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위원 청문회 국민의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식입니다. ‘조용히 가만히 있어라’ 참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세월호가 가라앉을 때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진상을 좀 파헤치려고 하면 ‘알려고 하지 마라’ 이것이 정부와 여당의 일관된 태도였습니다. 세월호 때 그랬습니다.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청문회인지 제가 새삼 강조하진 않을 텐데 정말 이 청문회를 원래 안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우여곡절 끝에 청문회가 하기로 되면 정말 정부 여당에서는 오히려 책임 있는 증인들이 떳떳하게 나와서 설명해서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지 못할망정 증인을 이렇게 제한시키고, 더구나 추경과 관련된 일련의 국회 파행 사태 속에서 청문회와 관련된 소위 위원 확정이나 자료제출 문제는 진도가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일체 협상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서 자료제출 시한 일주일까지 넘기는 사태 속에서 청문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료도 제대로 주셔야지요. 본 위원이 제출한 12건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자료 요구 중에서도 임의로 저의 질문을 바꾸어서 엉터리 맹탕 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제대로 된 청문회가 되겠습니까? 내년이 IMF 외환위기 20주년입니다. 그 IMF 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 방만한 기업 경영활동, 낙하산 인사, 뇌물수수, 불법대출과 금융부실의 양산 이것이 원인이라고요. 지금 뭔가 대우조선을 비롯한 조선해양과도 똑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외환위기를 파헤쳤던 많은 보고서들은 한보가 부도났을 때라도 제대로 밝혔더라고 한다면, 제대로 대처했을 거라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안겨줬던 외환위기가 그토록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경고와 교훈도 있었습니다. 오늘 뭐 때문에 우리가 대우조선 청문회를 합니까? 만약에 이것이 대우조선 하나로 그치지 않고 부실한 우리 많은 일부 업종과 연관해서 그때처럼 아주 급진적인 경제위기는 아닐지라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 경제가 나빠지는 계기에, 그 길목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한다면 오늘 청문회를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정말? 위원장님, 그냥 의례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청문회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1~2년 후에 이 청문회에서 과연 제대로 된 구조조정 계획을 낸 건지, 그 계획은 정확한 것인지, 국민의 부담은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인지,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어떤 부실의 원인이 있었는데 그 고리를 어떻게 끊고 반복되지 않아야 될 것인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서별관회의 자료도 내놓으셔야 되고 각 정부가, 당국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과 업무를 협의한 내용도 내놓으셔야 됩니다. 실사 자료, 영업비밀 제외해 놓고 요약본이라도 내셔야지요. 하여튼 위원장님, 이런 상태는 곤란합니다. 저는 엄중히 경고하시고 청문회 질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책임감으로 청문위원님들이나 증인들 모두 한마음으로 국민들 앞에, 시대 앞에, 무거운 책임감 앞에 청문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변 또한 앞으로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서, 혹시 오늘 이 청문회 자리가 97년 한보 때 경종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맹탕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증인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마음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