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9월 07일


홍영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20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6일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 법안 심사 등 정기국회 종료 직전까지 숨 돌릴 틈 없는 일정을 소화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위원회 활동의 주안점을 가습기살균제, 미세먼지, 4대강 수질, 청년 일자리, 최저임금 등 현재 우리 위원회가 안고 있는 주요 현안들의 신속한 해결에 맞춰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현안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 현재와 미래의 삶 모두에 직결되어 있는 만큼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이 다루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는 항상 우리 위원회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일상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삶과 정치의 최전선 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시기인 만큼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기국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4시04분)

홍영표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정감사 일시, 대상기관, 실시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는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위원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기간은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총 20일간이며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총 58개 기관으로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 국가기관과 국립환경과학원, 중앙노동위원회 등 33개 소속기관, 한국환경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21개 공공기관입니다. 그 외에도 주요 감사사항, 자료제출 사항, 감사 방법과 증인 등의 출석요구 사항,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등이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우리 위원회의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로 채택하되 불가피하게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4시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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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8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결산과 2016년도 예산 집행현황 등 국정감사계획서에 게재되어 있는 공통 자료요구와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를 정부 등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까지 총 7267건의 서류제출 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서류제출 요구를 위하여 현재까지 접수된 서류제출 요구는 위원회 의결로 관련 기관에 제출을 요구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9월 9일 18시까지 위원회 행정실로 접수해 주시면 위원회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4시08분)

홍영표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정감사에 출석할 기관증인과 일반증인 및 참고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관증인은 국가기관의 경우 기관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으로 하되 중앙부처의 경우에만 운영지원과장을 포함시켰고, 지방행정기관의 경우 기관장과 국장급 이상으로 하되 지방고용노동청의 경우에는 소속 지청장을 포함시켰습니다. 산하 공공기관의 증인은 상근 임원급 이상으로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11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증인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반증인 및 참고인은 현재까지 증인 33명, 참고인 23명이 우선 합의된 상태이며, 오늘 회의 이후 간사 간 합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증인 및 참고인을 지정된 감사일에 지정된 장소에 출석시키기로 하되 향후 증인 및 참고인의 추가선정,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정미 위원
의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이정미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정미 위원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제가 교섭단체 위원은 아니지만 국민의 대표자의 한 사람으로 국정감사에 굉장히 성실하게 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환경노동위원회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또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청한 여러 증인들 중에 올해에만 원․하청 노동자 9명이 사망을 한 사건이 벌어진 현대중공업 그리고 수년 동안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집단적인 노동자 괴롭힘이 지금 발생하고, 많은 노동자들이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유성기업 그리고 포항 망간 배출 책임자이며 옥계 페놀 유출 책임자인 포스코 그리고 가습기메이트의 재난을 가져왔던 SK케미칼, 이렇게 많은 노동자의 권리가 짓밟히고 혹은 국민들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던 기업들에 대한 증인 요청이 있었습니다.제가 요구했던 많은 증인들 중에 정말 희한하게 공통적으로 기업들은 모두 다 증인 출석에서 제외됐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간사 회의에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사유인가라는 말씀을 들었더니 국정감사에 기업들을 자꾸 불러 가지고 기업을 어렵게, 기업 활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유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벌어진 사건현장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이 되어야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노동권에 대한 보호를 국회가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업을 불러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확인해서 이것이 제도가 미비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국회가 이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을 해야 할 것이고, 명백한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이런 사건사고가 계속 벌어졌다고 한다면 그 기업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묻는 것도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모두 빠져 있고, 위원장님께서는 이후에도 증인 출석에 대한 간사 간의 협의가 있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지금 추석이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7일 전에 요청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전까지 이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기업 책임자들을 줄줄이 다 증인 채택에서 제외시킨 그런 사유가 무엇이고, 정말 이번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라고 판단을 안 하시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따져 보고 싶습니다. 특히나 포항제철의 경우에는, 지금 환경문제가 심각합니다. 전 도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이 문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출하신 것 이외에 기 요청되었는데도 제외된 증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입장을 듣고, 만약에 토론이 필요하다면 이 자리에서 토론까지 요청을 드립니다.

홍영표 위원장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들 중에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하태경 위원
새누리당 하태경입니다. 증인명단이 어제 왔고요. 수백 명 왔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짧은 시간에 다 추려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어제 일차적으로 최대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증인 33명에 참고인 23명 정도를 추려냈고요, 그리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다음 주 초에 간사들 간 같이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협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은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는 3당 간사실로 다 보내주시고 하면 최대한 저희들이 검토해서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건강․안전 문제 우려를 덜 수 있는 방향에서 증인이 채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다음에 서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형수 위원
일반증인, 참고인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아까 이정미 위원님이…… 어쨌든 일주일 전까지만 일단 확정하면 되는 거니까, 종합질의 자체가 10월 14일까지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면 그 전에……

홍영표 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수 위원
제일 빠르면 9월 19일이든 아니면 그 전에 상임위를 한 번 더 열어서, 위원장하고 간사에게 전폭적으로 위임하는 것보다는 간사 간 협의된 내용을 다시 상임위를 개최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홍영표 위원장
송옥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옥주 위원
저도 이정미 위원님과 약간 비슷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공공부문에 대한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이 건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결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2건이 있는데요, 한국수력원자력 부분하고 한전KPS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까지 나서 근로자들이 승소한 케이스인데 기업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편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환노위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부분인 거고, 이 건과 관련되어서 새누리당이나 다른 당에 있는 위원님들조차도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증인 신청할 때 이 부분을 많이 참고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국감 때마다 그렇습니다마는국감 증인이 첫날에 올 수도 있고 또 마지막 날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합의한 것은 특히 국감 초기에 필요한 증인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상임위를 하는 거고요. 저희 상임위는 그때그때 필요하면 회의하다가도 증인 채택에 또 합의가 되면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국감 질의에 필요한 증인들을 최대한 출석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행상 너무 많은 증인들을 했을 경우에 시간이 촉박해서 제대로 또 못 하는 이런 운영상의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엄선해서 증인․참고인을 요청해 주시고 또 간사님들은 최대한 위원님들의 증인 요구를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은 현재 3당 간사 협의에서 합의된 증인을 채택하기로 하고, 아마 다음 주 초에 또 간사단의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의에서 또 합의된 증인이나 참고인은 19일이나 20일 상임위를 소집하거나 해서 추가로 채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국감 시작해도 10월 14일이 마지막 날인데요 거기에 필요한 증인들을 또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위원장님.

홍영표 위원장
한정애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한정애 위원
저희가 오늘 일차적으로 증인을 확정하고 난 뒤에 사실은 국감이 이루어지기 전에 수시로 간사 간 협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확정된 증인을 저희 간사 간 협의에,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계속 제출을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또 아직 확정이 덜 됐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증인의 명단이 또 넘어올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가능하면 자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증인 확정을 하는데요, 그것을 간사들에게 위임해 주시면 확정된 것은 확정된 대로 행정실로 위원장님께 보고하고, 확정해서 행정실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해당 증인들에게 또 통보하고 이런 절차를 좀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임해 주시면 저희가 빨리빨리 일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사이사이에 자꾸 상임위를 열어서 확정을 한다라고 하면 행정적인 절차가 생각보다 굉장히 늦어져서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날짜에 증인을 못 부르게 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위원님들께서 원하는 증인들을 최대한 협의를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저희 간사단과 위원장님께 그 사항을 좀 위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일단은 위임해 주시고요. 쟁점이 있는 그런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해서는 전체회의가 국감 중에 열리니까 그때 또 문제 제기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형수 위원님.

서형수 위원
좀 분명히 정리를 해 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간사 간 합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임해서 그대로 집행하시면 될 것 같고, 간사 간 합의가 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해서 상임위를 통해서 그 부분은 결정을 내려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사 간 합의가 안 되는 증인이나 참고인은 아무래도 또 전체회의에서 해당되는 위원님들이 아마 문제 제기를 하실 거고, 그것을 중심으로 토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증인 및 참고인을 지정된 감사일에 지정된 장소에 출석시키기로 하되 향후 증인 및 참고인의 추가 선정,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간사 위원님들께서는 남은 증인 등의 선정을 조속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국정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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