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9월 06일
심재권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최근 국회사무처 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동찬 입법조사관입니다. 다음에는 한노덕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대 국회 정기회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실시될 국정감사 등 상임위 활동은 외교부와 통일부 등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주요업무와 정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외교․통일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재점검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는 북한의 비핵화문제, 사드 배치문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해결문제,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지원 및 개성공단 재가동문제 등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현안과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금년도 정기회 일정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일정으로 바쁘시겠습니다만 20대 국회에 거는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국정감사 등 정기회 활동을 충실하게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생산적인 정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 준비 등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 드리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과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등을 먼저 처리한 후 신규 안건에 대한 상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어서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각각 현안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G20정상회의와 한․아세안정상회의 수행 등을 사유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대신에 임성남 제1차관이 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계속) 2.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 3. 대한민국 정부와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 4.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 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계속) 5.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 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 6.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 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계속) 7. 1991년 6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 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계속) 8.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 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 9.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 10.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1시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최근 국회사무처 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동찬 입법조사관입니다. 다음에는 한노덕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대 국회 정기회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실시될 국정감사 등 상임위 활동은 외교부와 통일부 등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주요업무와 정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외교․통일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재점검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는 북한의 비핵화문제, 사드 배치문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해결문제,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지원 및 개성공단 재가동문제 등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현안과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금년도 정기회 일정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일정으로 바쁘시겠습니다만 20대 국회에 거는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국정감사 등 정기회 활동을 충실하게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생산적인 정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 준비 등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 드리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과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등을 먼저 처리한 후 신규 안건에 대한 상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어서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각각 현안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G20정상회의와 한․아세안정상회의 수행 등을 사유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대신에 임성남 제1차관이 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계속) 2.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 3. 대한민국 정부와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 4.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 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계속) 5.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 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 6.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 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계속) 7. 1991년 6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 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계속) 8.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 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 9.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 10.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1시08분)
심재권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정부가 제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김경협 소위원장 나오셔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정부가 제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김경협 소위원장 나오셔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법안심사소위원장 김경협 위원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김도읍 위원, 윤영석 위원, 이인영 위원, 이태규 위원, 정양석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 5일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는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내용 그리고 검토보고사항 등을 중심으로 정부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안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외교부 소관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등 총 7건의 이중과세 방지협약 관련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상대국 간의 기업 진출 및 상호투자 등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조세제도 및 행정에 관한 정보교환 등을 통해 양국 간 조세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비준동의안은 한미 양국 정부가 자국 금융기관이 보유한 상대국 납세의무자의 금융계좌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여 조세문제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에 따라 우리 금융기관은 개별적으로 미 국세청에 미국인이 보유한 금융계좌정보를 보고할 의무를 지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득의 30%가 원천징수되나 본 협정이 발효될 경우 우리 금융기관은 동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제재를 받지 않게 되고 우리 국세청이 우리 국민의 미국 금융기관 내의 계좌정보를 수집하게 되므로 역외탈세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총 2건의 투자보장협정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상대국 간에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경제 분야 협력을 증진하고 상대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 규정에 맞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보호를 계속 받게 하려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과의 경제활동 실태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일반 국민보다 낮고 실업률은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당분간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보호가 유지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 김경협 위원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김도읍 위원, 윤영석 위원, 이인영 위원, 이태규 위원, 정양석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 5일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는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내용 그리고 검토보고사항 등을 중심으로 정부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안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외교부 소관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등 총 7건의 이중과세 방지협약 관련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상대국 간의 기업 진출 및 상호투자 등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조세제도 및 행정에 관한 정보교환 등을 통해 양국 간 조세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비준동의안은 한미 양국 정부가 자국 금융기관이 보유한 상대국 납세의무자의 금융계좌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여 조세문제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에 따라 우리 금융기관은 개별적으로 미 국세청에 미국인이 보유한 금융계좌정보를 보고할 의무를 지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득의 30%가 원천징수되나 본 협정이 발효될 경우 우리 금융기관은 동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제재를 받지 않게 되고 우리 국세청이 우리 국민의 미국 금융기관 내의 계좌정보를 수집하게 되므로 역외탈세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총 2건의 투자보장협정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상대국 간에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경제 분야 협력을 증진하고 상대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 규정에 맞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보호를 계속 받게 하려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과의 경제활동 실태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일반 국민보다 낮고 실업률은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당분간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보호가 유지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과를 도출해 주신 김경협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 정부와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1년 6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을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부가 제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완료 안건에 대한 의결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 및 자구정리에 대해 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과를 도출해 주신 김경협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 정부와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1년 6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을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부가 제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완료 안건에 대한 의결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 및 자구정리에 대해 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등 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 10건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결은 정부의 외교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 기반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결을 통해 개별 금융회사별로 미국 국세청과 정보제공약정을 체결하는 번거로움을 감소시키고 우리 금융기관을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상 원천징수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으로써 우리 금융기관의 대미 투자․영업활동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중과세 방지 협정과 투자보장 협정은 양국 간 투자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신흥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 환경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등 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 10건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결은 정부의 외교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 기반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결을 통해 개별 금융회사별로 미국 국세청과 정보제공약정을 체결하는 번거로움을 감소시키고 우리 금융기관을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상 원천징수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으로써 우리 금융기관의 대미 투자․영업활동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중과세 방지 협정과 투자보장 협정은 양국 간 투자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신흥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 환경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정부가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 개정안이 의결됨으로써 2014년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종전과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체계가 정비되었습니다. 정부는 개정된 법률안을 근거로 어려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근로 능력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창업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정부가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 개정안이 의결됨으로써 2014년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종전과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체계가 정비되었습니다. 정부는 개정된 법률안을 근거로 어려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근로 능력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창업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들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어 당초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정감사와 실시된 안건들을 논의할 차례입니다마는 우리 간사님들 간에 아직 의논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른 안건들 먼저 처리하고 간사님들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국정감사에 관한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안건에 대한 상정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김종대․김해영․한정애․김경진․정성호․김종회․위성곤․유은혜․윤관석․황희․윤후덕․안규백․송옥주․강병원․서 형 수 ․ 서 영 교 ․ 최 도 자 ․ 우 원 식 ․ 김 삼화․전해철 의원 발의) 16. 재외국민보호법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김정훈․홍문종․윤종필․김성태․김종태․정갑윤․정병국․송희경․정운천․유재중 의원 발의) 17.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8.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9.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 발의)(주승용․최도자․김동철․박주선․박광온․이춘석․장정숙․강창일․김관영․이용주․박준영 의원 발의) 20.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 원 의원 대표발의)(박지원․김광수․김영춘․김종회․김해영․손금주․박재호․김관영․윤관석․이동섭․정성호․정인화․최경환․황주홍 의원 발의) 21. 대한민국 정부와 안도라공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22.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 간 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23.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비 준동의안 24.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형 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25.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범 죄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 26.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형사 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27.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범죄 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 28.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29. 대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30. 대한민국 정부와 퀘벡 정부 간의 사회보 장에 관한 양해서 비준동의안 31. 대한민국 정부와 사모아독립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32. 대한민국 정부와 저지 정부 간의 조세정 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33. 대한민국 정부와 건지 정부 간의 조세정 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34. 대한민국과 세르비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35.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소득 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36. 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간 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37.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 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 38.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한민국의 유 럽연합 위기관리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 39.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오 제 세 ․ 조 정 식 ․ 이 찬 열 ․ 노 웅 래 ․ 신 경민․윤후덕․한정애․박지원․박광온․박영선․황희․정동영․송영길․박찬대․소병훈․김경협 의원 발의) 40.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심재권․김병욱․김경협․김민기․이철희․인 재 근 ․ 정 세 균 ․ 전 해 철 ․ 박 남 춘 ․ 김 경수․김병기․홍철호․박영선 의원 발의) 41.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소 병 훈 ․ 윤 후 덕 ․ 김 민 기 ․ 노 웅 래 ․ 황 주홍․강창일․김종회․윤호중․윤관석․김경진․민병두․박홍근․유승희․박경미․도 종 환 ․ 윤 종 오 ․ 유 은 혜 ․ 김 철 민 ․ 주 승용․이춘석․원혜영․김정우․이원욱․황희․임종성․유동수․백혜련․백재현․박영선․신동근․김삼화․신창현․김동철․강 병 원 ․ 정 성 호 ․ 오 제 세 ․ 문 미 옥 ․ 강 훈식․어기구․송기헌․박광온․천정배․김관영․박주민․제윤경․최운열․정인화․신경민․박정․김현미․유성엽․전현희․김영주․최경환(국)․김경협․이철희․김해영․추혜선․김종대․박지원․표창원 의원 발의) 42.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 에 관한 특별법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박주선․이원욱․어기구․김해영․김종민․김병관․문미옥․이인영․권칠승․백혜련․이훈 의원 발의) 43.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송옥주․문희상․이인영․윤후덕․김경협․백재현․변재일․안규백․박주선․김종대․이춘석․김동철․최경환(국)․심재권 의원 발의) 44.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이헌승․정종섭․안규백․박 완 수 ․ 이 우 현 ․ 임 종 성 ․ 김 현 아 ․ 윤 영일․주승용․전현희․김도읍․정동영․김명연․서형수․김재경․정성호․이찬열․함진규․정태옥․주호영민홍철․김무성․김 관 영 ․ 유 승 민 ․ 김 세 연 ․ 유 기 준 ․ 하 태경․원유철 의원 발의) 4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최경환(국)․김중로․정동영․강 창 일 ․ 정 인 화 ․ 황 주 홍 ․ 주 승 용 ․ 신 용현․최도자 의원 발의) 46. 개성공단 재가동 및 남북 대화 촉구 결의 안(정동영․서형수․박남춘․김중로․김부겸․강창일․김경협․최경환(국)․김종회․김 삼 화 ․ 정 성 호 ․ 김 동 철 ․ 윤 관 석 ․ 이 태규․김경진․김광수․이동섭․최도자․송기석․이용주․박주민․박주현․박정․윤영일․신용현․김현권․손금주․윤소하․심 상 정 ․ 이 정 미 ․ 정 인 화 ․ 김 병 욱 ․ 황 주홍․김성식․주승용․박주선․박지원․장병완․유성엽․김관영․천정배 의원 발의) 47. 금강산 투자기업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심재권 의원의 소개로 제출) 48. 개성공단 피해지원금 신청에 관한 청원 (심재권 의원의 소개로 제출) 49. 지원금 수령 입주기업 확인 요청에 관한 청원(심재권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시23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들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어 당초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정감사와 실시된 안건들을 논의할 차례입니다마는 우리 간사님들 간에 아직 의논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른 안건들 먼저 처리하고 간사님들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국정감사에 관한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안건에 대한 상정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김종대․김해영․한정애․김경진․정성호․김종회․위성곤․유은혜․윤관석․황희․윤후덕․안규백․송옥주․강병원․서 형 수 ․ 서 영 교 ․ 최 도 자 ․ 우 원 식 ․ 김 삼화․전해철 의원 발의) 16. 재외국민보호법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김정훈․홍문종․윤종필․김성태․김종태․정갑윤․정병국․송희경․정운천․유재중 의원 발의) 17.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8.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9.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 발의)(주승용․최도자․김동철․박주선․박광온․이춘석․장정숙․강창일․김관영․이용주․박준영 의원 발의) 20.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 원 의원 대표발의)(박지원․김광수․김영춘․김종회․김해영․손금주․박재호․김관영․윤관석․이동섭․정성호․정인화․최경환․황주홍 의원 발의) 21. 대한민국 정부와 안도라공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22.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 간 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23.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비 준동의안 24.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형 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25.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범 죄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 26.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형사 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27.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범죄 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 28.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29. 대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30. 대한민국 정부와 퀘벡 정부 간의 사회보 장에 관한 양해서 비준동의안 31. 대한민국 정부와 사모아독립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32. 대한민국 정부와 저지 정부 간의 조세정 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33. 대한민국 정부와 건지 정부 간의 조세정 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34. 대한민국과 세르비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35.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소득 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36. 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간 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37.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 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 38.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한민국의 유 럽연합 위기관리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 39.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오 제 세 ․ 조 정 식 ․ 이 찬 열 ․ 노 웅 래 ․ 신 경민․윤후덕․한정애․박지원․박광온․박영선․황희․정동영․송영길․박찬대․소병훈․김경협 의원 발의) 40.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심재권․김병욱․김경협․김민기․이철희․인 재 근 ․ 정 세 균 ․ 전 해 철 ․ 박 남 춘 ․ 김 경수․김병기․홍철호․박영선 의원 발의) 41.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소 병 훈 ․ 윤 후 덕 ․ 김 민 기 ․ 노 웅 래 ․ 황 주홍․강창일․김종회․윤호중․윤관석․김경진․민병두․박홍근․유승희․박경미․도 종 환 ․ 윤 종 오 ․ 유 은 혜 ․ 김 철 민 ․ 주 승용․이춘석․원혜영․김정우․이원욱․황희․임종성․유동수․백혜련․백재현․박영선․신동근․김삼화․신창현․김동철․강 병 원 ․ 정 성 호 ․ 오 제 세 ․ 문 미 옥 ․ 강 훈식․어기구․송기헌․박광온․천정배․김관영․박주민․제윤경․최운열․정인화․신경민․박정․김현미․유성엽․전현희․김영주․최경환(국)․김경협․이철희․김해영․추혜선․김종대․박지원․표창원 의원 발의) 42.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 에 관한 특별법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박주선․이원욱․어기구․김해영․김종민․김병관․문미옥․이인영․권칠승․백혜련․이훈 의원 발의) 43.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송옥주․문희상․이인영․윤후덕․김경협․백재현․변재일․안규백․박주선․김종대․이춘석․김동철․최경환(국)․심재권 의원 발의) 44.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이헌승․정종섭․안규백․박 완 수 ․ 이 우 현 ․ 임 종 성 ․ 김 현 아 ․ 윤 영일․주승용․전현희․김도읍․정동영․김명연․서형수․김재경․정성호․이찬열․함진규․정태옥․주호영민홍철․김무성․김 관 영 ․ 유 승 민 ․ 김 세 연 ․ 유 기 준 ․ 하 태경․원유철 의원 발의) 4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최경환(국)․김중로․정동영․강 창 일 ․ 정 인 화 ․ 황 주 홍 ․ 주 승 용 ․ 신 용현․최도자 의원 발의) 46. 개성공단 재가동 및 남북 대화 촉구 결의 안(정동영․서형수․박남춘․김중로․김부겸․강창일․김경협․최경환(국)․김종회․김 삼 화 ․ 정 성 호 ․ 김 동 철 ․ 윤 관 석 ․ 이 태규․김경진․김광수․이동섭․최도자․송기석․이용주․박주민․박주현․박정․윤영일․신용현․김현권․손금주․윤소하․심 상 정 ․ 이 정 미 ․ 정 인 화 ․ 김 병 욱 ․ 황 주홍․김성식․주승용․박주선․박지원․장병완․유성엽․김관영․천정배 의원 발의) 47. 금강산 투자기업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심재권 의원의 소개로 제출) 48. 개성공단 피해지원금 신청에 관한 청원 (심재권 의원의 소개로 제출) 49. 지원금 수령 입주기업 확인 요청에 관한 청원(심재권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시23분)
심재권 위원장
의사일정 제15항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9항 심재권 의원이 소개한 지원금 수령 입주기업 확인 요청에 관한 청원까지 이상 3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박정 의원 나오셔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9항 심재권 의원이 소개한 지원금 수령 입주기업 확인 요청에 관한 청원까지 이상 3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박정 의원 나오셔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 의원
존경하는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파주을 출신 박정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우리나라 북부 접경지역 한 곳에 북한 개성공업지구에 대응하는 국제평화공단을 포함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국제평화공단은 국내 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획기적인 플랫폼이 되어 줄 것입니다. 또 북한 주민들과의 공동근로 경험을 재개하고 지속해 나가는 등 남북경제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중국, 일본, 미국 등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동북아 최대의 국제공단으로 조성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중국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와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동북아 및 유라시아 상생 경제권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제평화공단은 남북 간의 협력 수준을 넘어 진정한 통일시대를 여는 절묘한 한 수가 되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국제평화공단을 포함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은 어디에 조성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물음에 주저 없이 제안을 드리건대 우리나라 접경지역 가운데 한반도 물류 중심지 및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발전할 잠재력이 가장 큰 파주, 그중 파주 민통선 일대가 바로 최적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파주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자는 제안에 대해 혹자는 지역 챙기기식 법안이 아니냐고 평가 절하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민통선 지역에 국제평화공단을 포함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이 조성된다고 해서 파주시의 지방세가 는다거나 파주시민의 복지가 현격히 좋아질 여지는 없습니다. 오히려 파주시가 공단이 잘 성장하도록 보살피고 지원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과의 교류 접근성이 가장 용이하면서도 동북아 최고의 국제평화공단을 조성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회기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요충지가 바로 파주인 것입니다. 국제평화공단을 조성하는 문제는 소요되는 자원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익과 생산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지역 간의 경쟁에서 유치하거나 여러 곳에 조성하기보다는 최적지를 골라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접경지역 발전이나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하면서도 이를 뛰어넘는 국익적 시각에서 대승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조하건대 1단계로 미국, 일본, 중국 등이 참 여하는 국제평화공단을 민통선 내에 조성하고, 2단계로 이곳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해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교류가 몰입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며, 3단계로 공단을 포함한 특구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지원하는 배후지로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를 설정하여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광역적 거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평화경제특별구역이라는 열린 공간 속에 남북한 및 국제사회의 수많은 경제사회 주체들이 유입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안전판이 되어 줄 것입니다. 또 그 어떤 것보다도 효과적인 경제 성장판이자 성장동력이 되어 줄 것입니다. 파주에서 통일이라는 대역사의 물꼬가 트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평화경제특별구역 조성․운영에 관한 법률과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률을 각각 개별 법률로 입안하지 아니하고 서로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사안으로서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분법통법 기준에 따라 하나의 법률로 단일화하여 법안을 설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일의 물꼬를 키우는 평화경제특별구역법이 전격 시행될 수 있도록 모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고심과 과감한 결단을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파주을 출신 박정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우리나라 북부 접경지역 한 곳에 북한 개성공업지구에 대응하는 국제평화공단을 포함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국제평화공단은 국내 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획기적인 플랫폼이 되어 줄 것입니다. 또 북한 주민들과의 공동근로 경험을 재개하고 지속해 나가는 등 남북경제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중국, 일본, 미국 등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동북아 최대의 국제공단으로 조성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중국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와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동북아 및 유라시아 상생 경제권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제평화공단은 남북 간의 협력 수준을 넘어 진정한 통일시대를 여는 절묘한 한 수가 되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국제평화공단을 포함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은 어디에 조성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물음에 주저 없이 제안을 드리건대 우리나라 접경지역 가운데 한반도 물류 중심지 및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발전할 잠재력이 가장 큰 파주, 그중 파주 민통선 일대가 바로 최적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파주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자는 제안에 대해 혹자는 지역 챙기기식 법안이 아니냐고 평가 절하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민통선 지역에 국제평화공단을 포함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이 조성된다고 해서 파주시의 지방세가 는다거나 파주시민의 복지가 현격히 좋아질 여지는 없습니다. 오히려 파주시가 공단이 잘 성장하도록 보살피고 지원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과의 교류 접근성이 가장 용이하면서도 동북아 최고의 국제평화공단을 조성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회기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요충지가 바로 파주인 것입니다. 국제평화공단을 조성하는 문제는 소요되는 자원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익과 생산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지역 간의 경쟁에서 유치하거나 여러 곳에 조성하기보다는 최적지를 골라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접경지역 발전이나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하면서도 이를 뛰어넘는 국익적 시각에서 대승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조하건대 1단계로 미국, 일본, 중국 등이 참 여하는 국제평화공단을 민통선 내에 조성하고, 2단계로 이곳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해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교류가 몰입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며, 3단계로 공단을 포함한 특구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지원하는 배후지로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를 설정하여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광역적 거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평화경제특별구역이라는 열린 공간 속에 남북한 및 국제사회의 수많은 경제사회 주체들이 유입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안전판이 되어 줄 것입니다. 또 그 어떤 것보다도 효과적인 경제 성장판이자 성장동력이 되어 줄 것입니다. 파주에서 통일이라는 대역사의 물꼬가 트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평화경제특별구역 조성․운영에 관한 법률과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률을 각각 개별 법률로 입안하지 아니하고 서로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사안으로서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분법통법 기준에 따라 하나의 법률로 단일화하여 법안을 설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일의 물꼬를 키우는 평화경제특별구역법이 전격 시행될 수 있도록 모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고심과 과감한 결단을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재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초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3만 명 중 사망자가 생존자를 초과했습니다. 1988년 이후 현재까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3만 874명으로 이 중 49%인 6만 3694명만이 생존해 계십니다. 무엇보다 이산가족 생존자 중 70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84%에 이르는 등 고령화로 인해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시한에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사망자가 3782명으로 현 사망률 추세를 감안할 때 10년 후에는 이산가족 정책의 존립 기반이 상실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산가족은 분단국가의 현실을 상기시키고 통일의 필요성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 주는 문제입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인도주의적 사안으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의 관계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에 따른 국민적 통합, 그리고 통일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음 주면 국민 모두가 고향을 찾고 가족을 만나는 민족 최대의 추석 명절입니다. 동 개정안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추석 전전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개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이산가족들의 한을 위로하고 통일의 의지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초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3만 명 중 사망자가 생존자를 초과했습니다. 1988년 이후 현재까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3만 874명으로 이 중 49%인 6만 3694명만이 생존해 계십니다. 무엇보다 이산가족 생존자 중 70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84%에 이르는 등 고령화로 인해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시한에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사망자가 3782명으로 현 사망률 추세를 감안할 때 10년 후에는 이산가족 정책의 존립 기반이 상실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산가족은 분단국가의 현실을 상기시키고 통일의 필요성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 주는 문제입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인도주의적 사안으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의 관계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에 따른 국민적 통합, 그리고 통일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음 주면 국민 모두가 고향을 찾고 가족을 만나는 민족 최대의 추석 명절입니다. 동 개정안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추석 전전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개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이산가족들의 한을 위로하고 통일의 의지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남 외교부제1차관 나오셔서 정부에서 제출한 재외공관 공증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과 대한민국정부와 안도라공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등 18건의 비준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남 외교부제1차관 나오셔서 정부에서 제출한 재외공관 공증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과 대한민국정부와 안도라공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등 18건의 비준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안 및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 법률의 개정을 통해 재외공관 공증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할 때 재외동포의 편의를 위해 국내 신분증뿐만 아니라 주재국 신분증 등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신원 확인 절차를 개선하고, 둘째, 제출 서류의 허위 작성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공증담당영사가 공증 촉탁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촉탁거절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절차를 도입하고, 셋째, 공증사무의 종류별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가기관이 요청하는 문서 확인의 경우 관계기관에 직접 조회하여 처리하도록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외공관의 공증사무 처리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외국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 법률의 개정을 통해 해외이주 등록 등 관련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지 이주의 정의에서 거주여권 발급 요건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여 실제 현지이주가 영주권 등의 취득사실에 기초하여 인정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코자 합니다. 둘째, 현역병 등의 해외이주제한에 대한 사항을 부령인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현행법에서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는 자가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다시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법에서는 해당 사유가 소멸하는 즉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이중제재 상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외이주 관련 제반 환경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법률에 반영하고,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안도라공국 정부,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 사모아독립국 정부, 저지 정부, 건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정부는 안도라공국, 영국령 버진제도, 사모아독립국, 저지 및 건지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통해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국가․지역에 은닉한 자산 및 소득을 적발하는 데 필요한 정보 수집을 가능케 함으로써 역외탈세거래를 적발․추징하고 탈세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 협정의 체결을 통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를 대한민국에 설립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다른 산림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녹화 경험을 아시아 각국과 공유하고자 우리 주도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기구 설립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아시아 역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선도적 지위를 다지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등 4건의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자면, 정부는 이 조약의 체결을 통해 양국 간 형사 사법공조 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형사사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조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양국은 관계인으로부터 증거 취득, 정보 제공, 수색 및 압수 요청 이행 등 형사 문제에서 상호 공조를 제공하며, 둘째 피요청 당사국은 공조 요청의 이행이 주권이나 공공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이슬람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 조약의 체결을 통해 범죄인의 상호 인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각종 범죄의 예방과 억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사법정의 실현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조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양국은 자국 국내법에 따라 최소 1년 이상의 자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인도 대상범죄로 하며, 둘째 정치적 성격의 범죄로 간주되는 경우 및 피청구 당사국에서 같은 범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등을 절대적 인도 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핀란드공화국 정부, 퀘벡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및 양해서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칠레, 핀란드, 퀘벡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칠레, 핀란드, 퀘벡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가 양국의 연금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여 우리 기업 및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핀란드, 퀘벡과는 연금 가입기간 산정 시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우리 국민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과 세르비아공화국, 조지아,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이중과세방지협정 비준동의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세르비아, 조지아 그리고 에티오피아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 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해외진출 개인 및 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양국 간 투자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 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양국 간 항공 및 대기권․외기권의 탐사와 이용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협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국 정부는 우주과학, 지구관측, 항공, 우주 운영 및 탐사 등의 분야에서 항공기 비행 및 활동, 과학데이터의 교환, 전문가 교류, 유인탐사, 과학 관측 로켓 등의 비행 및 활동 등을 통하여 협력 프로그램 또는 사업을 이행할 수 있으며, 미국의 이행 기관으로 항공우주국, 해양대기청 및 지질조사국을, 우리나라의 이행 기관으로 기상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및 한국과학기술원을 지정하면서 필요시 추가로 이행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협정의 체결로 한미 양국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우주협력에 필요한 기본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게 되는바, 향후 개별 이행 약정 체결 과정에서 협정상의 협력 조건을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양국 간 우주협력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위기관리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한민국은 유럽연합의 초청에 따라 EU 위기관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동 참여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둘째 유럽연합 위기관리활동에 파견되는 대한민국의 인원은 우리 정부의 관할권하에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조약의 체결을 통해 우리의 유럽연합 위기관리활동 참여와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럽연합과 기본협정, FTA, 위기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정무, 경제, 글로벌 협력의 법적 틀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전략적 가치와 국가 이미지를 더욱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제안취지를 감안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안 및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 법률의 개정을 통해 재외공관 공증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할 때 재외동포의 편의를 위해 국내 신분증뿐만 아니라 주재국 신분증 등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신원 확인 절차를 개선하고, 둘째, 제출 서류의 허위 작성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공증담당영사가 공증 촉탁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촉탁거절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절차를 도입하고, 셋째, 공증사무의 종류별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가기관이 요청하는 문서 확인의 경우 관계기관에 직접 조회하여 처리하도록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외공관의 공증사무 처리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외국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 법률의 개정을 통해 해외이주 등록 등 관련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지 이주의 정의에서 거주여권 발급 요건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여 실제 현지이주가 영주권 등의 취득사실에 기초하여 인정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코자 합니다. 둘째, 현역병 등의 해외이주제한에 대한 사항을 부령인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현행법에서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는 자가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다시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법에서는 해당 사유가 소멸하는 즉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이중제재 상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외이주 관련 제반 환경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법률에 반영하고,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안도라공국 정부,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 사모아독립국 정부, 저지 정부, 건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정부는 안도라공국, 영국령 버진제도, 사모아독립국, 저지 및 건지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통해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국가․지역에 은닉한 자산 및 소득을 적발하는 데 필요한 정보 수집을 가능케 함으로써 역외탈세거래를 적발․추징하고 탈세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 협정의 체결을 통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를 대한민국에 설립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다른 산림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녹화 경험을 아시아 각국과 공유하고자 우리 주도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기구 설립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아시아 역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선도적 지위를 다지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등 4건의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자면, 정부는 이 조약의 체결을 통해 양국 간 형사 사법공조 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형사사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조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양국은 관계인으로부터 증거 취득, 정보 제공, 수색 및 압수 요청 이행 등 형사 문제에서 상호 공조를 제공하며, 둘째 피요청 당사국은 공조 요청의 이행이 주권이나 공공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이슬람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 조약의 체결을 통해 범죄인의 상호 인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각종 범죄의 예방과 억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사법정의 실현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조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양국은 자국 국내법에 따라 최소 1년 이상의 자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인도 대상범죄로 하며, 둘째 정치적 성격의 범죄로 간주되는 경우 및 피청구 당사국에서 같은 범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등을 절대적 인도 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핀란드공화국 정부, 퀘벡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및 양해서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칠레, 핀란드, 퀘벡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칠레, 핀란드, 퀘벡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가 양국의 연금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여 우리 기업 및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핀란드, 퀘벡과는 연금 가입기간 산정 시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우리 국민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과 세르비아공화국, 조지아,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이중과세방지협정 비준동의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세르비아, 조지아 그리고 에티오피아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 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해외진출 개인 및 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양국 간 투자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 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양국 간 항공 및 대기권․외기권의 탐사와 이용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협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국 정부는 우주과학, 지구관측, 항공, 우주 운영 및 탐사 등의 분야에서 항공기 비행 및 활동, 과학데이터의 교환, 전문가 교류, 유인탐사, 과학 관측 로켓 등의 비행 및 활동 등을 통하여 협력 프로그램 또는 사업을 이행할 수 있으며, 미국의 이행 기관으로 항공우주국, 해양대기청 및 지질조사국을, 우리나라의 이행 기관으로 기상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및 한국과학기술원을 지정하면서 필요시 추가로 이행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협정의 체결로 한미 양국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우주협력에 필요한 기본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게 되는바, 향후 개별 이행 약정 체결 과정에서 협정상의 협력 조건을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양국 간 우주협력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위기관리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한민국은 유럽연합의 초청에 따라 EU 위기관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동 참여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둘째 유럽연합 위기관리활동에 파견되는 대한민국의 인원은 우리 정부의 관할권하에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조약의 체결을 통해 우리의 유럽연합 위기관리활동 참여와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럽연합과 기본협정, FTA, 위기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정무, 경제, 글로벌 협력의 법적 틀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전략적 가치와 국가 이미지를 더욱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제안취지를 감안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4건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이종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외교부 소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4건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이종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외교부 소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외교부 소관 법률안 등 2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약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은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절차 전반을 통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헌법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주요 조약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동 제정안은 조약 체결의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을 강화함으로써 헌법상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일견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일부 조항이 삼권분립에 위배될 우려가 있고 법체계상 수용이 곤란한 문제가 있는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비준동의 권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약의 체결․비준 행위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적정 절차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쪽입니다.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보호법안은 재외국민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법률에 의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2조제2항의 정신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체계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재외국민, 해외위난상황 등 주요 개념의 정의와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소속 및 구성, 강제대피권 부여 등 제정안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는 재외국민에 대한 폭넓은 보호의 필요성과 제한된 영사 인력 및 예산 등의 현실적 한계, 주재국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증담당영사에 대한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사서증서의 종류별 인증방법을 추가․보완하며 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재외공관 공증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재외공관 공증제도는 공증인법에 기반한 국내의 공증제도와 달리 영사확인 등 특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동안 촉탁인의 신원 및 대리권 유무의 확인, 서명부와의 대조방식에 의한 외국 공문서의 진위 여부 확인 등 제도 운용에 있어 상당한 취약점을 드러냈는바, 이를 개정하고 제출된 개정안의 취지는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역병 등의 해외이주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지이주의 인정에 있어 거주여권 발급요건을 폐지함과 아울러 현지이주자에게 해외이주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지이주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지이주자에게 해외이주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하여 동 제도가 사실상 신고자의 자율에 따라 운용되고 있고 법률상 신고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실효성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쪽입니다.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증시각장애인이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점자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의 여권 사용상 편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국민의 편의 증진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점자여권 발급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시행일에 대한 보다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류안은 현행 법률에 대륙붕에 관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대륙붕에 대한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동중국해 대륙붕을 둘러싸고 중국, 일본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일본은 이미 대륙붕에 관한 국내법을 마련하고 있으나 우리는 관련법이 정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대륙붕을 규정하여 주권적 권리를 공고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은 적용대상과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양자를 분리하여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유엔 해양법 협약 및 우리의 기존 입장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7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안도라공국 정부,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 사모아독립국 정부, 저지 정부, 건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총 5건의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상대국 간에 조세정보 교환협정을 체결하여 조세의 부과, 징수 또는 조세사건의 수사나 소추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역외탈세 를 규제하고 양국 간 협력관계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동 협정 상대국들은 역외탈세거래에 빈번히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거나 OECD가 조세피난처로 지정한 지역으로서 협정이 발효되면 조세정보 교환을 통한 역외탈세를 방지하여 재정건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바, 동 협정들의 비준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아시아산림협력기구를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로 설립하고 회원국 자격을 아세안 국가에서 범아시아 국가로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협정이 발효될 경우 동 기구가 국제기구로서의 지위를 확립하여 아시아 내 각종 산림협력 사업 및 관련 교육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구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간 산림분야 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성공적인 녹화경험을 전파함으로써 국가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으며 아시아 역내에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9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등 총 2건의 형사 사법공조 관련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상대국 간의 형사 사법공조 체계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양국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려는 것인바, 범죄의 수사․기소 및 재판 절차 시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한편,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범죄의 진압․예방 및 국제범죄 척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준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 등 총 2건의 범죄인 인도 관련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상대국 간 범죄인의 상호 인도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범죄인들의 해외도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 국제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형사 사법공조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비준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핀란드공화국 정부, 퀘벡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총 3건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상대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자에 대하여 사회보장보험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양국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한 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의 급여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동 협정들이 체결되면 양국 간 인력 교류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고 투자 및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며 사회보장 당국 간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2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세르비아공화국, 조지아 정부, 에티오피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등 총 3건의 이중과세 방지협약 관련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상대국 간에 과세권을 조정함으로써 해외에 진출한 개인과 기업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양국 간 인력․자본의 이동 및 기술의 이전을 촉진하여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동 협약들은 우리와 상대국 간의 기업진출 및 상호투자 등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양국 간 조세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동 이중과세 방지협약들의 비준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민간 우주협력 전반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향후 한미 우주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동 협정상의 협력 절차 및 상호 책임 면제, 통관 등 협력 조건 등을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양국 간 우주협력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달 탐사를 포함해 규모면에서 보 다 확대된 정부 간 우주협력의 추진과 우리나라 우주기술 수준의 향상 및 우주산업 성장 기반 마련 또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동 협정의 비준동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위기관리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은 대한민국이 향후 유럽연합의 민간 또는 군사 위기관리활동 참여를 위해 사전적으로 포괄적인 법적․제도적 기반을 준비하는 성격의 협정으로 유럽연합 측의 참여 초청 및 우리나라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참여 결정, 참여 이후의 협의를 통한 수정 또는 참여의사 철회 등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동 협정 체결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즉각적으로 특정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 협정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는 동 협정 체결에 따라 예상될 수 있는 국군 등의 해외 파견과 국회 동의권과의 관계 및 재정 부담 문제와 관련하여 개별 사안별로 국회의 사전동의를 얻는 문제에 대해 정부 측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협정문상 불명확한 표현 등에 대해서는 정부 측의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소관 2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외교부 소관 법률안 등 2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약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은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절차 전반을 통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헌법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주요 조약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동 제정안은 조약 체결의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을 강화함으로써 헌법상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일견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일부 조항이 삼권분립에 위배될 우려가 있고 법체계상 수용이 곤란한 문제가 있는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비준동의 권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약의 체결․비준 행위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적정 절차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쪽입니다.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보호법안은 재외국민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법률에 의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2조제2항의 정신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체계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재외국민, 해외위난상황 등 주요 개념의 정의와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소속 및 구성, 강제대피권 부여 등 제정안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는 재외국민에 대한 폭넓은 보호의 필요성과 제한된 영사 인력 및 예산 등의 현실적 한계, 주재국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증담당영사에 대한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사서증서의 종류별 인증방법을 추가․보완하며 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재외공관 공증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재외공관 공증제도는 공증인법에 기반한 국내의 공증제도와 달리 영사확인 등 특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동안 촉탁인의 신원 및 대리권 유무의 확인, 서명부와의 대조방식에 의한 외국 공문서의 진위 여부 확인 등 제도 운용에 있어 상당한 취약점을 드러냈는바, 이를 개정하고 제출된 개정안의 취지는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역병 등의 해외이주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지이주의 인정에 있어 거주여권 발급요건을 폐지함과 아울러 현지이주자에게 해외이주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지이주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지이주자에게 해외이주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하여 동 제도가 사실상 신고자의 자율에 따라 운용되고 있고 법률상 신고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실효성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쪽입니다.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증시각장애인이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점자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의 여권 사용상 편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국민의 편의 증진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점자여권 발급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시행일에 대한 보다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류안은 현행 법률에 대륙붕에 관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대륙붕에 대한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동중국해 대륙붕을 둘러싸고 중국, 일본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일본은 이미 대륙붕에 관한 국내법을 마련하고 있으나 우리는 관련법이 정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대륙붕을 규정하여 주권적 권리를 공고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은 적용대상과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양자를 분리하여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유엔 해양법 협약 및 우리의 기존 입장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7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안도라공국 정부,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 사모아독립국 정부, 저지 정부, 건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총 5건의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상대국 간에 조세정보 교환협정을 체결하여 조세의 부과, 징수 또는 조세사건의 수사나 소추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역외탈세 를 규제하고 양국 간 협력관계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동 협정 상대국들은 역외탈세거래에 빈번히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거나 OECD가 조세피난처로 지정한 지역으로서 협정이 발효되면 조세정보 교환을 통한 역외탈세를 방지하여 재정건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바, 동 협정들의 비준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아시아산림협력기구를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로 설립하고 회원국 자격을 아세안 국가에서 범아시아 국가로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협정이 발효될 경우 동 기구가 국제기구로서의 지위를 확립하여 아시아 내 각종 산림협력 사업 및 관련 교육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구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간 산림분야 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성공적인 녹화경험을 전파함으로써 국가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으며 아시아 역내에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9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등 총 2건의 형사 사법공조 관련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상대국 간의 형사 사법공조 체계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양국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려는 것인바, 범죄의 수사․기소 및 재판 절차 시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한편,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범죄의 진압․예방 및 국제범죄 척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준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 등 총 2건의 범죄인 인도 관련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상대국 간 범죄인의 상호 인도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범죄인들의 해외도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 국제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형사 사법공조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비준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핀란드공화국 정부, 퀘벡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총 3건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상대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자에 대하여 사회보장보험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양국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한 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의 급여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동 협정들이 체결되면 양국 간 인력 교류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고 투자 및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며 사회보장 당국 간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2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세르비아공화국, 조지아 정부, 에티오피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등 총 3건의 이중과세 방지협약 관련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상대국 간에 과세권을 조정함으로써 해외에 진출한 개인과 기업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양국 간 인력․자본의 이동 및 기술의 이전을 촉진하여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동 협약들은 우리와 상대국 간의 기업진출 및 상호투자 등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양국 간 조세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동 이중과세 방지협약들의 비준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민간 우주협력 전반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향후 한미 우주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동 협정상의 협력 절차 및 상호 책임 면제, 통관 등 협력 조건 등을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양국 간 우주협력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달 탐사를 포함해 규모면에서 보 다 확대된 정부 간 우주협력의 추진과 우리나라 우주기술 수준의 향상 및 우주산업 성장 기반 마련 또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동 협정의 비준동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위기관리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은 대한민국이 향후 유럽연합의 민간 또는 군사 위기관리활동 참여를 위해 사전적으로 포괄적인 법적․제도적 기반을 준비하는 성격의 협정으로 유럽연합 측의 참여 초청 및 우리나라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참여 결정, 참여 이후의 협의를 통한 수정 또는 참여의사 철회 등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동 협정 체결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즉각적으로 특정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 협정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는 동 협정 체결에 따라 예상될 수 있는 국군 등의 해외 파견과 국회 동의권과의 관계 및 재정 부담 문제와 관련하여 개별 사안별로 국회의 사전동의를 얻는 문제에 대해 정부 측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협정문상 불명확한 표현 등에 대해서는 정부 측의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소관 2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배용근
전문위원입니다. 박정 의원 대표발의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 11건의 통일부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박정 의원 대표발의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2쪽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남한과 북한이 상호 공영할 수 있는 경제협력을 위한 공간으로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등으로 동 제정안들은 남북 상호간의 경제협력, 경제공동체 형성 및 교류 촉진, 접경지역 개발 등의 입법 목적뿐 아니라 현 남북관계 상황, 특구지정에 관한 관련 부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쪽 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4쪽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5쪽 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은 금강산 관광사업 및 개성공단 사업을 비롯한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으로 이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이지만 제정안을 입법함에 있어서 남북경제협력사업 및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피해 기업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여부, 정부 정책의 신뢰성 확보, 대북사업의 리스크 부담, 재정적 고려, 기존 법제도 및 원칙과의 상충 여부,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쪽 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추석 전전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 등을 개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기념일 제정은 이산가족 문제가 당사자들뿐 아니라 민족 공동의 아픔으로서 국민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음 7쪽 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 8쪽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개성공단 재가동 및 남북 대화 촉구 결의안은 남북한 모두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며 우선적으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남북 대화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 로, 결의안에서 촉구하고 있는 개성공단 재가동 및 남북 대화 촉구는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내외 상황과 남북 간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9쪽 심재권 의원 소개 금강산 투자기업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은 금강산 투자기업인들에게도 개성공단의 보험 미가입 업체에 지원한 투자금 대비 보험금 지급비율 45%를 동일하게 적용․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동 청원은 정부의 정책과 북한의 도발이라는 외부변수에 따른 손실의 불가피성, 개성공단과 같은 유사 사례의 적용, 대북 리스크와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자기책임의 원칙, 개성공단 피해업체 지원과의 형평성 등 여러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10쪽 심재권 의원 소개 개성공단 피해지원금 신청에 관한 청원은 정부의 개성공단 피해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통일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제출하도록 한 확약서 및 동의서의 불합리함을 호소하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으로, 향후 피해지원금 지급 방법과 관련해서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사이의 분쟁의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입주기업이 협력업체와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의를 하고 정부가 피해지원금 수령기업을 협력업체에게 공개하면서 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11쪽 심재권 의원 소개 지원금 수령 입주기업 확인 요청에 관한 청원은 개성공단의 중단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협력기업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개성공단 피해지원금을 수령한 입주기업 명단, 입주기업 피해실태조사 근거자료 공개 등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개별 협력기업이 입주기업과의 관계를 소명한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입니다. 박정 의원 대표발의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 11건의 통일부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박정 의원 대표발의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2쪽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남한과 북한이 상호 공영할 수 있는 경제협력을 위한 공간으로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등으로 동 제정안들은 남북 상호간의 경제협력, 경제공동체 형성 및 교류 촉진, 접경지역 개발 등의 입법 목적뿐 아니라 현 남북관계 상황, 특구지정에 관한 관련 부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쪽 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4쪽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5쪽 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은 금강산 관광사업 및 개성공단 사업을 비롯한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으로 이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이지만 제정안을 입법함에 있어서 남북경제협력사업 및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피해 기업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여부, 정부 정책의 신뢰성 확보, 대북사업의 리스크 부담, 재정적 고려, 기존 법제도 및 원칙과의 상충 여부,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쪽 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추석 전전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 등을 개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기념일 제정은 이산가족 문제가 당사자들뿐 아니라 민족 공동의 아픔으로서 국민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음 7쪽 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 8쪽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개성공단 재가동 및 남북 대화 촉구 결의안은 남북한 모두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며 우선적으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남북 대화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 로, 결의안에서 촉구하고 있는 개성공단 재가동 및 남북 대화 촉구는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내외 상황과 남북 간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9쪽 심재권 의원 소개 금강산 투자기업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은 금강산 투자기업인들에게도 개성공단의 보험 미가입 업체에 지원한 투자금 대비 보험금 지급비율 45%를 동일하게 적용․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동 청원은 정부의 정책과 북한의 도발이라는 외부변수에 따른 손실의 불가피성, 개성공단과 같은 유사 사례의 적용, 대북 리스크와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자기책임의 원칙, 개성공단 피해업체 지원과의 형평성 등 여러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10쪽 심재권 의원 소개 개성공단 피해지원금 신청에 관한 청원은 정부의 개성공단 피해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통일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제출하도록 한 확약서 및 동의서의 불합리함을 호소하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으로, 향후 피해지원금 지급 방법과 관련해서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사이의 분쟁의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입주기업이 협력업체와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의를 하고 정부가 피해지원금 수령기업을 협력업체에게 공개하면서 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11쪽 심재권 의원 소개 지원금 수령 입주기업 확인 요청에 관한 청원은 개성공단의 중단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협력기업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개성공단 피해지원금을 수령한 입주기업 명단, 입주기업 피해실태조사 근거자료 공개 등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개별 협력기업이 입주기업과의 관계를 소명한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심재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이어서 현안보고가 오늘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정안건을 대상으로 해서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재외국민보호법안 등 32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금강산 투자기업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등 3건의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이태규 청원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규 안건에 대한 상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외교부와 통일부에 대한 현안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그에 앞서서 아까 국정감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토록 순서가 되어 있었는데 여야 간사 위원님들 간에 미진한 논의 부분이 있어서 뒤로 미루었었습니다. 이제 간사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국정감사에 관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국정감사 실시와 관련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13.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의 건 14.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2시02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이어서 현안보고가 오늘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정안건을 대상으로 해서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재외국민보호법안 등 32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금강산 투자기업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등 3건의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이태규 청원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규 안건에 대한 상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외교부와 통일부에 대한 현안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그에 앞서서 아까 국정감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토록 순서가 되어 있었는데 여야 간사 위원님들 간에 미진한 논의 부분이 있어서 뒤로 미루었었습니다. 이제 간사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국정감사에 관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국정감사 실시와 관련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13.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의 건 14.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2시02분)
심재권 위원장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는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 간에 협의를 거쳐 작성된 국정감사계획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는 9월 26일부터 10월 15일 토요일까지 20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6일 월요일에는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 등 3개 산하기관, 27일 화요일에는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 2개 산하기관,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를 대상으로 하여 각각 기관보고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9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12일간 재외공관 국정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미주반, 아주반, 아․중동반, 구주반 등 4개의 감사반을 구성하여 모두 31개의 공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외공관 국감을 위해 주휴스턴총영사관,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관, 주두바이총영사관 등 10개 공관에 대해서는 통합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다녀오신 후 10월 12일 수요일에는 경기도 안성 소재 하나원과 경기도 광주 소재 나눔의 집을 대상으로 현장시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 목요일에는 외교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14일 금요일에는 통일부와 산하기관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각각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을 전체위원회에 보고하여 채택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국정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는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 간에 협의를 거쳐 작성된 국정감사계획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는 9월 26일부터 10월 15일 토요일까지 20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6일 월요일에는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 등 3개 산하기관, 27일 화요일에는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 2개 산하기관,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를 대상으로 하여 각각 기관보고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9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12일간 재외공관 국정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미주반, 아주반, 아․중동반, 구주반 등 4개의 감사반을 구성하여 모두 31개의 공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외공관 국감을 위해 주휴스턴총영사관,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관, 주두바이총영사관 등 10개 공관에 대해서는 통합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다녀오신 후 10월 12일 수요일에는 경기도 안성 소재 하나원과 경기도 광주 소재 나눔의 집을 대상으로 현장시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 목요일에는 외교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14일 금요일에는 통일부와 산하기관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각각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을 전체위원회에 보고하여 채택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국정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위원
제가 아․중동반을 신청드렸는데 여기 배부된 자료에 의하면 남아공 등 몇 나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새누리당 윤영석 간사님께 일정을 조정하고 또 아프리카․중동, 우리나라와 현안이 좀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해서 가는 곳은 한 군데 가더라도 추가된 몇 나라를 요청드렸고. 또 서부아프리카는 빠져 있습니다, 남부아프리카와 동부아프리카는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통폐합해 가지고 가령 남부아프리카면 남아공과 짐바브웨는 인접한 국가이기 때문에 남아공에다가 짐바브웨 대사를 불러 가지고 거기서 같이 국정감사를 하고, 빠져 있는 서부아프리카는 그 중심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나이지리아 이런 데를한 군데 추가해 가지고 그 인접 국가 중에 중요한 나라들, 가나라든지 콩고라든지 이런 나라들 대사를 나이지리아에 같이 불러다가 조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조정해 주도록 요청했는데 그것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중동반을 신청드렸는데 여기 배부된 자료에 의하면 남아공 등 몇 나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새누리당 윤영석 간사님께 일정을 조정하고 또 아프리카․중동, 우리나라와 현안이 좀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해서 가는 곳은 한 군데 가더라도 추가된 몇 나라를 요청드렸고. 또 서부아프리카는 빠져 있습니다, 남부아프리카와 동부아프리카는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통폐합해 가지고 가령 남부아프리카면 남아공과 짐바브웨는 인접한 국가이기 때문에 남아공에다가 짐바브웨 대사를 불러 가지고 거기서 같이 국정감사를 하고, 빠져 있는 서부아프리카는 그 중심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나이지리아 이런 데를한 군데 추가해 가지고 그 인접 국가 중에 중요한 나라들, 가나라든지 콩고라든지 이런 나라들 대사를 나이지리아에 같이 불러다가 조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조정해 주도록 요청했는데 그것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증인 및 참고인 문제인데요. 여기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 정영환 교수인데, 간사님께 말씀드리는데 증인으로 되어 있어요, 참고인인데.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으로 그렇게 고쳐 주세요.
증인 및 참고인 문제인데요. 여기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 정영환 교수인데, 간사님께 말씀드리는데 증인으로 되어 있어요, 참고인인데.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으로 그렇게 고쳐 주세요.
심재권 위원장
예, 위원님들께서 받으신 자료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자 명단 1쪽의 정영환 증인은 참고인으로 자격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정감사계획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국회법 규정 등에 따라 향후 사정 변경의 여지가 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운영위원회에서 조정 요청이 있거나 재외공관 국정감사반 편성과 다른 사정 변경으로 국정감사 일정 등 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히 재외공관 국감반 편성과 관련하여 가급적 위원님들의 희망반을 중심으로 국감반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편성 과정에 일부 위원님들의 경우에는 부득이 희망과는 달리 편성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간사 위원님들께서는 늦어도 금주 말까지는 재외공관 국감반 편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먼저 기관증인에 대해 말씀드리면 외교부,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각각 기관장 및 국장급 이상의 관계부서장, 재외공관의 경우 공사참사관 이상, 산하기관은 임원급 이상으로 하여 출석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증인은 총 152명으로 구체적인 명단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증인․참고인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간사 위원들 간 협의에 따라 배부한 자료와 같이 증인 4명, 참고인 10명 등 총 14명을 출석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예, 위원님들께서 받으신 자료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자 명단 1쪽의 정영환 증인은 참고인으로 자격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정감사계획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국회법 규정 등에 따라 향후 사정 변경의 여지가 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운영위원회에서 조정 요청이 있거나 재외공관 국정감사반 편성과 다른 사정 변경으로 국정감사 일정 등 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히 재외공관 국감반 편성과 관련하여 가급적 위원님들의 희망반을 중심으로 국감반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편성 과정에 일부 위원님들의 경우에는 부득이 희망과는 달리 편성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간사 위원님들께서는 늦어도 금주 말까지는 재외공관 국감반 편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먼저 기관증인에 대해 말씀드리면 외교부,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각각 기관장 및 국장급 이상의 관계부서장, 재외공관의 경우 공사참사관 이상, 산하기관은 임원급 이상으로 하여 출석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증인은 총 152명으로 구체적인 명단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증인․참고인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간사 위원들 간 협의에 따라 배부한 자료와 같이 증인 4명, 참고인 10명 등 총 14명을 출석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이인영 위원
죄송합니다. 의결하시기 전에 혹시 증인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여지는 좀 남겨 두시고 의결해 주시면…… 그래서 3당 간사와 위원장님께서 위임을 받아 놓으시든가 아니면 다른 시간에 증인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결하시기 전에 혹시 증인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여지는 좀 남겨 두시고 의결해 주시면…… 그래서 3당 간사와 위원장님께서 위임을 받아 놓으시든가 아니면 다른 시간에 증인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제 생각에 정확한 날짜를 원내 행정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 주시고 언제까지 논의를 마쳐 주시도록. 추가신청이 있으면 저하고 여야 간사 위원님들이 의논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말씀드린 국정감사 관련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총 1665건의 서류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서류제출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전자문서 및 CD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 요구 시 서면제출이 가능하도록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 이후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국감을 위하여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대로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국감 실시에 필요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50. 현안보고 가. 외교부 나. 통일부 (12시13분)
제 생각에 정확한 날짜를 원내 행정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 주시고 언제까지 논의를 마쳐 주시도록. 추가신청이 있으면 저하고 여야 간사 위원님들이 의논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말씀드린 국정감사 관련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총 1665건의 서류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서류제출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전자문서 및 CD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 요구 시 서면제출이 가능하도록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 이후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국감을 위하여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대로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국감 실시에 필요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50. 현안보고 가. 외교부 나. 통일부 (12시13분)
심재권 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50항 현안 보고를 상정합니다. 현안보고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금년 중 북한의 재처리시설 가동 징후를 지적한 데 이어 북한은 8월 24일과 9월 5일 각각 SLBM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등 4차 핵실험 이후 도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 당국의 SLBM 발사 등 일련의 모든 군사적 도발에 대해 단호히 반대를 표명하며, 아울러 북한 당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진정성 있는 태도와 행동을 보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편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남북 당국 간 대화와 교류 협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제라도 우리 정부가 꽉 막힌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중국의 반대는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3 후보지의 검토로 지역갈등이 확대되는 등 대립과 분열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를 더 이상 국회가 외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더 늦기 전에 우리 국회에서 사드 배치에 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가 사드 배치에 관한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갖기를 위원장으로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나오셔서 현안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0항 현안 보고를 상정합니다. 현안보고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금년 중 북한의 재처리시설 가동 징후를 지적한 데 이어 북한은 8월 24일과 9월 5일 각각 SLBM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등 4차 핵실험 이후 도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 당국의 SLBM 발사 등 일련의 모든 군사적 도발에 대해 단호히 반대를 표명하며, 아울러 북한 당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진정성 있는 태도와 행동을 보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편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남북 당국 간 대화와 교류 협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제라도 우리 정부가 꽉 막힌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중국의 반대는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3 후보지의 검토로 지역갈등이 확대되는 등 대립과 분열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를 더 이상 국회가 외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더 늦기 전에 우리 국회에서 사드 배치에 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가 사드 배치에 관한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갖기를 위원장으로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나오셔서 현안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대리하여 오늘 20대 국회첫 정기국회 자리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근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일 보고드릴 사안은 북핵 문제, 사드 배치 문제 그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세 가지입니다. 먼저 자료 1쪽, 북핵 문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8월 24일 SLBM 발사 실험에 이어 바로 어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에도 국제사회의 총의를 노골적으로 거부하며 도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만 2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는데 이는 김정일 집권 18년간 총 16발의 도발 숫자를 이미 넘어선 수치입니다. 국제사회는 이처럼 빠른 속도로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난 8월 24일 SLBM 발사를 계기로 직전 세 차례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의 안보리 언론성명이 채택되었고, 중국과 러시아도 이에 동참하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주말 한․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고, 시진핑 주석도 어제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안보리 결의를 엄격히 이행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인식과 대북제재․압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해 준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자료 2쪽입니다. 북한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및 압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온 결과 현재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해운, 금융, 대외 교역, 군경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지금까지 60여 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북한 공관 개설과 고위인사 교류, 협력 프로그램 등을 보류 또는 중단하는 등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입국 탈북민이 올해 15% 증가하고 고위급 외교관 등 엘리트 계층으로 탈북이 확대되는 것은 그간의 제재․압박이 효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심지어 김정은마저도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려 하지 않는다’고 자인하는 등 북한 스스로도 압박을 실감하고 위기의식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고 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압박과 제재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유엔 총회,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 APEC 정상회의 등 다자․양자 외교 일정들을 적극 활용하여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미동맹에 기반한 굳건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억지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 시에는 국제사회와 함께 이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의 대응 조치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정부는 비핵화 최우선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온다면 언제라도 평화와 공동 번영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료 3쪽, 사드 배치 문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북 핵․미사일 위협의 엄중성과 시급성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지난 7월 8일 자위적 방어 조치로서 한미동맹 차원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주변국 동향과 관련,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한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중국 및 러시아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최근 정상회담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러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시 양자 및 북핵 북한 문제와 함께 사드 문제와 관련 정상 간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한 지속적인 소통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 발전의지를 재확인하고,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등 북핵 문제 관련 전략적 소통과 협력 강화에 합의하는 한편, 사드 관련 여러 후속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러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은 사드를 포함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전략적 안정 문제에 대해 건설적 의견 교환을 하였으며, 북핵불용 입장하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관련 입장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 움직임에 동참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우리가 취한 자위적 방어 조치의 불가피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가운데 다자회의 및 양자회담 등 여러 기회를 통해 사드 문제를 포함한 우리의 관심사에 대한 주변국과의 소통을 지속하겠습니다. 특히 중국과는 한중 간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소통 체제를 적극 활용해 나가는 것과 함께 한․미․중 간의 소통을 통한 건설적․포괄적 논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8일 합의 이행을 위한 가시적이고 실질적 조치인 화해․치유재단이 지난 7월 28일 설립되었습니다. 이어 지난 9월 1일에는 일본 정부가 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 10억 엔 출연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로써 재단 설립 및 재단 사업 실시를 위한 준비 작업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재단 임원 구성과 재단의 기본 골격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쪽입니다. 재단 사업 대상은 사망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며, 사업은 개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피해자들을 위한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개별 피해자 대상 사업의 주된 내용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현금 지급입니다. 사망 피해자에 대해서는 2000만 원 규모, 생존 피해자에 대해서는 1억 원 규모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모든 피해자를 위한 사업은 추모․위령 사업 등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실시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작년 12월 합의를 토대로 양국 정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결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제 정부는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경청해 가면서 재단 사업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대리하여 오늘 20대 국회첫 정기국회 자리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근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일 보고드릴 사안은 북핵 문제, 사드 배치 문제 그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세 가지입니다. 먼저 자료 1쪽, 북핵 문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8월 24일 SLBM 발사 실험에 이어 바로 어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에도 국제사회의 총의를 노골적으로 거부하며 도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만 2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는데 이는 김정일 집권 18년간 총 16발의 도발 숫자를 이미 넘어선 수치입니다. 국제사회는 이처럼 빠른 속도로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난 8월 24일 SLBM 발사를 계기로 직전 세 차례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의 안보리 언론성명이 채택되었고, 중국과 러시아도 이에 동참하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주말 한․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고, 시진핑 주석도 어제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안보리 결의를 엄격히 이행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인식과 대북제재․압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해 준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자료 2쪽입니다. 북한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및 압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온 결과 현재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해운, 금융, 대외 교역, 군경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지금까지 60여 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북한 공관 개설과 고위인사 교류, 협력 프로그램 등을 보류 또는 중단하는 등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입국 탈북민이 올해 15% 증가하고 고위급 외교관 등 엘리트 계층으로 탈북이 확대되는 것은 그간의 제재․압박이 효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심지어 김정은마저도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려 하지 않는다’고 자인하는 등 북한 스스로도 압박을 실감하고 위기의식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고 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압박과 제재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유엔 총회,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 APEC 정상회의 등 다자․양자 외교 일정들을 적극 활용하여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미동맹에 기반한 굳건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억지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 시에는 국제사회와 함께 이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의 대응 조치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정부는 비핵화 최우선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온다면 언제라도 평화와 공동 번영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료 3쪽, 사드 배치 문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북 핵․미사일 위협의 엄중성과 시급성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지난 7월 8일 자위적 방어 조치로서 한미동맹 차원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주변국 동향과 관련,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한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중국 및 러시아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최근 정상회담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러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시 양자 및 북핵 북한 문제와 함께 사드 문제와 관련 정상 간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한 지속적인 소통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 발전의지를 재확인하고,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등 북핵 문제 관련 전략적 소통과 협력 강화에 합의하는 한편, 사드 관련 여러 후속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러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은 사드를 포함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전략적 안정 문제에 대해 건설적 의견 교환을 하였으며, 북핵불용 입장하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관련 입장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 움직임에 동참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우리가 취한 자위적 방어 조치의 불가피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가운데 다자회의 및 양자회담 등 여러 기회를 통해 사드 문제를 포함한 우리의 관심사에 대한 주변국과의 소통을 지속하겠습니다. 특히 중국과는 한중 간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소통 체제를 적극 활용해 나가는 것과 함께 한․미․중 간의 소통을 통한 건설적․포괄적 논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8일 합의 이행을 위한 가시적이고 실질적 조치인 화해․치유재단이 지난 7월 28일 설립되었습니다. 이어 지난 9월 1일에는 일본 정부가 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 10억 엔 출연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로써 재단 설립 및 재단 사업 실시를 위한 준비 작업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재단 임원 구성과 재단의 기본 골격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쪽입니다. 재단 사업 대상은 사망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며, 사업은 개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피해자들을 위한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개별 피해자 대상 사업의 주된 내용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현금 지급입니다. 사망 피해자에 대해서는 2000만 원 규모, 생존 피해자에 대해서는 1억 원 규모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모든 피해자를 위한 사업은 추모․위령 사업 등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실시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작년 12월 합의를 토대로 양국 정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결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제 정부는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경청해 가면서 재단 사업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통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근 통일 업무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최근 북한 동향입니다. 북한은 제재로 인한 체제위기감 극복 차원에서 사회통제 및 체제 결속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제난 심화에 대해서는 자강력 제일주의와 노력동원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을 명분으로 200일 전투 등 속도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주민의 불만 및 피로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등 친북 국가를 대상으로 공세적 외교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성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의 인권제재에 반발하여 김정은 인권제재를 최고존엄 모독으로 간주하고, 대화통로 단절 및 다계단의 사변적 행동조치 등 위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대남 동향입니다. 북한은 8․15 계기 전 민족적인 통일대회합 등 남북 공동행사를 이용한 통전 차원의 대남 공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8․15 경축사, 사드 배치 등에 대해 비난 수위를 점차 고조시키면서 우리 정부의 태도 전환을 압박하고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8․15 경축사, 북핵 관련 발언 등을 빌미로 원색 비난을 전개하는 한편 핵보유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핵 참화 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드 배치와 관련, 현실을 왜곡 선전하면서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고, 우리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도발 위협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핵능력 고도화 및 SLBM․무수단 등 투발수단 강화에 역점을 두고 대미․대남 도발과 위협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무력시위 차원에서 최근 SLBM과 노동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습니다. 또한 UFG 연습에 대해 핵전쟁 도발로 왜곡하면서 총참모부 등을 통해 핵선제 타격 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대북 제재 추진 현황 및 평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국제사회는 포괄적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대북제재를 부과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로 인해 북한의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국제적 고립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무역․해운 등 북한의 대외 경제 여건이 위축되고, 전년 동기 대비 북중 무역 규모 및 무연탄 등 제재 대상 품목의 거래 규모가 감소하였습니다. 대외무역 축소, 금융거래 제한, 인적 제재 등으로 해외 파견자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외환 수급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인력송출 여건 악화, 해외 식당 휴․폐업 업소 증가,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해 외화수입이 축소된 것으로 측정되고 있으며, 이런 외화난 타개를 위해 상납금 요구 등 압박이 심화되면서 해외 주재원의 동요 및 이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북한은 제재로 인한 위기의식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면서 제재 극복을 위해 주민 동원 및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재의 부당성을 부각하고, 자강력을 강조하는 선전․선동에 주력하면서 무리한 노력동원을 지속하고 희생된 주민을 영웅으로 미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대북제재의 파급 영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긴밀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제재를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북한인권법 후속조치 관련 내용입니다. 정부는 북한인권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하였으며, 북한인권법 시행령은 8월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일 공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울러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직제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북한인권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 내에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부처 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해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해 북한인권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기록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북한인권 개선 필요성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 형성 및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6페이지, 개성공단 관련 문제입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직후부터 기업들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보험제도의 틀을 넘어 별도 예비비까지 편성하여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한 신규․특별 대출, 세무조사 연기 등 각종 지원과 함께 기업․근로자 피해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 규모, 보험제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 및 별도 예비비 편성을 통해 5200억 원 규모의 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경협보험 제도에 따라 지원하고, 보험 미가입 기업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기업들이 교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험 지원율을 적용하고, 지원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성공단 주재원들에 대해서는 월 임금 6개월분까지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정부는 기업․근로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부․개성공단지원재단 협업을 통해 현장 방문 및 밀착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조속한 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라 이러한 기준에부합되도록 그 범위 내에서 다각적 지원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추가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는 피해지원 대책을 집행한 이후 기업과의 소통 및 정부 내 협업 등을 바탕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통일공감대 형성입니다. 정부는 통일․문화를 연계하여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문화행사 및 콘텐츠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미래세대인 청소년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지향적 통일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 지지와 협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민간․지자체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통일문화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학교․사회 통일교육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제사회와의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도 지속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통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근 통일 업무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최근 북한 동향입니다. 북한은 제재로 인한 체제위기감 극복 차원에서 사회통제 및 체제 결속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제난 심화에 대해서는 자강력 제일주의와 노력동원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을 명분으로 200일 전투 등 속도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주민의 불만 및 피로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등 친북 국가를 대상으로 공세적 외교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성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의 인권제재에 반발하여 김정은 인권제재를 최고존엄 모독으로 간주하고, 대화통로 단절 및 다계단의 사변적 행동조치 등 위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대남 동향입니다. 북한은 8․15 계기 전 민족적인 통일대회합 등 남북 공동행사를 이용한 통전 차원의 대남 공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8․15 경축사, 사드 배치 등에 대해 비난 수위를 점차 고조시키면서 우리 정부의 태도 전환을 압박하고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8․15 경축사, 북핵 관련 발언 등을 빌미로 원색 비난을 전개하는 한편 핵보유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핵 참화 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드 배치와 관련, 현실을 왜곡 선전하면서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고, 우리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도발 위협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핵능력 고도화 및 SLBM․무수단 등 투발수단 강화에 역점을 두고 대미․대남 도발과 위협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무력시위 차원에서 최근 SLBM과 노동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습니다. 또한 UFG 연습에 대해 핵전쟁 도발로 왜곡하면서 총참모부 등을 통해 핵선제 타격 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대북 제재 추진 현황 및 평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국제사회는 포괄적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대북제재를 부과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로 인해 북한의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국제적 고립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무역․해운 등 북한의 대외 경제 여건이 위축되고, 전년 동기 대비 북중 무역 규모 및 무연탄 등 제재 대상 품목의 거래 규모가 감소하였습니다. 대외무역 축소, 금융거래 제한, 인적 제재 등으로 해외 파견자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외환 수급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인력송출 여건 악화, 해외 식당 휴․폐업 업소 증가,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해 외화수입이 축소된 것으로 측정되고 있으며, 이런 외화난 타개를 위해 상납금 요구 등 압박이 심화되면서 해외 주재원의 동요 및 이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북한은 제재로 인한 위기의식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면서 제재 극복을 위해 주민 동원 및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재의 부당성을 부각하고, 자강력을 강조하는 선전․선동에 주력하면서 무리한 노력동원을 지속하고 희생된 주민을 영웅으로 미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대북제재의 파급 영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긴밀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제재를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북한인권법 후속조치 관련 내용입니다. 정부는 북한인권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하였으며, 북한인권법 시행령은 8월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일 공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울러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직제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북한인권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 내에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부처 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해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해 북한인권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기록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북한인권 개선 필요성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 형성 및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6페이지, 개성공단 관련 문제입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직후부터 기업들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보험제도의 틀을 넘어 별도 예비비까지 편성하여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한 신규․특별 대출, 세무조사 연기 등 각종 지원과 함께 기업․근로자 피해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 규모, 보험제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 및 별도 예비비 편성을 통해 5200억 원 규모의 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경협보험 제도에 따라 지원하고, 보험 미가입 기업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기업들이 교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험 지원율을 적용하고, 지원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성공단 주재원들에 대해서는 월 임금 6개월분까지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정부는 기업․근로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부․개성공단지원재단 협업을 통해 현장 방문 및 밀착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조속한 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라 이러한 기준에부합되도록 그 범위 내에서 다각적 지원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추가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는 피해지원 대책을 집행한 이후 기업과의 소통 및 정부 내 협업 등을 바탕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통일공감대 형성입니다. 정부는 통일․문화를 연계하여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문화행사 및 콘텐츠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미래세대인 청소년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지향적 통일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 지지와 협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민간․지자체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통일문화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학교․사회 통일교육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제사회와의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도 지속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찬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14시07분 계속개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찬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14시07분 계속개의)
심재권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부처 현안보고를 받고 이제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외교부와 통일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한 분의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부처 현안보고를 받고 이제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외교부와 통일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한 분의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 남한에는 저고도․중고도로 충분히 타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고고도라는 것은 아주 위로 올라가서 멀리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자꾸 국가안보 운운하지 마세요. 지금 북한의 주적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에는 저고도․중고도로 충분히 타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고고도라는 것은 아주 위로 올라가서 멀리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자꾸 국가안보 운운하지 마세요. 지금 북한의 주적이 어디예요?
강창일 위원
여기서 딜레마가 있어요. 한국의 외교정책에 딜레마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드 얘기할 때 이것을 대한민국의 안보, 국민의 안위 이런 운운, 다 웃어 버려요. 북한의 미사일․핵 이 문제는 지금 미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여기서 딜레마가 있어요. 한국의 외교정책에 딜레마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드 얘기할 때 이것을 대한민국의 안보, 국민의 안위 이런 운운, 다 웃어 버려요. 북한의 미사일․핵 이 문제는 지금 미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강창일 위원
꼭 그렇다고 하지 마시고, 대부분 전문가들의 얘기가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 말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 우선 하고,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하겠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말이지요, 여기에 뭐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관련 후속조치 소통 추진’, 별로 안 보이던데? 한․러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 얘기 거론했어요? 안 했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보고자료 하지 마시고, 만일에 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위원들한테 자료 주세요.
꼭 그렇다고 하지 마시고, 대부분 전문가들의 얘기가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 말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 우선 하고,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하겠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말이지요, 여기에 뭐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관련 후속조치 소통 추진’, 별로 안 보이던데? 한․러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 얘기 거론했어요? 안 했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보고자료 하지 마시고, 만일에 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위원들한테 자료 주세요.
강창일 위원
윤병세 장관은 전혀 꽉꽉 막혀 있다, 일본을 하나도 몰라요. 다시 한 번 보상금이에요, 위로금이에요? 명확히 한번 얘기해, 소신 있게 얘기해 봐요, 우물우 물하지 말고.
윤병세 장관은 전혀 꽉꽉 막혀 있다, 일본을 하나도 몰라요. 다시 한 번 보상금이에요, 위로금이에요? 명확히 한번 얘기해, 소신 있게 얘기해 봐요, 우물우 물하지 말고.
강창일 위원
일본 정부 책임 인정은 좋은데, 돈 받았으면 성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보상금이냐 위로금이냐 간단히 얘기해 봐요. 보상금 성격도 있다, 이렇게 인정합니까? 인정합니까?
일본 정부 책임 인정은 좋은데, 돈 받았으면 성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보상금이냐 위로금이냐 간단히 얘기해 봐요. 보상금 성격도 있다, 이렇게 인정합니까? 인정합니까?
강창일 위원
답변 못 하지요? 돈 한 푼 받으면 돈 성격을 명확히 해서 돈을 받아야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돈 한 푼 받으면 돈 한 푼 인정하면서 돈 받아야지 뭐 어디 뒷거래, 밀수장사들 하는 거예요, 뭐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고충을. 어물쩍어물쩍하게 지나가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제발 할머니들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마세요. 오늘도 봤더니 1억 원 준다, 2000만 원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할머니, 돈 때문에 이것 하는 것입니까?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마, 한국 정부가.
답변 못 하지요? 돈 한 푼 받으면 돈 성격을 명확히 해서 돈을 받아야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돈 한 푼 받으면 돈 한 푼 인정하면서 돈 받아야지 뭐 어디 뒷거래, 밀수장사들 하는 거예요, 뭐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고충을. 어물쩍어물쩍하게 지나가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제발 할머니들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마세요. 오늘도 봤더니 1억 원 준다, 2000만 원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할머니, 돈 때문에 이것 하는 것입니까?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마, 한국 정부가.
강창일 위원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보고할 때 1억 원, 신문에도 1억 원 준다, 할머니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외치는 것입니까? 그분들의 자존심과 명예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왜 돈 문제를 꺼내요?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보고할 때 1억 원, 신문에도 1억 원 준다, 할머니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외치는 것입니까? 그분들의 자존심과 명예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왜 돈 문제를 꺼내요?
강창일 위원
합의를 이상하게 해 가지고 소녀상 철거 문제에 노력한다 등등 해 가지고 개판 만들어 놓고, 국민적 자존심 다 망가뜨려 놓고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그 고충은 충분히 알겠는데, 더 이상 돈 얘기 꺼내서 할머니들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라고. 할머니들 만나니까 그냥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만나서 ‘돈 1억 준다’ ‘돈 필요하겠지요?’ 이런 식으로 더 분열시켜 놓고. 제발 이렇게들 하지 말아 주세요. 다른 얘기, 지금 우리 외교부 욕하고 싶은 마음도 아니고 제발 할머니들 자존심 더 이상…… 단 한 사람이라도 그래, 한 사람이라도. 할머니 단 한 분이라도 그렇게 자존심 꺾지 말라고, 돈 얘기 꺼내서.
합의를 이상하게 해 가지고 소녀상 철거 문제에 노력한다 등등 해 가지고 개판 만들어 놓고, 국민적 자존심 다 망가뜨려 놓고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그 고충은 충분히 알겠는데, 더 이상 돈 얘기 꺼내서 할머니들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라고. 할머니들 만나니까 그냥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만나서 ‘돈 1억 준다’ ‘돈 필요하겠지요?’ 이런 식으로 더 분열시켜 놓고. 제발 이렇게들 하지 말아 주세요. 다른 얘기, 지금 우리 외교부 욕하고 싶은 마음도 아니고 제발 할머니들 자존심 더 이상…… 단 한 사람이라도 그래, 한 사람이라도. 할머니 단 한 분이라도 그렇게 자존심 꺾지 말라고, 돈 얘기 꺼내서.
강창일 위원
통일부 요즘 이름도 잘 안 보여요, 통일부는. 교육기관, 연구기관, 조사․연구하는 기관 같아요. 심지어는 세간에 반통일부, 탈북민 보호부 이런 말을 들어야 될 정도로 안 보여, 안 보여. 통일에 대해서 안 보여요. 오늘 업무 보고도 말이에요, 이것 무슨 통일 얘기는 하지 않고 북한 욕하는 데 그냥 전부 할애했어, 업무 보고가. 통일하려고 그러면 서로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 다 붕괴시켜서 통일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업무 보고 보세요. 이것 전부 다 그냥 북한은 나쁜 놈들, 나쁜 정권 잔뜩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 뭐 통일하겠다는 얘기예요, 반통일하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좀 진지하게 통일 문제에 접근하는 자세 좀 보여 주십시오.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업무 보고 이것.
통일부 요즘 이름도 잘 안 보여요, 통일부는. 교육기관, 연구기관, 조사․연구하는 기관 같아요. 심지어는 세간에 반통일부, 탈북민 보호부 이런 말을 들어야 될 정도로 안 보여, 안 보여. 통일에 대해서 안 보여요. 오늘 업무 보고도 말이에요, 이것 무슨 통일 얘기는 하지 않고 북한 욕하는 데 그냥 전부 할애했어, 업무 보고가. 통일하려고 그러면 서로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 다 붕괴시켜서 통일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업무 보고 보세요. 이것 전부 다 그냥 북한은 나쁜 놈들, 나쁜 정권 잔뜩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 뭐 통일하겠다는 얘기예요, 반통일하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좀 진지하게 통일 문제에 접근하는 자세 좀 보여 주십시오.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업무 보고 이것.
통일부장관 홍용표
현재 북한의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나쁜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일단 보고드린 것이고요. 대화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북한이랑 대화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도 대화할 마음이 없고 그래서 제대로 대화를 할 수 있을 때 대화를 하자는 것이고, 붕괴시키자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북한의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나쁜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일단 보고드린 것이고요. 대화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북한이랑 대화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도 대화할 마음이 없고 그래서 제대로 대화를 할 수 있을 때 대화를 하자는 것이고, 붕괴시키자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창일 위원
나쁜 짓하는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달래면서 나쁜 짓하지 않도록 잘 꾀기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나쁜 짓한다고 자꾸 욕만 하면서, 이게 기본적으로 통일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일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다음에 인권 말이지요, 최고의 인권은 뭡니까? 최고의 인권이 뭔 줄 압니까? 북한인권법 운운하면서 잔뜩 써 놨는데 최고의 인권은 밥 세끼 먹는 것, 생존이에요. 두 번째, 뭔 줄 압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그런 문제 좀 고민해야 될 것 아니에요? 북한 주민들 인권 생각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밥 세끼 먹게 할까, 어떻게 자유를 갖다 줄까, 통일하고 직결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런 고민은 하지 않고 북한인권법 시행해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북한 욕하는 데 써 먹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인권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인권이 뭡니까?
나쁜 짓하는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달래면서 나쁜 짓하지 않도록 잘 꾀기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나쁜 짓한다고 자꾸 욕만 하면서, 이게 기본적으로 통일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일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다음에 인권 말이지요, 최고의 인권은 뭡니까? 최고의 인권이 뭔 줄 압니까? 북한인권법 운운하면서 잔뜩 써 놨는데 최고의 인권은 밥 세끼 먹는 것, 생존이에요. 두 번째, 뭔 줄 압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그런 문제 좀 고민해야 될 것 아니에요? 북한 주민들 인권 생각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밥 세끼 먹게 할까, 어떻게 자유를 갖다 줄까, 통일하고 직결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런 고민은 하지 않고 북한인권법 시행해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북한 욕하는 데 써 먹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인권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인권이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