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9월 06일



김도읍 위원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오늘 우리 처장님께 여러 가지 질타를 하고 계신데요. 운영위에서 어떤 의사표시를 했지요, 사드 관련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권태오
사드 배치가 결정되고 난 직후에 북한이 거기에 반발을 하는 그런 것으로 SLBM을 발사를 했고, 바로 그 직후에 운영위원회가 개최가 되었는데 그 운영위원회에서 연초부터 계속된 북한의 그런 일련의 도발에 관해서 많은 걱정이 있었고, 운영위원들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국론 결집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드 배치에 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분열의 현상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문위원들은 그 배치 결정을 지지한다 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하자 하는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운영위 간사가 초안을 잡고 그 초안을 운영위원들 전체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일주일 이따가 발표를 했습니다.

김도읍 위원
우리 민주평통법의 절차적인 하자는 없다, 일단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권태오
예, 법적인 구속은 없었고요, 그전에도 연초에 있었던 핵실험과 관련해서 결의문 발표도 있었고 또 플래카드를 게시한다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국론 결집 그리고 북핵을 규탄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김도읍 위원
지금 우리 민주평통법 제2조(기능)을 보면 민주평통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김도읍 위원
어디에 해당합니까, 이번의 사드 지지 선언이?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여기에 들어갑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권태오
지금 통일로 나아가는 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될 것이 북한 정권이 지향하고 있는 핵개발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남쪽, 우리 자체에서 수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기고 있고 이것이 결국은 통일의 상대자인 북한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먼저 국론 결집이 되지 않는 그런 현상으로 보고 상당히 우려하는 가운데, 자문위원들께서는 우리부터 먼저 국론 결집을 하고 단합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김도읍 위원
마치겠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김도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가 다 끝났는데,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협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하다가 좀 중단되어서요. 언론에 났던 기사인데요, 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과 관련해서 언론 기자가 그 식당 지배인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대북 제재 때문에 집단 탈북을 했다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지배인이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북 제재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표현하고 있고, 그다음에 ‘입국 사실을 공개했는데?’ 이렇게 해서 기자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지배인이 ‘우리는 공개될 줄도 몰랐다. 북이나 남이나 정치 이기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자꾸 대북 제재의 효과라고 이렇게 억지로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하면 상황을 좀 오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통일부장관님,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이 혹시 뭔 줄 아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김경협 위원
예,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94년에 정립되어서 아직까지 변함없이 죽 지 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화해․협력 단계, 그다음에 남북연합 단계, 통일국가 완성의 단계, 3단계로 설정이 되어 있지요?


김경협 위원
그런데 지금 죽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체제의 심각한 균열 조짐’, 마치 북한 붕괴론 이렇게 해서 들리는데, 이게 이렇게 가면 기존에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이었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래서 저도 지금 일부에서 북한에 대한 어떤 언급만 나오면 그것이 붕괴론이냐 아니냐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접근이 되고 논란이 되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김경협 위원
아니, 그런데 최근에 지금 정부 발표나……

통일부장관 홍용표
지금 정부에서 어떤 붕괴론을 얘기를 하거나 그래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부정하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면 ‘심각한 체제의 균열 조짐’이라고 하는 것은 붕괴론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것은 현재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 하여금 북한이 지금 이렇게 핵개발과 국제사회와 위반되고 고립된,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해지니까 빨리 국제사회로 들어와라, 들어오면 지원해 주겠다라는 얘기도 다 말씀을 하셨고 정부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북한이 국제사회로 들어오면 같이 평화를 만들어 가고 그래서 통일로 간다는 것입니다.

김경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의도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은 다 아는데 그런데 표현을 할 때, 그래서 제가 조심해야…… 대통령도, 우리 통일부도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심각한 체제의 균열 조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 북한이 곧 붕괴될 것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그것을 왜 했다고 보냐면 대북 제재의 정당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나간 것인데요. 그러니까 대북 제재의 효과를 어떻게 하든지 갖다가 만들어야 되겠는데 없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붙이다 보니까 무리수를 이렇게 해서 두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사실을 직시하고 표현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대북 제재와 더불어서, 제재․압박과 더불어서 항상 필요한 게 대화가 필요합니다, 전쟁 중에도 대화가 필요하고. 그게 과거를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한번 이렇게 죽 보면 대북 포용 정책 시기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정부․참여 정부 시절에. 약 한 10년간이었지요. 이때 북한이 미사일을 몇 번 쐈나 봤더니 두 번을 쐈어요. 핵실험을 몇 번 했느냐, 한 번 했습니다. 그 핵실험 한 번 한 이후에도 9․19 공동성명 형태로 해서 비핵화에 합의를 해서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나중에 깨졌습니다마는. 그런데 대북 강경책으로 돌아선 게 한 8년 정도 됩니다. 제재와 압박 정책으로 지금 돌아선 게 8년 정도 되는데, 이 대북 압박 정책 시기에 미사일을 다섯 번, 장거리미사일, 그러니까 다섯 번을 쏘았습니다. SLBM, 네 번인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SLBM과……

김경협 위원
그렇지요?


김경협 위원
핵실험 3회. 그러니까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재와 압박과 때로는 대화 이 양면의, 채찍과 당근이라고 하는 전술이 적절하게 필요에 따라서는 구사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비핵화나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해결해 갈 만한 어떤 방안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가지 않고 오로지 그냥 제재․압박의 일변도로 가고 있는 것의 위험성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이렇게 해서 자꾸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해서 제가 그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정말 과연 해결이 되겠는가라는 것을 실제로 제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고요. 관련해서 한 가지만 시간을 주시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지금 북한의 이런 크나큰 위협과 문제점, 이 문제점을 놓고 자꾸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해서 북한이 이렇게 되었다,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자꾸 우리 스스로 내부의 어떤 문제를, 물론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지만, 내부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위협을 높이고 정말 심각하게 핵 위협을 고도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막느냐라는 것을 과거 정부의 장단점을 다 취합을 하면서 최선의 정책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현재는 북한이 전혀 대화할 생각이 없고 대화를 하면 ‘아, 역시 우리가 강하게 나가니까 대화에 나오는구나. 역시 이게 최고구나’라고 오판할 우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는 아니다, 대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채찍과 당근이 다 필요하지만 지금은 섣불리 당근을 줄 때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다는 점을 좀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경협 위원
1분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심재권 위원장
1분 더 드리면 더 이상의 추가질의는 없습니다.

김경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북핵을 비핵화 시켜야 된다는 목표는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방법이 어떤 게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방식의 문제를 제가 지금 제기하는 것이고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계속 검토할 겁니다.

김경협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정부가 지금쯤은 한번 다양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고 제재나 압박의 효과도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되고 있다, 국민을 이렇게 자꾸 현혹시키듯이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아니,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도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사실관계를 제가 확인하면, 아까 식당 지배인이 인터뷰 한 것 중에서 저희도 확인을 해 봤는데 제재 문제에 대해서도 초기에 인터뷰 할 때 분명히 지금 제재 때문에, 상납금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김경협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달라요? 나중에 그것은 사실을 한번……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김경협 위원
예, 확인을 한번 해 보시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공개 사실도 분명히 미리 통보를 했습니다.

김경협 위원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개성공단 피해 업체 보니까 유동자산 문제 때문에 하청업체들이 제기한 소송이 어제까지 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86건입니다. 피소된 개성공단 기업이 42개, 액수가 57억 6000만 원. 계속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문제는 이 하청업체들이, 원자재․부자재를 납품했던 하청업체들이 내일모레가 추석인데 말이지요 임금 체불에 지금 계속 이렇게 해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긴급하게 유동자산 관련된 하청업체 비용들, 그 706억, 예비비라도 동원해서 추석 전까지 지급하고 거기도 좀 추석 쇨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정부도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하면서 방법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할 수 있는 것들과 또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저도……

심재권 위원장
끝으로 늦게 오셨습니다마는 우리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경협 위원님 답변 과정에서 ‘북한이 왜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키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관은 왜 핵과 미사일을 국제사회의 반대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고도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러니까 가장 우선 중요한 이유는 북한의 군사적 필요성 때문에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최근에는 어떤 정치적 인 고려에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어떤 정치적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한 것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하게 이런 핵과 미사일 개발 또 그런 아주 공개적인 실험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정치적 목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런 의미를 지니는 겁니까? 국제적 압력이 계속되고 경제 상태가 어려운데 그것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북한 내부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아주 일반적으로라면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작년 당 창건일, 그다음에 올해 당 대회를 전후해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당 대회에서 결국은 강조한 것이 핵 능력이었습니다, 병진노선이었고요. 결국 그것은 김정은 체제에서 지금 새로운 어떤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핵 능력을 앞세워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체제를 결속하고 외부의 위협을 강조하는 그런 계산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병석 위원
북한이 잇단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키는 것은 북한 내부의 단속 못지않게 국제 사회에 던지는 요구사항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쨌든, 예를 들어서 어저께 같은 경우 그러면 북한이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서 미사일 실험을 또 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석 위원
바로 왜, G20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고 자기들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반대와 비판의 입장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왜 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글쎄,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섣불리 말씀드리기보다는 조금 더 깊은 검토와 분석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크게는 어떤 군사적인 목적 플러스 정치적인 목적이 상당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한 행태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러면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키지 못하게하겠다는 것이고 또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뜻이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 시점은 언제쯤 됩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글쎄, 그것은 시점을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박병석 위원
타임 스케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쯤이면 제재효과가 분명히 나타나서, 언제쯤이면 나올 것이라는 내부의 판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저희가 계속 분석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언제냐가 아니라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정책을 통해서 북한을 올바른 선택으로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석 위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북한이 5차 핵실험의 단계에 이르고 실지 그것을 옮겼을 경우에 벌어질 사태,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고요.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유관부처와 함께 계속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점을 결코 가볍게 보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북한이 왜 국제사회에 자기의 가장 우방까지도 반대하는 것을 계속 저러고 있는가, 북한은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그것을 정확히 진단해야만 거기에서 타협의 여지가 생기는 것이지요. 또 하나,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결국은 포기하게 만들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되고 그때, 만약에 북한이 정말로 소형화 그리고 경량화, 모든 것을 갖추게 될 경우에 어떠한 국제 게임의 룰이 변하는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즉 시간이 누구에게 더 불리한 거고 누구에게 더 유리한 것인가에 대한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에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금 여러 가지를 분석하면서 대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시간이 누구의 편인가 이 문제는 좀 다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국 북한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은 절대권력을 유지한 핵보유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해 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전략을 검토하면서 우선은 압박에 집중을 하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병석 위원
핵보유국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지요. 국제사회도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점에 동의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푸틴도 중국의 시진핑도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2270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렇지요?


박병석 위원
그런데 그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북한은 두 가지 경우에만 사실상 핵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는 체제의 보장을 원하는 것이겠지요, 체제의 보장을. 두 번째는 핵을 포기했을 경우에 포기하지 않은 것보다 더 많은 이득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것 큰 틀에서는 동의하시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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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접점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요. 핵을 동결시키고 또는 폐기시키고, 현실적으로 폐기라는 것은 최후의 단계가 되겠습니다마는 핵을 동결시키고 협상에 나설 경우에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 간의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되고요. 이것은 미국과 중국도 우리의 입장하고는 다른 거지요. 대통령의 말씀마따나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세계 전략의 일환이고 중국 공세 정책의 일환이고 중국은 아시아 정책의 일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남북 간에 대화할 필요가 있으면 대화를 하고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하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끌려다녀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계속 고도화되고 있는 것을 언제까지나 지켜보고 있을 것이냐 그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대선 들어가고 새로운 정부 들어서고 대한 정책 확립하고 우리대선 들어가면 타이밍, 정책의 변화를 가지고 오기 어렵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홍 장관에게도 말씀드리고 우리 외교부에도, 제가 하신 말씀의 취지를 잘 아시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위원님 말씀 취지 잘 알고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미국에 끌려다니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대화가 필요할 때는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박병석 위원
내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시진핑 주석이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푸틴에게도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사드와 관계된 워딩을 잘 보세요. ‘미국의 한반도의 사드 배치’예요. 그것이 중국의 시각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동의하지……

통일부장관 홍용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박병석 위원
우리가 동의하느냐 안 동의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의 문제이고요. 적어도 시진핑과 중국의 판단은 미국의 주도하에,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라는 표현을 일관되게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보지 마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저희가 미국하고도 필요한 일은 협의를 하는 것이고요. 중국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사드를 배치를 한 것이고요. 그런 양측의 의견이 이번에 서로 교환이 됐고 그동안에 신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협력을 계속 하기로, 이번에 그래도 논의가 잘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과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제 보장 그리고 포기의 이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오면 새로운 기회의 창을 주겠다, 이득을 준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체제 보장을 확보해 주지 못한다라는 점을 또 역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병석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박병석 위원
이 문제에 관해서 외교부 차관의 답변도 좀 준비해 주시고요. 평통 사무처장에게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 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 미사일의 고도화, 이것은 전 세계는 물론 우리 대한민국 누구도 용인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박병석 위원
사드의 문제는 국내에도 많은 논란이 있고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논란이 있는 것을 아시지요?


박병석 위원
평통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심사숙고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권태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있고, 저희 평통자문위원들은 그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당에서 추천한 분들과 각 지역의 명망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주 활발하고 자유롭게 개인들의 의견을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결의문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다 하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병석 위원
내가 처장하고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요. 그 과정에서 평통사무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관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임 차관께서 제가 한 말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존경하는 박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동북아 정세 또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점들은 외교부로서도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통일부장관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대화의 문을 닫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북한이 올바른 판단을 갖고 대화에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요. 여러 가지 상황을 잘 보면서, 아까 미국 대선 정국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저런 것을 다 잘 보면서 주도면밀하게 이 상황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권 위원장
이상 추가질의까지 마치면서 저도 다시 위원의 한 사람으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통 사무처장님.


심재권 위원장
제가 아까 지적한 바는 우리 평통 위원님들이 다양한 신분상에서 어떤 의견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평통의 이름으로 어떤 행위를 할 때는 평통법에 의거한 그러한 활동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7월 21일 이 성명이 바로 그런 평통법에 위배되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평통 구성원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갖는 의견이 그 자체 의견으로서 결집될 수도 있고 그런 말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평통의 이름으로 그게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 여기에 관해서 지난 7월 21일 성명에 대한 평통의 답변을 서면으로 부탁드리는 거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권태오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그리고 통일부장관께서 개성공단…… 최소한 유동자산,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안 주시는데, 저는 정말 추석 앞두고 최소한 유동자산, 정부가 인정하는 피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만은 재고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 기업들 또 우리 5․24조치로 인한 피해 기업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추석맞이 자금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5․24, 금강산 기업, 사실 이분들은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다만 어느 쪽이든지 예비비 이런 것 하는 것이 또 금방 되지 못한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5․24, 금강산 기업들 생각하면 개성 기업들은 정말 많이 받았…… 또 한 가지만 더 부가 말씀 드리면 지금 예비 비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지난 8월에 저희가 확보해 놓은 예비비도 다 못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비비를 포함한 피해 지원, 저희가 확보한 자금을 통한 피해 지원을 빨리 하고 그다음에 어떤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위원님 여러분들과 또 기업들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특히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 기업들, 5․24 조치로 인한 피해 기업들 정말 사정이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최소한의 추석맞이 자금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까지 마쳤기에 외교부와 통일부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과정에서 윤영석 위원, 이인영 위원, 강창일 위원께서 서면으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서면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중 저를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이나 구두로 요구하신 답변이나 자료요구에 대해서 신속하게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안보고를 받으시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문제, 사드 배치의 적절성 및 국회 동의문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문제,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 및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 여러 현안들에 대하여 다양한 정책적 대안 제시와 함께 깊은 걱정과 우려도 표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정책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다음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외교․통일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안건들이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들 안건들은 현안해결과도 직접적으로 연계된 만큼 소위원회에서는 가급적 신속하게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지원과 관련하여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에 따른 직접적 피해 당사자인 개성공단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이나 합리성에 대해 여러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통일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지만 이산가족 상봉문제는 인도적 문제인데다가 가족 여러분들께서 고령이라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인바 이산가족들의 오랜 그리움과 슬픔의 시간들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도록 이산가족 상봉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일부에서는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용표 통일부장관, 임성남 외교부제1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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