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4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9월 07일


김상희 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4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운경 전문위원이십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직원 인사) 수고 많이 해 주세요.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회의 전 과정이 국회방송과 인터넷방송 팩트TV에서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가계부채 대책에 관한 공청회

김상희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가계부채 대책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에 출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청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가계부채가 1224조, 1300조를 향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 속도도 사상 최고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채의 질도 상당히 나쁜 그런 트리플 위기에 빠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상 최악의 민생경제의 불안 요소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11일 제2차 회의에서 가계부채 탕감정책에 관한 정부 측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행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저를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질책과 적극적인 추가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25일 정부가 주택공급 축소와 집단대출 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안과 관련해서 여론에서는 부동산경기 방어만을 위한 알맹이 빠진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고 또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주거불안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하는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당장 시장에서는 이런 우려가 또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재건축 지역의 집값이 수천만 원씩 오르고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정부는 8월 25일 대책을 발표한 지 11일 만에 부랴부랴 또 추가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이 또한 8월 25일 대책에서 내놓은 대책의 시행 시기를 다소 앞당기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진단함으로 인해서 처방을 잘못한 결과로 그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문제의 원인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끊임없이 부동산 규제를 풀어 나가고,그리고 가계부채에 기대서 부동산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정책을 유지한 채 미온적인 미봉책들만 내놓고 있다고 하는 그런 답답한 평가들이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원인을 진단하고 더욱 정확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공청회에 배석해 주신 각 부처의 가계부채 담당 주무관리자들께서는 전문가들의 비판과 고견을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보다 실효성 있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부채 경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활발히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다섯 분의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났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강훈 변호사이신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십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그리고 정부에서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에서 담당 실․국․과장께서 배석하셨습니다.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청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섯 분의 진술인 발표를 차례로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발언 및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민생특별위원회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으 며, 진술인께서는 진술인 상호간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주제의 범위 내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발표하시고 진술 시간은 10분 내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윤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김상희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제윤경 위원님.

제윤경 위원
국토교통부에서 오셨지요?


제윤경 위원
지난번 저희 민생특위, 장관님들하고 업무보고 진행하면서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 전입신고를 못 하게 하는 임대인들의 문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대략 성남시에서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오피스텔에 주거용으로 지금 실제 거주를 하고 있고 그런 세입자를 받고 있는 임대물건의 한 40%가량이 전입신고를 막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세입자 보호의 문제도 좀 있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고 있는데 세금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 이에 대한 전수조사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질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질의에 대해서 그때 당시 장관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아마 감정원 통해서 가격조사 같은 것을 할 계획인데 그 과정에서 함께 이 문제를 검토를 하겠다,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방에서 지속적으로 후속조치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계획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보고 때랑 다르게 후속조치를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이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계획이 없다면 계획을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닌지……

박완수 위원
정책질의 때 하시지요. 의사진행이 아닌데……

김상희 위원장
지금 잠깐, 후속조치를 한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박선호라고 합니다. 위원님 8월 2차 민생특위 회의 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한국감정원의 가격조사와 함께 또 전입신고하고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부하고 저희가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실태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제도개선 방안, 어떤 식으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따로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장
지금 특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리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감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후속조치들에 대해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해서는 위원장에게도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교수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오정근
저는 본래 PPT를 준비했는데 PPT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이것을 넘기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가계부채가 1257조라고 하는데 여기에 사실상 가계부채라고 볼 수 있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251조가 있어서 이것을 합하면 1509조 원 정도가 현재의 가계부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0분 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문제가 비은행예금 취급기관 대출 중에서는, 제가 슬라이드에는 표시를 해 뒀지만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대출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일단 증감을 보면 지금 현재 증감이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그다음에 예금은행 기타대출, 그다음에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도 증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은행예금 취급기관 중에서는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기타 금융기관 중에서는 보험기관과 여신전문기관 대출인데, 특히 여신전문기관 대출 증가는 1분기에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자동차 구입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계부채와 처분가능소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OECD에서 사용하는 기준을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을 제가 따로 표시했지만, 여하간 170%까지 이것이 최근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OECD 평균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인데, 지금 학계에서는 이것이 100~105%까지 들어와야만이 소비가 회복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소비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35%였는데 이것이 105%까지 하락을 하면서 최근 들어 미국 소비가 진작되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는 그 당시 2008년도에 143%였는데 이것이 지금 170%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책과 우리 정책은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에서 큰 교훈을 얻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게부채 대책이 왜 효과가 없나, 아까 사회자님 말씀대로 열흘 만에 새롭게 대책을 내놓아야 될 정도로 종래에는 가계부채 대책 하면 그래도 몇 개월은 가다가 대책을 또 내놨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냥 며칠도 안 돼서 당국이 대책을, 검토를 거론할 정도인데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진단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17페이지 그림을 한번, 위의 것을 보면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의 자금 용도별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용도별 조사를 보면 주택담보대출의 목적 중에서 주택 구입 목적 대출 비중은 최근에 4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뭐냐 하면 주로 생계형 대출, 오늘 아침에도 어떤 언론에 크게 났습니다만 5대 은행을 조사하니까 생계형 대출이 135조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계형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퇴직하고 난 분들이 별다른 수입이 없기 때문에 집을 담보로 해서 빌려 쓰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생계형 사업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퇴직한 분들이 대개 장년들인데 장년들이 특별히 할 게 없기 때문에 집을 담보로 좀 대출받아 가지고 치킨집도 내고 이런 자영업을 하는 그런 것인데, 이런 1인 자영업이 한국에 400만 명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최근 전월세 자금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전월세가 올라가면서 전월세 자금 마련 대출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과거 고금리 시대에 빌렸던 차입금이라든지 혹은 무담보 고금리 차입을 지금은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주택담보대출 같으면 보통 한 이삼 퍼센트, 3% 정도 하지만 예컨대 2금융권 같은 데, 저축은행 간다 그러면 바로 그냥 25%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니까 그것을 다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그런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그것인데, 지금 현재 이번 대책 같은 경우에 보면 주택 구입용 목적에 많이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것을 따져 보면, 이런 비율로 계산해 보면, 17페이지 밑의 표인데요. 이 중에 주택 구입 목적, 그다음에 비주택 구입 목적 이것은 생계형이나 사업 자금이나 전월세 자금 마련 또는 차입금 상환, 차환용 대출을 다 포함한 것인데, 대개 크게 보면 가계대출 중에서 예금취급기관 중에서, 예금취급기관은 예금은행하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2금융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주택담보대출이고 기타는 대개 신용대출인데, 신용대출 받아서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다 사업 자금이나 생계형 대출이나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케이스지요. 그리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도 전부 다, 그러니까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 527조입니다, 이번 6월 말에. 이것의 40% 하면 211조가 됩니다. 211조이고, 그러니까 211조 이것이 주택 구입 목적용 1금융권․2금융권을 합한 것이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해당되는 것은 은행만 해당했거든요. 은행 주택담보대출 420조 중에서 40%를 하면 168조입니다. 물론 이게 조사가 2014년 10월 달에 한국은행이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시차가 있다 하더라도 대체로 이 정도 규모 수준이다,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대체로 한 160조~170조 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난번에 내놓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전체 대출의 11%만 해당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효과가 없지요, 11%만 해당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방송이나 언론에서 얘기했는데 가계부채 대책을 얘기할 때는 좀 미시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큰 그림만 보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18페이지를 보면 집단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증가하고 있지요. 작년 12월부터 분기에 한 5조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거의 제가 보니, 밑에 보면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18조, 5조, 13조인데―이것은 약간 시차가 있지만―대체로 평균적으로 집단대출이 한 5조 원 정도 분기에 증가하는 것을 보면, 대체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에서 한 40% 정도가 주택 구입 목적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택 구입 목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담보대출은 거의 그냥 집단대출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되는 가계부채 대책에도 불구하고 왜 효과가 낮은가 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전체 1509조 중에서 168조 정도, 11% 정도만 대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당연히 없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도, 계속 신문에도 크게 난 것인데 생계형 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계형은 정말 먹고살기 위해서 빌리는 것도 있고, 좀 더 광의로 봐 가지고 어디에 치킨집이나 하나 내려고 빌리는 것까지 포함하면 이것이 계속 지금 증가…… 이것은 경기침체가 지속이 되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다들 한 55세 정도면 다 퇴직을 합니다. 55세에 퇴직하고 나면 뭐합니까, 요즘 아무것도 할 게 없거든요. 국민연금 해 봤자 얼마 되지도 않고. 요즘 또 젊은 사람들은 자기 살기도 힘들어서 부모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난 한 몇 년 사이에 갑작스럽게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장년 퇴직자들은 할 수 없이 돈을 빌려 가지고, 생계형 대출을 합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뭐냐 하면 전월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많이 상승해서 결혼한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월세 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은행 대출 관리를 강화하게 되면서 상호금융이라든지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 대출이 많이 증가합니다. 이래서 오히려 대출자들의 금리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금리가 은행대출은 담보 같은 경우는 한 3% 하지만 저축은행만 가면 벌써 25%입니다. 사실은 제가 주변에 저축은행 돈 빌려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 보면 계속 말립니다, 요새같이 불경기에 어떻게 이자를 갚으려고 하느냐. 대개 그런 사람들은 마지못해 하는 것인데 한 2년쯤 지나면 다 까먹고 집 있는 것 전세로 내려앉았다가 또 한 번쯤 더 하면 그다음에는 월세로 내려앉아 빈곤층이 됩니다.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크게 난 것인데 퇴직자들의 빈곤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대부분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빈곤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밑의 그림은 전세가격 추이인데, 전세가격 그림 보면 이게 재미있습니다. 2009년부터 전세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2007년도에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나서 2년 뒤부터, 이게 왜냐하면 집을 짓는 데 한 2년쯤 걸리거든요. 2009년부터 왜 올라갔느냐,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결과적으로 중소형을 지어서는 건설업자가 수지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 아파트가 공급이 줄어들고 민영아파트 건설업자는 전부 다 중대형만 짓기 시작합니다. 중대형은 오히려 지금 남아도는 데 비해서 중소형은 없기 때문에, 대개 결혼하면 젊은 분들은 중소형에 들어가려고 그러지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림 보면 2009년부터 전셋값이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도권 같은 데는 전부 중대형이고요, 젊은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중소형은 계속 공급이 안 됩니다. 게다가 또 분양가 상한제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보금자리주택도 공급이 되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은 한마디로 로또라고 그러지요. 그것은 왜냐하면 보금자리주택을 싸게 공급하다 보니까, 토지주택공사에서 택지를 공급을 하다 보니까, 민간 건설업자가 그 정도 가격에는 도저히 지어서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중소형 아파트는 더 공급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로또에 당첨된 것이지만 대부분의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서 전월세 자금을 많이 빌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지난 8․25 가계부채 대책의 문제점, 2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그 주요 내용은 많이 다 신문에 났으니까, 주택공급을 관리한다 하는 것하고 집단대출을 관리한다, 그다음에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한다 이 세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한번 보면, 지금 건설 부문의 주택공급을 관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2008년 이후 8년 만에 정상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주택경기에 찬물을 끼얹어서 실업자가 크게 증가할 겁니다. 지금 현재 건설 부문의 취업자가 지난달 기준으로 188만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10%만 실업자가 되어도 18만 명의 새로운 실업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뭐하겠습니까? 전부 다 또 생계형 대출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공급을 줄이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고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서, 지금도 난리가 났지요, 그래서 전월세 대출 수요도 증가하게 되고 실업이 증가해서 생계형 대출이 증가할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경기가 침체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2점 몇 퍼센트, 한 2% 중반대를 받치고 있는 게 정부의 재정지출하고 건설경기입니다. 이 건설경기마저 침체되면 그야말로 2% 달성도 어려워지면서 일자리가 더 없어져서 생계형 대출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호금융 대출을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2금융권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대부업체로 가게 됩니다. 대부업체는 금리가 보통 30% 후반대입니다. 이것 완전히 빈곤층 추락을 가속화시키는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 이번 8․25 대책은 처음에 진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계부채 대책 방향을 잠깐 한번 보면…… 주택경기는 뒤에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오신 분이 하실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27페이지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해결될까, 그것은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젊은 신혼부부용, 특히 수도권 중소형 아파트 또 중소형 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됩니다. 이것 없이는 천하에 없어도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젊은 신혼부부들의 전월세 대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아마 한 60대 정도 전후 되신 분들은 아이들이 결혼한다 그러면 전세 자금 마련이 당장 걱정입니다, 저도 은행 대출 받아서 우리 애들 전세 얻어 줬습니다마는. 당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분양은 대개 중대형이고, 특히 지방 중대형 같은 겁니다.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곳인데, 수도권의 중소형 아파트, 중소형 임대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 구분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공급을 줄인다 이래 버리면 전월세 가격이 더 올라가겠지요? 두 번째, 이것은 뭐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일자리 창출, 규제 혁파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생계형 대출을 줄이는 첫 번째 첩경입니다. 지금 일자리가, 이미 2% 중반대이기 때문에 대학 졸업하고 45만 명이 나오는데 대학 졸업하면 잘해야 20만 명의 일자리밖에 창출이 안 되니까 거기서 25만 명이 할 일이 없어지지요, 또 55세 정도 전후에 퇴직하면 장년들 할 것 없지요, 전부 생계형 대출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계부채 대책에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부실위험 취약가구 대출인데,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취약가구들이 너무 많이 증가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조금 이따가 내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금융기관이 도저히 안 되는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부실위험이 높은 취약가구는 채무재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중금리 서민금융을 강화한다, 그런데 이 서민금융을 강화한다고 그러니까 벌써 서민금융진흥원이라고 조직부터 먼저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조직 만들면 조직 유지비용 들어가지요, 뭘 어떻게 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고위험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탕감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부실위험가구가 대체로 보면, DSR이라고 해서 소득 중에서 원리금 상환 비율이 40%가 넘고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많은 그런 가구를 부실위험가구라고 본다면 대체로 252조 원, 가구 수는 113만 가구 정도가 지금 부실위험가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굉장히 큰 문제인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책이 좀 집중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미국 금리가 이번 금년 12월쯤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자본 유출에 대비해서―그런 상황인데, 금리 1%p 상승은 부실위험 부채비율이 2.2%p 정도 증가해서 약 4만 가구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자료 분석인데, 금리가 만약에 2%p 정도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30% 하락한다고 하면, 이게 동시에 발생하면 고위험 부채가구가 50만 가구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연말쯤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고 아마 그런저런 이유로 부동산 가격이 또 주저앉게 되고 이렇게 되면 고위험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상당 부분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굉장히 큰 문제, 이 부분에 관한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금리 문제에 관해서 가끔, 금리 내리면 가계부채가 증가하지 않을까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여러 분석들을―여기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다 소개할 필요가 없어서 아예 안 했습니다마는―종합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경제학은 늘 언제나 이 얘기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p 하락할 경우에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1%p 증가하는 것으로 한국은행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택담보대출의 40% 정도만 주택 구입 목적이고 나머지는 생계형, 전월세 자금 마련 목적 대출임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가 경기 활성화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중소형 아파트를 공급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주택 대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실증분석 결과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연립방정식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하나만 가지고 분석하면, 금리가 내리면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은 또 다른 면에서 금리를 내리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중소형 아파트 공급이 되면 전월세 대출이 줄어드는 요인도 있으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셨습니다.

진술인 오정근
시간이 다 되었나요? 제가 하도, 빨리빨리 해 가지고 10분 내에 끝내려고……

김상희 위원장
다음 진술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불리해지실 것 같은데요. 시간을 되도록이면 잘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오정근
윤석헌입니다.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서 오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미시적인 부분을 많이 짚어 주셨는데, 저는 조금 거시적인 차원도 곁들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현 시점에서 한국 경제가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 될 성장통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종합적이라는 것은 거시경제, 금융, 사회복지, 주거 등등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조화가 되는 그런 정책의 패키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게 평균의 문제가 아니라 꼬리의 문제이다, 그래서 하방위험이라고도 경우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저소득층, 자영업자,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다중 채무자 이런 쪽의 문제다…… 앞에서 오 교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사전적으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라도 이 문제가 악화되어서 위기에 진입을 하게 되면 우왕좌왕 하지 말고 사전에 생각해 두었던 대로 집행하는 그런 현명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해서 해외 사례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해 있는 위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위험을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위험, 한국 경제는 대외 의존도도 높기 때문에 해외발 위험 요인이 굉장히 큰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위험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가계부채가 계속 지금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 위험을, 해외에서 위험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감당할 만한 역량이 지금 높다고 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태라서 양쪽을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얘기를 해 보면 한국 경제가 상당히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위험을 얘기하느냐, 하나는 소위 말하는 금융위기 또는 경제위기 가능성, 저는 이 가능성은 앞으로 한 1년,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채의 부담이 소비를 줄이고 그것이 또 소득,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음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침체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무겁게 와 닿았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적절한 대책이 없이, 예를 들면 2년, 3년 지속이 되면 정말로 한국 경제는 재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야말로 위기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에서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분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의 사례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 저희 한국보다 부채, 그러니까 가계부채를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그냥 가계부채비율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비율이 훨씬 더 높은, 심지어는 저희보다 거의 한 2배 이상 되는 그런 선진국, 덴마크나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 보면 그런 나라들은 저희들보다 훨씬 금융 면에서 앞서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금융의 하부구조, 어떤 여러 가지 경쟁력, 그다음에 사회복지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미 잘 갖추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부채를 레버리지의 어떤 긍정적인 쪽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면도 우리가 전체적인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또 자산이 부채를, 거기 금융자산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의 34쪽 아래 부분을 보시면 ‘금융자산부채 추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자산․부채는 다 금융자산․금융부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것이 금융순자산인데 그게 늘어나고 플러스인 상황이라면 괜찮은 것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을 또 일부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수치라는 것은, 이게 다 정상대의 수치이기 때문에 일단 경제가 어떤위기 상태로 가면 이런 그림은 순식간에 바뀌어 버릴 수도 있다. 그다음에 연체율 수치도 마찬가지다, 같은 맥락에서 이게 우리가 항상 하방위험을 걱정해야 되지 정상 시의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인 부분에서 맞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자영업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되고……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한국 사회에서 모든 경력 경로는 치킨집으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이 어려우면 자영업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자영업 쪽으로 가면 거기 부실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자영업 비중 자체가 OECD에서 네 번째로 높든가, 이렇게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부실률도 높은 상황에서 그 시장이 안정되지 않고 부실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39쪽의 선진국들의 채무조정 경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들의 채무조정 경험은, 일단은 위기대응은 사전적인 문제와 사후적인 문제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사후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여기에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이런 문제들을 겪은 나라들이 있지요. 거기 보면 아이슬란드, 영국, 미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일랜드, 스페인 이런 식으로 죽 나누어 놨는데 그중에서 아이슬란드, 영국, 미국 이런 경우들은 사전적으로 그다음에 굉장히 확실한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선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일랜드하고 스페인은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자꾸 질질 끌고 미루고 대책도 그렇게 확실한 대책을 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다시 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고 하면서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하는 그런 문제를 겪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야 되는 문제는 지금부터 당장 전체적인 어떤 플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플랜을 만들어 놔야 되고, 그 플랜에 따라서 만약에 일이 터지면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것이 사전적으로 여러 경제 주체들한테 어떤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 최근에 네덜란드가 집값…… 네덜란드가 지금 굉장히 비율이 높은데, 거의 저희의 한 2배 정도 되는 수준인데 네덜란드에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 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는 잘 아시다시피 금융 면에서는 굉장히 선진국이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가계부채의 증가를 허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처음에 대응에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선 총량 관리 이것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기적인 효과를 중시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중장기적인 여러 가지 영향이나 효과들을 파악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만들어야 되고, 과거에 LTV․DTI 규제 하던 것을 완화한 것은 다시 돌리는 것이 저는 1순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가계부채라는 게 너무 갑작스럽게 옥조이는 것은 자동차가 가다가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으면 자동차가 흔들 하고 충격이 큰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에 충격이 클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을 좀 서서히 밟는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서서히 해서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42페이지 아래 부분에 사전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금융권의 자율형 프리워크아웃 확대 이런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이것의 문제, 원인제공자가 사실은 금융기관이니까 금융기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어떤 법적 조치에 들어가기 전에 자율형으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분들이 또 말씀을 하시겠지만 주담대와 생계형 대출에 대해서는 이것을 좀 구분을 해서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이게 발생하면, 그것을 로우 프로버빌리티, 하이 서베러티(low probability, high severity)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것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부실이 되어서, 도산이 되어서 발생하는 소위 말하는 매몰비용, 데드웨이트 코스트(deadweight costs)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변경을 우리가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이것은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적인 지원도 있을 거고, 교육 지원도있을 거고, 그다음에 컨설팅 같은 지원도 있을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하기 위한 크레디트 카운슬러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후적 대응 방안으로는 부실채권 회수의 문제는 최근에 조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채무조정제도 이것은 앞에서 해외 사례 말씀드렸는데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전체적인 것을 종합 패키지 차원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상 결론은 생략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시간을 발제 내용에 비해서 조금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이강훈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님이시고요. 이강훈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오정근
저는 전체적인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보다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정부가 지난번 8․25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분양 시장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급 과잉 우려가 있다면서 주택공급을 감소시키는 대책을 가계부채 대책의 하나로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전문가나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이 또는 시민단체에서 보인 반응들은 49페이지 이하 50페이지에서 제가 간단히 요약을 했는데, 대체로 전매제한 강화를 요청했지만 국토부가 주택건설경기 위축을 우려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서울경제신문의 기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선일보에서는 25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더 끓어오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예상을 했는데 이번 대책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게 오르는 거다라는, 그래서 택지 공급을 줄이겠다는 것이 오히려 희소가치를 더 올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 중에서는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전문가도 있고요. 대표적인 단 체들 중에서 경실련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 관리를 내세운 집값하락 방지 대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동산 대책이 가계부채 대책의 중요한 내용이 된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지만 가계부채 증가 중에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파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 기준 연간 가계부채 증가액 117조 원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79.7조 원을 차지해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중에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중에서 집단대출 증가가 약 절반 좀 안 되는 수준으로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신규 분양과 관련된 가계부채 증가세를 방치할 수 없다 이런 판단들을 정부에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가 51페이지에서 간단하게 2016년 월별 주택매매 거래량을 표로 보여 드렸는데, 이것은 이미 한국감정원에서 통계가 나온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건데, 지금 보면 1, 2월에 좀 떨어졌다가 나중에, 3월 이후로 죽 늘어나면서 7만 채, 8만 채, 지금은 9만 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완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이런 매매 증가세를 꺾지 않겠다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정부가 지금 상반기의 분양실적 20.6만 호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주택 신규 분양 청약경쟁률이 부산이나 대구, 강남, 제주도 등 이런 일부 지역에서 매우 높게 나와서, 예를 들어 청약률이 부산은 73 대 1이라든지 강남도 41 대 1 이렇게 상당히 높은 비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 관리대책만 내놓고 과열의 근본 대책인 주택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어떤 대책들을 제외한 것은 주택매매시장 활성화 기조에 찬물을 끼얹지 말자 이런 의지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가계부채 급증 문제가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린 신규 아파트 분양 수요 증가로 인해서 주택 분양가격에 거품이 형성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분양권 전매 제한에 대한 강화라든지 분양가상한제 재도입이라든지 이런 생각해 볼 수 있는 투기 억제 수단을 이렇게 다 배제한 채 부양 기조를 명확히 하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가계부채 억제 대책으로서 적절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다.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쨌든 공급 조절 수단으로서 가계부채 관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정부는 명확히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주택시장의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투기수요 억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공공택지의 민간분양 주택은 1년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있고요, 수도권 민간택지는 6개월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양권의 단기 매매를 해서 차익 실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에 따라서 떴다방이라든지 다운계약서,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권 거래 등 온갖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상태인데 정부가 이렇게 분양시장에 대해서 혼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그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특히나 투기수요를 억제할 근본적인 대책들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서야 분 양…… 부동산 투기꾼들이 가세한 분양시장에 거품이 낀 분양가격과 거기에 다시 프리미엄까지 붙은 분양권 전매로 인해서 실수요자들은 상당한 리스크를 지고 이것을 구매해야 될지 아니면 구매를 포기해야 될지 이런 갈등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됐다 이렇게 보고, 분양권 전매는 사실상 폭탄 돌리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수요에 기댄 가격유지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저희들은 2014년 12월 31일 날 민간택지에 대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사실상 폐지가 됐는데, 그 당시에 일부 상승 우려가 있는 곳에 사후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하는 제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원상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 그리고 2014년 6월부터 수도권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권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서 전매제한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고 그 이후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자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6개월까지 전매 제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유지됐는데 이 부분도 그 이전으로 돌려놓는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결국은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에 대해서 정부가 분명히 경계를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가 지고 확 위축시키자는 그런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렇지만 이게 어느 정도 문제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규제할 의지가 있다는 것들을 정부가 보여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해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절하게 그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희 위원장
이강훈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진술인 오정근
안녕하십니까? 귀한 자리에 불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발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앞에 요약이 있고 총론, 그다음에 조금 넘어가면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가계부채 탕감의 경제적 효율성―이 두 가지가 60페이지에 있고요. 그다음에 62페이지부터 입법과제 제안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로 총론은 간단히 넘어가고, 2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총론을 한번 보시면, 여러 번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지난 8월 25일에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이라는 소위 8ㆍ25 대책은 ‘부동산 가격지지 정책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보편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지지 정책일 경우에는 공급량을 축소하면 거래량은 위축이 되겠지만 거래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 중에 어느 게 더 강할지는 탄력성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거래량 위축보다 가격 상승효과가 크다면 가격 상승의 일정 부분에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주택담보대출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설사 공급을 줄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보기 쉽지 않다 그런 말씀 잠깐 드렸고요. 58페이지에 보면 가계부채 대책은 채권자․채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적인 시각에서 볼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본을 어떻게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생산활동에 투입해서 경제적 생산의 효율성을 올릴 것인가 이런 측면도 살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 뒤의 나머지 부분은 개별 단위를 말씀드릴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0페이지로 넘어가서 2절의 가계부채 대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하단 3절 가계부채 탕감의 경제적 효율성 부분 잠시 진술 올리겠습니다. 보통 가계부채에서 저소득ㆍ저신용…… 오늘은 참 예외적으로 그런 반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진술인들의 의견이 가계부채 중에 변제가 불가능한 부채는 탕감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오늘의 자리는 좀 독특한데요, 일반적으로는 가계부채 탕감 얘기를 하면 바로 나오는 게 도덕적 해이 논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계부채를 채권자ㆍ채무자 또는 채권자 위주의 시각에서 볼 때 그러한 것인데, 제가 여기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설사 채권자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탕감이나 부도를 반드시 도덕적 해이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61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이런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는 채권자의 주장이 사실이기 위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은 부도나 채무 불능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외부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어떤 숨은 이유로 대출계약상의 의무를 실행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따라서 채권자가 의도하지 않은 손실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타당성이 더 높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채권금융기관은 대출을 해 줄 때마다 모든 잠재 채무자에 대해서 신용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5등급이니 6등급이니 7등급이니 해서 어떤 때는 대출을 거부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대출해 주면서 가산금리를 위험도에 따라서 부과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산금리의 경제적 성격이 뭐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사람이 담보를 제공했거나 보증인을 내세웠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시했다면 가산금리는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가산금리는 이런 것들과 대체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경제적으로는 금융회사가 파산위험에 대해서 보험을 판 것이다, 그리고 보험료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보증보험에서 보험을 제공하지 않고 금융기관 그 자체가 보험을 제공한 것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사고, 즉 부도가 나면 보험회사인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금융기관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보험금 지급하는 것이니까 그냥 터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부채 탕감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가 비싸게 금리를 다 받아 놓고 정작 부도가 나니까 도덕적 해이를 들어서 ‘당신한테는 내가 돈을 못 내주겠다. 니 돈으로 다 갚아라’, 부채 탕감은 도덕적 해이다라는 것은 마치 화재보험 들 때, 화재보험 팔아 놓고 집에 화재 나니까 ‘불 난 건 니 책임이다. 이것 자꾸 그렇게 보험회사가 돈 주면 도덕적 해이 생긴다’라는 말과 질적으로 대단히 유사하다, 오히려 이 부분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 가계부채 탕감이 꼭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로만 볼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이들의 인적자본 훼손을 생각하면 채무자 한 사람을 경제인으로서 기르기 위해서 사회 전부가 부모님의 돈이건 또는 사회의 돈이건 그 사람에게 엄청난 투자를 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갚지 못하는 상태에서 채권추심을 심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서울역의 노숙자로 내쫓아서 사회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인적자본만 날아가고 그것보다는 이 사람을 빨리 생산현장에 복귀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2페이지부터는 간단하게 입법과제를 몇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우선 62페이지 통합도산법 중에 개인회생 절차를 정비해서 이것이 법정 절차이건 사적 워크아웃이건 모든 것의 백드롭(backdrop)이 되게, 기본이 되게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부터 역산해서 사람들이 법원에 가면 이런 꼴이 나니까 내가 법원을 갈 것인가 아니면 밖에서 사적 채무조정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의 준거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현재 최장 변제기간이 5년으로 돼 있는 것을 3년으로 줄이자는 내용이고요. 그것은 예를 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11조 5항에 ‘5년’이라고 돼 있는 것을 ‘3년’이라고 글자 한 글자, 숫자 하나를 바꾸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법률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소위 ‘직권결정을 대심구조로 전환하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법원의 입장이 채권자를 위한 채권회생의 대리기구가 아니라 채권자하고 채무자 사이에 공평한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하고 채권자의 이의 제기가 없는 한 그대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면책과 관련해서 현재는 채권자의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나서서 면책 불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 채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면서도 채무자의 회생을 촉진시킨다는 의미에서 보면 ‘면책결정은 채권자가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면책이 가도록 하고, 다만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살펴서 면책을 불허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훨씬 공정하기도 하고 효율적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의 2번에는 지금 여러 번 나왔지만 상환 불가능한 개인 채무들이 있습니다, 변제 불가능한. 이것은 일제 정비를, 국회가 민생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셔서 이제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이들의 부채 탕감하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행복기금을 이용해서 정부가 사들인 다음에 채권추심 없이 들고 있다가 만기가 되면 그냥 소각해 버리면 됩니다. 사실상 부채 탕감이지요. 그러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합도산법을 우호적으로 바꿔서 이 사람들이 다 법원 문을 통과해서 이런 효과를 얻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너무 늦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민생특위에서 이런 일제 정비와 관련한 특별법을 마련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실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특별법에 포함돼야 될 기초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선 채무자의 범위를 정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통상 장기연체 소액 채권자, 예를 들면 10년 이상 장기가 돼 있고 2000만 원 이하 소액 이것을 2000만 원으로 할지 3000만 원으로 할지 1000만 원으로 할지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하시더라도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이 저신용ㆍ저소득ㆍ다중채무자들의 채무입니다. 이때 저신용을 몇 등급으로 할 것이냐 저소득의 기준을 최저생계비상 얼마로 볼 것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어떤 기준을 잡더라도, 여러 연구에 의하면 통상 100만에서 150만 사이의 가구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채무자의 보증인, 보증인 문제를 풀지 않고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대상 채권은 이런 사람들의 3년 이상 연체 채무라든지, 이것도 적당히 연체기간 정하시면 됩니다. 5년 이상 연체로 해도 저는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러면 특별법의 법률적 효과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이런 자격에 맞는 적격 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서 적격 채권은, 그러니까 여기서 소각 적격 채권이 되겠지요. 적격채권은 소각하고 당사자는 면책한다. 보증인은 어떻게 하느냐? 보증인은 보증인의 지급 여력과 명목 채권금액의 일정 비율, 저는 이게 일단 한 30%로 생각했는데요, 이것도 얼마든지 협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작은 쪽만을 변제하면 면책해 주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8ㆍ25 대책이 주택시장 대책이고, 오늘 부동산 문제 쪽에도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주택담보대출은 어떻게 하냐? 대책이 참 없습니다. 채무재조정과 관련해서는 가장 어려운 조정 대상 채무가 주택담보 채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채무 조정의 입장에서 가능한 한 이 채무가 안 늘어났으면 제일 좋겠다, 그리고 이미 늘어난 채무는 이것이 주택시장의 주택시장 내부적 요인이 아닌 별도의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설계하자. 이게 거의 미니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설계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개인회생 절차는 거의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청하면 개인회생 계획이 인가돼서 개인회생이 실제로 일어나면, 그 변제가 개시되면 바로 이 주택을 채권자들이 담보채권, 예를 들면 은행이 압류를 해서 임의변제를 구하기 때문에 집을 그냥 날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고, 오히려 신용회복위원회는 자율협약으로 묶어줘요. 그러니까 조금 불리하더라도 다 그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재제도가 법원의 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말씀은 모든 담보채권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개인회생 계획에 의해서만 변제받도록 하자…… 이것은 우리나라의 한진해운 경우도 보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기업회생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외국의 개인회생 절차도 당연히 다 묶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안 묶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많으면 주택에 관해서만 적어도 그렇게 제한적으로 해 보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주택담보채권은 금액이 1억, 2억 원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용채무도 있을 텐데 그 신용채무는 500만 원,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담보채무를 묶으면 담보채무에 대해서 최우선변제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돈이 없어서 신용채무는 전혀 변제를 못합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회사들이 이 법 개정을 그냥 가만히 눈뜨고 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선의 원칙을 일부 미세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분야를 많이 연구한 도산법연구회의 학자들이, 거기는 변호사․판사․법학교수님 이런 분들이 모여서 된 곳인데 거기에서 옛날에 만들었던 개인회생절차 안에 주택담보대출을 묶는 방안은 절대 우선의 원칙을 일부 조정해서 초기 3년 동안은 담보채권 현재가치의 이자만 갚고 나머지 금액은 무담보채권 변제에 쓰자, 신용카드 빚도 갚아 준다, 너희가 우선이 아니지만. 3년까지만 갚아 준다, 그다음에 신용부채는 땡, 그리고 나머지는 예를 들면 10년 동안 나누어서 현재가치를 갚아 나간다, 혹은 10년이 부족하면 제 생각에는 더 늘릴 수도 있는데요. 그 조문은 너무 복잡해서 여기에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미 조문화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시경제의 전체적 안정성을 위해서 금융시스템의 거시건전성을 모니터할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과정에서 유관 감독기구 간 협의체 문제가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허윤경 연구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십니다.

진술인 오정근
허윤경입니다. 앞서 진술인들이 많은 논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8․25대책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8․25대책이 나온 배경은, 앞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부채의 절대적인 잔액, 그다음에 증가속도, 질의 문제 이 세 가지는 모두가 다 이 자리에서 공감하는 문제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에 8․25대책이 나왔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안에서 최근 들어서의 패턴이라고 하면 신규분양 물량 증가에 따른 집단대출 증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자라는 차원에서 8․25대책을 이해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하시면서 목표를 네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소득 제고, 과잉공급 차단, 취약 부문 관리강화, 취약계층 지원강화라는 네 가지의 목표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5개 부처에서 공동으로 정책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소득 제고 같은 경우에는 확장적 재정운용 같은 거시경제 차원의 정책이다 보니까 간접적인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취약 부문 관리강화나 취약계층 지원강화와 관련된 금융 부문의 정책은 사실은 기발표된 대책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8․25대책이 나오고 나서의 평가가 기대하기는 수요조절 정책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를 뜯어보니 공급조절 쪽의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기대했던 플러스마이너스 방향성이 달랐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논의가 됐던 부작용의 문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8․25대책 자체가 시장부양을 위한 대책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일부 나온 건 사실이고요. 저는 이건 단기적인 부작용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8․25대책 이전에 주택공급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77만 호에 달하는 주택공급이 있었고요. 이 정도의 주택공급은 저희가 200만호 주택공급을 할 때와 같은 수준의 물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8․25대책 이전에는 공급물량을 조절해야 한다라는 논의들이 훨씬 더 있었고요. 이것이 지금 정부의 어려움이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채도 조절을 해야 되고요, 공급물량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리스크 요인도 함께 관리해야 되다 보니까 발표 과정상에서 이 정책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대책발표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일부 비판들의 원인을 제공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정책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니까 제가 스킵을 하겠습니다. 7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제가 한은에서 발표한 2016년 경제 전망치를 삽입해 봤는데 저희가 상반기 때 GDP 성장률이 3%였습니다. 상반기 때 건설투자가 10% 정도를 실현했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GDP 성장률을 한 2.4% 예상하고 있는데 건설투자 부분이 3.9%입니다. 이 얘기는 올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것이 바로 건설투자고요, 이 건설투자의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주택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려운 건 다 아시는 사실이고요 지금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해야 되는 목표도 있고 거시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도 분명히 다 동시에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계부채 관리에 들어왔을 타이밍이 언제였었느냐라고 보면 저는 상반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반기에 했다라고 하면 건설투자 10%, GDP 성장률 3% 이때를 조금 낮춰 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흡수 가능한 수준이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반기에 저희가 2.4%라는 경제를 맞추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주택시장에 대해서 직접적인 규제, LTV 규제나 청약제도 규제 자체가 시장에 주는 부담을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앞서 제가 공급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입주물량이 언제 도래하느냐 하면 내년에 도래합니다. 내년에 도래하면 다시 규제를 풀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가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주택정책이나 금융정책이 1년이라는 단기를 보고 시장을 가져갈 것이냐라는 부담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 면 조금 긴 호흡에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가계대출과 관련된 논의들 중에서 과연 LTV․DTI 규제를 하는 것이 서민에게 도움이 되느냐라고 보면 저는 LTV 규제를 하는 것은 리스크를 금융권이 가져가는 것이지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들이 많았지만 서민들은 지금 소득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이다, 이것이 서민을 위한 시장 안정성의 어떤 대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인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소득증가와 함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목표 안에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타이밍상 지금 현재 규제정책을 하기에는 타이밍이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민에서 나온 것들이 8․25대책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73페이지를 보시면, 공급시장이라는 것이 중간에 분양시장을 규제한다라고 해서 물량이 통제되는 것이 아니고 리스크도 관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시장이라는 것 자체는 택지매입에서 입주까지 4~5년의 장기사업이 되고요 또한 분양 정도 시점에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2~3년 정도 걸쳐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규제가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그 규제를 가져가더라도 사업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중간단계에서의 규제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가 전이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간단계의 관리보다는 인허가 전에 앞단에서 관리해서 아주 안정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상태로 시장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관리목표이자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의 8․25대책은 프로세스를 정비해 본다라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앞단을 관리한다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단기적인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물량은 계속 쏟아지는 거고, 앞단에서 택지매입 조절해 봐야 뒷단에 있는 것들은 계속 지금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를 바란다라고 하면 8․25대책은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앞으로 주택시장이 과연 과거와 같이 전국 단위로 움직일 것이냐라고 보면 이제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뭐 강남재건축은 분명히 좋지만, 지방의 대구라든지 나머지 지역은 청약경쟁률이 높은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약경쟁 과열과 관련된 어떠한 정책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봤을 때 시장은 굉장히 국지적으로 변화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가진 정책수단이라는 것은 대부분 전역적인 수단으로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미시적인 효과보다는 아주 큰 차원에서의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분명히 8․25대책의 부작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단기적인 효과는 상당히 낮고 분양시장을 일부 양극화시킬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HUG의 분양보증 건수를 두 건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리스크는 적고 수익률은 확보될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수요자가 몰릴 가능성이 높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금리라는 아주 강력한 시장환경에 놓여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봤을 때 조금 미스였다라고 보는 게, 앞서도 논의가 나왔지만 시장에서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는 훨씬 더 강도가 높은 대책이 나올 것으로 미리 언론상에서 공지가 상당히 많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 상당히 후퇴한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낮은 수단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일부 내성을 보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보면, 두 가지는 우선 단기적으로 잡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강남에 있는 재건축시장에 대해서는 일부 분명히 어떠한 정책적인 시그널을 보여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HUG에서 하는 방식의 분양가 규제는 수분양자에게만 모든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규제방식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단에서 재건축시장 노후주택 정비와 관련돼서 정부가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신규분양시장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청약제도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경기가 나빠지면 후분양과 같은 우리의 주택을 판매하는 방식에 대한 패러다임을 아예 바꾸자는 논의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청약제도와 후분양제, 전체적인 주택의 판매를 어떻게 가져가고 정책적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논의들이 좀 더 긴 안목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희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진술인 다섯 분의 진술을 모두 들었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진술인들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요, 질의시간은 위원장과 간사들 간에 합의한 대로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부에서도 나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또 추가로 드립니다. 질의 시에는 답변하실 진술인과 담당자를 꼭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윤경 위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입니다. 전성인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8․25대책이 가계부채 대책이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조금 당황스러운 것은 정부나 새누리당 입장이 그동안 사실 공급을 확대해야 가격이 안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공급론을 굉장히 강하게 펼치다가 느닷없이 공급을 억제하는 정책을 내놓고, 심지어 그 이튿날인가요? 금융위원장께서 다시 연내에 DSR을 도입할 수도 있다, 그래서 DTI보다 더 강력한 것을 도입하겠다. 이게 다 외부 시민단체 지적처럼 하나의 시그널이 돼서 연내에 대출규제가 강화되기 이전에 빚을 내서라도 청약시장에 뛰어들어야 된다, 이런 투기적 욕구를 강화해서 최근에 이런 과열현상이 벌어진 게 아닌가 이런 심각한 생각이 드는데요. 이로 인한 지금 논의되고 있는 후폭풍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제가 될지 이게 하나 궁금하고요. 그거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진단 정도만 들어봤으면 좋겠고. 하나 더 마저 질문을 드리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채무조정보다는 법원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는데, 그 채무조정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은행장님들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연체 이후에 채권기관에서 하는 행위는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2개월만 연체해도 바로 담보권 실행하고 이 채권을 다른 자산관리회사(AMC)에다가 팔아치우거든요. 거기에서 담보권 실행되어서 넘어간 뒤에 바로 담보를 회수하고 그 채권을 회수하고 또 남은 채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그것까지도 다 사실은 추심을 하기 때문에 무담보 대출로, 무담보 채권으로 전환해 가지고 같이 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너무 과도하게 잔인한 것 아니냐, 이렇게 했을 경우, 게다가 이러한 연체물량이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면 지금 연체율은 좀 안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민스키 모멘텀(minsky momentum)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급반전해서 부동산시장의 부실과 가격폭락과 그다음에 금융시장의 부실 이거 동시에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는데 그 전에 금융회사 스스로라도 건전성을 위해서 채무조정을 특히 담보채권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은행장님들이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지금 자기네도 사실은 채무조정에 대해서 유연하게 입장을 갖고 싶다, 그런데 다만 정부 쪽에서 자꾸 담보물건을 은행이, 채권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도 울며 겨자먹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감독 가이드라인을 좀 바꾸어 준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채무 재조정을 할 의향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하나 신용채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채무 재조정을 할 의향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저축은행하고 카드사들이 이 채무 재조정이라는 하나의 제도가 사회적 시스템으로 도입될 경우 자기들이 그동안 과잉대출해 왔던 것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한다, 은행은 사실은 채무 재조정에 적극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금융감독의 가이드라인이 바뀐다면 굳이 파산을 통한 이런 채무 재조정이 아니라 사적 채무 재조정을 활성화시켜서 채무자에게도 좋고 금융시장도 사전적으로 안정시키는 이런 것이 좋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진술인 오정근
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우선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번 8․25대책 관련해서 주택공급을 증가시키는 정책에서 주택공급을 억제시키는 정책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최근에 연내 대출심사를 좀 강화하겠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는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택공급 수요 이쪽을 보기보다 저는 주택가격이라는 쪽에서 보면 상당히 일관된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주택공급을 확대할 때 그때의 논지가 주택의 수요는 가만히 있는데 공급을 확대해서 주택가격을 떨어뜨리자가 아니라 주택수요를, 주택금융의 규제를 완화해서 LTV․DTI를 완화해서 주택수요를 늘리면 가격도 올라가고 거래량도 늘어나는 것이지요. 이번 경우에는 공급을 줄이기 때문에 거래량은 줄지만 가격은 올라가거나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량으로 보면 과거의 정책과 지금의 정책은 정책이 달라졌다, 이거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가격으로 보면 결국은 주택가격 지지정책이다 저는 그런 시각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주담대 채무조정 관련해서 은행들 현실이 2개월 연체 뒤에 거의 공식처럼 잡고서 채권회수에 들어가는데 저는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일어났다, 우선 은행 입장에서 이것을 섣불리, 그렇지 않았더라면 얻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입증 없이 이것을 섣불리 채무조정해 주면 업무상 배임입니다. 딴 데 가서 이거 했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왜 이것 깎아 주었느냐 이러면 바로 배임이고 은행원이 그것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다른 제도가 정비가 되어야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도산법의 정비는 물론 우리가 그쪽에 실제로 채무자가 들어와서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생각을 해도 되지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채무조정의 일종의 베이스라인으로 작용한다, 법원에 가면 결국 이만큼 받는다, 그런데 거래비용 들고 시간 들고 그런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사적 채무조정을 해서 그것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면 업무상 배임의 혐의나 뭐 이런 것 상관 없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 제도가 너무나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 채무조정을 하는 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걸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조정이 안 일어나는 면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각에서도 도산법에서 채무자 우호적인 정책을 해 주어야 그것이 사적 채무조정에 대한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금융권의 반대는 어느 나라나 있는 얘기입니다. 카드사 같으면 담보대출을 해 줄 수가 없는 업무영역이기 때문에 신용채무에 대한 채무자 우호적인 제도개편에는 어디서나 반대를 하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업계의 이해관계와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 그리고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생산능력의 보존 이 두 가지 가치를 잘 비교평가하시면서 지금보다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윤경 위원
조금만 더……

김상희 위원장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요.

제윤경 위원
하고 가려고요. 1분만, 1분만 해도 되나요?

김상희 위원장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좀 늦게까지 할 것 같으니까 가셨다가 그때 오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다 못 채울 것 같아요, 앞서서도 시간을 많이 쓰시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 새누리당의 정유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섭 위원
인천 부평갑의 정유섭 위원입니다. 저희가 보면 매년 가계부채 대책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는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8․25 때 정부에서 대책 발표하면서 가계부채를 평가하면서 자료를 낸 것에 보면 해 외 주요기관에서 최근에 한국 가계부채를 평가한 것이 무디스에서는 ‘가계부채 위험 경감을 위한 대출 대환계획은 신용도에 긍정적이다’ 해서 국가신용등급을 상향했다고 그러고, IMF에서는 2016년 4월에 ‘한국 가계의 재정상태는 안정적이며 가계부채는 여전히 관리 가능이다’ 또 OECD에서도 ‘금융 부분의 시스템 위험은 제한적이다’ 등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평가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윤석헌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가계부채가 평균의 문제가 아니라 꼬리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저소득층이나 다중채무자가 문제이지 다른 가계부채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소득층,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책만 강구하면 되겠다는 생각이십니까? 우리 가계부채에 대한 선진국 또는 주요 평가기관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오정근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균보다 꼬리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평균도 지금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하고 비교하면 우리보다 더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여럿 있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금융 쪽에서 앞서가 있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역사와 그런 하부구조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 발생 가능성도 있고 더더군다나 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뒷감당을 하는 문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하고는 또 다른 차원에서 가계부채의 평균, 물론 평균보다 꼬리가 문제라는 말은 평균이 문제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평균의 문제는 뭐냐 하면 소비수요 같은 것을 줄이고 그다음에 소득이 창출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한 2년 3년 계속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진행이 되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 억제하는 그런 부분, 투자 억제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위기 가능성, 그래서 전자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후자의 경우에는 꼬리 또는 저소득층,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좀 심각하게 갈 수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유섭 위원
오정근 교수님, 아까 하신 것 중에 가계부채의 처분 가능성 비율에서 우리보다 높은 나라들이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스웨덴밖에 없어요. 이런 것을 봐서는 상당히 가처분소득의 비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8․25 대책의 진단이 잘못되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가계부채 대책이 아니라 부동산 대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부동산 대책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중에 11%에만 해당하는 대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주택 공급을 줄여서는 안 되고 수도권 중소형 임대아파트 공급 늘리는 것,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해서 좋은 일자리를 국민들한테 공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요, 당위론적이기는 한데 그러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가계부채를 절감하게 하는 일자리 창출 대책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진술인 오정근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당연한데도 안 되고 있는 것이 답답합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어떤 자료 조사한 것을 보니까 작년 퇴직자들이 자영업을 하는 것보다도 근무할 때의 수입의 절반 정도만 줘도 일자리만 있으면 일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인 자영업자가 400만 명이나 돼요. 보통 자영업자가 한 550만 명 정도 되고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면 한 650만 명 되는데 자영업자 550만 명 중에서 400만 명이 혼자서 하는 자영업자예요. 그러니까 영세하게 그냥 까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돈들이 대개 빌린 돈들입니다. 빌린 돈들을 가지고 자영업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규제를 없애서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는 여기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당장 규제프리존법도 하나 처리를 못 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유섭 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술인 오정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가 생기고, 특히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예컨대 400만 명의 1인 영세 자영업자가 200만 명만 일자리가 생겨도, 100만 명만 일자리가 생겨도 그만큼 생계형 대출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 것이 가장 급선무고…… 아까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아이들을 키워 보니까 금방 절감을 하겠더라고요. 결혼을 당장 둘이 하는데 이거 보니까 전세금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전성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주택정책을 임대주택 공급으로 좀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유섭 위원
오 교수님 말씀 고맙고요. 규제 완화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빨리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간 때문에 오 교수님 그만하고요. 이강훈 변호사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1페이지에 정부대책에 부동산 대책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진술하신 대책의 대부분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막 집값 올라가 가지고 모든 수단을 써도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마지막에 LTV하고 DTI를 건드리니까 잡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언급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투기과열 때 대책인데 지금이 그런 정도라고 보십니까?

진술인 오정근
투기과열 시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는 양상들입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곳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 수도권, 강남 그다음에 주요 대도시들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이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정책이라는 것은 생각하기가 좀 어렵고 그런 투기과열 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대책들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위원
다섯 분 진술인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 8월 25일 날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이의 보완․개선점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물론 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신 분도 있고 대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좀 더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의 8․25 대책의 발표 내용 중에 정말 가계부채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대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다 유효할 수도 있고 또 다 부족할 수도 있는데 가장 결여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진술인들께서 한 가지씩만 좀 말씀을 이따 끝마무리에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오정근 진술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 대책 방향에서 ‘회복 불가능한 고위험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탕감 등 신용회복을 추진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료집 27페이지에 보니까. 탕감 대상이 되는 회복 불가능한 고위험 취약가구의 대상 선정이라든가 탕감 기준은 그러면 어떻게 잡고 계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불가피한 국내 금리인상에 대비해서 선제적 부실 위험가구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경우 정부와 민간에서 각각의 분야에서의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을 텐데 1순위로 준비해야 될 대책이 무엇인지, 만약에 이렇게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선제적 부실 위험가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면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의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오정근
감사합니다. 고위험 부실가구,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 미국도 금리를 인상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이 여기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이 예를 들어서 금리가 한 2%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30% 정도 하락하면 고위험 부채가구가 50만 가구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정도 되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융권에서 본다면 가계대출 연체율이 0.3%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가계 입장에서 본다면, 아까 그것도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연체율이 급증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요. 가계가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가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일정 부분은 탕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까 전성인 교수님이 아주 잘 지적을 했어요. 기준을 우리가 여기서 한 마디로 정하기는 힘들지만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는 채무자, 예컨대 장기연체 소액 채무자라든지 혹은 저신용․저소득 다중채무자라든지 저도 뭐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해 주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도 2007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나왔을 때 미국에서 이런 대책을 했었어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때 탕감해 준 비율이 약 3.3% 정도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국민행복기금을 도입하면서 탕감해 준 비율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그때부터 계속 문제가 남아 있는 저소득 취약가구 부채 증가가 계속되고 있고요. 우선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진작부터, 지금 실기를 해 버려서 너무 시간이 없는데 좀 금리를 낮추어서 경기를 활성화시켰더라면 이런 취약가구들의…… 대개 이런 사람들이 고령 자영업자예요. 고령 자영업자, 다중채무자인데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몇 개월 앞두고 우리가 금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데 이 부분에……

윤관석 위원
준비해야 될 대책 중심으로 마무리를……

진술인 오정근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통합도산법을 바꾸어야 은행에서 자율적인 채무 재조정을 할 것이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이라도 미리 좀 해 줘서 은행에서, 왜냐하면 은행도 이것을 완전히 떼이면 손해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채무 재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제가 드렸던 것은 대상 선정이나 탕감 기준 잡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현재 가계부채의 위기 정도하고 맞아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어떻게 좀 내용을 갖고 계신지를 여쭈었는데 추가질의를 하기에는 첫 번째 질문에서 시간이 벌써 거의 다 가 가지고 나중에 또 다른 위원님들도 있을 테니까 다른 부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강훈 진술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강화 얘기하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한 번 폐지됐던 제도를 다시 도입했을 때 오는 정책적 반발이라든가정책 혼선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될 건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강조 좀 해 주시지요.

진술인 오정근
2014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필두로 하는 부동산 3법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통과가 되면서 이후에 주택 가격을 상승시켰고 또 주택매매 거래량도 폭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부동산 경기를 정상화시키는 것으로 보였지만 부분적으로, 특히 서울․수도권 그다음에 주요 대도시들에 있어서 상당한 부작용을 낳았거든요. 그것이 가져오는 부작용은 실수요자들이 주택시장에, 분양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품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어떤 정책을 실시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가격 자체가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분양가상한제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분양가를 보장하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그 자체에. 그래서 2014년까지 유지가 가능했던 것은 그것을 가지고 분양가가 일정하게 상승하는 것을 반드시 꺾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능했던 것인데 그것을 너무 풀어버리니까 부분적으로 과열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2014년 6월 이전의 그 시기, 이것은 이미 노무현 정부 시기의 정책이라기보다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 왔던 정책이거든요. 새누리당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의 정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정도의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윤관석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더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에서 드렸던 대로 이번에 8․25 가계부채대책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꼭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빠져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만 지적해 주시면 좋겠는데 두 분께서는 얘기를 하셔서 세 분께서 간단하게 하나씩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석헌 진술인님하고 전성인, 허윤경 진술인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위원장
설명을 좀 생략하시고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술인 오정근
DSR 규제 도입하시겠다고 추후에 발표를 하셨는데 저는 그 시점에서 DSR 규제를 시작하겠다 또는 이러이러한 기관에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시작하겠다라고 천명을 했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셨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정책 방향을 앞으로는 주택 또는 부동산 그다음에 금융을 약간 분리하는 정책으로 이제부터는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술인 오정근
저는 8․25 대책에서 빠진 부분 중에 너무 담보대출과 관련한 정책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런데 다른 진술인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외국의 금리 인상 압박이라든지 이렇게 되고 한국의 경제가 자꾸 가라앉고 있다 보면 신용 채무 쪽에서 먼저 문제가 터질 수도 있는데 그쪽은 해법이 너무나 간단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미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빨리 실행에 옮기는 그 부분만 남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게 조금 아쉬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술인 오정근
저는 우선 방식의 문제는 좀 있었다, 그래서 주택정책은 주택정책에서 발표를 하시고 그다음에 가계부채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이나 한은이나 같이 해 주시고 이렇게 쪼개서 했으면 이번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아니면 또 정부의 이야기를 제대로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통합해서 발표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게 가장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대책으로서 계속 발표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느냐, 오히려 장기적인 프레임을 바꾸는 쪽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단기대책으로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 내성을 만드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주택금융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부분이 리스크 쉐어가 잘 안 되고 있다, 리스크라는 것이 대부분 수요자에게 가고 있고 금융권이 리스크가 발현됐을 때 과연 얼마나 쉐어를 해 주는가라고 봤을 때 구조적으로 우리는 상당히 그런 것들이 취약하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새누리당 김승희 위원입니다. 다섯 분의 진술인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가계부채하고 주택에 대한 대책이 쪼개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분리해서 했으면 오해가 좀 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가계부채에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서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다섯 분들 중에서 오정근 교수님, 윤석헌 진술인 그리고 이강훈 진술인 세 분께서는 8월 25일 자의 가계부채 관련 정부 종합대책에서 LTV하고 DTI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주장을 언급하셨고요. 또 반대로 허윤경 진술인께서는 지금 타이밍이 강화의 적기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많은 전문가들께서도 이것이 빠진 가계부채대책은 사실 미흡함을 불러일으키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정부는 지금 LTV하고 DTI 비율을 70%하고 60%로 각각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1년간 재연장했습니다. 그리고 환원할 계획이 현재는 아마 그렇게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여러 가지 파급효과 때문에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강훈 변호사…… 죄송합니다. 제가 진술인, 변호사 뭘로 호칭을 해야 될지 잘 몰라 가지고 가끔 혼동을 하는데 제가……

김상희 위원장
편할 대로 하세요.

김승희 위원
예. 이강훈 진술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나 부동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비율에 대한 조정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이게 정부 당국의 재량에 의해서 조정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 비율을 가계부채지표에 연동시켜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재량보다는 가계부채 총량지표하고 연계해서 일정 부분 준칙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몇 %, 몇 %로는 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근거와 기준이 바탕이 되고 물론 이것을 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팩터들이 다 고려되어야 되는데 좀더 정량화해서 이것을 준칙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 개진에 대해서 이강훈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술인 오정근
제가 금융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실 이 질문에 답변드리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 입장에서, 저희들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가계부채 LTV․DTI 이것을 완화한 부분이 결국 상당히 나중에 두고두고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당길 수 있을 때 조금씩 조금씩 가계부채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앞선 다른 진술인분들의 진술에 동의를 하고요. 한꺼번에 당기기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저도 부동산 관련된 실무에서도 종사하고 금융부채 조정과 관련된 실무에서도 현실적으로 일을 해 보고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줄이는 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운영해야지 이것이 부동산 경기를 확장하기 위해서 썼다 풀었다가 다시 당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간단하게 조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을 준칙화하자는 그런 의견에는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기까지 이것이 안 되어 있는지 정부 담당 관련자한테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도규상입니다. DTI에 대해서 준칙주의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금통위에서 제기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국제적으로 보기에도 DTI 측정지표와 혹은 LTV를 연계해서 자동 조절하는 방식의 준칙주의를 도입한 경우는 우선 찾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과연 어떤 지표를 우리가 써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봤을 때 결국은 DTI나 LTV를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예시모형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에 연계해서 리스크 모델에서 심어서 굉장히 다양한 지표들을 함께 파악하면서 LTV․DTI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은 있지만 이렇게 특정한 한 지표를 가지고서 자동적으로 LTV․DTI가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승희 위원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인터셉트를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뭔가,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니까 아까 이강훈 진술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의 비전문가라 하더라도 항상 가계대출이나 아니면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돼서는 이 지표가 오르락내리락 사람들 입에 이렇게 언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더 투명하게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지표화하고 하지 못하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지 이게 너도 나도 다 쓰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

김상희 위원장
예, 마무리하세요.

김승희 위원
그렇게 지적사항이 되니까 마치 정부가 제대로 뭔가를 못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부산 북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입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여해 주신 다섯 분의 교수님들 그리고 정부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8월 25일 날 발표가 된 정부의 가계부채대책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장 그리고 경제주체들에게 과연 정부가 신뢰할 만한 가계부채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평가들을 많은 분들께서 하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고서 이게 금융위원회가 발 표하는 게 맞는지, 발표 주체가 금융위원회가 맞는지, 이것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 아닌지 이런 의문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가계부채대책이라고 발표는 해 놓고 실제 내용은 부동산 대책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부양대책입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기댈 데라고는 부동산 가격을 부양시켜 가지고 어려운 경제상황 어떻게 유지하겠다, 지속하겠다 이걸로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8․25 대책을 보고서 과연 우리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러한 대책을 보면서 가계부채대책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참으로 심각한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님 나와 계시잖아요. 최근에 금융기관들 연체율이 어떻게 됩니까? 짧게 얘기하세요.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도규상
가계부채의 경우에 한 0.5~0.6% 정도 되고……

전재수 위원
안정적이지요?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도규상
예, 그렇습니다. 0.4~0.6입니다.

전재수 위원
그러면 향후 추이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연체율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도규상
가계부채와 관련된 연체율은 크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체율은 지금 현재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유지될 거라 보고 있는 거지요?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일은 하지 않고 놀고먹는 데 돈 쓰느라고 이렇게 가계부채가, 정말로 이것은 완만한 정도가 아니고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인데 우리 국민들께서 일은 안 하고 놀고먹기 때문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고 아이들 키우는 데 사교육비 감당 못 할 수준이 돼 버리고, 모시고 있는 어머님, 아버님 갑자기 수술 받으면서 의료비 지출 확 늘어나 가지고 갑자기 중산층에서 극빈층으로 떨어지고, 그렇다고 일자리를 구하려고 그래도 양질의 일자리는 없고 전체 노동자의 5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 이것이 오늘날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성인 교수님께서 가계부채탕감 방안을 이전에도 다른 논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고를 하신 글 등등을 통해서 가계부채 탕감 방안에 대해서 저도 많이 봐 왔는데 저는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채무 탕감 이야기만 나오면 기재부, 금융위원회에서 모럴해저드 이야기를 합니다. ‘돈 빌려 써 놓고 왜 안 갚냐? 이래 가지고 우리 시장경제 체제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거냐? 시장을 붕괴시키는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보다는 채권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10배, 100배, 1000배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성인 교수님, 제가 드린 말씀에 동의하시지요?

진술인 오정근
예, 그렇습니다.

전재수 위원
금융위원회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채권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더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도규상
글쎄,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일률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요. 그래서 적어도 가계부채로 인해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가계부채 탕감 제도를 손질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자꾸만 채무자들에 대한 모럴해저드를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라, 채권금융기관들이 이것을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가산금리 하고 다 해 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고려를 해 가지고 가계부채, 채무자들에 대한 탕감 방안이라도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늦추지 마시고 이제는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모색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님께서 나와 계신데 이 부분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다음번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를 안 하면 좋겠지만 이러한 기회가 생긴다면 이 부분 꼭 좀 반영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헌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특히 저희들도 금융위기 경험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를 경험했던 여러 나라들의 사례들을 가지고서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한 사전 대책, 더 중요한 것은 사후 관리 방안까지 발제를 해 주셨는데 굉장히 저는 여기에 동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율이 자산 증가율을 상회하는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사실은 부실이 되고 이것이 금융위기, 더 나아가서 경제위기로 터지는 것은 시간의 문제다’라고 진술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과연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이렇게 사후 관리 방안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금융위원회에도 묻고 싶고 윤석헌 교수님께도 여쭈어 보고 싶은데, 금융위원회보다는 윤석헌 교수님께서 우리 정부가 지금 사후 관리 방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술인 오정근
답변……

김상희 위원장
예, 말씀해 주시고요.

진술인 오정근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가 아직은 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그런 제도를 다 이렇게 마련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지만 이 가능성은 분명히 저희들 앞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서 반드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고 그 제도적인 장치의 논의는 정말로 오늘부터 꼭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진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제도적인 것을 갖추고 있으면 그것이 가계부채 문제를 다소나마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희 위원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님, 도규상 국장님!


김상희 위원장
지금 전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술인들이 다들, 허윤경 연구위원님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네 분은 지금 취약계층의, 한계 상황에 있는 채무자들에 대한 부채 탕감 그리고 채무 조정 문제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지금 오 교수님께서 좀 일찍 떠나셔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도규상
금융정책국장 도규상입니다. 말씀하신 가계부채와 관련된 채무 재조정 문제는 지금도 계속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도 여러 법들을 통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좋은 방안 마련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희 위원장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전성인 교수님께서 지금 제도와 관련해서 입법 과제도 제안을 해 주셨고 또 오 교수님, 윤 교수님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나온 방안에는 항상 소극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입장인가 하는 걸 묻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조심스러워하지 마시고요.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도규상
지금 말씀하신 방안들이 사실 지난번 국회 때도 입법으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도산법과 관련된 부분은 정부 내에서는 법무부가 주무 부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법무부에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하고 협의를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방향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공청회에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지점에서 상당한 많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도 취약계층에 대한 부채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성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상환 불가능 개인 채무의 정비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해야 된다 또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파산법 또 다른 법도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사실은 19대 때도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론을 못 냈던 건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부동산 중심으로 가계부채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국 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말씀하시기가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도규상
지금 워낙 많은 내용들이 들어와 있어서요.

김상희 위원장
많은 내용 아니에요.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도규상
그래서 총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취지를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 열심히, 법무부와 함께 검토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장
예, 그러면 적극적으로 정부에서도 전향적으로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새누리당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수 위원
많은 분들 말씀이 있었는데 이번에 8․25 정부 대책이 가계부채 대책이 아니고 부동산 가격 지지 정책이다 하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비판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정부에서 오신 국장님들이 정말 이번에 8․25 대책과 관련해서 앞으로 경제에 대한 정부 대책을 발표할 때 정말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들이야 어차피 국장님들이 실무 선에서 만들어 주는 정책을 가지고 발표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시는 국장님들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 허윤경 연구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단편적으로 불시에 이렇게 정책을 마련해서 발표하다 보니까 정책 자체도 효과가 없지만 국민들로부터 계속 정부가 불신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들…… 여기 국장님들 오늘, 금융위원회 국장님 소신 있게, 중앙부처의 국장님쯤 되면 굉장히 전문가고 어느 정도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정책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소신 있게 이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다섯 분 말씀하신 내용을 주로 들어 보면 앞으로 가계부채에 대해서 중장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단편적인 대책보다. 그다음 두 번째는 주택담보대출과 생계형 부채를 구분해야 된다 이것이 또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계형 부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탕감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그런것이 아주……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중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늘려야 된다 이것이 아마 오늘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성인 교수님이십니까?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가계부채 탕감이라는 이야기가 물론 도덕적 해이 문제도 과거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그동안에 많이 논의가 돼 왔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가계부채, 특히 생계형, 저소득층의 부채에 대해서는 탕감을 위한 특별법 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대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가계부채 탕감을 했을 때 갖게 되는 가장 큰 부작용이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장 큰 부작용이 무엇인지 이걸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전재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물론 부채의 책임을 채무자에게만 지우는 것보다도 금융기관의 책임과 역할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전성인 교수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술인 오정근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탕감의 효과와 관련해서 부작용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저는 정태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딱 한 번만 산다, 그렇다면 부작용은 사회적으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돈 100원을 채무자가 갚으면 채무자의 재산은 100원 줄어들고 채권자의 재산은 100원 늘어나는데요. 반대로 안 갚아도 된다 그러면 이제 채무자의 재산은 100원 줄어들 게 안 줄어들고 여기는 받을 게 안 되고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앞의 경우나 뒤의 경우나 사회적 부의 총계는 정태적으로 보면 동일합니다. 그게 우리가 보통 제로섬 상태다, 플러스마이너스는 있지만 더하면 사회적으로는 똑같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동태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여러 번 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것을 예상해서 처음에 감당하지 못할 부채를 부담하고 뒤에 가서 ‘나는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그런 부작용이 예상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그러면 그 부작용을 어떻게 사회가 통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텐데요. 그럴 때 그것을 매기마다 변제능력이 있건 없건 채무자에게 강한 변제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사전에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잠재채무자의 지급여력을 잘 심사해서 대출을 해라’라고 금융기관에 사전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제에도 후자의 내용이 이미 상당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게 약탈적 대출 혹은 과잉대부 금지라는 원칙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업법 같은 데를 보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하고―소득이나 기타 등등을 보고―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해 줘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선량한 금융기관으로서의 의무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아까와 같은 그런 동태적인 문제점을 사회가 해결할 때 누구에게 책임을 부과할 거냐 하면 금융기관에게 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사후적으로 부채 탕감 얘기를 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과연 지급여력 심사를 제대로 했느냐 그런 측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박완수 위원
그런데 교수님 말씀을 들어 보면 제로섬 게임이니까 채무자의 재산이든 채권자의 재산이든 같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자유시장경제나 자유계약 원리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비용 부담을 금융기관과 공동 책임으로 맡기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채무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고?

진술인 오정근
예. 주로 채권금융기관에 상환능력 심사를 부여해서, 지금도 솔직히 다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7등급이니, 6등급이니……

박완수 위원
사후적으로도 책임을 묻자는 이야기입니까?

진술인 오정근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은 한두 건이 문제가 됐다 안 됐다 하는 통계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추세적이고 현상적으로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과정에 뭔가 체계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TV 광고에도 ‘전화 한 통화면 300만 원이 그냥 들어간다’ 이런 TV 광고를 해서 노래도 애들이 따라 부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상환능력심사를 했길래 300만 원이 그냥 전화 한 통화를 끊기 전에 들어간다고 선전을 하느냐?’라면 그것은 사회가 균형돼서 굉장히 아이디얼한 상황보다 과도한 추심을 용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이런 대출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조금 더 바로잡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완수 위원
한 마디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장
마무리해 주세요.

박완수 위원
저는 교수님 의견에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가계부채의 책임을 채무자에게만 맡겼는데 이제 금융기관이 어떻게 보면 가계부채 증대에 사전적으로나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결국 금융기관이 물론 맡게 되는데 사전적으로라도 금융기관에 더 책임을 맡겨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감사합니다.

김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화 위원
국민의당 전남 광양․곡성․구례 출신 정인화 위원입니다. 오늘 다섯 분 진술인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대책들을 많이 제시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 몇 가지를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정근 진술인님께 묻겠습니다. 오 교수님께서는 가계부채 대책 중에 하나로, 27페이지를 보시면 ‘젊은 신혼부부용 수도권 중소형 아파트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서 전월세 대출수요를 둔화시키자’ 이런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이 견해에 동의를 하면서요. 그런데 문제는 8․25 정부 가계부채 대응 방안에 따르면 LH 택지공급 물량을 대폭 축소해서, 한 절반 가까이 축소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와 연계된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저소득자,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영구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8․25 대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미치는 상관관계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정부의 방안과 교수님의 대책이 좀 상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러면 정부에 어떠한 대책을 제시하실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주택토지실장님 나오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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