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9월 07일


남인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습니다만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남인순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교섭단체 간사위원과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을 협의한 결과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상 6개 기관으로 하고 감사일정은 오는 10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에는 여성․권익․청소년․가족 관련 시설과 단체를 방문,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입법이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시 찰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장시찰과 관련하여 방문대상기관이나 일정 등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지는 대로 현장시찰계획안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국정감사계획서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위원과 합의해서 안을 작성하고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신용현 위원
저 이의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장
예, 신용현 위원님.

신용현 위원
계획서 6쪽에 보면요, 일반증인 채택에 대한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증인의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로 출석시켜서 증언․진술을 청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증인출석요구서가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전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일 저희가 일반증인에 대해서 간사 간에 아직 합의가 안 됐는데 지금 이 계획서대로 한다고 하면다시 한번 저희가 상임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간사 간에 합의를 해서 일반증인을 채택할 수 있는 걸로 바꿔서 의결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남인순 위원장
예,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이후에 제가 그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정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요구의 건 (09시06분)

남인순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실시와 관련한 서류제출요구에 대해서는 방금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기재된 기본사항에 대한 서류제출요구 외에 현재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류제출요구 현황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개 기관, 총 1436건입니다. 오늘은 이상 접수된 서류제출요구에 대한 의결을 하되 이후 추가 서류제출요구에 대해서는 제출받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오늘 의결한 것으로 보고 이를 해당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정감사 서류제출요구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09시08분)

남인순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등의 출석요구에 관하여 그동안 간사위원님과 협의한 결과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출석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기관증인은 여성가족부의 경우 장차관 및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과 운영지원과장 등 11인을, 산하기관은 각 기관장 5인을 각각 증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국정감사를 위하여 추후 구체적인 사항과 관련된 증인․참고인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증인․참고인을 신청한 위원이 철회를 요구한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위원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기관증인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우리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추석 대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위원님들 모두 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특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방문해서 인사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같이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당일이나 그다음 날 정도 방문계획을 잡아 볼까 합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다 바쁘시겠지만 일정이 되시는 분들은 일정이 되시는 대로 함께 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권미혁 위원
위원장님, 일단 제가 잘……

남인순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실 수 있습니다. 권미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권미혁 위원
우선 하나는 저희가 국정감사의 기관증인은 11인하고 5인을 채택을 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여가부 관련된 기관인데 국정감사에서 질의할 수 있는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면 위안부 일본 성노예에 관련해서 외교부 담당자를 여기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나요?

남인순 위원장
예, 있습니다. 그동안도 저희가 교육부 관계자라든지 국방부 관계자라든지, 다 했습니다. 합의하시면 됩니다. 협의를 하시고……

권미혁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합의를 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간사님들이 합의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권미혁 위원
저는 그 부분이, 어쨌든 일본 성노예 관련해서는 그 질문에 외교부 담당자가 없으면 실제로 좀…… 반드시 증인이 채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그 의견을 저희 당 간사님한테 제안을 하고 그것을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10억 엔이 와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현안질의나 이런 것을 국정감사 전에 잠깐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의사진행발언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남인순 위원장
예,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권미혁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남인순 위원장
다른 의사진행발언이 없으면 지금 권미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외 증인과 관련한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간사 간에 협의하셔서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안질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간사 간에 협의를 하셔서 위원장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그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의가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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