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4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9월 07일



제윤경 위원
답변 들으면서 제가 또 시간이 넘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윤석헌 진술인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해외사례를 많이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특히 아이슬란드 사례는 저희도 좀 살펴봤는데 실제로 아이슬란드가 금융위기 과정에서 사실 특단의 조치를, 이렇게 대규모 탕감정책을 국가적으로 추진해서 GDP 대비 12% 정도의 가계부채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탕감조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 어쨌든 경기회복을 빠르게 하는 데 이 가계부채 탕감이 아주 시의적절한 역할, 기능을 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아까도 제가 좀 강조했던 채무재조정 제도, 그게 호주랑 영국이 그런 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환이 어렵다라는 요청을 하면 금융회사들은 이 3개월간 채무상환을 유예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채무자의 소득수준이나 경제여건에 맞추어서, 재정여건에 맞추어서 채무 재조정을 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파산율도 좀 낮추고 또 동시에 오히려 가계부채의 문제를 연착륙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그때 호주에 가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채무재조정 제도, 그리고 만약에 만에 하나 지금 같이 투기를 불러일으키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것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는 정부의 현 실태를 감안했을 때 정말 우리에게도 가계부채가 경제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금융위기까지 올 수도 있다고 하면 이런 대책도 사전적으로 우리가 수립해 나가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진술인 오정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서 이것의 시효를 인위적으로 연장하려고 하거나 이미 다 턴 것을 빨리빨리 정리하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이의가 없을 수 없고요, 무조건 빨리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것은 너무나 논리가 자명하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국회가 금융위원회하고 또 예금보험공사하고 유암코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정책적 조언을 하고 정부가 그냥 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건 그냥 당연히 하는 것이고…… 왜 제가 특별법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19대 국회 때 가계부채 문제가 그때도 논란이 됐었고, 감독당국이나 여야 정치권에서 ‘이 정도의 사람은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서로가 내부적으로는 다 공감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의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20대에서 민생경제특위를 구태여 만들어 가지고 하면서 ‘과거 19대 때 논의했던 것은 뒤로 미루고 우리는 이것만 한다’고 하실 이유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정부 압박해서 ‘빨리 빨리 털어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어느 위원회 법으로 할 거냐? 아까 여러 가지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상환 불가능한 금융기관 채무의 정비에 관한 특별법’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면 정무위 입법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무위 입법으로 해서 빨리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좋고 19대 때의 합의를 사실상 이행하는 것이어서 선후 관계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두 개 다 하는 것이 민생경제특위의 어떤 의미에서는 미니멈이다.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어떻게 하고 통합도산법을 바꾸고 이것은 법사위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그렇지만 일단 이것이라도 하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상희 위원장
윤 교수님.

진술인 오정근
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부채 탕감 이런 게 사실은 핵심인데 한쪽에서 그것이 초래할 도덕적 해이 문제 이것을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쪽에서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 사회의 또는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부담해야 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매몰비용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것이고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 그것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크냐 이것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위기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기라는 것을 저희가 예상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든다. 위기라면 당연히 여러 나라의 경험을 보더라도 어떤 탕감을 통한 채무 재조정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러한 상황이고 아까 영국 등등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나라들도 또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 같은 나라도 있고 그다음에 네덜란드가 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다 살펴보고 장단점을 배우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조합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추가질의하고 신보라 위원님 첫 번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아 위원
저는 부채관리와 관련해서 저희가 구분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 위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얘기하시는 부채 탕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마는 이게 어떤 계층으로 한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분명히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기에 대한 대응도 분명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강력하게 요청드리고 싶은 게 저소득자일수록 너무 고금리의 대출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정을 해서 성실하게 갚는 사람들이 충분히 자기 힘으로 부채를 갚아서 사실은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부채 탕감 못지않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같이 맞물려서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금 사실 윤 교수님이 위기 얘기를 하셔서 제가 부동산시장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허윤경 연구위원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잉 공급이 우려되면서 사실은 한 2017년 하반기나 2018년에 대해서 가격 하락에 대한 예측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예견이겠지만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 다 있어서 향후의 가격 방향에 대해 본인의 사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술인 오정근
지금 앞서 이렇게 집단 대출을중심으로 해서 가계대출이 증가한 데는 주택 공급의 영향이 상당히 있고요. 저희가 선분양 시스템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차를 가지고 그 물량들의 준공이 들어오고 준공이 되면 입주가 될 겁니다. 입주가 되면 공급이 많은 지역,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공급 물량이 저희가 200만 호 주택 공급할 때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주택 재고가 상당히 다른 상태고요, 그렇게 보게 되면 내년 하반기 이후에 ‘역전세난’이라는 표현은 좀 과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전세가격 하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그다음에 다시 매매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가격 지지 또한 가계부채 증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이 되게 되면 주택가격 하락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다시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아 위원
그것과 연결해서 지금 허윤경 연구위원께서는 역전세의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역전세라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 동일한 가격으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현상을 일단 역전세라고 보고 있고 집값이 전셋값보다 낮아지거나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것을 깡통전세라고 규정을 한다고 하면 사실상 2~3년 뒤에 공급이 현실화됐을 때 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금융위원회와 국토부에 동시에 질문을 드릴 테니 각각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금융위원회에 문의드리겠습니다. 향후 가격 하락이 있을 때 지금 가계부채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위기관리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조선이나 해운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택가격의 하락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득 단절 때문에 부채 상환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국토부에 대해서도 역시 비슷한 질문입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역전세나 깡통전세가 나타날 수 있는 또 그 렇게 나타날 경우에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신지, 그렇다면 만약에 대책은 있는지 각각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입니다. 향후 가격의 하락 폭을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플랜에 따라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계속 금감원과, 지금 한국은행 오셨지만 한국은행과 같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는 저희가 대외비로 가지고 있지만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서 그런 기본적인 컨틴전시 플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선․해운 지역까지 지금 포함해서 이렇게, 특히 구체적으로는 아직 해 보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금감원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필요하면 저희가 그 부분도 유심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이어서 국토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은 가계부채 대책을 통해서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또는 의도하고 있는 것은 과잉 공급에 의해 가지고 장래 1, 2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주택시장의 경착륙에 대한 선제적, 예방적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전세 문제 또 깡통주택 문제 이런 것 언급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적정 연간 주택 수요량을 저희 국토부의 판단으로는 약 39만 호 정도로 보고 있는데 작년에 인허가 물량이 76만 5000호, 분양 물량이 52만 호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해 정도 적정 수준을 넘는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과거에 적정 수준에 못 미치게 공급된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시장에서 소화가 가능하지만 지금과 같은 과잉 공급 추세가 지속된다면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택시장의 수급 안정적 관리가 결국에는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관리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 있어서 주택시장 대책과 가계부채 대책이 동전의 양면처럼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전세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전세금반환보증제도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당장의 문제는 대처를 하겠지만 시장의 펀드멘탈 상황에 수급의 괴리가 크게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가계부채 대책 이외에도 앞으로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컨틴전시 플랜을 가지고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장
그런데 컨틴전시 플랜은 없는 거지요? 그냥 당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그것은 없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장
준비하고 있습니까?


김상희 위원장
그것 확실합니까?


김상희 위원장
그러면 그 관련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김상희 위원장
그러면 아마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새누리당 신보라 위원입니다. 장시간까지 고생하신 진술인분들,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윤석헌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수님께서 마지막의 발제문 중에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계부채가 경제․사회․복지․주거 등의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TF팀의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에 적극 동의를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청년 취업난이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청년들의 첫 직장으로의 이행기간도 평균 1년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예전 과거 몇 십 년 전만 하더라도 실은 20대 대부분의 청년들이 주거 독립, 일자리 독립 그런 것들을 다 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30대가 돼서도 부모님에게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에 놓여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기간은 또 길어지고 그다음에 등록금과 관련된 부채 그다음에 취업 준비비용 그다음에 주거비 용, 주거비용 중에서도 지방대생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오면서 생겨나는 전월세 문제가 있고 또 신혼집을 구하게 되면 그 주거비용들 일정 부분은 부모님들이 담당하게 되는 그리고 거기에 양육비용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은 청년 문제가 결국 부모님의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가정의 가계부채 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 문제가 곧 가계부채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 데이터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실은 원 소스나 기초 데이터들도 지금 많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와 이 TF 마련이 됐을 때 청년 문제가 가계부채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의 어떤 조사와 연구, 기초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진술인 오정근
제가 사실 학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지금 질문하신 것까지 대답을 잘 드릴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취지에는 우선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특히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부채가 가계부채로 넘어간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하고 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알고 있다거나 그렇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결국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는 돈도 돈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일자리 창출이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청년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아까 답변드릴 때 잠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수의 공급을 확충하는 쪽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평소에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기업의 채용이라든지 금융 쪽의 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경제가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아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우리가 현재보다 조금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부분이 내수고 그리고 내수의 어떤 공급의 질적 향상을 통해서 그것을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로 연결하는방향으로 추진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면 국토교통부의 주택토지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정근 교수님께서 지금 계시지는 않는데 오정근 교수님께서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8․25 가계부채 대책이 결국 주택 공급량을 줄이기 때문에 전월세가 급등해서 젊은 청년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주택 공급을 줄여서 전월세 금액이 좀 오르게 된다면 청년들에게 실은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전혀 상관이 없다거나 혹은 영향을 받는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그 부분의 말씀에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주택 공급을 줄인다 했을 때 공급을 줄이는 대상은 공공임대주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간분양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를 줄이는 거고, 민간분양주택이 건설되는 데 보증을 제공하는 것들을 축소하거나 엄격하게 함으로써 공급의 양이라든가 속도를 조절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서민이나 청년층의 임차료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적인 전월세 시장에서도 사실은 주택의 공급이 줄어들면 임차료, 그러니까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택공급 조절대책의 내용은 잘 들여다보시면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택의 미분양이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발생을 했거나 주택 인허가 물량이 최근에 폭증을 해서 향후 1, 2년 후에 주택 과잉공급에 의한 지역 주택시장 수급의 불균형이 심각하게 나타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그와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23개 시․군․구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층이라든가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고 계시는 도심 내의 민간 전월세 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될 그런 소지는 전혀 없는 내용의 대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긴 시간 동안 위원님들 그리고 진술인들,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나기 전에 잠깐만 제가, 4시간 가까이 있었는데 저는 질의할 기회가 없어 가지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질의를 몇 가지 하고 싶은데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윤 교수님 또 전 교수님 또 허윤경 연구위원께 제가 따로 질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안타까운 것이 이번 8․25 정부대책은 앞서서 우리 김현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발표했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가계부채 대책이다라고 이것을 그렇게 크게 포장, 과대포장을 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질책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치권에서도 가장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질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앞으로 전망도 어둡기만 한 이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다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더 큰 비판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주택담보대출이 이렇게 급증하고 또 가계부채가 이렇게 폭증하게 된 것은 정말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규제완화를, 부동산 3법과 부동산 규제완화를 끊임없이 정부에서 추진해 왔고 그리고 부동산 경기를 살려서 지금 그나마 이 경기를, 경제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정부의 이 정책이 이런 부작용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분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나 과열 또 앞으로 예상되는 깡통주택, 깡통전세, 이 문제들도 굉장히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이제 정책을, 전반적인 민생경제에 대한 정책을 부동산 경기 활성화 그리고 부동산 규제완화를 통한 여기에 우리 정부가 몇 년 동안 올인한 결과가 지금 현재 우리 민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안타깝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폭증하고 가계부채가, 이 부분에서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정부가 너무 이 부분에만 올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를 어떻게 보면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한 이것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계부채 중심으로 얘기를 하지만 가계부채 대책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소득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정책은 국가의 경제정책의 대전환과 저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는 이 가계부채 문제를 이번처럼 주택담보대출의 폭증에 대한 대책,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대전환이라고 할까요? 경제정책의 전환 속에서 이 문제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질의할 시간은 없어서 그냥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마무리하면서, 공청회에서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서민들이 겪는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서 전문가 다섯 분들이 다양한 견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가계부채 경감대책에 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또 많은 의견도 주셨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우리 특위가 가계부채 경감대책에 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술인 여러분들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무엇보다도 끝까지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향후 의사일정은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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