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2차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는 자리에 장관께서 참석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말에 다급하게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라오스 순방 등 양자․다자 통상 일정이 정해져서 사전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충분히 설명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 여름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문제로 많은 국민들과 위원님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체계 전반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드리고 질의하신 내용에 성심껏 답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용도별 전기요금제 그리고 향후 계획 순서가 되겠습니다. 1쪽 되겠습니다. 주택용 누진제는 소비절약 및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서 74년도에 처음 제도가 도입되었고, 2004년부터 현재 체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 100kWh로 총 6단계로 구분하고 있고, 11.7배의 누진배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진제 전기요금 계산방법은 박스에 있는 내용이고요. 전력 수요관리를 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일본 등 해외에서도 누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가전기기 보급 확대, 이상기온 등 전력사용량은 계속 증가하는데 반해서 누진구조는 지난 10년 동안 동일해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지난 2013년에 국회 에너지특위가 구성되는 등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하고 논의가 유보되어 왔고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입장과 의견이 분출되어 왔습니다. 결국 누진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 피크 기간에 대해서 요금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대응책이 마련되었고, 그래서 작년에 7월부터 9월까지 누진 3~4단계를 통합해서 4단계 이상 총 703만 가구가 총 1300억 원의 요금을 경감받은 바 있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금년의 전기요금 경감방안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폭염이 장기화되면서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전기소비가 집중되는 7월에서 9월, 3개월을 대상으로 지난 7월 고지서부터 소급해서 경감방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구간별로 전력사용량을 50kWh씩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 가구는 전체 2200만 가구가 수혜 가능하고, 총 지원액은 4200억 원으로서 전기요금 부담액의 19.4%를 경감토록 했고, 전력수요는 피크 기준으로 78만㎾ 증가가 예상되나 안정적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용도별 전기요금제입니다. 전기요금은 원가의 차이, 자원배분의 효율성․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주택용․산업용 등 총 일곱 가지 용도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요금은 투자비 회수를 위해서 부과되는데 연중 피크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고 전력량요금은 전력 사용한 양에 따라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계절별․시간대별로 달라지는 공급원가를 반영해서 여름과 겨울 그리고 낮 시간 등에는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되겠습니다. 용도별 요금제 운영경과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택용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교육용․농사용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을 책정했고, 최근 10년간 주택요금은 11.4% 높인 데 반해서 산업용 요금은 76% 인상을 하였습니다. 교육용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기본요금 인하 또 2014년도에 전기요금 4% 할인 또 동․하계 최대 15% 할인을 금년 1월부터 하는 등 지원조치를 꾸준히 시행하고 있고 또 이와 함께 학교 태양광 사업을 실시해서 전기요금 감면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용은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간 요금을 꾸준히 현실화했고, 특히 과거 유가인상 시기에 집중적으로 요금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산업용 요금은 시간대별 요금제로 수요를 관리하며, 누진제 적용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쪽의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본방향은 주택용 누진제를 포함해서 용도별 요금 등 현행 전기요금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검토․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상황의 변화를 반영하는 주택용 누진제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해외 사례, 과거 대안들을 분석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하며 문제점들을 국민의 시각에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용․산업용 등 용도별 요금체계도 적정성 과 용도 간 요금부담의 형평성 수준을 검토하고,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는 전기요금 불편요인들을 발굴․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전기요금 개편이 신재생, 스마트미터, 프로슈머 등 다양한 에너지신산업 활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또 에너지 소비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도 같이 병행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에 있는 참고자료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OECD 국제비교 자료가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주택용 요금은 OECD 평균 대비 61%고요, 그리고 구매력지수를 감안하더라도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