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9월 06일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곽대훈 위원
그래요.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국전력공사요금제도실 천현민
한전 요금제도실의 천현민입니다. 기존에 정율에서 정액제로 바뀐 이유는 정율제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전력사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할인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액제로 바꾸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곽대훈 위원
1분만……


곽대훈 위원
그 당시에는 한전이 적자와 부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 가지고 바뀐 것 아니냐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에너지 취약계층, 특히 기초수급자에관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실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2013년도에는 64%밖에 안 돼요. 2014년도에는 67%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수급자 전체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할인혜택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하면 충분히 100%까지 다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그것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소재 파악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곽대훈 위원
그러니까 있는 제도도 제대로…… 에너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뿐만 아니고 이번에 전면적인 개편이 있을 때 그런 문제도 포함시켜 가지고 제도적인 개선이 있었으면 합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익표
우리가 작년도까지 시행했던 하절기 한시요금 적용 문제, 또 작년도에 시행했던 중소기업 뿌리산업 경부하 적용 이 부분을 올해 시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 또 업계에서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전에 곽대훈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모든 부분이 실기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대훈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간사, 장병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칠승 위원
경기도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최근에 보도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한전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검침일과 관련한 전기료 변동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침일이 언제이냐에 따라서 전기료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전에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예, 구조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과거부터 알고 계셨지요?


권칠승 위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손해 볼 수도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상대적으로.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그렇지만 그것은 그 다음 달에 또 보전이 되니까요.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 자체가 꼭 불리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권칠승 위원
혹시 그것을 계량해 보셨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제가 직접 계량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권칠승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방금 답변하신 취지는 검침일이 다르더라도 1년 전체를 두고 보면 크게 변화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권칠승 위원
실제로 그런지 계량을 해 보셨느냐는 거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지금 7․8․9 석 달을 저희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권칠승 위원
아니, 지금 말고요. 한전에서 옛날부터 알고 계셨으니까 이게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근본적으로 1년 전체로 봐서 큰 차이는 없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개선된 내용이 있으신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그런 자료가 있는지는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찾아보시고 있으시면 자료를 주십시오.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검침일이 왜 다를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그것을 전부 같은 날 검침을 하게 된다면 저희 검침원이……

권칠승 위원
검침원이 부족해서……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한 7만 명 정도 소요가 됩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검침원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의 전부인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그리고 그다음에 AMI가 일찍 보급됐다면 이런 문제도 역시 없어지는데 그것이 조금 지연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면 스마트 계량기가 되면 검침일을 선택하도록 하실 건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그것은 선택보다는,지금 보급을 부분적으로 하고……

권칠승 위원
그러면 검침일을 언제로 하실 건데요?


권칠승 위원
검침일을 언제로 하실 겁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스마트 계량기가 보급이 되면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그러면 그것은 언제든지 선택제로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권칠승 위원
소비자 선택으로 하시는 건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면 최근에 한 4~5년 정도 신축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8일로 검침일을 정하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아파트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아파트는 검침을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 관리실에서……

권칠승 위원
그러면 검침원이 필요 없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앞으로는 그렇 게……

권칠승 위원
아니, 현재요. 현재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해서 줍니다. 대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검침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 아파트에 비용을 지불해 줍니다. 알고 계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면 이거 검침원과 관계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칠승 위원
요즘 아파트에 사는 인구가 훨씬 더 많은데 검침원 숫자로 검침일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많이 떨어지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그래도 아파트 거주자 외에 직접 검침을 해야 되는 그런 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권칠승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제외하면 아파트 거주민에 대해서는 검침원의 숫자와 아파트 검침일과는 관계가 없잖아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것 엑셀로 다 정리해서 보내 주거든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 검침일자는 누가 정합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아파트 검침일자는……

권칠승 위원
이게 전기료에 상당한 차이를 주거든요. 이 아파트 검침일자 누가 정합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영업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영업처장 권기보
한전 영업처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칠승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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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영업처장 권기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검침일자는 대부분 다 저희 한전에서 정하고요……

권칠승 위원
한전에서 정하나요?


권칠승 위원
그게 필요합니다. 한전에서 정하시고…… 전기료가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지요?

한국전력공사영업처장 권기보
차이 날 수는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한두 달을 붙였을 때 그렇고, 앞뒤 달 이렇게 해서 연간으로 실제 시뮬레이션 하면 그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권칠승 위원
확실합니까?

한국전력공사영업처장 권기보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권칠승 위원
1분만 더……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한국전력공사영업처장 권기보
예, 저희가 시뮬레이션 한 그 자료가 일부 있으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면 검침일은 정해서 아파트에다 줍니까?

한국전력공사영업처장 권기보
그 아파트 주변이 예를 들면 15일자 검침구역이다 하면 원칙은 15일자로 그렇게 하는데 일부는……

권칠승 위원
그것은 임의적으로 정해서 주는 거지요? 무슨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요?

한국전력공사영업처장 권기보
그런 건 없고요. 아파트에서 특정 일자를 원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칠승 위원
어쨌든 결정권자는 한전이지요?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특히 아파트 고압 단일계약하는 경우,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검침일은 한전에서 정하시는 거네요?

한국전력공사영업처장 권기보
예, 최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규환 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참 날씨가 더워도 탈, 추워도 탈……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조금 더 보충하자면, 앞으로는 검침일자를 어떤 달이든 매달 1일 아니면 말일 날 하면 어떻습니까? 사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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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그렇게 검침날짜를 갖다가 고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마는 우선 그것보다도 저희는 AMI 보급을 좀 더 빨리 조속히 보급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

김규환 위원
아니, 그래도 체크 날짜를 1일 아니면 말일 날로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김규환 위원
그러면 오해가 없잖아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럴 경우에……

김규환 위원
무슨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 안 해도 되잖아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검침요원들이 또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김규환 위원
검침요원은 없다고……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그건 아파트의 경우고요.

김규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큰 오해를 살 만한 그런 것을 하지 마시고 국민들로 하여금, 또 다른 위원들이 오해가 없게끔 그렇게 조치하시면 큰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시뮬레이션 하면 그 금액이 그 금액이고 다 똑같은데 뭐하려고 그런 오해를 갖고 계십 니까, 그렇지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한전이 얼마나 위대한 곳인가 하면 2016년 5월 미국 경제신문지 포브스에서 한전을 세계 1위 전력공사라고 선정했잖아요. 그렇지요? 박수 받을 만한 일입니다, 이런 거. 그런데 이런 사소한 문제, 검침일 같은 이런 것 갖고 자꾸 그러면 오해 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해가 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가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사후 원가인지 사전 원가인지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원가가. 사전 원가냐, 사후 원가냐, 들어간 돈이 얼마냐를 계산한다면 연평균으로 따진 거냐, 아니냐 이것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진짜로 무슨 근거로, 어떤 자료로 원가를 책정했는지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실 때도 명쾌하게 좀…… 사실은 원가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제가 33년간 공작기계 만드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볼트, 나사 하나까지 다 조사해 갖고 평균을 냈는데도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 들어가는 전기의 원가를 알아낸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후냐, 사전이냐 이게 맞는 얘기고……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맞습니다. 연료비 비중이 점점 줄어드니까, 환경이라든지 정책비용이 점점 늘어나니까 원가를 그렇게 해야지……

김규환 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원가’ ‘원가’ 자꾸 얘기해도 사실은 원가를 잘 모른다는 얘기가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원가를 달라고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것도 있고 그런데…… 1973년도에 제정된 케케묵은 누진제가 지금까지 왔다는 것도 올여름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그러면 차관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누진제가 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했다고 보십니까? 지금의 누진제가 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했다고 보시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누진제가 수요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규환 위원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 안 가지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그러니까 시대 변화나 또 국민들의 전기 사용 패턴이 변화된 것이 반영 안 됐다는 점도 인정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
그렇지요? 2012년도에 연료비연동제를 소급 적용한다고 할 때도 자사의 이기주의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것은 연료비가 떨어지고 지금 연동제를 적용한다, 안 한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명쾌하게 답을 해서 국민들이 오해가 없게끔…… 세계에서 1등 하는, 포브스에서 1등 전력공사로 했는데 오해 없도록 설명을 소상하게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 주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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