로 덜 조명된 부분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는가?’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그날 저희들은 토끼몰이식 진압으로 인해서 경찰특공대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가 있었다. 그런데 4년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그들과 우리를 그렇게 맞닥뜨릴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은 자본과 권력 또 그 사람들의 탐욕이 그분들을 저희와 그런 벼랑 끝으로 내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 끝으로, 결론적으로는 언제나 피해를 보는 것은 저희와 같은 약자들인 것 같다. 그분들, 즉 경찰분들도 또한 저희와 같은 피해자라고, 피해를 본 약자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시위 문화를 좀 개선하는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화면 좀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태평로 청계광장입니다, 2시 전후. 전 차로에 차벽을 설치해서 통행이 다 금지됐습니다. 주변에 시위대 전혀 없습니다. 우측은 2시, 차벽을 통해서…… 동일한 위치인데 원거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인도와 시위대를 완전히 분리한 사진입니다. 주변에 시위대나 위력적인 시위, 쇠파이프 하나도 없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것은 안국역 일대입니다. 2시 25분, 광화문 삼거리에서 안국동 사거리로 이어지는 율곡로입니다. 빽빽이 차로가 다 차벽으로 설치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측은 16시 40분, 안국동 사거리에서 조계사, 차량 및 보행자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특별하게 대규모의 시위대나 아니면 쇠파이프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이 있고, 이 사진을 조작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계속 제가 보기에는 다중의 시위가 예견되어서, 또 그렇게 해서 현존하는 위험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렇게 과하게 차벽 설치를 통해서 시위대들에게 저것을 보여 주는 것이, 아까 한상희 교수님도 얘기했듯이 평화적인 시위를 이끌어 나가는 방식의 진행에 있어서 저 차벽 자체가 전혀 유효하지 않았다는 것이, 6시가 되면서부터 저것을 중심으로 공방이 이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의 사례 관련해서 저도 같이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미국의 LA 폭동이나 볼티모어․뉴욕, 사실은 우리나라 시위보다 더 과격합니다. 약탈․방화․강도․절도, 그런 것을 했던 것이 미국에서의 시위였고 폭동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 14일 우리 시위는 폭력적인 행위가 있었지만 주변의 일반 국민이나 국민의 재산과 생명, 안전 이런 부분을 위해할 목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질적인 차원이 틀렸고. 그래서 외국의 사례, 아주 잘못된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시위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벗어나서 과도한 시위를 했다고 단정 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강신명 청장은 저 사진들을 보면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증인 강신명
우선 저 사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경찰 폴리스 라인을 세종대로에 두 군데나 설치했습니다. 이미 시위대가 두 군데나 설치해 놓은 폴리스 라인을 완전히 다 손괴를 하고 전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 사진을 찍은 각도에서는 평온한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이미 그 시간에 서울광장에서 시위를 하는 시위대가 그 밑에 대한문이라든지 모든 도로를 완전히 점거한 연후에 서서히 전진을 시작해서 경찰이 설치해 놓은 2개의 폴리스 라인을 이미 손괴를 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 사진을 언제 교묘하게 저렇게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진 앞에는 이미 대규모의 시위대가 폴리스 라인 2개를 완전히 손괴하고 광화문, 청와대 진격을 시작한 시점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영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 사진이 무슨 의도를 갖고 교묘하게 찍은 사진은 아니고요. 근거리․원거리로 찍은 사안이고…… ‘가자, 청와대로’ 이것 레토릭 아닙니까?

증인 강신명
그것을 레토릭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1월 달부터 한 이야기를……

김영진 위원
청장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 일 날 모였던 사람들의 요구 사안이, 11개 단체가…… 노동자, 농민, 여러 학생들, 여러 가지의 요구 사안 자체를 최종적으로 해결할 책임자가 박근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 구호적 입장으로 얘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증인 강신명
한상균 피고인이 서울광장에서 연설을 통해서 ‘일제히 청와대로 진격하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레토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다음, 유민봉 위원님.

유민봉 위원
우선 우리 정숙현 증인, 좀 앞에…… 당시에 증인께서 느끼기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으로 느꼈습니까? 어떤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꼈습니까, 어떻습니까?

증인 강신명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유민봉 위원
앞의 사진은 4시 40분경에 아주 상당히 조용한 그런 상황을 보여 주셨는데, 계속 중앙지법의 판결문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시위대와 경찰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았다. 실제로 이 사건 당일 16시 53분경 코리아나호텔 앞에 설치되었던 경찰버스가 도로로 끌려 나가고 나서 그 틈을 경력들이 채웠을 때 시위대가 그 경력들을 쇠파이프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극단적이고 위험한 폭력 사태가 나타났다’, 판결문입니다. 중략했습니다. ‘목전에 임박한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고, 경찰로서는 차벽을 이용하여 그 진행을 제지하는 것 외에는 이와 같이 목전에 임박한 손해 발생의 위험을 제지할 다른 수단이 없었다’. 그러니까 차벽 설치의 적법성을 판결문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당시 시위의 불법성과 폭력성은 저는 상당히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이미 정리된 부분이라고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직사살수의 위법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판단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집회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위법한 폭력 시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권력이 존중받을 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민중총궐기 집회․시위 과정에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분명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우리 전 경찰청장께서도 유감을 표명했고, 그래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집행 자체를 폄하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이 차벽 설치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구은수 증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 부분을 짧게 좀 정리를 하시지요.

증인 강신명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차벽에 대한 위법성․적법성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서울청장으로 오고부터는 집회․시위 관리하면서 절대적으로 큰 도로, 교통 소통에 위험이 가는 세종대로나 태평로를 설사 시위대가 점거를 해도 그것을 미리 예상하고 막기 위해서 시위 현장 주변에 차벽을 절대 대지 마라, 내가 ‘세종대로를 점거 당하게 그렇게 위약하게 시위 관리를 하느냐?’ 비난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적으로 불법이 있기 전에는 차벽을 대지 말라고 내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14일 그때 집회 때도 태평로 막을 길은 우리가 뻔히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태평로를 막기 위해서 예전처럼 집회 장소인 서울광장 주변에 예비 차벽을 대자, 그래서 끝날 무렵에 도로로 나올 것 같으면 바로 차벽을 대자 하는 논쟁도 있었지만 제가 ‘그러면 나중에 법적 논쟁에서 우리가 불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차벽을 세종대로 쪽, 그러니까 코리아나호텔하고 청계광장 그쪽으로 댄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울시청 후문 들어가는 데 그쪽에다가 두 번의 폴리스라인을 쳤습니다, 여기는 넘지 말라고. 이러한 것도 사실은 집회 전에 내가 알기로는 우리 정보형사나 시위대 주최 측이나 얘기가 다 된 겁니다.

유민봉 위원
짧게 마무리를 해 주시지요.


유재중 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은희 위원님.

권은희 위원
청장님, 비례의 원칙 마지막, 법익의 균형성이지요. 백남기 농민과 관련해서는 지금 차를 손괴하는 행위와 그다음에 생명에 대한 위험, 이 두 가지 법익이 서로 침해가 된 건데요. 법익의 균형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증인 강신명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단순히 차 밧줄을 당기는 행위가 아니고 전체로서 하나의, 법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고도의 폭력행위의 공동정범 상황이었습니다.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방화를 하고 철제 사다리로 깬 그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로서 공모공동정범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그 한 사람만 놓고 밧줄을 끌어당겼다, 그래서 법익 균형이 떨어졌다 그렇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권은희 위원
다른 판단 기준을 강변을 하시는데요. 저기 차양막 안에 들어가 계신 두 분은 일반적인 법 원리에 의해서, 경찰의 주장이 아니라 일반적인 법 원리에 의해서 이 비례의 원칙을 그 당시에 잘 지켰는지, 과실이 없었는지를 판단받게 됩니다. 그런 두 분에게 청장님이나 서울청장님의 일방적인 경찰의 시각, 주장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위원들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해성 장비에 대해서 왜 사전에 법령에 근거를 두고 사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안전 교육과 관련해서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매뉴얼화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 훈련이 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넓게는 모든 사회적 갈등의 현장에서 맨몸으로 맞닥뜨리게 될 경찰이 평화적 집회․시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부를 향해서 어떤 요구를 과감하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중재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노력들을 강신명 청장님이나 구은수 청장님은 해 주셨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부하 직원들을 위하는 일이고요, 그게 경찰을 위하는 일이고, 그게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막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없었음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체하고계시고, 단지 그날의 그 상황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위험하고 급박했다’ 그 얘기를 두 분 청장님이 지금 지휘부에서 하실 얘기입니까? 그것은 현장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몸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느낄 수 있는 그런 변명이고요. 두 분은 그런 변명을 하실 자격도 없고, 그런 변명과 연결될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다음 백재현 위원님.

백재현 위원
두 분들의 답변 태도를 보면서 참 실망이 큽니다. 제가 2년 전에도 안행위에 있을 때, 강신명 청장이나 구은수 청장을 잘 알고 있어요. 그때 상황하고 옷을 벗고 난 지금의 상황하고는 대단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당당하지 못해요, 아무리 봐도. 여러 가지 오늘 상황을 짚어 볼 때 과잉하게 대응한 것도 틀림없고 갑호비상 내린 것도 정부가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정보를 접수해 가지고 그 정보에 의해서 그렇게 과잉하게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그 정보 자체가 틀렸어요, 전혀. 그리고 그런 정보에 대응하는 방법이 어떻게 막을까를 할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평화적 시위로 갈 수 있는 틀을 만들까를 가지고 일을 했어야 돼요, 그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어떻게 싸울 거냐는 준비를 할 게 아니라. 그런 노력은 전혀 없이 어떻게 싸울 거냐는 대비를 하니까 이런 불상사가 나는 거예요. 또한 불법시위가 저는 없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거기에 비례성 원칙에 맞게 대응하지 않았다고 저는 봐요. 과도하게 대응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진술을 통해서. 이런 점으로 볼 때 여러분이 지금…… 이게 거의 끝나갈 무렵에 더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당당치 못합니다. 더 머리 숙여야 돼요. 특히 우리 이승철 경비국장, 참고인으로서, 그 경비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더 신중해야 됩니다. 더 고민할 일이 많고, 옳다는 일을 너무나…… 끝에가 너무 실망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 주고 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백도라지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계시나요? 많은 병원 진료비가 나갈 텐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나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 까 환자 부담액이 무려 4500만 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와 관련돼서 애를 쓰고 계시는지? 지금까지 우리 정부나 또는 다른, 우리 국가로부터 돌아오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참고인 백도라지
아니요, 정부에서는 지금 어떤 형태, 저희를 찾아온 적도 일단 없었으니까요, 저희 가족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지금 대책위 차원에서 모금을 통해서 병원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대책위 차원에서 모금운동을 해서 약 4500만 원이 넘는 돈들을 지금 준비를,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고……

참고인 백도라지
예, 알 수 없습니다.

백재현 위원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돼서 현 청장이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전직 청장으로서 강 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증인 강신명
저를 포함해서 많은 경찰관들이 도의적인 차원에서 치료비를 어느 정도 부담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경찰관들 중에서, 또 저를 포함해서 뜻있는 사람들이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모금이나 뜻을 모아서 동참하고 싶습니다.

백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중 위원장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춘 위원님.

박남춘 위원
백도라지님 제가 발언 좀 하게 기회를 주고 질문해도 될까요? 아니, 그냥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해 가는데 위원님들 더 하실 분 하시고, 저는 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사실 국회의원인 저도 답답해요. 오늘 진술서도 못 보고, 있어도 받지 못하고. 이 무전은 60년간 잘해 오던 것 근거조차 남기지 않는 이런 속에서 주장만을 믿고 하려니 답답한데, 하여튼 오늘 그러면서도 나름 우리 국회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이 대목만큼은 한번 국민으로서 우리 국회에 바란다 하는 말씀 좀 해 주세요. 저는 그 말씀 듣고 한번 저기 할게요.

참고인 백도라지
우선 저희 아버지가 그때 시골에서 올라오셨기 때문에 서울에 도착하신 것은 4시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차벽은 이미그 전에 쳐져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아버지는 농민대회는 서울역에서 농민대회를 하고 광화문으로 가는 거였는데 그때 이미 막혀 있어서 가지 못했고요. 그래서 차벽이 방어용이었다라거나 그런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러 의경분들이나 경찰관분들이 나와서 ‘부상을 입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1200명 이상 검찰에서 사법 처리를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저희 아버지가 입은, 그날 시위에 참여했던 경찰 측이든 시민 측이든 가장 큰 부상을 입은 사람이 아마 저희 아버지이실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해서 그 부분의 답답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청문회까지 요청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계속 폭력시위다 어떻다 그런 얘기하시는 것을 듣고 있기가 조금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저 가림막 뒤에 계신 두 분 경장님들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본인 부모님들이 아시면 안 되니까 가림막을 요청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부모님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저나 저희 가족들, 제 동생들이 저희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할지, 누워 계신 아버지 맨날 보고 있어야 되는 것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을 한번 감안해 주시고 거짓말 같은 것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남춘 위원
그래요, 하여튼 나름 국회에 오셔서 논의하는 것도 보셨고 본인 하실 말씀도 하셨고. 하여튼 이제 백남기 농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실 수차례 질의하거나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이승철 참고인.


박남춘 위원
국감 때도 제가 다 질의하고 따질 겁니다.


박남춘 위원
그리고 진술서 내놓으세요. 그것 내놓고 얘기해야 국민들이 신뢰해요. 경찰이 그 래야 폭력시위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국민들이 경찰 다 편들어 주지요. 이제 좀 당당해지세요. 나 경찰 사랑합니다, 진짜. 그리고 의경제도 없애세요. 의경 시위대 나오지 않도록 의경제도 없애세요. 그것을 직업경찰로 채우세요! 왜 감수성 예민한 사람들 그런 힘든 데 갖다가 쓰고, 꽃보직이나 주고 그래요! 그런 것도 개선합시다.

유재중 위원장
의경 이런 것은 국회에서 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다음은…… 박순자 위원님 하신다고?

박순자 위원
예, 마무리……

유재중 위원장
왜 또……

박순자 위원
저는 계속 마무리 발언 하지 말아요?

유재중 위원장
순서가 지났는데…… 간단히 하세요, 박순자 위원님. 여태 안 했으니까.

박순자 위원
제가 조금……

유재중 위원장
빨리 하세요. 하고, 윤재옥 위원 하는 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박순자 위원
오늘 10시부터 지금까지 청문회 모두들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느 한 정당을 위해서 여기 오신 증인이나 또 참고인은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들 소신껏 또 열심히 맡은 의무에서 오늘 청문회에 잘 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이 청문회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건전하고 그리고 앞으로 평화적인 시위문화가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증인으로 최윤석 경찰, 여기 나와 계십니까?

증인 강신명
예, 나와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하실 말씀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최윤석 경찰에게, 증인에게 기회를,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본인이 새내기 경찰로서, 약 3년차 경찰로서 여러 가지 가슴에, 또 이런 사고가 있어서 할 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강신명
업무적으로 저희의 행위는 적법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시면 지금 백남기 농민께서 쓰러져 계신 것 관련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안타깝고,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박순자 위원
끝나셨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독일 워터캐논에서 10bar까지 쏠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표창원 위원
확인해 봐야지요.

박순자 위원
아까 그렇게 발언을 하셔 갖고…… 제가 알기로는 20bar까지 쏠 수 있거든요?

표창원 위원
아까 엔지니어가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 진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이게 또 모두 청취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20bar까지 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창원 위원
이것 확인해 보시지요.

박순자 위원
아니, 확인한 겁니다.

표창원 위원
확인해 보시지요.

박순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춘…… 아니, 박순자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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