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9월 08일


조경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사․보임 및 의안 회부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2. 2016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 의 건 3.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의 건

조경태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은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이 계획서(안)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국정감사 일정이 조정되면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 즉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국정감사는 9월 26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10월 15일 토요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총 28개 기관으로 모두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입니다. 감사반은 예전과 동일하게 우리 위원회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중앙감사반과 일정 위원으로 분할․구성된 지방감사 제1반과 지방감사 제2반으로 편성했으며 반별 위원 배정은 위원장과 간사위원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별 감사대상기관과 장소 등 세부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금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부터 소관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할 것과 해당 기관에 대한 공통 자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자료를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할 공통 요구자료 외에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류 제출은 국정감사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해당 대상기관에 바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에 따라 기관증인과 일반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먼저 기관 증인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실․국장급 이상, 지방행정기관의 경우 국장급 이상, 소관 기관의 경우 임원급 이상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해당 기관의 감사일에 국정감사장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증인과 각 참고인의 출석 요구에 관한 사항은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관계로 위원장과 간사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되 반별 위원 배정은 위원장과 간사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대로 의결하고, 아직 준비 중인 서류제출요구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 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에서 기관증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대로 의결하고, 일반증인과 참고인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관계로 위원장과 간사 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하여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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