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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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9
제346회 제2차
회의시간 720분
2

주요안건
  •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계속)

참석자
새누리당 조경태 새누리당 이현재 새누리당 김광림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엄용수 새누리당 이혜훈 새누리당 최교일 새누리당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박주현 새누리당 유의동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성원 새누리당 김종석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정태옥 새누리당 지상욱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민의당 김관영 국민의당 채이배 정의당 심상정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묵 기획재정위원회 조의섭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최상목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 진웅섭 산업자원부 제1차관 정만기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 유희상 한국산업은행 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전 한국산업은행 회장 강만수 전 한국산업은행 회장 민유성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해양금융본부) 조규열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사장(리스크채권) 강병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관리본부장 조욱성 ㈜대우조선해양 재경본부장 김열중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 서정배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장 이상근 전 ㈜대우조선해양 재경본부장 김유훈 전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 신대식 전 STX 재경본부장 김노식 전 STX 그룹 CFO 변용희 전 한진해운 대표이사 회장 최은영 안진회계법인 대표 함종호 삼정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삼일회계법인 대표 안경태 중앙대학교 교수 정도진 포트원 파트너스 대표 이석제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남봉현 전 제19대 국회의원 김기식 위원 금광림

소위원장 조경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소위원회를 국회법 제63조에 따라 정무위원회의 관련 소위원회와 함께 연석회의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계속)

소위원장 조경태
의사일정 제1항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를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충심어린 정책질의와 정책대안들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조선․해운산업에 대한 부실 원인, 분식회계 의혹, 대우조선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회의의 내용 그리고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 등에 대한 질의와 신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조선․해운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조조정 대책과 방향, 구조조정에 대한 실업 등 피해대책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2차 청문회에서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당면한 조선․해운산업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 겠습니다. 먼저 증인 소개와 증인 선서를 마친 후에 곧바로 위원님들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요구 대상 증인 및 참고인은 총 39명 중 증인은 34명이고 참고인은 5명입니다.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를 방청하기 위해서 오신 방청인들께서는 오늘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만약 회의장 내의 질서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의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유일호 증인 나오셨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최상목 증인 나오셨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임종룡 증인 나오셨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정은보 증인 나오셨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진웅섭 증인 나오셨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정만기 증인 나오셨습니까?


3
소위원장 조경태
유희상 증인 나오셨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이동걸 증인 나오셨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정용석 증인 나오셨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홍기택 증인 나오셨습니까? 강만수 증인 나오셨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민유성 증인 나오셨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이덕훈 증인 나오셨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조규열 증인 나오셨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강병태 증인 나오셨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정성립 증인 나오셨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조욱성 증인 나오셨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김열중 증인 나오셨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서정배 증인 나오셨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이상근 증인 나오셨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남상태 증인 나오셨습니까? 고재호 증인 나오셨습니까? 김갑중 증인 나오셨습니까? 김유훈 증인 나오셨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이창하 증인 나오셨습니까? 신대식 증인 나오셨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강덕수 증인 나오셨습니까? 김노식 증인 나오셨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변용희 증인 나오셨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최은영 증인 나오셨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함종호 증인 나오셨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김교태 증인 나오셨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안경태 증인 나오셨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박수환 증인 나오셨습니까? 다음은 참고인의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유창무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정도진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이석제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남봉현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김기식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의 신원은 우리 위원회의 입법조사관을 통해서 미리 확인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의 출결을 확인하였습니다.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법상 원칙에 의해서 처리하게 됨을 다시 한번 더 알려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청문회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한 향후 처리 문제는 국회법상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오늘의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어제 증인선서를 하신 증인들은 제외하고 오늘 처음 출석하신 증인들에 대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 대상인 16명의 증인을 대표해서 민유성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날인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대표증인 선서 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면 됩니다. 어제 선서를 한 증인과 참고인들은 선서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유성 증인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증인도 일어나세요.

1
증인 유일호
“선서, 본인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정무위원회와 연석으로 실시하는 조선․해운산업구조조정연석청문회와 관련하여 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9월 9일증 인 민유성증 인 강만수증 인 조욱성증 인 서정배증 인 이상근증 인 김유훈증 인 신대식증 인 김노식증 인 변용희증 인 최은영

소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물일곱 분의 증인과 세 분의 참고인이 출석하여 계시므로 신문할 증인과 참고인을 지정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첫 번째 신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배정된 시간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관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위원
전북 군산 국민의당 김관영 위원입니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부산항에는 수만 개의 컨테이 너가 갈 곳을 잃고 서 있고, 무려 140억 불에 달하는 상품은 바다에 표류 중에 있습니다. 회사는 법정관리를 받게 됐고 근로자들은 거리로 나앉을 판인데 부실의 책임이 있는 전 회장은 거액의 자산을 차지하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회정의와 경영윤리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한진해운의 부실 원인과 또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에 관한 그 원인을 찾는 청문회에서 많은 교훈을 얻기를 희망합니다. 최은영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최은영 증인께서는 답변하시면서 앞에 있는 PPT를 한번씩 봐 주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본 위원은…… 어제 모 신문에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또 전 주주의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설에서 가라앉는 세월호를 버리고 떠난 세월호 선장에 비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은영 전 회장의 취임부터 퇴임까지의 주요 경영 경과를 간단하게 보면, 2007년에 한진해운홀딩스의 회장으로 취임한 것 맞습니까?

증인 유일호
2007년 그 당시에는 지주회사가 설립되어 있지 않아서 한진해운 부회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김관영 위원
예, 그리고 2008년부터 2010년 지나서 2014년에 퇴진한 것은 맞습니까?

증인 유일호
맞습니다.

김관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최은영 전 회장께서 취임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재임기간 중에 받은 보수와 주식을 합해 보니까 253억 원이었습니다. 2014년 퇴직하면서 퇴직금 52억 원 받은 것 맞습니까?

증인 유일호
맞습니다.

김관영 위원
2016년 4월 자율협약 직전에 잔여 주식 97만 주를 매각한 사실은 맞습니까?

증인 유일호
계열 분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2014년부터 팔아오던 주식의 잔여 주식을 팔았으며 자율협약을 알고 판 것은 아닙니다.

김관영 위원
자율협약을 알고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는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2011년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4900억 적자, 12년 1000억 적자,13년 2400억 적자, 이건 맞습니까?

증인 유일호
맞습니다.

김관영 위원
그런데 재임기간 중 보수로 무려 253억 원을 챙겨 갔습니다. 다음에 최 회장이 보여 준 대표적인 모럴 해저드 몇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해운 사옥을 한진해운이 판 것 맞습니까?


김관영 위원
한진해운이 가지고 있는 사옥을 매각한 것 맞습니까?

증인 유일호
그것은 매각이 아니고, 2009년 지주회사 설립을 할 때 한진해운 사옥은 지주회사의 자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팔고 매각한 것이 아니고 지주회사 설립 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관영 위원
조양호 회장이 2014년 취임한 이후에 사재 400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최 회장이 그동안 가져온 전체 이익을 보면 한 300억 원에 가깝고 지금도 임대소득으로 연 140억 원을 얻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인한 책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릴 의사는 없습니까?


김관영 위원
또 사재를 출연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증인 유일호
2007년 3월부터 2014년 4월 29일 사임할 때까지 2584일간 임직원과 함께했던 나날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경영자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으며 또 제가 앞으로 사회에 기여할 방안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고 주변 여러분들에게 많은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영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엄용수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수 위원
계속해서 최은영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감정은 싣지 마시고 아주 솔직하게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한진해운 사태로 인해서 한진해운을 살릴 것인지 말 것인지 지원에 대한 갈등을 여러 국민들이 하고 있고 또 정책당국도 굉장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냉철한 판단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한진해운의 향후 전망을 솔직하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거도 가능하면 좀 밝혀 주시고.

증인 유일호
한진해운의 앞으로의……

엄용수 위원
회생 가능성, 전망.

증인 유일호
제가 경영에서 물러난 지 2년 9개월이 흘렀고 지금 현재는 제가 어떠한 힘도 없기 때문에 한진해운의 회생 가능성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엄용수 위원
증인은 한진해운 주식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처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조금 전에 밝혔다시피 2014년도부터 해서 일찍이 주식을 처분하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진해운 주식을 이렇게 처분하기 시작한 것은 기본적으로 한진해운에 대한 향후 전망을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에서 손을 뗀 지가 한 2년 다 됐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수년간, 또 창업자인 조중훈 회장이 창업한 이래로 한진해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책 결정에서 참고될 수 있게끔 증인의 판단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유일호
존경하는 위원님, 질문을 해 주시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어떠한 변명이 될 것 같고 하여 이 자리에서는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그간 한진해운이 쌓아 온 영업력이나 직원들의 조직력 또한 글로벌 해운시장에 있어서의 경쟁력은 아마 앞으로 한 3, 40년 걸려야 그런 회사가 하나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임 책임자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정관리 결정이 난 것을 뉴스에서 보고 저도 많이 놀라고 안타깝고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전망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신데 좋은 방향으로 한진해운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엄용수 위원
증인의 발언 내용은 한진해운이지속해서 사업이 가능하게끔 회생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도 중요하지만, 채권단도 중요하지만 사주 일가의 자구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양호 회장은 사재 일부를, 충분치 않지만 사재를 털어서 한 1000억 원 정도 자금을 마련한다고 하고, 정부도 역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증인께서 사회에 좋은 일을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유수홀딩스는 나름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괜찮은 기업들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은영 회장께서도 혹시 그런 사회 출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인 유일호
아까 답변드렸듯이 법정관리를, 그런 결과가 나올지 몰랐기 때문에 저도 많이 당황스럽고 지금 시간이 며칠 안 되어 구체적인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천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민병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두 위원
최은영 증인,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사회에 기여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대부분이 국회에 나와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우선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지금 한진해운 임대료 받고 있지요?


민병두 위원
연간 160억 원? 당장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희생할 수 있는 조치 아닙니까?

증인 유일호
저희가 전체 임대료가 140억이고 6개 층을 한진해운이 사용하고 있어서 한진해운이 내고 있는 임대료는 연간 36억입니다. 지금도 몇 달째 임대료가 밀려 있는 상태에서 고통 분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병두 위원
앞으로 하여간 가시적인 조치로서 내가 이 정도의 성의를 최소한, 내가 이 정도는 고통 분담……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 정도는 하겠다, 완전히 포기하겠다랄지 최소한 이 자리에서 이 정도를 시작으로 해서 내가 사회적인 약속을 하겠다 하는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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