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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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제346회 제1차
회의시간 753분
1

주요안건
  • 조선·해운사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참석자
새누리당 조경태 새누리당 이현재 새누리당 김광림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엄용수 새누리당 이혜훈 새누리당 최교일 새누리당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박주현 새누리당 유의동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성원 새누리당 김종석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정태옥 새누리당 지상욱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민의당 김관영 국민의당 채이배 정의당 심상정 새누리당 이진복 새누리당 정진석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묵 기획재정위원회 조의섭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최상목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찬우 금융감독원 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 부원장 박세춘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 박희춘 산업자원부 제1차관 정만기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 유희상 한국산업은행 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수석부행장 류희경 한국산업은행 감사 신형철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한국산업은행 기업금융부문장 정용호 한국산업은행 리스크관리부문장 윤재근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 수석부행장 홍영표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해양금융본부) 조규열 한국수출입은행 기업개선단장 김성철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리스크관리) 강승중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사장(리스크채권) 강병태 한국무역보험공사 남부지역본부장 형남두 ㈜대우조선해양 사장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재경본부장 김열중 삼일회계법인 대표 안경태 삼정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안진회계법인 대표 함종호 한진해운 재무본부장 김현석 전 제19대 국회의원 김기식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유창무 해양수산부 차관 윤학배 한국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 신승관 위원 금광림

소위원장 조경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청문소위원회를 국회법 제63조에 따라 정무위원회의 관련 소위원회와 함께 연석회의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소위원장 조경태
의사일정 제1항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연석청문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소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연석회의로 청문회를 실시하는 목적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해운 기업의 경영이 부실화되는 과정에서 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그리고 관계 정부기관의 관리 감독 책임과 진상 규명을 위해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신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자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관계기관의 관리 감독 책임과 관계자들의 부실 원인 등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규명함으로써 앞으로 조선․해운산업 구 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그 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소개와 증인 선서를 마친 후에 5개 기관으로부터 순차적으로 현황보고를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신문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요구 대상 증인 및 참고인 총 36명 중 증인은 31명이고 참고인은 5명입니다.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은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KBS․MBC․SBS 공중파 방송사는 녹화 중계방송할 예정입니다. 방송시간대는 KBS가 오후 1시부터 2시 15분이고 MBC는 오후 3시 10분부터 4시 10분까지 그리고 SBS는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를 방청하기 위해서 오신 방청인들께서는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만약 회의장 내의 질서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유일호 증인 나오셨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최상목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 유일호
예, 나왔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임종룡 증인 나오셨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정은보 증인 나오셨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정찬우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 유일호
예, 나왔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진웅섭 증인 나오셨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박세춘 증인 나오셨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박희춘 증인 나오셨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정만기 증인 나오셨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강경원 증인 나오셨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유희상 증인 나오셨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이동걸 증인 나오셨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류희경 증인 나오셨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신형철 증인 나오셨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정용석 증인 나오셨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윤재근 증인 나오셨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홍기택 증인 나오셨습니까? 이덕훈 증인 나오셨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홍영표 증인 나오셨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조규열 증인 나오셨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강승중 증인 나오셨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김성철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 유일호
예, 나왔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강병태 증인 나오셨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형남두 증인 나오셨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정성립 증인 나오셨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김열중 증인 나오셨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함종호 증인 나오셨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김교태 증인 나오셨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안경태 증인 나오셨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김현석 증인 나오셨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참고인의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유창무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이재민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윤학배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참고인 윤학배
나왔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김기식 참고인은 오후 2시에 출석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승관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참고로 유창무 참고인과 신승관 참고인은 각각 교통상황으로 인해서 11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의 신원은 우리 위원회의 입법조사관을 통해서 이미 확인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의 출결을 확인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에 청문회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한 향후 처리 문제는 위원장과 간사 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박광온 위원
위원장님.


박광온 위원
증인선서에 앞서서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청문회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셔야 될 이 청문회와 관련된 핵심적인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증인에서 제외됐고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증인 중의 한 사람인 홍기택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증인선서를 바로 하고 청문회를정상적으로 진행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여서 우선 그 문제를 먼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자료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국민께 대단히 부끄럽고 죄스럽습니다. 오늘 열리는 이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 이른바 국민들은 ‘서별관 청문회’라고 합니다마는 이 청문회는 사람으로 치면 중병에 걸려서 곧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 것인가 하는 방안을, 방도를 찾는 청문회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어떤 처방을 했고 진단을 했는지, 어떤 약을 투약을 했는지, 누가 그런 처방을 내렸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두 분이 처음부터 증인에서 배제됐습니다. 한 분은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장관이시고 또 한 분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현 정책수석입니다. 이분들은 조선․해운산업이 이렇게 지금 침몰 직전의 상황으로 내몰리기까지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관여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이 청문회는 사실상 청문회의 취지를 죽이는, 조선․해운산업을 살릴 방도를 찾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무산시키는 청문회가 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이 국민들의 우려이고 그 문제는 사실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또 갖고 계신 생각이기도 할 겁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또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는지 책임 있는, 그때 당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책임 있는 자리에 계셨던 분이 나오셔서 국민들께 ‘왜 그때 내가 그런 결정을 했다’ 당당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지요.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최경환 전 장관께서는 페이스북에다가 사실 정책 결정을 잘못한 것은 없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당히 저는 청문회에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더 떳떳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침몰할지도 모르고 수만 명에 이르는 종사자들, 그 가족들 또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 그 연관 산업 종사자들 이렇게 하면 그 수많은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 줘야 될 이 청문회가 오히려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청문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홍기택 증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청문회가 청문회다운 청문회가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자료, 서별관회의 자료 그다음에 회계 조작과 관련된 자료 또 감사원의 감사보고 자료, 이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마는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아직도 자료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자료를 오늘 오후 2시까지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부 관계자들께 확답을 받아 주시고 그 확답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또는 여야 간사 간에 더 협의를 할 것인지 그 문제를 저희들끼리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께 당부말씀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
이현재 새누리당 간사 위원입니다. 증인 문제, 조선․해운 청문회 관련해서는 각 당 원내대표 간에 많은 논의를 거치고 거치고 해서 또 중간에 여러 가지 돌출 상황으로 인해서 순연이 되고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성립된 청문회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특히 증인 문제에 관련해서는 정말로 각 당 원내대표 간에 수뇌부에서 대우조선 그리고 한진해운 이러한 조선․해운 청문회를 통해서 정말로 문제가 뭔지를 잘 짚어 보고 향후 조선․해운의 경쟁력을 높여 가는 방안이 뭐냐 그렇게 진지한 청문회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측면에서 자칫 이 청문회가 정치공세의 장화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많은 논의를 거쳐서 여야 간사 간에 또 여야 원내대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증인이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광온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홍기택 증인으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행정실에서 계속 촉구해서 나오도록 촉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안 나올 때는 법적인 조치를 위원회 차원에서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제출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 대표 간에 청문회 일정 합의가 된 이후 지난 8월 26일 우리 연석청문회 계획서를 8월 26일 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르면 자료는 각 위원별로 8월 31일까지 기재위 행정실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기간에 제출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안 한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로 인해서 부실 청문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본 위원과 조경태 기재위원장님께서 수차례 정부에 조속한 자료를 촉구한 바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원 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자료라든지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수차례 논의를 거쳤는데 회계법인의 회계실시 자료는 법상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표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열람하는 방향으로 간사 간에 협의를 했지만 여러 가지 일정 차질 또 간사 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사전에 열람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나 관계기관에서도 법적으로 제출할 수 없는 자료를 계속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람제도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이게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간사로서 또 청문위원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박광온 간사께서 지적한 대로 위원장께서 조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온 위원
위원장님, 덧붙여서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좀 골고루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청문위원 박용진입니다. 이현재 간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동안의 합의 과정을 죽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문회가 왜 열렸는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청문회가 지금 얼마짜리 청문회냐면 여기 앉아 계신 증인 중의 일부도 참석하셨던 서별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금액대로라면 4조 2000억 원짜리 청문회입니다. 더 확대하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신용공여를 해 준 금액이 모두 총 14조 7000억 원이니까 14조 7000억 원짜리 청문회입니다. 더 나아가면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당장 없어지면 57조 3000억 원이 공중으로 흩어져 버린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으니까 57조 3000억 원짜리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청문회입니다. 새누리당 여당 위원님들이나 야당 위원님들이나 모두 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왜 이렇게 엉망이 되었는지 왜 조선․해운산업이 이 모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하고 싶어하십니다. 국민들도 그러고 싶어하십니다. 그런데 자료를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합의한 대로 핵심 증인들 빠져서 맹탕 청문회 되는 것 그렇다 치자고요. 그런데 이제 허탕 청문회 하자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서별관회의 회의 자료, 근거 자료 달랬더니 그것 안 주셨잖아요. 그리고 산업은행 이사회에서 대우조선 지원하기로 한 그 과정에 대한 이사회 자료, 회의 자료 달라니까 그게 무슨 비밀이라고 안 주십니까? 왜 회의 자료에서 이것은 비공개한다고 처리하고 주세요? 이 최소 4조 2000억 원짜리 청문회를 하면서 자료도 안 주고 이렇게 하고 핵심증인 빠진 맹탕 청문회에서 핵심 자료도 없는 허탕 청문회로 하자고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광온 간사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예,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여야 위원님들께서 공히 말씀 주시는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서까지는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상식선에서 상식을 지키면서 하되 대신에 그렇지 않은 자료의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의 유일호 증인,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증인 유일호
예. 우선 저희도 자료를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아마 아직 완전히 안 간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신속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서별관회의 자료하고 대우조선 이사회 아마 회의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하고 대우조선 실사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별관회의는 이미 저도 여러 차례 위원회나 예결위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 아니고 협의를 위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자료는 저희가 지금까지 회의록도 안 만들어 와서 앞으로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때 봤던 자료는 우선 그것을 작성했던 기관이 다 회수를 해 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사실 또 그때 그 자료에 나온 것들이 통상마찰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자료작성 기관의 판단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실사보고서는 지난번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에 선박의 계약이라든가 원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한 것을 열람으로 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제가 이미 드린 바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아까 이현재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 간사님들께서 논의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담당기관으로부터 징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중요한 청문회를 앞두고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열람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료들은 혹시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 드린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말씀하시는 대로 바로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참고로 존경하는 국회의원 김성식 국민의당 소속의 청문위원께서는 ‘대우조선, 국책은행, 정부 당국, 부실 원인과 책임 규명의 구조’라는 자료집을 내놨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동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조경태
유의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동 위원
오늘, 내일 양일간 펼쳐지는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 많고 각 당의 관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문회에 참여하고 계신 위원님들이 총 30분입니다. 30분인데, 이분들이 5분씩 발언을 해도 3시간 정도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최대한 의사진행발언을 자제하시고 본인께 할당된 주질의 시간에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그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고맙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김성식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조경태
김성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위원
청문회 국민의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식입니다. ‘조용히 가만히 있어라’ 참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세월호가 가라앉을 때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진상을 좀 파헤치려고 하면 ‘알려고 하지 마라’ 이것이 정부와 여당의 일관된 태도였습니다. 세월호 때 그랬습니다.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청문회인지 제가 새삼 강조하진 않을 텐데 정말 이 청문회를 원래 안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우여곡절 끝에 청문회가 하기로 되면 정말 정부 여당에서는 오히려 책임 있는 증인들이 떳떳하게 나와서 설명해서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지 못할망정 증인을 이렇게 제한시키고, 더구나 추경과 관련된 일련의 국회 파행 사태 속에서 청문회와 관련된 소위 위원 확정이나 자료제출 문제는 진도가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일체 협상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서 자료제출 시한 일주일까지 넘기는 사태 속에서 청문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료도 제대로 주셔야지요. 본 위원이 제출한 12건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자료 요구 중에서도 임의로 저의 질문을 바꾸어서 엉터리 맹탕 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제대로 된 청문회가 되겠습니까? 내년이 IMF 외환위기 20주년입니다. 그 IMF 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 방만한 기업 경영활동, 낙하산 인사, 뇌물수수, 불법대출과 금융부실의 양산 이것이 원인이라고요. 지금 뭔가 대우조선을 비롯한 조선해양과도 똑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외환위기를 파헤쳤던 많은 보고서들은 한보가 부도났을 때라도 제대로 밝혔더라고 한다면, 제대로 대처했을 거라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안겨줬던 외환위기가 그토록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경고와 교훈도 있었습니다. 오늘 뭐 때문에 우리가 대우조선 청문회를 합니까? 만약에 이것이 대우조선 하나로 그치지 않고 부실한 우리 많은 일부 업종과 연관해서 그때처럼 아주 급진적인 경제위기는 아닐지라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 경제가 나빠지는 계기에, 그 길목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한다면 오늘 청문회를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정말? 위원장님, 그냥 의례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청문회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1~2년 후에 이 청문회에서 과연 제대로 된 구조조정 계획을 낸 건지, 그 계획은 정확한 것인지, 국민의 부담은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인지,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어떤 부실의 원인이 있었는데 그 고리를 어떻게 끊고 반복되지 않아야 될 것인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서별관회의 자료도 내놓으셔야 되고 각 정부가, 당국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과 업무를 협의한 내용도 내놓으셔야 됩니다. 실사 자료, 영업비밀 제외해 놓고 요약본이라도 내셔야지요. 하여튼 위원장님, 이런 상태는 곤란합니다. 저는 엄중히 경고하시고 청문회 질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책임감으로 청문위원님들이나 증인들 모두 한마음으로 국민들 앞에, 시대 앞에, 무거운 책임감 앞에 청문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변 또한 앞으로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서, 혹시 오늘 이 청문회 자리가 97년 한보 때 경종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맹탕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증인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마음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의사진행발언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나머지 3당은 청문회 협상 과정 에서 충분히 의견들도 나누셨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그 과정에, 논의에도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이번 청문회와 관련된 저희 입장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청문회는 불러서 듣는 겁니다, 불러서. 핵심 증인들을 불러서 듣는 것인데, 지금 우리 경제의 향배를 가늠하는 이 중요한 청문회가 주요 핵심 인사들이 빠진 깃털 청문회로 또 최소한의 자료조차 거부되는 그런 먹통 청문회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이번 협상 과정 세세하게는 모릅니다마는 협상 과정 내내 주요 증인을 빼는 데 모든 심혈을 기울이는 집권여당을 보면서 정말 실망이 큽니다. 과연 정부 여당이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관심과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대우조선해양도 살리고 경제도 살린다면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게? 그동안에 정책 결정을 주요하게 했던 책임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국민의 의구심에 대해서 진솔하게 해명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솔직히 인정하고 용기 있게 양해도 구하고, 그래야 지금 이번 사태를 본 참담한 국민들의 갈라진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주요 증인에서 이번에 빠진 최경환 전 부총리에 대해서는 정말 실망이 큽니다. 서별관 주요 멤버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한진 물류사태로 나라가 휘청거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청을 해서라도 저는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정도 의지를 보여 줘야 이 정부가 과연 정말 구조조정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경제를 살릴 의지가 있는지 국민들에게 전달될 것 아닙니까? 뒤로 숨고 피하고, 그러면서 제가 어제 SNS 보니까 마치 지금 구조조정 대책이 제대로 안 나온 것이 무슨 청문회 개최 때문에 그런 것인 양 적반하장식으로 이렇게 뒤에서 이야기하고 이건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후배 공무원들, 그런 모습 배우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자세로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 살리기 자격 없다고 생각해요. 아울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번 청문회 협상에 임했던 야당들에게도 저는 유감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여소야대를 만들어 준 것은 박근혜정부의 일탈을 좀 확고하게 견제하고 똑바로 견제하고 민생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무기력했던 야당, 무능한 야당, 이것 일신하고 국회의 권능을 세우라, 저는 그런 주문이 담겨 있다고 봐요. 지난번에 야 3당이 합의한 여덟 가지를 대부분 희생시키면서 지금 서별관 청문회를 성사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 청문회라면 제대로 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춰서 합의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무슨 여야 협치의 성과로 말씀하시는 대표도 계시던데, 저는 이런 여소야소의 모습은 국민들이 만들어 준 여소야대의 기대하고는 아주 어긋나는 것이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야당도 책임 있게 임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이제 곧 이어서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여야 간사들께서 오늘 제출되지 않은 문서 검증반을 만들어서 문서목록을 정확하게 확정을 지어서 국정감사와 연계해서 지금 제기된 자료라든지 증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청문회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청문회를 성사시킨 것은 국회가 이제 책임을 지겠다는 뜻도 포함돼 있습니다. 시작을 했으면 국회에서 저는 이 문제가 제대로 해법이 나올 때까지,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이 규명될 때까지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야 간사들께서 정말 이 청문회에서조차 그냥 헛구호만 남발된다면 아마 국민들이 더 이상 정치권에 기대를 접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좀 명심하면서 분명한 문서 자료 그리고 증인 이 문제에 대해서 간사들 간에 논의를 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번 청문회는 소나기만 피하자는 그런 식의 청문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하게 이 청문회에 임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박광온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송영길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조경태
잠깐 그러면 송영길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의사진행발언을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송영길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핵심 증인인 최경환․안종범 증인이 누락된 것은 유감입니다만 양당 대표의 의견을 존중해서 청문회를 있는 상황에서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의미 있는 증인이 홍기택 증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오늘 안 나오셨는데 위원장께서는 소재를 파악해서 임의동행 명령을 내리시든지 검찰의 협조를 받든지 해서 오후라든지 내일까지 홍기택 증인이 참여해야…… 그나마 지금 최경환, 안종범 다 빠졌는데 홍기택 증인마저 안 나오면 상임위와 다를 게 뭐 있겠어요? 꼭 좀 이것을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제가……

소위원장 조경태
박광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 제가 오후 2시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확답을 받아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부 관계, 유일호 부총리께서 ‘가능한 신속하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2시까지 어떤 것을 내겠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 안위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빼고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영업비밀이라든지 무슨 통상마찰 우려라든지, 이것은 자료제출을 거부할 사유가 안 돼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거듭 정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식선에서 요청된 그런 자료인 경우에는 박광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오후 2시까지 또 그 이전이라도 즉각적인 자료제출을 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증인 유일호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는 다른 자료들은 하여튼 최대한 신속하게 2시 전에라도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그리고 아까 송영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홍기택 증인에 대한 문제는 여야 간사님들과 함께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오늘의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유일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날인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표증인 선서 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들은 선서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일어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유일호 증인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일호
“선서, 본인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정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실시하는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와 관련하여 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9월 8일증 인 유일호증 인 최상목증 인 임종룡증 인 정은보증 인 정찬우증 인 진웅섭증 인 박세춘증 인 박희춘증 인 정만기증 인 강경원증 인 유희상증 인 이동걸증 인 류희경증 인 신형철증 인 정용석 증 인 정용호증 인 윤재근증 인 이덕훈증 인 홍영표증 인 조규열증 인 강승중증 인 김성철증 인 강병태증 인 형남두증 인 정성립증 인 김열중증 인 함종호증 인 김교태증 인 안경태증 인 김현석

소위원장 조경태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안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일호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계경제 부진과 글로벌 공급 과잉,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산업교역 구조변화 등 현재의 대내외 상황은 우리 경제와 산업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속도감 있는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산업을 육성하는 구조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6월 초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신설해서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및 고용․지역경제 위축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우리 주력 업종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구조조정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정부는 남은 2년이 우리 경제를 다시 회생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으로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열리는 청문회가 조선․해운업 부실원인 규명에 그치지 않고 향후 우리 산업․기업 구조조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청문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들은 향후 정책 방향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재정부의 현안보고 내용은 1차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상목 제1차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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