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9월 06일



이인영 위원
외교부 출신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런 정도, 예를 들면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이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는 발표내용을 합의문이나 아니면 협정, 조약 이런 것으로 하지 않은 혹은 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그것은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것 다 찾아보셔 가지고 국감 이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아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제가 볼 때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이다’ 이렇게까지 확정하고 단정하는 수준이라면 이것은 당연히 국회에 와서 비준이나 동의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의 예지만 FTA 같은 경우 레쳇 조항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국회에서 비준하고 동의하는 절차를 거쳤지요? 그런데 그런 협정이나 조약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수준에서 합의문이 작성도 안 된 구두로 발표하는 수준에서 있었던 일을 그 내용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 이렇게 단정하고 확정적으로 못 박는 행위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 굉장히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합의의 정신 속에서 예컨대 이러저러하게 조치들이 취해져 나가면, 조치들이 성실하게 이행돼 나가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신 거잖아요.


이인영 위원
그리고 그 앞에는 과거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역사적인 의식 이런 것들이 지속되어야 이 합의의 정신들은 유효하고, 표현대로 하면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런데 일본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미 일본 정부는 그것을 깬 것 같은데요? 예컨대 2016년 2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심의관이라는 사람은 ‘구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고 발 빼 버렸다는 말이에요. 이게 책임을 인정하는 겁니까? 그리고 사과한 당사국의 사후적 태도입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 합의문 저는 부정하지만 그 합의문 정신에 의해서도 국제사회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논쟁하지 않는다 이런 정신들이 그 조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인 조항은 더 잘 아실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협상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외교부의 입장이 과연 정당한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바로 말씀하신 스기야마 외무심의관의 발언은 외교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본 측에게 엄중히 지적을 했고요. 또 일본 측의 태도가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면에서는 그런 잘못된 발언은……

이인영 위원
일본의 어떤 태도에 대해 표방하시는 것이야 당연히 하실 일이지요, 세금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어쨌든 이 행위 자체가 이 합의의 정신을 위배한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그 합의정신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재협상하거나 이런 변경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다 이거예요, 차관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그다음에 이 10억 엔의 성격이 뭡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그것은 아까도 설명을……

이인영 위원
아까 배상․보상 이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인영 위원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번 자금의 지출이 완료되면 일본 측의 책무는 다 끝난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상 혹은 보상을 위한 금원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기시다 외상이 참의원에 참석해 가지고 얘기를 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일본은 이렇게 배상․보상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번에 10억 엔 주는 것으로 다 끝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아무 얘기도 못 합니까? 아니면 침묵은 그런 입장을 수용하는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일본 스가 관방장관이 자기들의 책무가 끝났다고 얘기한 것은 아마도 10억 엔 지출 자체에 대한 책무를 얘기하는 걸로 저희는 생각이 되고요.

이인영 위원
그렇게 좋게 해석하시면서 일본 측 입장을 수용하는 겁니까? 인정하는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인영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조차도, 잘못된 합의조차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걸로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배․보상하고는 상관없는 돈이라고 발뺌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위로금이라고도 얘기 안 하잖아요, 자신들의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는 수준에서 아주 눈꼬리만큼의…… 그런데 우리 정부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 돈의 성격이 뭐고 이렇게 10억 엔 받으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왜 분명하게 못 해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계속 합의가 이행돼 가는 걸 봐야 되니까요.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이 합의내용이나 합의정신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하고 변형하고 보완하고 이런 노력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수준에서 나오고 있는 재협상의 요구 이런 건 지극히 정당한 것 아닙니까? 왜 그게 불가능하다 이런 게…… 국민들도 63% 이상이 재협상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외교부만이 나서서 온몸으로 재협상할 수 없습니다 이러고 막고 있냐고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물론 여론조사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재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12월 28일 합의보다 더 나은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영 위원
지난 연말의 합의보다 훨씬 훌륭한 역사적인 화해와 치유의 정신들이 있는 것들이 과거에 있었잖아요. 고노담화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나타났던 과거에 대한 사죄 혹은 사과 이런 것들이 훨씬 진전돼 있던 게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올바른 역사교육과 그것을 통한 미래로 나아가는 정말 발전적인 양국의 화해와 치유의 과정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지난해 연말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더 나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를 외교부가 하냐고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12월 28일 합의는 고노담화라든지 이런 과거 합의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 합의고요.

이인영 위원
그것보다 못 하다는 게 전문가들 대부분의 판단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위안부 문제의 전반적인 해결책에 관한 한은 아마도 12월 28일 합의가 그동안 거론돼 왔던 어떤 합의보다도 더 나은 합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영 위원
지금 질의시간을 더 안 주실 거지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필요하시다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새) 위원
저는 외교부차관께 사드문제하고 영국의 브렉시트문제, 남미 좌파 포퓰리즘 몰락 같은 국제정세 변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요. 통일부장관께는 최근에 외교관 탈북이나 처형 같은 북한정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다자 순방외교를 연쇄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그렇습니다.

최경환(새) 위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방문 그리고 G20 회담 또 라오스 가셔서 하는데 물론 G20 같은 건 주로 경제에 포커스가 맞춰진 국제회의입니다마는 이번에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사드문제에 관련해서 주요국의 지도자하고 과연 어떤 인식을 갖느냐 하는 관점에서 매우 주목이 된 정상외교인데 사드 관련해서는 이번에 외교부에서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임하는 자세나 전략적인 목표 그것을 어떻게 설정하고 순방외교에 나섰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어떻게 보면 정상외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상대방한테 대통령님께서 직접 우리 입장을 설명하시고 또 그러면서 이해도 구하고 더 나아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소통을 유지함으로써 한․러 관계, 한중 관계를 관리해 나가겠다는 게 저희의 목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최경환(새) 위원
그런 관점에서 어쨌거나 중국이 사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매우 주목되는 그거였는데 그런 의미에서 어제 있었던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이나 이런 등등을 봤을 때 그런 전략적인 목표가 달성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환(새) 위원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 크게 봐서 ‘최악은 면했다’ 그리고 ‘중국과는 여전히 평행선’ 같은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중국이 최악의 국면으로 가지 않는 것에 대한 서로의 이해를 같이 한 것은 저는 굉장히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앞으로 추가로 어떤 진전이 있을지는 사드문제의 진전에 따른 중국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외교부로서는 아마도 물밑 대화나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잘 진행을 시켜서 사드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더 이상의 파열음, 이런 것들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이번에 대통령과 시진핑 회담을 통해서 조성된 계기를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각별하게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환(새) 위원
그리고 임성남 차관께서는 주영대사를 지내셨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그렇습니다.

최경환(새) 위원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브렉시트에 대해서는 그게 철회된 결과나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영국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가 소위 동구라파 이민이라든지 이런 해외 노동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일자리를 뺏어 간다라고 생각한 게 국민정서를 바꾸게 된 가장 큰 동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경환(새) 위원
그것은 최근에 일어나는 근원적인 문제 중에 하나겠습니다마는 제가 얼마 전에 그 문제 때문에 영국을 한번 갔다 와서 주요 인사들을 죽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문제에다가 소위 정치인들의 어떤 불장난 이것이 저지른 한마디로 자살골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여야 정치권 모두가 그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특히 집권여당 보수당 내의 분열이, 캐머런 총리와 존스 간에 서로의 정치적인 야심의 차이에 따른 불장난이 저지른 영국한테는, 국민들한테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자살골이다 이런 평가를 하던데 영국대사를 지내신 임 차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그러한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캐머런 총리가 EU 탈퇴를 국민투표에 부친 결정은 어떻게 보면 무모한 실험이었다고 결국은 결과가 얘기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환(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섬찟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영국으로서는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결정을 내려 놓고 이것 가지고 안 해도 될 결정을 내려서 지금 전전긍긍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 이게 또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매우 주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다른 부서와 관련이 됩니다마는 탈퇴가 확정이 되면 또 FTA를 새로 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아마 외교적인 또 통상적인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해서 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최근에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이걸 보면서 지금 남미 좌파 포퓰리즘이 종언을 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로서는 그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지금 남미의 좌파정부들이 퇴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남미 좌파정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퇴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는 집권하면서 내세웠던 슬로건들을 결국은 지키지 못했고 또 여러 가지 부패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최경환(새) 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결국은 포퓰리즘 정책을 내걸고 여러 가지 반시장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서 시장경제가 작동을 하지 않으면 지탱하기 불가능하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런 정책을 소위 정치인들이 그렇게 해 왔고, 또 자원 가격이 좋았을 때 일시적인 윈드폴 인컴(Windfall income)을 항구적인 소득이라고 생각하고 마구 퍼준 그런 포퓰리즘이 초래한 어쩌면 예견된 결과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브라질도 그렇고 베네수엘라도 거의 파탄 직전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게 남미의 큰 대륙 자체가 좌파 포퓰리즘에서 시장경제, 우파 이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 입장에서도 그런 큰 추세, 변화 이런 걸 잘 감안한 외교전략이 새로 수립돼야 된다. 특히 이번에 G20에 참석한 브라질 새 대통령, 제가 이름은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분은 와 가지고 바로 수주활동이나 여러 가지 시장적인 확대정책, 기업정책 이런 것들을 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변화를 우리 외교 쪽에서 잘 캐치를 하고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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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새) 최경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통일부장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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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새) 최경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통일부장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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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새) 최경환
최근에 김정은의 폭압정치 이런 것 때문에 외교관도 탈북을 하고 또 얼마 전에 통일부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과학기술 담당 부총리가 총살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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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새) 최경환
최근에 김정은의 폭압정치 이런 것 때문에 외교관도 탈북을 하고 또 얼마 전에 통일부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과학기술 담당 부총리가 총살됐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교육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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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새) 최경환
최근에 북한에서 이런 뉴스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근의 이런 특징이 과거하고 다른 심각성을 내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북한 체제의 큰 변화의 흐름으로 단초로 보는 건지, 과거에 흔히 있어 왔던 일련의 그런 걸로 보는지 인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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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새) 최경환
최근에 북한에서 이런 뉴스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근의 이런 특징이 과거하고 다른 심각성을 내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북한 체제의 큰 변화의 흐름으로 단초로 보는 건지, 과거에 흔히 있어 왔던 일련의 그런 걸로 보는지 인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우선 북한의 고위 엘리트층에 대한 처형 문제는 분명히 일단 김정은 시기에 와서 굉장히 그 숫자가 많이 늘어났고 또 최근에 더 많이 강화가 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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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새) 최경환
최근의 특징적인 동향을 좀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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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새) 최경환
최근의 특징적인 동향을 좀 설명해 주세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최근에 처형할 때 고위층들을 처형하거나 아니면 소위 혁명화 교육을 보냈다가 다시 불러들인다든가 하는 식으로 길들이기를 해서 절대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외교관이나 해외 주재원들의 탈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런 제재의 효과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지금 경제제재로 인해서 외환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납금 등의 압박이 들어가고 또 외교적 고립으로 인해서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상당한 어려움과 압박이 주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북한 해외 거주민들의 탈북을 부추기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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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새) 최경환
북핵 사태에 따른 제재 강화다, 그런 영향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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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새) 최경환
북핵 사태에 따른 제재 강화다, 그런 영향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홍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종 위원
소녀상 문제, 위안부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위원님들 관심사인데요. 지금 공식적으로 써져 있는 문구가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문서로 합의한 게 아니라 구두로 합의해서 발표했던 겁니다.

홍문종 위원
그러니까 구두로 합의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구두 문안은 있는 것 아닌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있습니다.

홍문종 위원
구두 문안에 위안부 소녀상 철거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대목이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관련 단체랑 협의를 한다 그러면서 노력을 해 나간다 하는 정도의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홍문종 위원
노력해 나간다?


홍문종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입장인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그러나 국민 여론 이런 것을 다 봐 가면서 정부도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하에서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추진 할 생각은 없고요. 지금으로서는 하여튼……

홍문종 위원
만약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생각이 없다고 그러면 그 문구는 거기다 꼭 집어넣었어야 합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그것은 그 당시 협상 과정에서 아마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마는 협상이라는 게 상대가 있으니까 또 일본 측의 그런 입장을 아마 좀 고려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문종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를 생각할 때 물론 구두로 우리가 얘기한 것이긴 합니다마는 그 문제가 실질적으로 말이 되고 또 우리가 거기에 협력하겠다 이런 뉘앙스가 되었든 그런 의미가 되었든 그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으로부터 계속해서 그런 철거 압박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자 하는지 그냥 ‘우리는 잘 모른다. 노력한다고 그랬지 실제로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건 정부가 한 게 아니다’ 이 정도 외에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지금 단계에서는 합의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다라는 말씀밖에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홍문종 위원
그러니까 일본에서 계속해서 그거 하라고 얘기해도 우리가 할 말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일본이 거론은 할 수 있을 겁니다.

홍문종 위원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일본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일본 사람들은 이거 협상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재협상하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일본에서도 여론이 좀 나뉘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문종 위원
저희가 이 협상을 한 것은 그동안 일본하고 우리하고 여러 가지로 껄끄러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외교 문제에서 정치 문제 또 경제 문제로 자꾸 이렇게 번져 나가고 있어서 이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 장관님 말씀에 의하면 이것 이후에 실질적으로 경협이 활발해지고 정치가 복원되는 느낌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긴 합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 또 일본 사람들의 정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려를 하고 좀 더 항구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던 것이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았던가…… 우리가 너무 협상하는 것이 중요한 나머지, 이거 해결하는 문제가 중요한 나머지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약간 좀 정부가 소홀했지 않았나, 미흡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모든 협상이라는 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나라든지 100% 만족할 결과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문종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일본은 일본대로 자기들이 일본 국민들을 향해서 말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 국민에게 말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애매하고 좀 더 일본은 일본대로 주장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리스판스(response)할 필요가 없는, 그런 구두로 하는 것 같으면 더더군다나 그런 게 충분히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주도면밀하지 못했던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지요.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한일 간에 여러 가지로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또 언젠가는 우리한테 더 나쁜 결과로 그야말로 한일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 또 아까 이 위원님도 말씀하신 여론조사 결과 이런 것들을 정부로서도 충분히 유념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홍문종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일본하고 우리가 협상을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잘했다 박수받기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일본도 일본 국민들이 있고 극우세력들이 있고 자민당이 있고 아베가 있고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왜 구체적으로 그런 단어를 집어넣어서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발목 잡는 일을 했느냐? 물론 일본에서 그 일에 대해서 집요하게 뭐 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꼭 소녀상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런 단어를 거기다가 꼭 집어넣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느냐 이 말이지요, 제 얘기는. 그 얘기를 안 집어넣고도 그것을 의미할 수 있고 일본은 일본대로 그것을 자기들이 해석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어서 그야말로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외교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윈윈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홍문종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시 네고시에이션(negotiation)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려운 걸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걸 또 판도라의 상자 여는 것처럼 열면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저희가 뭘 하는 데 있어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저희가 이해하고 또 이것 때문에 한일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가 좀 더 주도면밀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홍문종 위원
왜 그리고 저희가 그런 합의를 할 것을, 이미 합의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부를 잘 정리를 했어야지요. 지금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해 놓고 결국은 가서 돈을 드린다고 그러면 돈을 안 받는다고 그러고 정부에 소송한다 그러고 재단에 문제가 있다 그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협상이 임박했으면 결론을 내린다는 게 임박했으면 그 문제에 관해서 제가 보기에는 외교부에서 미리 위안부 할머니가 되었든 재단이 되었든 우리 말마따나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이게 합의와 동시에 그분들이 박수치고 재단에서 그 일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줬어야지, 결국은 합의는 됐고 할머니는 돈을 안 받는다 그러고 재단은 난리가 나 있고 이렇게 되면 결국 국민들이 재협상하자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아쉽다, 저희가 뒤처리를 하는 그 뒤처리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외교부에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문종 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은요, 윤병세 장관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클린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이 많고 대화가 되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트럼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마는 제 느낌에 잘 컨택트(contact)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문제가 많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클린턴이 당선됐으면 좋겠어요. 뭐 사실은 클린턴이 당선된다고 그렇게 엄청나게 뭐가 달라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트럼프보다는 낫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선거라는 게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제가 보기에 우리 외교부는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말하자면 트럼프처럼 엉터리 같은 사람이 되겠느냐? 저는 외교에 대해서 아주 무능하고 그야말로 외교도 모르는 사람이 되겠느냐, 한국에 대해서 저렇게 발언하는 사람이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있잖아요, 클린턴 이메일 사건 이후에. 그런데 만약에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그런 가능성을 저희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주로 주미대사관 중심으로 해서 또 주미 지역의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눈에 보이기도 하고 또 안 보이기도 하는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홍문종 위원
좀 더 활발하게 해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희 안보하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관계가 아주 밀접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외교부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약간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비상 상황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트럼프라는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정치적으로 상상이 가능한, 추측이 가능한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특히 우리 한국과의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돌출변수가 많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당선 가능성이 점점 높아 진다고 생각하니까 그 문제를 생각하면 사실은 잠 못 이루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교부에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홍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부천 원미갑 출신 김경협 위원입니다. 지금 G20 정상회의에서 사드 배치 이후에 정상회담들이 연이어서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외교부차관님,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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