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4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9월 07일




정인화 위원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이 내용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책정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과 또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도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고, 박선호 실장님께서도 간단하게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술인 오정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택 공급이, 특히 전월세 대출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공공임대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이상에 대해서는 민영임대주택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금번 가계부채 관리대책에서 제시한 민간택지 내에서의 공급조절 방안은 공공임대주택 물량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LH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택지를 줄인다는 것은 그것을 활용해서 민간 분양주택을 짓는 건설업체에 대한 공급물량을 줄이는 것이지 공공택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국민임대라든가 영구임대주택의 물량은 전혀 줄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간 약 12만 5000호의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정부는 공급하고 있고요. 2020년도까지는 OECD의 스탠더드를 넘는 수준으로 재고를 확보하는 목표를 갖고 있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가계대책과 무관하게 그 부분은 착실하게 계속 추진해 나갈 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인화 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실장님,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공급물량을 늘릴 겁니까, 현행대로 할 겁니까, 축소할 겁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영구임대주택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늘릴 겁니다. 다만 그것을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형태로도 할 수 있고요. 도심 내의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다가구주택 같은 것들을 매입해서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자한테 공급하는 방식도 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인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다시 질의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윤석현 교수님이신가요? 33쪽을 보시면 제일 하단에 ‘미국을 포함해서 다수 선진국에서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가계부채 비율 상승세가 높았던 국가일수록 같은 기간 중 주택가격이 급증했고 이어서 주택가격이 폭락을 했다. 그리고 가계소비가 급감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아마 이 말씀은 현재와 같은 상태로 갈 경우 정부가 이 사태를 방치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8․25 정부 대책을 보면 ‘부동산 가격지지 정책’이라 할 만큼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정말 주택가격이 하락을 하고 그에 따라서 가계소비가 대폭적으로 위축이 된다면 결국은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고육책으로 내놓은 게 이번 8․25 대책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인 오정근
저는 정부가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나름대로 다 계산을 하고 계시겠지만 주택시장의 공급과 수요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불균형이 돼서 주택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현상이 진행될 것 인데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 그다음에 고령화, 그 사람들이 또 주택 갖고 있는 것을 시장에 내놓는 것,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정부에서 사 가지고 새롭게 공급한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서 주택의 공급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인구는 감소한다고 생각하면 주택의 가격은 기간의 문제이지만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장이 당연히 그것을 예상하고 있을 것이고 일시적으로 주택의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점차 거품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언젠가는 꺼질 것이다, 시장의 참여자들이 다 이것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만 그게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1년 그것은 아닐 것 같고 그렇지만 그 후는 또 보장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부동산 문제와 금융의 문제를 조금 분리해서 양자 간에 이렇게 연결됨으로써 소위 말하는 경기순응성 사이클이 증폭되는 그런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도 금융이 주택정책하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취하지만 분리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저는 이번 대책을 보고, 저도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이런 분야에 있었던 연구원으로서 시장에서 이 대책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장의 해석이, 내용이 좀 틀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이 오해의 원인 제공을 정부에서 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저는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아니고 ‘집단대출 관리대책’이라고 명해야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 저소득층 부채관리에 관한 내용들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지금 조선업 구조조정 때문에 사실은 1년 내에 소득이 단절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시가 되고 있는데 무조건 원금을 갚는 대출을 늘리면서 은행의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 고민도 안 하고 있다라는 것밖에는 평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그렇게 2개를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여러 비판에 대해서 여기 오신 진술자 분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고 싶은데, 전성인 교수님께 먼저 여쭤 보겠습니다. 전성인 교수님이 뒤에 제안하신 것 중에 집은 있지만 대출이 많은 저소득층인 경우에 먼저 신용대출을 갚고 그다음에 담보대출은 이자만 냈다가 나중에 갚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전제는 사실상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하지 않고 지지돼야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고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말씀하신 게 돌아가지가 않는데, 이번 대책을 두고 가격을 지지하는 정책이다라고 하는데요.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맞다면 가격을 급격하게 떨어트리지 않게 하는 대책도 포함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한번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진술인 오정근
우리가 부동산 가격에 가계부채 운명의 절반을 걸어 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동산 가격을 지지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를 하지요. 그것이 통제받지 않는 상태에서 굴러 떨어질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지지하는 방법이 채무 재조정 과정에서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채무 바깥에서 경제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부동산 가격을 유지할 것인가? 그 2개는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뒷부분은 도산절차 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앞부분과 관련해서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제정책을 하시는 분이 하는 고민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저는 조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부동산 가격지지, 가계부채 문제를 떠나서 과거에는 경기 부양을 하려면, GDP 계정의 십몇 %가 건설투자이기 때문에 당장 돈만 넣으면 GDP 숫자가 올라가니까 건설경기 부양 또는 주택경기 부양 이런 쪽을 아마 정부가 많이 신경을 썼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수요자 쪽의 금융조건을 완화하는 방식 그래서 경제활성화와 가계부채 증가, 건설업 경기활성화가 이렇게 같이 갔던 면 이 있는데요. 그것이 잘됐으면 좋은데 지금은 그게 한계에 많이 부딪힌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계부채 대책과 경제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좀 달리 생각해 볼 부분은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가계부채 대책은 경제활성화하고 완전히 거리가 먼 것인가? 저는 다른 방식의 활성화 통로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과거의 성장은 물건이 안 팔리면 소비자에게 빚을 주는 거지요, 소비자의 소득보다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게. ‘내가 빚 줄 테니까 이 물건 사라’ 그래서 지탱해 온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머리 꼭대기까지 빚이 찼기 때문에 빚을 줘도 더 이상 소비를 못 하는 거지요. 그런 경우에 소비를 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머리까지 올라온 빚을 싹 없애 주는 겁니다.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간에 이 사람 빚을 없애 주고, 물밑에까지 가라앉아서 입만 뻥긋뻥긋 하는 사람을 물 위로 올리면 이 사람이 다시 소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김현아 위원
교수님 죄송한데요. 질문에 답변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자세한 얘기는 추가질의 때 여쭤 보겠는데요. 저는 그런 걸 공감했으면 좋겠는데, 가계부채 관리대책에서 주택가격을 떨어트리는 정책을 쓰기는 정부로서는 사실상 어렵다는 겁니다.

진술인 오정근
그렇지요.

김현아 위원
그 정책을 지지하는 방법에서의 이론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시장 평가는 여기 계신 진술자 분들이 각계에 가서 어느 정도 충분히 다 설명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분양가상한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허윤경 박사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됐지만 일부 적용되는 지역들도 있는데요. 분양 과열 그러니까 청약 과열이 일어나서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지역이 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것과 어떤 특수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오정근
일례로 얼마 전에 개포에 분양을 했었습니다. 분양을 했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집단대출 보증과 관련돼서 정책적인 수단을 통해서 분양가 통제를 하였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랬는데 통제를 하고 나니까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어섰습니다. 시장은 좋은데 분양가는 내려가다 보니까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 개포에서 나타난 일뿐만 아니라 작년에 대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구 수성구에서 지자체 차원의 분양가 규제를 일정 부분 했었습니다. 분양가 규제를 하고 나니까 거의 몇백 대 1의,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규제라는 것이 의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걸 통해서 시장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작동하는 방식은 오히려 수분양자에게 모든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금자리주택에 가졌던 비판들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봤을 때 분양가상한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강남 재건축시장은 앞단에서 좀 더 규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현아 위원
제가 마무리발언 하고 다른 추가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장
예, 그러세요.

김현아 위원
저는 일단 금융당국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소득 부채탕감, 아까 윤석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만 미루면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부가 지난번에 실기했던 게 안심전환대출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의 혜택이 사실은 중상위층에 거의 향유됐고 정말 이것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게는 전혀 혜택을 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에 대한 좀 중장기적인 검토뿐만이 아니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좀 필요하고, 가계부채 관리대책에 있어서 이렇게 미시적으로 그때그때 문제가 될 때마다 어떤 부처에서 발표되어야 하는 내용을 가계부채 관리대책이라고 발표하지 마시고 오히려 금융당국에서는 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총체의 관리대책을 마련하시고 각각의 내용은 관련 부처에서 컨트롤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이따 다음 시간 되면 또 하겠습니 다.

김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수고들 많습니다. 가계부채가 자영업자 부채를 포함해서 1500조, 우리나라 GDP 규모입니다. 이 부채가 정부가 매번 부채탕감, 부채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펴 나가고 있지만 줄어들고 있지 않은 현실이고요. 악성부채, 또 이 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난다니 큰 문제가 있다고 오늘 진술인들 거의 모두가 이렇게 진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저희들 회의 때 정부는 ‘아직 견딜 만하다’ 이런 입장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진술인들과 정부가 이 가계부채의 위험도를 보는 시각이 좀 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태에 와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번 IMF 때에는 기업들이 어려워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도와줬지 않습니까? 금도 팔고 이렇게 도와줘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났는데, 이 기업들이 그때…… 뭐 정부도 같이 어려웠었지요. 그래서 지금은 기업들이 가계를 도와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가계가 지금 다 부도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지금 700조에 육박하고 있는데 투자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진술인 중에서도 대부분……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거든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줘야 소득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자리는 누가 만드냔 말이지요. 기업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지난번 IMF 때 빚진 것을 이제는 우리 가계한테 돌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기가 불확실하고 어렵더라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가계의 주머니를 채워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정부가 그런 식으로 정책을 좀 유도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정부도 적극 나서야 됩니다. 지난번에 정부도 지금 그냥 갔다가는 이게 정말…… 옛날에는 몇몇 기업들이 어려워서 우리가 넘어갈 수 있지만 가계가 부도나기 시작하면 이것은 IMF보다도 정말 잃어버린 20년, 30년, 뭐 이런 정말 큰 위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아까 우리 교수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가계부채 중에서도 도저히 갚지 못할 가구들 있잖아요, 악성 부실가구들. 이게 아까 우리 오정근 교수님께서 113만 가구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이 가구들을 그냥 내버려둘 겁니까? 이 가구들을 내버려두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정부가 공적자금 이용해서 대우해양 이런 부실기업들에다 공적자금 엄청 투자하잖아요, 수조 원씩. 그리고 자원외교 한다고 50조를 갖다가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가계, 정말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이자비용이라도 좀 깎아 주든지 이런 혁신적인 대책을 내놔야 가계부채가 탕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누가 대답하실 겁니까? 여기 진술인들이 아마 다 유용하다고 생각하시고…… 정부에서 나오신 우리 국장님들 중에 정말 갚지 못할 이런 가구들, 113만 가구에 대해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어떻게 구제할 방법, 이게 사회적 비용이 더 쌉니다. 어떻게, 누가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 국장님?

김상희 위원장
도규상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겠는데……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도규상
금융정책국장 도규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도 저신용자라든가 혹은 연체자 중심으로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어떤 채무재조정 방안을 사적 혹은 공적 절차를 제도화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재기, 상환들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든가 아니면 자산공사를 통해서 하고 있던 부분들을 이번에 합쳐서 통합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결국은 그런 노력 중의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기구 위원
지금 또 그냥 떠듬떠듬 하지 마시고 이걸 확실하게 해서 좀…… 기업들은 도와줬지 않습니까? 노동자들, 서민들을 도와줘야 될 것 아니에요? 공적자금 투입하세요, 투입. 그래서 이 부분을 끌어내야 된다고 보시고. 또 아까 우리 허윤경 연구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 문에 세계경제가 피멍 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부실한 가구들 그냥 막 대출해 주는 것 말이지요, 이것 대출 끊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도규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전성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금융기관의 약탈적 대출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금융소비자 보호법, 정부 제정안에 저희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출의 경우에도 적정성 원칙과 적합성 원칙을 반드시 적용토록 해서 그렇게 과다한, 채무자가 상환능력을 벗어난 대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은행이 인지를 했을 때는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어기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집단대출 이런 것들 때문에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난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 가지고 경제성장률 높이려고 하는 겁니까? 폭탄 돌리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폭탄 돌리기. 지금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정근 교수님, 윤석헌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진단과 처방을 정확히 하려면 컨트롤타워가 중요해요. 이게 그냥 가계부채 가…… 아까 얘기했지만 재벌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들, 돈 많은 기업들한테 강하게 할 필요도 있고, 특히 경제․금융복지 지출 사이즈가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복지제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주거뿐만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지출, 건강에 대한 지출, 이런 지출 사이즈를 줄여 줘야 주머니가 좀 가벼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무슨 주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부 총 부처가 달려들어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정확히 진단을 해야 거기에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가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가? 지금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서로서로 얘기합니까? 각 부처 간에 칸막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정말 가계부채에 심각성을 가지고 각 부처의 정책이 좀 유기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사회․정치․경제․문화․금융뿐만이 아니고 이런 형태로 컨트롤타워를 만들 의향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가 이걸 하는 것 아니에요?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도규상
지금 저희 정부 내에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기재부 차관들 모임인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있고 그다음에 경제관계……

어기구 위원
차관들 모임으로 됩니까? 부총리 산하에 장관들 다 불러다 놓고 이렇게 해야 되지 차관들 모여 가지고 되냔 말이에요, 이게.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도규상
예, 그래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계부채대책 관계부처 실무자회의가 기재부차관보 주재로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장
기재부에서도 같이 말씀해 주시렵니까? 지금 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같이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이 대책들을 계속 만들고 모니터하고 책임 있게 이것을 끌고 나가는 구조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부동산정책팀장 김동곤
기획재정부 부동산팀장 김동곤입니다. 일단 차관보 주재로 실무협의체가 있고요.

김상희 위원장
실무협의체는 그때그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계부채만을 가지고, 가계부채만을 가지고 상시적인 구조로서 정부가……

기획재정부부동산정책팀장 김동곤
예, 가계부채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요, 지금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장
누가 지금 거기에…… 아까 실무협의체라고 하셨잖아요?

기획재정부부동산정책팀장 김동곤
예, 실무협의체는 차관보 주재로 있고요. 그 이외에는 차관 주재 회의가 있고 그다음에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있어 가지고 단계적으로 계속 점검하면서 부처 간에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장
그것은 또 가계부채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장관회의나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어기구 위원님도 컨트롤타워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연관된 건데요. 결국은 정부에 이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한 컨트롤타워는 없다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재정부부동산정책팀장 김동곤
가계부채 문제는 여러 가지 경제상황과 같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항상 경제장관회의에서……

김상희 위원장
그때그때 실무자가 협의도 하고 또 경제장관회의도 하고, 뭐 그때그때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부동산정책팀장 김동곤
예, 최종적으로는 경제장관회의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상희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새누리당의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윤상직 위원입니다. 저 하나, 누가 답을 해도 좋습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많이 늘고 있고 또 1250조,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까지 올라가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이 가계부채 증가가 상환불능 개인이나 고위험군 대출자 때문에 증가했습니까? 혹시 누가 답변 가능합니까? 도 국장 답변 가능합니까?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도규상
금융정책국장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가계부채 증가율을 보면 주 특징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집단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비은행권의 비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 규모별로, 소득 수준별로 저희가 최근의 동향들은 자료가 없지만 작년 말 중심으로……

윤상직 위원
자,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심사대출 하지 않으면…… 뭐 모르긴 모르겠지만 가계부채가 상환불능 개인이나 고위험군 대출자 때문에 늘었다, 이건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윤상직 위원
두 번째, 우리 윤석헌 교수님께서 한 자료에 보면 35페이지입니다. 가계대출의 연체율을 죽 보면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어떤 탕감을 하지 말자 이런 취지는 아니에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가계대출, 가계신용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사전적 준비를 하자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상태하에서 논의의 목적이 부채탕감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가계부채라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있고 은행의 역할이 있습니다. 정부는 거시적으로 큰 틀에서 부채의 총량에 대해서 또 부채의 질에 대해서 그런 워닝(warning)을 주면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거고, 실제로 이러한 탕감이라든가 채무재조정은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해서 제도상으로 해서 은행에서 수시로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논의를 죽, 우리 진술인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다 들어 보면 마치 가계부채가 상환불능 개인이나 고위험군 대출자 때문에 증가하니까 선제적으로 탕감을 해 주자, 저는 논리의 비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고요. 우리가 이 논의의 목적이, 대책의 목적이 뭔지, 공청회의 목적이 뭔지, 이것은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좀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 역시 고위험군에 대한 또 상환불능 개인에 대한 것은 저도 탕감을 하거나 뭐 이런 채무재조정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과거에 우리가 농어촌 부채탕감대책처럼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왔던 부분들, 그걸 다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고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 본들 어떻게 보면 정말 이로 인해서 우리가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 내에서 또 시스템을 약간 보완해서 상시적으로 탕감이나 채무재조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금융위원회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도규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윤상직 위원
그다음에 저는 또 하나, 이 논의에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가계부채대책은 우리가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결국은 우리 경기도 그렇게, 뭐 다른 나라보다 못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상황이고 또 우 리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구조조정하고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지금 참 시원치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해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기업이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지요. 그런데 규제 계속 하고 법인세 올리고 이래 가지고 투자를 하라, 일자리를 창출하라? 드디어 우리 기업까지 이제 자선기업으로 바꿔야 되는가, 과거 우리가 한번 금융기관들이 있잖아요, 금융기관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혼돈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IMF 위기를 가져왔지요. 금융기관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돈을 찍어서 또 돈을 대출해 주는 그런 기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때 산업 지원기관으로까지 이렇게…… 그게 관치금융이지요. 그렇게까지, 그런 상황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융기관도 산업이다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 혁신을 했고 또 지금까지 금융기관도 많이 경쟁력 제고하고 또 많이 통폐합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계부채 대책의 근본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의의 결과도, 결론도 규제를 대폭 철폐하고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가계대출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겠지만 중장기적인 대책, 아까 말씀드린 임대주택 공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갖춰져야지만 이 대책이 제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탕감이 자꾸 타깃이 되어 있으면 논의가 산으로 가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물론 필요는 하지만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라도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윤 교수님.

진술인 오정근
여기서 문제의 초점은 위기발생 가능성에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위기발생 가능성이 무시할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할 수 있는데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하면 그런 전제하에서는 당연히 부채탕감은 일어나는 게 좋고 해외 사례를 보면 그런 부채탕감은 사전에 제도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맞다…… 그다음에 금융기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이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계속해서, 이런 말씀 드려도 좋을지 모르지만 관치금융 등에 젖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렇게 국가적인 시스템리스크 관련해서 스스로 나서서 뭘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따라서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을 통해서 한다든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문제는 물론 기업한테 많은 것이 달려 있지만 그것과 또 다른 수레의 양 바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쪽은 내수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의……

김상희 위원장
조금 압축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진술인 오정근
예. 공급을 확충하는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희 위원장
지금 오정근 교수님께서는 자리를 뜨셨습니다. 지금 방송 출연이 있으시다고 하고, 이강훈 변호사님께서도 재판 일정 때문에 굉장히 촉박한 상황이라서요. 우리 위원님들이 한 차례 다 질의를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간을 아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강훈 변호사님, 가능하면 최대한 늦게 떠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전성인 교수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진술인 오정근
윤상직 위원님 말씀에 간단히 코멘트를 드리면 우선 어느 누구도 가계부채의 급증이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자의 채무증가 때문에 야기된 것이라고 주장한 적을 제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자에게 어느 누가 부채를 더 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나 장기연체채권에 대해서 채무탕감을 주장하는 이유가 이것이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우선 그 점을 명확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연체율과 관련한 얘기는 아까도 평균 과 꼬리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평균 연체율하고 실제로 연체율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비하인드스토리는 어떻게 될 거냐, 그다음에 맨 끝의 분포에 한쪽 끝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나 인적자본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규제완화와 투자촉진으로 일자리가 과연 많이 만들어지느냐, 우리가 과거 몇 년 동안의 경험을 보면 그것이 갖고 있는 정책적 한계도 지금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에서 우리가 부채탕감을 주장하는 얘기는 아까 김현아 위원님 답변 중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더 이상 빚을 주어서 수요를 늘릴 수 없는 상황하에서 빚을 탕감해서 수요를 늘리는 또 다른 내수활성화 정책 차원에서 이것을 볼 수도 있다 그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훈 위원
서울 금천의 더불어민주당 이훈입니다. 사실은 민생특위 와서 아마 지난번 자리 같은데 이 자리에서 그 당시 기재부차관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가계부채 대책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때 하셨던 말씀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얘기하시면서 ‘부채, 주담대출 증가세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얘기 쭉 하시면서 ‘관리 가능하다’라는 얘기 들은 지가 사실은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기억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김현아 위원님 질의 아까 하셨던데 안심전환대출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혜택 받아야 될 저신용자들이 하여튼 혜택을 실제 못 받고 있고 이렇다니까 답변을 딱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정책의 타깃층이 다르다’라고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부 당국자들의 태도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가 아니어서 저는 신문 정도만 봤는데 그 이후에 보면 한은 총재께서 나서셔서, 아주 강한 어조는 아니었지요, 가계대출 대책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몇 번 하셨고 실제 8․25 대책이라는 게 그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나왔고, 그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드는 생각이 정부 대책이라는 게 도대체…… 아니, 이렇게 중요한 가계대출 문제를 정부 당국자의 인식이라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고, 저는 자기 확신과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은 이상 저렇게 진짜 영혼 없는 답변들을 들어 보면서 도대체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맡길 거냐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도 의문이에요. 오신 국장님들 답변하시는데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언제까지 검토하실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책들 모르시진 않을 겁니다. 저 같은 비전문가 입장에서 그것을 비판하고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 공청회까지 해 온 결론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준다면 적극적으로 막아 보자라고 덤벼든 게 이번 대책이라고, 그나마 어쨌든 투기적 수요를 막아서라도 가계대출, 주담대 전폭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조금 더 쿨다운 시켜 봅시다라는 합의들을 해 놓고 그것이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작동하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DSR인가 이런 것까지 등장하지 않아서 이게 진정이 되길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계기가 돼서…… 이게 전체 규모 자체가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아까 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위기 상황에 봉착하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게 될지, 우리 경제가 어떻게 어렵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기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리고 실제 부채 위기를 겪었던 전임 나라들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펀더멘탈(fundamental)이 괜찮은 나라들이야 돈 찍어서라도 한다 치지만 우리나라가 또 그럴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부터, 아까 두 가지 정도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나오신 진술인들 얘기하시는 것 보면. 연착륙 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탕감을 포함한 채무재조정을 위한 적극적인 모색들을 해 나가야 된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 같은 비전문가가 들어도 ‘아, 이 두 가지는 필요한 입장이구나’라는 결론을 얻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뒤에 앉아 계신 정부당국, 특히나 실․국장님들께서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 자리에서 제가 비전문가 입장에서 받아들인 결론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탕감 대책이 가계부채 대책의 전부라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내지는 은행 제도나 개인 채무와 채권과 이런 제도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보면 제가 봐도 개인파산 문제나 새롭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회생제도나 이런 것이 아직은 좀 뒤떨어져 보여요, 외국에 비해서도. 그런 면에서 아까 뒤에서 검토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다른 얘기는 안 드리고요, 앞에 계신 진술인들 혹시 전문적으로 이 제도만큼만은 꼭 이번에는 한번 공론화시켜서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제도들이 있으면 제가 공부하는 셈 치고 듣고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앞에 진술인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술인 오정근
제가 실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저는 채무조정 관련된 업무들을 오랫동안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도 일부 참여를 해서 실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0년대 초반에 발생했던 채무도 여직까지 추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 10년 넘게 연체한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면 ‘이것 지금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의문이 들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실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이분들은 갚을 수 없는 분들이에요. 명백한 분들인데 파산으로 안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그분들이 굉장한 숫자가 연체돼 있어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나 사회적인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채무조정 방안들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저렇게 안고 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먼저 손을 대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기준이 되면 금융권이 이 부분에 대한 조정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술인 오정근
저는 이게 새로운 얘기는 아니지만 차제에 LTV․DTI 규제를 금융건전성 정책 수단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필요하면 DSR도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그것을 정말 가능한 한, 아까 연계 얘기도 나오기는 했지만 연계까지 어렵더라도 이쪽에서, 금융위 그 부분에 대해서 독자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취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희 위원장
전성인 교수님도 말씀하시겠습니까?

진술인 오정근
한마디만 말씀……

김상희 위원장
예, 한 말씀 간단하게……

진술인 오정근
예. 법에 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료에는 있지만 관련 통계를 연구자들이 볼 수 있었으면, 그런 방법을 정부 당국자께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어마어마한 통계가, 거의 전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당국자는 그것을 보면서 정책 입안도 하고 또 어떤 정책 제안에 대해서 방어도 하는데 반대쪽에서는 거의 자료를 가지지 못한 채 몇몇 개의 연구에 의거한 통계적 코럴레이션(correlation)만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전수 데이터의 확률 분포를 잘 요약하는 그런 개인정보 보호에 저촉되지 않는 데이터가 공개가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런 정책을 펴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다중채무자는 대충 이런 정도가 되겠구나, 또 정부 돈은 이 정도만 집어넣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구나 이런 시뮬레이션이라도 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저희들이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차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갑 출신 김경협 위원입니다. 주질의 마지막이 되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실 분들이 가셔 버렸어요, 다. 이런 비극이 있나…… 아까 이강훈 진술인께서 부동산 가격 거품 얘기를 한 것 같아서 혹시 정부 부처에서 통계가 있으면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현재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국토부 주택 토지실장입니다. 위원님 제기하신 그런 거품과 관련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정의라든가 통계를 잡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지만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김경협 위원
기재부에도 없습니까? 기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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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자금시장과장 주환욱
예, 규정화돼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경협 위원
이게 외국의 학자들도 다 연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있던데 왜 우리 정부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동산 가격 자체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저희가 다른 나라의 주택가격하고 소득 간의 비율……

김경협 위원
자산과 소득비율……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그러니까 PIR이라고 그러거든요. ‘Price to Income Ratio’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른바 주택가격의 적정 수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는 있는데……

김경협 위원
소득 대비해서 자산비율로 보면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소득 대비 자산비율이요?

김경협 위원
예, 아까 지금 소득을 고려해서……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아니, 저는 주택가격의 거품이라는 관점에서 주택가격하고 연소득을 비교를 한 겁니다.

김경협 위원
아, 연소득하고……


김경협 위원
물론 연소득과 주택가격에 대한 비율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 다른 국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통계지표로 봤을 때는 다른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PIR 수준이 유독 높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또 도시 단위로 내려가도 서울의 PIR이 다른 세계적인 같은 클래스의 도시에 비해서 특별히 높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의 총소득 대비한 총자산의 비율로 봤을 때 그것은 어떤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아마 우리나라 주택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다른 전체 자산에 대비해서 차지하는 비중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김경협 위원
아니, 우리나라의 총소득, 국민총소득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겁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아까……

진술인 오정근
4~5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장
4~5배 정도 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아까 PIR 개념을 좀 더 다른 자산, 다른 소득까지 확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

김경협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피케티 교수는 7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7. 거기는 지금 우리나라의 총소득 대비한 총자산의 비율을 7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부동산 거품과 저성장으로 들어갈 때에 총소득 대비한 총자산의 비중이 6배 정도 나옵니다, 6 정도. 거기서 피케티 교수는 이것을 ‘베타값’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6 정도에서 일본이 부동산 가격 거품으로 인한 산업경쟁력을 잃고 일본의 경제가 저성장 침체 국면으로 진입을 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분석한 것을 제가 봤는데요, 이게 7입니다. 그러면 일본보다 1배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정부는 지금 현재 우리 부동산 가격의 기준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인지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가계부채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재부도 없고, 제가 이 자료 아마 몇 번 얘기도 했을 텐데 아무 데도 없어요. 정부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산업경쟁력 관련해서, 이것하고 조금 떨어진 문제일 수 있는데 한번 기재부에서는 참고로 하십시오.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가구공장을 하시는데 월수입이 한 20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1500만 원을 임대료로 내야 된대요. ‘이래 가지고 산업경쟁력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래 가지고 제조업 해 먹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 경제의 현실을 진단할 때 이런 부동산 가격과 부채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최소한의 분석이 나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발표하고 있는 정책이 올바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모르고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8․25 대책 말이지요,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발표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거품유지 정책입니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가계부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의 내용과……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아까 오정근 진술인께서 얘기했던,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소형아파트 공급을 축소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나는 이 원인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 번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안 계셔서 어떻게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형아파트 공급을 축소시켜서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서, 아까 이게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다시 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진술인이 계시고 또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것 관련해서 이 분양가상한제가 과연 소형아파트 공급에 정말 어떻게, 왜 영향을 미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설명 좀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진술인 오정근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분양가상한제 도입되고 직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것이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주택공급이 감소했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경기위축에 따라서 주택공급이 감소했고, 그 이후에 전월세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협 위원
그렇게 하면 저도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아까 그래서 제가 앞부분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까?


김경협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위원님들의 일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진술인 두 분께서 불가피하게 자리를 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보니까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한 세 분 정도…… 하십니까?


김상희 위원장
지금 추가질의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세 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제윤경 위원님도 아마 질의 때문에 오시는 것 같은데, 추가질의는 한 네 분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분 추가질의 하도록 하고요,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승희 위원님부터……

김승희 위원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릴 분은 안 계시지만 저는 허윤경 위원님께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아까 오정근 진술인께서 가계부채 현황, 실효성 있는 대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오정근 진술인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사실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라 제가 언급을 하겠는데요. ‘가계부채 대책 방향을 젊은 신혼부부용 수도권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추진을 하게 되면 전월세의 대출 수요가 둔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짚고 싶습니다. 사실 물론 임대주택에는 공공임대주택도 있고 민간임대주택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장기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언급을 많이 해요. 가계대출하고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도 주택공급 확충 측면에서도 많이 언급을 하는데, 이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이 선진국하고 비교를 해 보면 물론 일본하고 독일하고는 우리나라가 비슷한 수준이지만 또 OECD나 EU 여기에 비해서는 우리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낮은지 살펴보면 그동안 역대 정부의 공공임대 공급량이 사업승인 기준으로 봐서 굉장히 부족한데, 과거에 국민의 정부 때 12만호 정도였고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 때 44만호, 이명박 정부 때 46만호 그리고 현재 박근혜정부 때는 지금 54만호가 공급될 예정이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정부에 비해서 많이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공공임대주택도 기계적이고 물량 중심의 접근보다는 지역별 주택시장의 여건이나 그 상황에 대한 질적인 고려에 더 관심을 두어서 비용효과성을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공급을 보면 주택 특별공급 연 3만호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행복주택 중에서도 80%를 신혼부부, 젊은 층에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일반 경쟁률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지 않고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은 7~8년 동안 연속 미달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계부채 또 이런 신혼부부에 대해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추진해서 전월세 대출 수요를 둔화시켜서 가계부채를 좀 해결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총론적인 의미에서는 그게 먹혀 들어갈지는 잘 모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수요계층이 어느 지역을 선호하는지 또 그 지역의 매입임대주택 프로그램이 더 적합한지 아니면 전세대출 프로그램이 더 적합한지 이런 세밀한 비용효과성 분석이 전략적으로 사전에 설계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세밀한 제시가 되지 않고 가계대출이든 이런 대책을 내놓을 때 총괄적인 의미에서 자꾸 내놓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호도되고 또 국민한테 잘못 전달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런 걸 짚고 싶어서…… 허윤경 진술인 생각은 어떤지, 지금 말하는 젊은 신혼부부용 수도권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그럴 듯하지만 실제 땅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땅값이 문제가 되고 필요한 곳에 지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총론적인 의미에서는 그냥 먹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시행하려 그러면 이게 사실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좀 내주십시오.

진술인 오정근
100% 다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다만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신혼부부의 가계부채 경감을 위해서 전월세 주택을 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는 사실은 주거의 안정성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다 함께 고려해야 되는 계층이고, 그러면 오히려 자가보유가, 전반적인 사회적으로 봤을 때 LTV를 올려줘서 주택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시적으로 접근해야지 신혼부부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윤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제윤경 위원
다 하셨나요?

김상희 위원장
예, 지금 추가질의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장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겠습니다.

제윤경 위원
아까 전성인 진술인께서 특별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법을 추진하는 것 중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이라든가 법 조치 그리고 또 매매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금지시키는 법안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미 사실 금감원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소멸완성된 채권에 대해서 매매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고, 추심도 좀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에서 보니까 예보가, 정부가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이런 소멸이 완성된 채권들 그리고 또 장기부실 채권들 이런 게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예보가 한 3조 원 가량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작년인가 재작년에 금감원에서 문제를 삼았던 것이 SBI저축은행의 소멸완성된 채권이 1조 700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얼마 전에 SBI에서 ‘이 채권에 대해서 시민단체하고 같이 소각하는 것을 좀 추진해 보겠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유암코는 전환무담보채권, 규모는 아직 저희에게 내용을 다 주지 않았는데 이것도 정부가 조금 더 강하게 언급을 해 주면 충분히 이것은 소각할, 탕감할 의향이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지금 특별법을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일단 우선적으로 정부가 갖고 있는, 특히 행복기금의 굉장히 많은 물량이 소멸이 완성됐거나 아니면 소멸이 완성된 것도 행복기금이 소송 걸어 가지고 다 살려놓기는 했습니다. 이것도 참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런 채권들 먼저 우선적으로 정부가 좀 결단을 내려서 소각을 하고 그리고 금융회사들에게 권고조치 하는 정도, 이게 그래서 특별법이라기 보다는 저희는 약간 촉구결의안 정도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특별법으로 접근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진술인 오정근
우선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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