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16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9월 09일



윤호중 위원
윤호중 위원입니다. 임종룡 증인.


윤호중 위원
올해 우리 예산서에 보면 금융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보유하고 있는 8.5%의 지분을 매각해서 그게 세수로 잡혀 있지요?

증인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윤호중 위원
세입으로 잡혀 있지요?

증인 유일호
예, 세입 계상이 돼 있지요.

윤호중 위원
2013년도에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서 일부 주식을, 대우조선의 주식을 처분한 일이 있는데요.

증인 유일호
예, 처분했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때는 대우조선의 주가가 3만 5550원이었습니다. 지금 주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증인 유일호
지금은 상장이, 거래가 중지돼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액면가 미만이지요?

증인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윤호중 위원
이 예산을 짤 때만 해도 2만 4000원대로 주식을 계상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4조 2000억의 산업은행 지원이 올해 안에 2만 4000원대의 대우조선 주가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아니었겠습니까?

증인 유일호
예산을 편성할 때 계상하는 가격 기준은 편성 당시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변동분이 반영되지 않고 계상돼 있다는 점이 아마 그런 차이를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윤호중 위원
이 세입결손에 대한 대책은 있습 니까?

증인 유일호
아마 세입이 그 부분에서는 채워지지 못할 것입니다.

윤호중 위원
알겠습니다. 유일호 증인께도 여쭙겠습니다. 서별관회의와 관련해서 왈가왈부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긴급현안질문 때 서별관회의의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회의록 작성 의사 있으십니까?

증인 유일호
지금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대략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그것을 이제 후일 언제로, 나중에 발표하는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있지만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개하지 못할 내용이라면 차라리 비밀을 걸어 놓으시지요, 비밀자료로.

증인 유일호
그게 한 방법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호중 위원
언젠가는 밝혀질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 유일호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공개 시점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호중 위원
몇 년간 공개를 안 한다든가…… 이렇게 밀실행정을 통해서 구조조정 업무가 수행이 된다면 더 큰 문제를 낳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게 마지막 질의가 될까요, 위원장님?

소위원장 조경태
예, 하십시오.

윤호중 위원
그럼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틀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만 조선․해운산업의 구조조정, 여기의 종착역이 무엇일지 저는 대단히 궁금합니다. 저희 국민이 모두 바라는 것처럼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모두 바라는 것처럼 우리의 핵심 산업인 조선․해운산업이 정상화되고 발전의 방향을 잡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를 통하면서 한편의 우려를 지울 수 없는 것은 금융관료 또 국책은행들의 세력 확장이 너무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의 필요성 또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산업과 기업이 많아지면서 국책은행의 부담이 점점 커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IMF 이후에 금융의 역할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도 상시적인 구조조정의 역할을 해야 할 민간은행들이 이를테면 이런 부실은행에 대출을 중단하고 부실채권을 줄여 나가고 있었던 점도 한편에서는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국책은행의 판단력보다 시중은행의 판단력이 훨씬 더 이 구조조정에 관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점도 시사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 문제가 되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을 정상화시켜서 주인을 찾아 주는 것, 그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유일호 증인이나 임종룡 증인의 그 말이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서 이 구조조정에 참여했던 금융관료 또 국책은행들이 과연 이대로 이 구조조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이었는지, 앞으로도 이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 과연 관치의 버전2 같은 이런 시스템을 그대로 놓아두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 좀 전에 김성식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백서가 됐든 보고서가 됐든 그 작성에 증인 여러분의 고민의 결과가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이틀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윤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사실 어제오늘 청문회는 핵심 당사자이자 책임자들인 최경환, 안종범, 홍기택이 빠진 얼척 없는 자리이기는 합니다. 특히 최경환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청문회를 부정하는 국회의원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금융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서별관회의 당시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실사결과를 토대로 대안 1로 법정관리, 대안 2로 자율협약 또는 워크아웃, 대안 3으로 국책금융기관 주도에 의한 정상화라는 선택을 두고 논의가 됐지요?

증인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말하자면 2016년 예상 수주 115억 불을 전제로 한 대안 중에 하나로서도 이미 법정관리가 대안 중에 하나로 논의되었던 것이지요?

증인 유일호
예, 대안 중의 하나였습니다.

박주현 위원
당시 두 번째 대안으로 제시된 자율협약 또는 워크아웃의 선택지에 대해서 참석자들은 ‘채권단의 동의 확보가 어려우므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지요?

증인 유일호
예, 여러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박주현 위원
채권단의 동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는 것은 다른 시중은행들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지원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지요?

증인 유일호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우조선의 문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은행권 전체로 확산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박주현 위원
그런데 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증인 유일호
이것을 만약에 시중은행을 참여시키려면 자율협약 식으로 묶어야 됩니다. 그러면 은행들이 자기 스스로 판단할 권리가 생기는데 이 판단을 할 권리마저 없애서 묶으려면 워크아웃에 들어가야 됩니다.

박주현 위원
무리가 생긴다? 알겠습니다.

증인 유일호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되면 팔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주현 위원
조금 이따가…… 제가 지금 시간이 적어서요, 죄송합니다. 당시 대안 3으로 제시된 산은․수은이 4.2조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단점으로서 거론이 된 것이 ‘조선산업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추가 자금 지원도 부실화 우려가 있어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채권단 지원으로 유동성 문제가 해소되면 자구계획, 인력 재편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부 구조조정을 추진할 유인이 약화되며, 내부 구조조정 실패, 공정 지연, 신규 수주 미흡 등으로 추가 손실 발생 시 산은․수은의 자금지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었지요?

증인 유일호
예, 저희가 그런 문제점으로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분석을 했었습니다.

박주현 위원
지금 그 당시 우려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증인 유일호
그런 문제점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다른 안을 선택할 수 없는 이유도 아마 그런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얘기가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법정관리 시의 문제점, 그다음에 워크아웃의 성립이 되기 어려운 이유, 이런 장단점들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검토되고 협의되었습니다.

박주현 위원
금융이 손쉽게 대기업에 저리로 지원하고 구멍이 나면 세금으로 쏟아붓는 관행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개발시대부터 계속됐고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특히 7% 성장에 집착하다가 자원외교니 고환율정책이니 하면서 대기업 특혜금융을 대거 늘리고 산은과 수은도 비정상적으로 커지면서 결국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남겼다고 봅니다. 비정상적인 시스템입니다.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기재위원장님께서 국감 전까지 대우조선해양의 자구계획을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대우조선해양과 성동조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구계획안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에 나오는 ‘자꾸 술 마시는 게 부끄러워서 그것을 잊으려고 또 술을 마신다’는 그 술꾼의 얘기를 지금 정부의 행태에 빗댔는데요. 국민이 보기에는 마치 혈세를 낭비한 것을 감추려고 또 혈세를 투입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예전에 유전무죄, 무전유죄였다면 요즘은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가 아주 사회의 공분을 자아내는 대표적인 말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이 우려하는 산은과 수은이 국책은행으로서 영업에서 엄청난 프리미엄을 갖고 있으면서, 영업 위험도 없으면서 시중 은행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고 또 손실 시에는 당연하게 국민 세금을 집어넣고 정피아, 관피아, 대마불사, 정경유착, 부정부패 만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는 이런 우려들이 말끔히 해결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증인 유일호
위원님, 구조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에 대해서 유념하고 항상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느끼셨겠습니다만 어느 분은 ‘이 기업을 왜 빨리 정 리를 안 했느냐’ 하는 의견이 있으시고 어느 분은 ‘이게 경쟁력이 있는데 왜 안 살리느냐’라는 의견이 있으시고, 사실은 구조조정을 하는 저희끼리 모여서 청문회 전에 회의를 하면서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대우조선은 어떻게 해라, 어느 기업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청문회에서 정해지면 딱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저희끼리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어렵고 판단이 참 난감할 때도 있고 사후적인 결과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한진해운의 처리 과정에서도 보셨듯이 원칙을 지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은 뭐냐? 기업이 스스로 살려고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살려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조, 기업주 이런 분들이 손실의 분담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떠한 경우든 살릴 수도 없고 살려서도 안 된다는 그런 원칙하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주신 의견들 감안해서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이틀 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한 두 가지만 확인하고 저도 오늘 청문회를 마치는 소회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감하려고 합니다. 신대식 증인 나오시지요. 아까 회사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결론이 어떻게 났다고 얘기했었지요, 그 고발했던 사안들이? 비밀 유출이나 카드 문제……

증인 유일호
그 부분은 대법원에서 무효라고, 전혀 근거 없다고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박광온 위원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까?


박광온 위원
됐습니다. 정성립 증인, 아까 수주 절벽이 일어난 시점과 그다음에 저가 수주가 횡행했던 시점, 뭐가 먼저지요?

증인 유일호
소위 말하는 저가 수주가 먼저였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렇지요?


박광온 위원
대우조선이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시작됐고 수주 절벽은 그 뒤에 나타난 일이지요?


박광온 위원
제가 확인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증인 유일호
그렇게 답변드렸는데요.

박광온 위원
예. 이번 청문회는 사실 핵심 증인들이 참석하지 않았고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되면서 국민들께 걱정과 실망을 끼쳐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책임 있는 당사자들의 견해를 듣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앞으로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해법이 무엇인지 더욱더 고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국회는 물론이고 정부와 국책은행 그리고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책임 있는 임원들 모두 더 큰 과제를 짊어지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가 문제 풀이의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나라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성공한 사례 몇 가지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의 경우 실업대책을 바탕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기술력에 대한 연구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미국 GM의 경우 자본잠식 상태에서 파산 신청했지만 작년에 97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와 노조를 적대시한 것이 아니라 노조 대표를 경영이사회 멤버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노사 상생하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핀란드 노키아가 몰락하자 실직 위기에 있는 직원들이 IT 업계에서 기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벤처 생태계를 육성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세 가지 사례에서 저는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조와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기술 개발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생태계를 유지해 줄 것인지, 이것이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잊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과 자료 문제 때문에 여야가 협상 전에 대립했습니다만 이 구조조정 문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국회와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될 일입니다. 모든 분들이 이렇게 밤늦게까지 이 자리에서 토론하는 것, 신문하고 답하는 것 다 우리 모두 우리 후손들의 장래를 걱정하는 것이고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절절한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박광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신문해 주시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이틀 동안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여야 위원님들도 애쓰셨습니다. 마무리한다는 마음으로 그냥 신청을 했어요. 신문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고민을 좀 같이 해 봤으면 싶습니다. 임종룡 위원장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서 사실은 똑같은 고민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저는 구조조정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원칙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합리적이어야 된다,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적어도 정의로워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앉아 있으면서 제일 불편했던 건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을 이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의 희생양으로 생각하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 아주 불편합니다.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진해운 이렇게 좌초시키는 데 역할을 한 것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최은영 증인, 저기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사재 출연을 통해서 최소한의 양심 있음을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계속 고민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만 모면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거지요. 퇴임사에서 영원한 한진의 대모라고 이야기하셨다면서요? 한진 노동자들 지금 추석 앞두고 제대로 월급도 못 받을 상황에 몰려 있고 남의 나라 바닷가에 둥둥 떠다니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아닙니까? 영원한 한진의 대모가 이 상황을 놓고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저는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우조선 노동자들에 대한 이런저런 질타소리도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만 역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 노동자들을 쫓아내는 것이구조조정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게 과연 구조조정인가 하는 거예요. 위기상황이 있는 산업에 대한 이런저런 대책을 세우시는 건 참 열심히 하시는 거라고 저도 인정하고요, 애 많이 쓰신다고 격려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 산업의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는 것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기업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대한민국 경제 전반의 새로운 구조조정을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는 건데 그 구조조정의 마스터플랜이라도 만들려고 해 보셨는지, 그런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국민들도 납득하고 세금이 거기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것이고요. 노동자들도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구나’라고 하면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감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스터플랜이 없고 그저 그 노동자들의 희생, 국민의 희생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그냥 사태를 수습하는 방식으로만 간다고 그러면 저는 계속해서 제자리걸음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적어도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산업구조조정 그리고 기업구조조정 이런 쪽으로 방향을 맞춰 주시고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민들도, 노동자들도 감내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희생, 충분히 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최은영 증인님, 더 많은 고민하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적어도 정의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의 정의란 다른 게 아니라 적어도 지금 한진해운의 노동자들이 ‘한진의 영원한 대모’라고 스스로를 퇴임사에서 말씀하셨던 최은영 전 회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된다, 적어도 노동자들에게 밀린 임금 이 문제만이라도 내가 사재를 털어서라도 같이 고통 분담하겠다고 하는 자세를 보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서 가지고 계셨던 의혹을 사고 있는 사익 편취 과정이 라든지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역시 책임지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틀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또 부실한 청문회라고 아마 이야기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는 아마 대한민국 경제가 적어도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어디쯤 와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무위원회에서 또 국회 활동을 하면서 역시 같이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국회와 대한민국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박용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옥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옥 위원
저는 총괄적인 이야기는 여러 분이 하시니까 실무적인 이야기 또 하겠습니다. 이미 정무위원회에서는 다 이야기가 된 상황인데 대책에 대해서는 그때 답이 없어 가지고 제가 유일호 장관님께, 부총리께 여쭤 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도와 2014년의 영업이익이 거기에 보시다시피 4200억, 4500억이 난 걸로, 사실상 분식회계를 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법인세를 1291억과 1049억을 냈습니다. 그렇게 냈고, 거기에 따라서 저렇게 영업이익이, 2013년․2014년 영업이익이 난 걸로 전제로 해 가지고 2013년․2014년 동안 임원들은 65억을 갈라 갔고 직원들은 성과급으로 2000억 원이란 돈을 갈라 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이후에 아마 정성립 사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저걸 다시 저거 했지요? 그것 하고 나니까 실제로 2013년에 165억이 적자 나고 2014년에 6392억이 적자가 나는 바람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 그러면 저렇게 2340억이라는 법인세를 이제 환급받게 됐습니다. 환급받게 됐습니다. 유일호 부총리님, 이 내용 아시지요?

증인 유일호
환급이 아직 안 된……

정태옥 위원
아직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걸환급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지난번에 정무위원회에서는 안 나갈 방법이 없다는 게 그때 답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 2015년에 5조 5000억이 영업손실이었는데도 격려금으로 1071억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2340억을 또 환급을 받으면 그걸로 또 격려금…… 격려금이 아니라 성과급이 나갈 이런 참 기막힌 현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때 정무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저 법인세를 환급 안 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부분은 또 구조조정 액수에 반영도 안 돼 있는 액수거든요. 이것 나가면 진짜 웬 떡이냐 하고 또 갈라 먹게 생겼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설령 자금이 부족하면 살아온 돈을 더 그냥 대 주더라도 이런 분식회계로 상여금 받아 가고 또 그것 잘못됐으니까 그다음에 또 하는 이런 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경영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부총리님 견해를 좀 주시고 어떤 막을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유일호
우선 저게 확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게 만일 분식회계라면 분식회계 자체 그것에 의해서, 그게 확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저것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행 법상으로는 저 법인세를 환급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시에 한다든가 하는…… 그러지 않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저것이 가서 다시 격려금으로 배분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저것은 저게 확정이 되어야 그다음에 환급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태옥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위원
이틀 동안 수고들 많으셨고요. 좀 더 효율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의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제 문제 인식을 말씀드리면요. 임종룡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우조선해양이 부도가 날 경우에 국책은행이 13조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우 조선해양이나 한진해운에 모든 눈이 쏠려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기업의 부실과 국책은행의 동반 부실이라는 점, 이 점을 함께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동안 한국경제의 성장을 선도해 온 주력산업 그리고 정책금융의 위기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금융 주도의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우선 지금까지 구조조정 과정에, 구조조정에 제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 인식은 첫째로 구조조정이 산업 전체가 아니고 개별기업 구조조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구조조정 접근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구조조정, 산업은행 주도의 구조조정의 본질은 말하자면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되는데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또 부실자산 털고 또 노동자 자르고 이렇게 해서 비싼 값에 되팔기 위한 그런 수익모델 이것이 구조조정의 모델로 돼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 정상화되려면 사업 구조조정이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그것은 없이 유동성 공급과 자구책만 있는 것이지요. 수주절벽 상태의 대책이라는 게 아까 여러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신규 수주가 절벽인 상태에서 컨틴전시플랜이 뭐냐면 임금 삭감 등 더 강도 높은 자구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산업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는 회계법인과 금융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회계법인과 금융위. 그런데 회계법인 스스로 말하고 있듯이 대우조선 구조조정은 단순히 부채 조정이나 유동성 공급만 갖고 해결될 성질이 아니거든요. 조선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 있게 어떤 전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 없이 지금 대우조선 살릴 수 있습니까? 전 불가능하다고 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산업 정책적 측면에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이런 정책 결정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유동성 공급방안이 우선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구조조정 정책이 뒤따르는 이런 형국입니다. 제가 지적했듯이금융은 맨 마지막에 나가야 돼요. 꼬리인데 꼬리가 머리가 되고, 머리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실은. 이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산업 구조조정의 근본적인 환경이 변화됐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과거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요. 우리 IMF 때나 글로벌 위기 때는 일시적으로 대외 여건이 악화돼서 유동성 위기에 처했지만 그때는 상대적으로 산업 자체는 성장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업도 수익성이라든지 경쟁력은 건실했기 때문에 그때는 과잉 부채를 정리하면 됐단 말이에요, 구조조정이. 그런데 지금은 어디 그렇습니까? 지금은 한계산업, 한계기업의 상황이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돈 갖고 휘두른다고 해서 절대 기업 못 살린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한 대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구조조정은 IMF 이후에 기업을 통폐합해서 회사 수를 줄여 본 적은 있는데 무슨 설비투자를 줄여 본다든지 산업전략을 어떻게 세워서 그것에 맞게 정책금융이 실현된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 구조조정에 제일 먼저 역할을 해야 될 게 산자부다, 중장기 산업정책을 수립할 산업 담당 부처 그리고 노동정책을 수립할 고용 담당 부처, 이게 전제되면서 구조조정 제도를 수립하고 실행할 금융당국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잘 가동되는 게 컨트롤타워다, 그런 점에서 저는 유일호 증인께서 생각하셔야 될 게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한진해운 어떻게 하실 거냐 물어봤는데 제가 볼 때는 암만 생각해도 이게 뭐 청산을 하든지 또 유지를 하든지 먼저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산을 할래도, 또 아까 장관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을 할래도 정부 지원 없이는 불가피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여러 가지 고민이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어쨌든 이 길도 저 길도 정부 지원 없이는 안 되는데 정부가 뒷짐 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미 호미로는 막지 못하겠지만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나중에 또 상황논리로 답변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 있는 결 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심상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충남 논산․계룡․금산의 김종민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기도 했는데 제가 이틀 동안 청문회 신문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 온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책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호소 겸 요청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이틀 동안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구조조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이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제목이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입니다. 조선․해운산업에 대해서 이틀 동안 우리가 크게 토론을 못 했어요. 대우조선이라는 기업과 한진해운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틀 동안 많은 시간에 걸쳐 토론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30명의 국회의원과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이 이 두 개의 기업을 가지고 이틀 동안 이렇게 에너지를 투입하는 게 정상적인 국가인가요? 저희가 조선․해운산업 구조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가지고 이틀 동안 사실은 청문회를 하고 토론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안 되는 거지요. 왜 안 되냐? 국민 세금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정책금융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이틀간의 청문회를 통해서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 이 문제도 한번 발상을 좀 전환해야 된다 생각하는 게, 국가와 정부의 일이 있고 시장의 일이 있습니다. 저는 국가와 정부는 산업구조 개혁을 하는 게 국가와 정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구조조정은 시장의 일입니다. 기업을 구조조정하려면 전략적 투자자가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전략적 투자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와서 이것을 인수하겠다, 현대중공 업…… 전략적 투자자가 있고 거기에 재무적 투자자가 돈을 어떻게 대겠다, 그것을 믿고, 당신 전략과 경영전략을 믿고 대겠다, 이게 기업 구조조정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략적 투자자는 없고 다 재무투자자들만 모여서 돈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기업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장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장의 일을 왜 국회와 정부가 이렇게 매달려 있느냐, 이 방식, 이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이 점을 우리 유일호 부총리와 임종룡 위원장님, 우리 정부 관계자들께서 정말 깊이 심사숙고하셔서 반드시…… 백서도 좋은데 저는 특정을 해서 기업 구조조정 방식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획기적 개선 방안 이런 내용의 정부 의견을 꼭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문제의식과 취지가 반영돼서 지금 대한민국이 그 수준으로 안 된다, 뭐 이런 답이어도 괜찮습니다. 하여간 제 문제 제기에 대한 정부의 대답을 꼭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김종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이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위원
국민의당 채이배입니다. 2008년 이후로 아마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는 계속 경고등이 많이 켜졌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대외적으로도 그랬었고 대내적으로, 특히나 정부 내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금감원이나 감사원이나 또는 KDI 같은 국책연구원이나 여러 군데에서 계속 경고등을 켰는데 지금까지 그 경고등이 어떻게 보면 무시되고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한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산업 진흥을 위해서 얘기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 또 감독기관은 그것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려는 그런 갈등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조정 기능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그것이 정부 내에서도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준 결과로 오늘 같은 청문회가 열렸다고 생 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정부 내의 조정과 협치, 컨트롤타워가 잘 돌아가야 되겠고, 그것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도 역시 유기적으로 또 협치를 잘 해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생기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실사보고서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말씀도 드렸지만, 제가 이제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계속 노조가, 그러니까 강성노조라는 그런 용어로써 계속 노조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박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노조만이 이 모든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장 고통 받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회에서 지금 저를 비롯해서 저희 당의 박지원 대표님, 그다음에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님, 민주당의 김경수 의원님, 이용득 의원님, 그다음에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님, 그다음에 무소속의 김종훈 의원님, 이렇게 7명의 의원들이 조선산업 발전과 조선산업 노동자 고용 안정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발족을 하면서 현재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당하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조금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공유를 하고, 이게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저항은 세지고 고용에 대한 불안정 때문에 결국은 더욱더 갈등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린 게 국회와 정부, 회사와 노동자의 4자 협의체가 필요하다, 또 고용 문제뿐만 아니라 조선산업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전 문제까지 제안을 드렸고요. 그래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그다음에 금융위, 기재부, 산자부 쪽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담당하신 분들 여기 나오신 분들에게 짤막하게나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증인 유일호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서 아까 금융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고통을 분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 어느 일방이 고통을 다 겪어야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분담에는 불행히도 실질적으로 노동 부문도 들어가 있는 것이 또 현실이고 어느 구조조정도 그것이 없는 적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면 노동만 하냐 하면 절대 그렇지가 않을 것이고 당연히 대주주라든가 이런 분들도 같이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특별한 무슨 노동만 가지고가 아니라 오늘 이런 자리도 그렇습니다마는 항상 국회와 더불어서 저희가 협의하는 것은 당연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증인 유일호
부총리님께서 잘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로 대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채이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위원
제가 낮에 본질의 때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시급한 구조조정을 제대로 해내려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중심의 현 구조조정 시스템을 깨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될 것 같지 않다 하는 게 제가 여러 차례 경험하고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얻어진 결론이라고 하면서, 5분 안에 많은 이야기를 다 집어넣다 보니까 한 가지를 빠뜨린 게 있습니다. 그게 아마 산업은행에서는 시급한 구조조정의 촉진자가 되어야 할 국책은행이 오히려 방해자 기능을 사실상 해 온 게 아니냐는 제 말에 대해서 이견도 있을 거고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분들의 논리는 질서 있는 퇴출을 해서 국민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될 것 아니냐, 아마 이런 유의 주장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융이나 경제논리 자체로 보면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산업은행이 현재의 금융감독 시스템에서 97년 외환위기 같은 사태가 생기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아무런 감독도 받지 않는 상태 그것이 결국은 폭탄 돌리기식 미봉책의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이게 대마불사 경영을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왔다, 지난 십수 년간. 그런데 지금 전 세계 경제여건, 우리 경제여건이 다 바뀌어 가지고 자본과잉의 상태에 있는 이 대기업들을 어떻게 다운사이징할 것이냐가 핵심과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산업은행 시스템이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정치체제인 소위 개헌론자들이 얘기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딱 결합이 되면 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이 정권의 전리품화합니다. 지금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세 분의 산업은행 회장님들, 여기 두 분이 계시지만, 다 그 정권 창출에 깊이 관여한 인수위원 출신들이거든요. 그렇지요, 또 심지어는 대우조선의 사외이사의 3분의 2가 다 청와대나 이런 데와 연결된 낙하산식 인사였고요. 또 누구지요? 남상태 대우조선 회장이 대통령 얘기까지 들먹이면서 로비를 하려고 했었다는 그런 로비 의혹,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별짓을 다하면서 재연임 로비를 했다는 것, 이런 게 뭐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결국 현재의 금융감독 시스템 속에서 산업은행 중심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구조개혁은 이게 부득불 유착관계를 만들 수밖에 없고 이것이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치고, 착수 시기를 놓치고, 구조조정을 할 때도 철저하게 듀 딜리전스(due diligence)를 통해서 분식회계를 완전히 엎는 믿을 수 있는 장부와 정보를 가지고 철저하게 과감하게 하는 구조조정을 못 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부총리나 금융위원장님이나 나라를 위해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 하는 것을 아까 제가 본질의 때 말씀드린 그 대안, 제가 그게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 방향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어제, 오늘 이 청문회를 들으면서 이 자리에 많은 산업은행의 전문가들 또 조선업계, 대우조선에 계시는 분 또 해운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많은 위원들이 걱정하고 지적하는 두 회사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해운산업을 어떻게 그러면 구조조정해야 하느냐 하는 답을 내 주신 분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19대 때 이 문제를 끊임없이 국회 안에서 제기해 온 김기식 참고인에게 좀 여쭙겠는데, 지금 다 피곤하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김기식 위원님은 너무 아는 게 많아 가지고 너무 길어져요. 제발 좀 짧게, 이유는 대지 말고 방향과 결론을 두 가지씩만 짧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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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정도진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산업 관련해서는,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서 당장은 아마 소낭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단기유동성 문제가 생길 겁니다. 제가 어제 무보 관계자 발언 듣고 깜짝 놀랐는데 임종룡 위원장께서 잘 수습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것에 따라서 확실히 담보하고 그게 해결되지 않았을 때 단기유동성 문제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업 구조조정에서 제일 중요한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단기유동성을 해결하고 나서는 매출을 통해서 현금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수주절벽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 40불 구조인 상황에서 해양플랜트 수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수주절벽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상을 달리해서 제가…… 저는 금융위가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유일호 부총리와 산자부가 공급 사이드의 조선사를 중심으로 보지 마시고 배를 발주할 수 있는 수요 쪽에서 오히려 조선산업의 대책을 마련하는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결국 국내 수요를 통해서 조선산업을 견디게 하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해운산업 구조조정을 별개로 볼 게 아니고 배 발주를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선사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패키지로 묶어서 봐야 되고 방산 부분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조선 발주를 수요 쪽에서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산자부가 주도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주절벽 문제에 대해서 정성립 사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저는 맞는 자세이시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낙관적 전망만이 아니고 컨틴전시 플랜을 작동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해운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잠깐 드리고 싶은 건데 해운과 관련해서도 좀 넓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자금을 지원할 시점이 아닙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용선 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것을 해결해 놓고 그다음에 자금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것도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라고 보지 말고 해운산업 전체로 놓고 보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위부터 10위까지의 해운사들이 다 흑자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운산업을 살리려고 할 경우에 지금 이 2개를 살릴 거냐 2개 중에 하나를 살릴 거냐라는 방식도 있지만 3위부터 10위까지에 있는 해운사를 육성해서 키우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문제가 되는 회사 차원에서 좁게 보지 말고 해운산업 전체를 놓고 어떻게 우리 해운산업의 보장을 해 낼 거냐, 그렇게 되면 그 발전 과정에서 지금 문제되는 기업의 케파를 흡수해 낼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 역시도 금융위나 산업은행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기재부와 산자부가 정확하게 산업정책적 접근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점에서 조선도 수요 중심에서 한번 봐 주시고, 해운은 2개의 문제된 회사가 아니고 해운산업 전체를 놓고 우리 해운산업을 지키는 데서 어떻게, 어떤 쪽으로 투자해 들어가는 것이 더 투자 대비 효과가 좋은지에 대해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2차 보충질의입니다. 김광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꼭 엄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광림 위원
이틀 동안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에 참여해 주신 증인 분들, 참고인 분들 그리고 준비해 주신 기재위․정무위 관계자 분들 또 언론인 분들, 늦게까지 보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당초에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대한 지원을 자본확충펀드의 방식으로 예산 밖에서 추진하려던 것을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그러지 말고 예산 안으로 오고 그리고 국민들께 청문회 형식을 빌려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자 이렇게 추진을 김성식 위원과 여러분들이 합의를 해 주셔서, 또 부총리가 결단을 내려서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판단하니까 잘했다, 역시 국민들께 알릴 것을 잘 알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모든 건의안, 지적, 겸허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받아 주십시오. 또 속기록에 첨부해야 될 정부의 답변을 포함한 것을 백서 형식이 되었든지 좀 같이 첨부해 주시는 데 동의를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수십 년간 근무했던 본 직장 그리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 근무했던 분이 나오셔 가지고 그곳을 향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진정한 용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택 전 회장님, 다음 국정감사 때는 꼭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동료 위원들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국회의원 자격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자격 여부는 선거구민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진그룹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려시대의 대학자 동국이상국집을 쓴 이규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상(巨商), 대부(大富)는 능적능산(能積能散)’이라고. 큰 장사꾼하고 큰 부자는 능적(能積), 쌓는 것…… 버는 것도 잘 벌어야 되지만 버리는 것, 산(散) 하는 것도 잘 해야 된다. 또 조선시대 다산 정약용 선생은 자제 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화비밀(藏貨秘密)은 막여시사(莫如施舍)다’. 장화(藏貨), 돈을 벌어서 속에 이렇게 쌓아 두는 비밀적인 방법은, 막여시사(莫如施舍), 주고 버리는 것 만한 게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김광림 위원님 참 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청문회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심상정 위원님, 김성식 위원님,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참석하여 위원님들의 신문에 끝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인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직원 등 관계 직원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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