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9월 12일



증인 강신명
좌우로 왕복하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살수를 했습니다.

박남춘 위원
안전하게 살수하는데 저렇게 직선으로 쏩니까, 일곱 번씩이나? 현장지휘관 뭐 했어요? 신윤균 단장 위증 했어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이제라도? 직사살수 일곱 차례 한 것, 답변해 보세요.

증인 강신명
살수 횟수에 대해서는 제가……

박남춘 위원
나와서 크게 답변하세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증인 강신명
살수차……

박남춘 위원
저것 조작한 겁니까, 의원이? 왜 보고서에 경찰청장과 지휘를 다 받는 걸로 돼 있고…… 저렇게 되면 저것은 살기를 띤 거예요, 살기를 띤 것. 저런 경찰 어떻게 국민이 신뢰하겠어요?자, 신윤균 단장 인정해요, 안 해요, 직사살수 일곱 차례 한 것?

증인 강신명
제가 그 횟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현 상태에서는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박남춘 위원
그런데 인정하지요, 저렇게 한 것? 저 화면에 다 잡힌 거요, 시간 다 제가 정확히 측정한 거고.

증인 강신명
살수할 때 왕복살수를 했습니다. 직사살수도 했고……

박남춘 위원
아니, 화면이 한결같잖아요, 다. 뭐가 달라요, 저게? 만일 곡사살수를 하면 밑에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경찰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장은 사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금방 그 화면만 죽 갖다 놓고 보면 살기를 가지고 일곱 차례를 그냥 직사살수 한 이런 잘못이 명백한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과거에 허준영 청장이 직접 책임이 있어서 사퇴했습니까? 정무직 경찰총수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못 준 것만으로도 물러나는 거예요. 그때 물론 허준영 청장과 그 문제들에 관해서, 그분도 자기 책임을 인정하기 싫어했어요. 그러나 정권 차원에서 책임을 질 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과 한 번 안 하는 그런 경찰의 공신력에 대해서, 공권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겠느냐 이거예요. 버젓이 거짓말하고요. 자, 강 청장님, 이래도 경찰이 과오가 없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증인 강신명
우선 말씀하신 살수의 횟수라든지 여러 가지 정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상황이 모두 다 생중계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경찰관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남춘 위원
제가 그러면 지금 조작했나요?

증인 강신명
그래서 어떤 그런 경미한 숫자의 선택 방법이나 보는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경찰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남춘 위원
결정적 증거입니다, 결정적 증거. 그러니까 이것 참고하셔서 한번 사과하세요.

증인 강신명
그리고 사과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박남춘 위원
그래서 불법에 대해서 지휘자들은 책임을 지니까 이제 공권력이 사과하고 책임질 단계예요. 이상입니다.

유재중 위원장
박남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커서 방송이 안 나와도 환히 다 들리는 것 같아요. 다음은 새누리당의 홍철호 위원님.

홍철호 위원
위원장님, 저는 300일이 넘는 동안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시는 백남기 농민과 그 가족에게 참으로 안타까움을 표시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청문회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반면에 우리 공권력이 사망하면 국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무언으로 2분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간 발언이 없음) 강신명 증인, 사실관계를 좀 여쭙겠습니다. 당일 서울광장에서 청운동 방면으로 행진신고를 했고 금지통고를 했다는 것은 불허하신 것 맞지요?

증인 강신명
예, 금지통고 했습니다.

홍철호 위원
그런데도……

증인 강신명
불허라기보다 금지통고를 하게 됩니다.

홍철호 위원
세종대로를 전 차로를 점거하고 광화문 방향으로 계속 시위대가 진출을 했지요?

증인 강신명
그렇습니다.

홍철호 위원
차벽설치는 불법행진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증인 강신명
예,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홍철호 위원
행진을 계속해서 그러면 청와대로 갈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증인 강신명
예, ‘가자 청와대로’라고 그렇게 표명했기 때문에 당연히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홍철호 위원
‘시위대가 밧줄, 마스크, 사다리, 죽봉 등 흉기에 가까운 시위용품을 휴대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증인 강신명
예, 사전에 버퍼라는 두건을 많이 챙겨 놓아서 돌려서 사용하는 등 불법 시위용품을 다수 준비했습니다.

홍철호 위원
사전에 준비한 거 맞고요?

증인 강신명
그렇습니다.

홍철호 위원
반면에 차벽이 흉기입니까?

증인 강신명
차벽은 맨몸으로 시위대와 맞닥뜨려야 되는 경찰을 지켜 주는 최후의 방어수단입니다.

홍철호 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차벽은 절대 흉기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증인 강신명
그렇습니다.

홍철호 위원
맞습니다. 차벽은 흉기가 절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차벽을 제거하기 위한 시위대의 행동을 어떻게 막아야 되지요? 그 최후의 수단으로 물대포 사용하신 것 아닙니까?

증인 강신명
예, 그렇습니다.

홍철호 위원
물대포가 경찰이 볼 때도 참 위력적이고 위험한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라고 판단해서 ‘물러나라’는 등 경고를 한 거지요?

증인 강신명
예, 수차례……

홍철호 위원
이게 위험하니까 물러나라고 한 거지요, 차벽이 위험한 게 아니라?

증인 강신명
예, 그렇습니다.

홍철호 위원
이전에도 물대포 사용됐지요?

증인 강신명
예, 그렇습니다.

홍철호 위원
또 시위대도 현장에서 그 물대포를 보면 ‘이게 좀 위험하겠구나’ 위험성을 감지할 수 있나요, 없나요’?

증인 강신명
시위대들도 상당 부분 위험성을 감지합니다.

홍철호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희생되신 백남기 농민 이분을 향해서 조준사격 했습니까, 아니면 직사 과정에서 우연의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강신명
차벽을 끌어당기는 다수의 무리들을 향해서 쏜 과정이지 누구 특정 개인을 조준해서 살수하지 않습니다.

홍철호 위원
시위대 중에서 백남기 농민과 함께 앞으로 나오신 분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몇 분이나 되셨어요?

증인 강신명
그때 당시에도 여러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었습니다.

홍철호 위원
많은 인원 아니지요?

증인 강신명
예, 그렇습니다.

홍철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참 불행하지만 사고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고요. 백남기 농민 그분께는 참 유감이지만 불법 시위로 인해서 부상 중인 경찰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 당일 시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시위 책임자, 집회 신고한 책임자들 있지요?

증인 강신명
예, 집회 신고한 책임자들 있습니다.

홍철호 위원
그분들은 와서 사과했나요? 유감표시 했나요?

증인 강신명
전혀 어떠한 사과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홍철호 위원
다친 아이들 있었을 것 아닙니까, 몇 명이나 다쳤습니까?

증인 강신명
경찰관 11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홍철호 위원
그러면 누가 와서 그 아이들에게는 유감표시 했습니까?

증인 강신명
아무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홍철호 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똑똑히 분명하게 한번 짚어 볼 필요는…… 좀 답답함을 느끼시지 않았었습니까?

증인 강신명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홍철호 위원
반면에 그러면 청장님은 왜 백남기 농민에게 가서 위로방문 안 하셨습니까?

증인 강신명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첨예한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우리 경찰은 불법 폭력시위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아주 안타까운 사고로 규명하는 반면 일부 시위 주최 측에서는 현장 경찰관을 살인미수혐의로 고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사과방문을 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여러 가지 객관적인 조사와 재판에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나오는 책임이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방문을 포함해서 모든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홍철호 위원
결국은 책임자로서, 경찰수장으로서 도의적으로는 지금 본인에게 희생당하신 분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증인 강신명
여러 차례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경찰총수로서 대단히 안타깝고 또 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인간적인 사과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법적인 사과는 현재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등이 진행되고,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에 따라서 제가 경찰총수로서의 어떠한 책임도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다할 것임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홍철호 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철호 위원님.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위원님.

표창원 위원
강신명 전 청장님.


표창원 위원
어쨌든 무사히 2년 임기를 마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당시에 경찰청장의 지위 때문에 사과를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 적 있으시지요, 이 상임위에서?

증인 강신명
예, 그렇습니다. 어떤 지위 때문에 사과를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아주 상반된 견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정리가 되고, 제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사과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표창원 위원
예, 계속 질문이 있으니까요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지금은 자연인이 되셨잖아요?


표창원 위원
혹여나 입장 변화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해 보고요. 퇴임하시자마자 한 첫 번째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를 할 수 있다, 하시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여전히 유효하십니까?

증인 강신명
거기에 대해서는 그 언론의 보도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찰 총수를 지낸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창원 위원
현재도 그러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신 것이지요?

증인 강신명
현재 제가 자연인이기 때문에 자연인으로서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전직 경찰청장으로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를 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표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께서 명확하게 이 사건에 대한 규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와 똑같은 견해인데요. 우선 7월 4일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에 대한 5년 판결을 내리면서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직수살수는 위법하다’ 상당히 깔끔하고 명확한 법적인 판단이고, 장제원 위원님도 동의를 해 주셨고,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리하게 이 사안에 대한 불법성․폭력성, 누가 더 잘못했느냐를 따지는 것은 국민께 예의가 아니고, 여기 나와 계신 백남기 농민 따님께 절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그런 판단을 존중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될 것 같고요.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11명의 변호사가 현장에 나왔습니다. 알고 있지요?

증인 강신명
예, 알고 있습니다.

표창원 위원
이 결과보고서 보고받으셨지요?

증인 강신명
따로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표창원 위원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정치적 편향성이나 종북이나 좌파나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증인 강신명
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표창원 위원
이들 중 한 분의 성함은 변환봉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분은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공천을 신청하셨던 분이고요,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이고 우파에 속하신 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증인 강신명
모릅니다.

표창원 위원
어쨌건 그런 분이 포함된 변호사회의 보고서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위대 내에서 폭력이 있었지만 시위대 스스로가 날리려는 그런 정황도 있었고 그런데 경찰이 직수살수를 하는 것은 상당히 공격적이었다, 방어적인 것이기보다는 공격적인 의미가 많았다, 그 변호사 스스로도 직수살수를 맞아서 휴대폰이 파괴되는 등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었다 이런 보고서 내용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이 부분은 앞서 장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서울중앙지법 판결입니다. 한상균 위원장에게 5년 형을 내리면서 본안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유무죄 판결을 하지는 않았지만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직수살수는 위법하다’ 그렇지요? 몇 차례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 경찰이 가장 위인, 존경하는 인물로 꼽고 있는 안병하 전 경무관, 이분께서 지난 1980년 5․18 광주민주화항쟁 때 시민들에게 발포하라는 신군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오히려 경찰관들의 무기를 회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증인 강신명
예, 알고 있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로 인해서 직위해제를 당하시고 보안사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고문 후유증으로 1988년에 사망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증인 강신명
예, 알고 있습니다.

표창원 위원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실까요? 당시 안병하 경무관께서 경찰관들에게 내린 지시 사항입니다. 10만 명이 모인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목격한 바대로 스스로 질서 유지하려던 그런 시위대와는 상당히 다른, 격앙되고 폭력적이었던 광주민주화항쟁 당시의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그리고 신군부가 발포 명령을 내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병하 경무관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보실까요? ‘분산되는 자는 절대로 추격하지 말 것, 부상자 발생치 않도록 할 것, 연행 과정에서 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할 것, 그리고 비록 경찰의 희생자가 있더라도 일반 시민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할 것, 희생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주동자 외에는 연행하지 말 것, 경찰봉 사용에 유의할 것, 주동자 연행 시 지휘보고하고 식사 등에 유의를 해 줄 것’. 어떻습니까? 이런 안병하 경무관의 지시 사항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강신명
대단히 적절하고 정당한 지시라고 생각합니다.

표창원 위원
그러면 전 청장님께서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의 같은 마음이셨습니까?

증인 강신명
그렇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까?

증인 강신명
그렇습니다.

표창원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실까요? 유사한 상황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역대 경찰청장님 중 최근 세 분 같은 경우 사과 를 하신 것, 이 사진에서 보이듯이 잘 알고 계시지요?

증인 강신명
제가 지금 갑자기 저 세 그림을 보니까 잘……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최기문 경찰청장께서는 유영철 호송 시 피해자 어머니 한 분이 우산을 들고 달려오자 그 호송 경찰관이 황급하게 발을 들었다가 그 피해자 어머님이 맞고 굴러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안은 경찰청장과는 상관이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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