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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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7
제346회 제1차
회의시간 35분

주요안건
  • 소위원회 운영 및 과제 논의의 건

참석자

소위원장 원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회윤리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난 7월 20일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우리 국회윤리제도개선소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후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오늘은 첫 회의이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나라의 현행 의원 윤리 관련 법규를 설명 듣고 또 미국 등 의원 윤리 관련 해외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 소위원회의 운영 및 과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보임된 이인섭 수석전문위원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환영합니다. 많은 역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위원회 운영 및 과제 논의의 건

소위원장 원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운영 및 과제 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나라의 의원 윤리 관련 법규와 미국 등 의원 윤리 관련 해외 사례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인섭
수석전문위원이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보시면 우리나라 의원 윤리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의원 윤리와 관련해서는 헌법, 국회법 그리고 국회의원 윤리강령,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등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고 헌법, 국회법과 관련된 부분들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의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윤리강령에 보면 품위유지의무 그리고 사익추구 금지 그리고 청렴․검소한 생활 솔선수범과 관련된 규정, 그리고 정치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 보장 그리고 공사행위에 관해 국민에게 책임지는 내용 등 5개 항으로 국회의원 윤리강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보시면 윤리강령의 준수의무 그리고 청렴의무와 직권남용 금지,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 금지 그리고 국가기밀의 누설 금지, 의원의 겸직 시 의무 신고, 재산등록 및 신고의무 성실 이행, 지나친 사례금의 수령 제한, 정당한 이유 없는 장기 해외활동 및 체류 금지, 회의출석 의무규정 그리고 보조직원 성실 지휘감독 등이 윤리실천규범에 규정돼 있습니다. 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자격심사 또는 징계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도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엄수의무 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의원의 재산등록 및 공개 그리고 주식매각․신탁, 선물신고 그리고 의원의 취업제한 및 부정청탁, 알선 등의 행위제한 등에 대해서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은 공직자윤리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제정한 것으로 재산등록과 심사절차 그리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 윤리와 관련해서 해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사례는 여러 사례가 있지만 주요한 미국과 일본 그리고 독일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하원윤리위원회와 하원의 의원 윤리 규정과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원윤리위원회 구성은 다수당과 소수당에서 5명씩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 산하에 조사소위원회 그리고 재결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소위원회는 윤리위 소속위원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 소속위원들 20명으로 풀을 구성해 두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조사소위원회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재결소위원회에서 재결하도록, 재판의 형식을 준용해서 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결소위원회는 윤리위원회 소속 위원들 중에서 재결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원윤리위원회의 기능은 주로 윤리강령의 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선물 관련 모든 규칙의 해설과 집행, 의원 및 직원의 재산 공개와 겸직 문제의 총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원 윤리심사제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원의사규칙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원의사규칙 중에서 특히 23편 공직자윤리강령이 있고요. 그다음에 24편 공적자금 사용의 제한, 그리고 25편에 외부근로소득 및 선물수락에 관한 제한, 그리고 26편 재무사항의 공개 이런 4 편이 하원 윤리와 관련된 하원의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사규칙의 하위 규칙인 하원윤리위원회 규칙은 1편에서 12편까지는 하원윤리위원회 일반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13편에서 28편까지는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사권한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원 윤리심사의 특징을 보면 양당의 합의정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다수당의 위원장과 소수당 간사로 구성된 위원회의 간사끼리 합의로 처리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원의사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윤리기준은 매우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원의사규칙의 예를 들면 선물의 수수 허용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와 심의 절차가 규범화되어 있습니다. 민간인도 하원 의회윤리실을 통해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 지연을 방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규정된 기간 내에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고발사항을 회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원 윤리매뉴얼이 있는데요. 하원 윤리매뉴얼은 의원윤리와 관련된 각종, 각 법에서 예를 든다면 정부윤리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연방선거운동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서 하원 윤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설을 하고 있는 매뉴얼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이드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각종 윤리와 관련된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필요한 부분들만 간략하게 요약을 해 놨습니다. 선물과 관련해서는 선물수수 금지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선물수수는 받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게 있는데 예외적인 허용이 일반 규정이 1개가 있고 23개의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 규정을 보시면 단일 주체로부터 1년 동안 받은 선물의 총 가치가 100달러 미만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액제한을 전제로 해서 개별 선물의 가치가 50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그리고 10달러 미만 선물일 경우에는 총액 제한 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3개 특별규정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적 친분에 따른 선물은 받을 수도 있고 또 비싸지 않은 간단한 음식이라든가 다과는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23개 조항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행과 관련해서는 사적재원이 지원하는 공무와 무관한 여행은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 친분관계에서 받는 여행은. 그리고 사적재원이 지원하는 공무 여행은 사전에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비스트나 등록된 외국 대리인으로 부터 예비 지원을 받는 것은 엄격히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조직이 후원하는 정치자금 모금 또는 선거운동 행사와 관련된 정치조직이 지원하는 교통, 숙박, 기타 편의는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8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활동과 관련해서는 연방선거운동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조금 참고될 수 있는 것만 여기에 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하원의 자원을 유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적자금으로 구입한 컴퓨터라든가 전화기, 팩시밀리 등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외부활동과 관련해서는 하원규칙 23장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외부근로소득의 연간 한도 금액은 세비의 15% 이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해서는 정부 윤리법안에 재산공개와 관련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와 관련해서 의원과 일정 수준 이상의 급료를 받는 직원이 공개대상인데 1000달러를 초과하는 부동산, 주식, 채권, 상품, 선물 등 금융적 이익 거래는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채무 상황도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좌관의 권리와 의무는 미국법령집 5장 311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친인척 채용 금지와 관련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을 포함한 연방기관 공무원이 친인척을 그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직위에 임용하거나 추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친인척 금지와 관련해서도 매뉴얼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저희와 비슷하게 정치윤리강령을 1985년에 제정을 했습니다. 보시면 5개의 항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혼동을 금하며 청렴을 유지해야 한다. 정치부패의 근절과 정치윤리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특정한 이익 추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고, 10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경우에는 스스로 진지한 태도로 의혹을 해명해야 하고 그리고 의원 본연의 사명과 임무 달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윤리강령을 제정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행위규범을 1992년에 제정을 했습니다. 행위규범 1조를 보시면 공정을 의심받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조, 기업 또는 단체의 임원에 취임하고 있는 의원은 기업 또는 단체의 명칭, 임원 등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조, 의장 또는 부의장직에 있는 동안은 보수를 받고 기업 또는 단체의 임원 등을 겸해서는 안 된다. 겸직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 또는 특별위원장직에 있는 동안은 보수를 받고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의 임원 등을 겸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규범과 관련해서 세칙은 의장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에 정치윤리의 확립을 위해서 각 의원에, 중의원과 참의원에 정치윤리심사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치윤리심사회에서 정치윤리와 관련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치윤리심사회의 규정을 보시면 정치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행위규범 등의 규정에 현저히 위반되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회는 의원 등에 대해서 정치적, 도의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위규범 등의 준수 권고, 일정 기간의 등원 자숙 권고, 임원 혹은 특별위원장의 사임 권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심사회의 구성은 중의원 의원 25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소속의원 10명 이상을 가지는 회파 의원의 비율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섭단체 비율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결정족수는 아까 나항에 의해서 권고를 하려면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다수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 중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특별하게 정식으로 권고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2쪽, 독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연방의회의원 윤리 근거 규정은 연방의회의원의 권리관계에 대한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고 그 근거로 해서 연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주요내용은 그 밑에 표로 되어 있는데요. 1조부터 8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보면 1조에 직업 및 소득활동의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의원이 되기 전에 수행했던 직업 및 소득활동을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을 하면서, 여기 독일은 의원겸직이 광범위하게 허용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의원직과 소득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월 1000유로 또는 연간 1만 유로를 초과하는 소득활동 및 소득액은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는 활동은 할 수 있는데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방의회의원이 변호사로서 수령하는 급여가 연방의회의장이 정한 최소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1년에 5000유로를 초과하는 기부금의 경우에 기부자의 이름 및 주소, 총 기부금액을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직 사용 제한입니다. 직업 또는 사업과 관련해서 연방의회 의원직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소득활동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활 동하기 전에 이해관계 여부를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와 관련해서는 경미한 수준의 의무위반인 경우에는 의장이 해당 의원에게 경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중대한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공청회를 거쳐서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결정하고 의무위반 시에 위반사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과 과실 정도에 따라서 과태료가 책정되고 과태료 책정은 의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 의원 연간 급여의 절반까지, 2분의 1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동강령에.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원혜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상 세부적인 걸 논의하거나 확인하기에는 적절치 않고 큰 그림을 앞으로 어떻게 그려나갈지에 오늘은 초점을 맞춰서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가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구체화 정도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인섭
일본이 저희보다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엉성합니다.

소위원장 원혜영
그런데 여기 10페이지 하단에 보면 행위규범의 실시에 관한 세칙은 의장이 정한다 그런데 이런 것도 미국 매뉴얼처럼 세칙에 나와 있는지, 그것 좀 추가적으로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수석전문위원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원혜영
독일의 경우는 연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얼마나 구체화되어 있습니까? 윤리 기준이 연방의원 행동강령에 규정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좀 알아봐 주시고요.

오세정 위원
얼마나 구체적인지……


소위원장 원혜영
미국의 경우 하원윤리심사가 우리가 모델로 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 싶은 게 5페이지 하단에 윤리기준이 매우 구체적이다, 조사와 심의 절차가 규범화되어 있다, 그리고 처리 지연을 방지하는 제도가 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틀을 짜나가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문하시거나 의견 내 주실것 있으면 얘기해 주시지요.

송옥주 위원
여기 준비하신 내용 중의 일부는 저희 국회의장실에서 주재하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을 점검을 하셔서…… 아니, 사실은 그것도 받아서 우리 윤리특위에 있는 제도개선소위에서 매뉴얼을 만들거나 규범을 만드는 데 포함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서로 협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원혜영
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그 관련해서 보고 겸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회의원 윤리 관련해서 3개의 단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윤리특위가 있고, 이번 20대 국회에서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새로 발족했고 거기에 제1 소위가 국회의원의 윤리에 관한 문제, 소위 특권 내려놓기 이런 것을 포함한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의장 자문기구로서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시간 개념으로 보면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10월 17일 날 활동을 종료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서 이것을 구성하는 중요한 재료로 쓸 수 있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시한이 일단 연말로 활동을 목표로 하니까 정기국회 종료 시점과 궤를 같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윤리특위는 상설 특위이기 때문에 4년간 계속 활동을 할 것이고, 구성 단위로는 2년 활동을 하지요. 그래서 제 감각으로는 10월 17일까지 의장 자문기구인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에서 나온 안이 일단 공표되고 의견 수렴이 될 것 같고, 정치발전특위에서 국회의원 특권 관련한 부분이 또 연말에 마감이 될 것 같고, 그런 것을 가지고 집대성해서 저희가 미국 하원처럼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정확한 진행 절차를 규범화해 놓고 이런 것들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 나름대로 타임 스케줄은 이를테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집대성해서 어떻게 우리 윤리 기준을 만들 것인가를 연말까지 좀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서 집대성하고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심사에 들어간다 이렇게 시간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법제화하는 논의를 1월부터 해서 법안 통과를 전반기 중에, 2월․4월 국회 중에 해서 실제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 제작 까지 내년 전반기에 끝내자, 1년의 시간 계획을 가지고 하면 어떨까 싶은데. 다만 우리 정기회가 국정감사 때, 10월 중순까지는 전혀 이것 들여다볼 여유가 없고, 그다음이 예산 심의인데 그것은 아마 예결특위를 하시거나 각 위원회의 예결소위에 가신 분들은 또 바쁘실 테니까 좀 그렇고 그래서 12월 중에는 상당히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문제의 가닥을 잡아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 여유를 넓게 잡으면, 1월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그렇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소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보고도 드리고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윤리특위에, 구체적으로는 우리 소위원회 내에 이것에 대한 자문과 연구를 할 수 있는 실무 TF를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국회의원 윤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풀이해 주는 그런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우리 헌법에서부터 윤리규범 그리고 이번에 대폭적인 어떤 영역, 추가되는 김영란법에 관련된 규정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체계를 잘 잡고 비어 있는 부분은 새로 만들고, 그 기준을, 이렇게 집대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보통 이런 것을 하면 학자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 집단의 도움과 자문을 받는데, 그분들은 또 국회 내지는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현장감이 좀 떨어져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현장감도 있고 한 전문가 집단이 보좌직원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야를 통틀어서 국회의원 보좌진들 전체한테 공지를 하고 협조를 부탁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많아서……

오세정 위원
정원이 많네요.

소위원장 원혜영
그것에 대한 설명 자료가 어디 있나요?

송옥주 위원
여기 있습니다.

소위원장 원혜영
그래서 새누리당 보좌진협의회도 적극 참여하고 우리 야당의 보좌진협의회도 적극 참여해서, 이렇게 각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의원실의 보좌관들 중심으로 해서, 그 밖에 여야가 망라된 베테랑 보좌진들로 국회윤리제도개선TF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실무나 이런 것을 넣을 수도 있지만 기왕 이분들도 뜻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서 구태여 그런 것들을 너무 세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윤리제도개선TF 이렇게 해서 참여에 보람과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배려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백재현 위원장님이 동의를 해 주셔서 지난 한 달여간의 이런 참여 작업이 있었고, 그래서 총 18명의 베테랑 보좌진으로 TF를 구성한 것을 지금 보고를 드립니다. 조만간 위촉식을 정식으로 갖고 활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런 위촉식과 첫 회의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도 좀 참석해서 격려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특별히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았는데 언론도 관심을 갖고, 좀 특이한 패턴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구체적인 작업을 한다는 점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래야 되는데, 알아보니까 우리 국회 시스템이 각 위원회의 위원들 활동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지원하는, 이를테면 회의비․식사비 같은 것도 일체 없고 그런 것 같은데, 뭐 그런 것은 어쨌든 사무처의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해서 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우리 소위를 어떠한 과제들을 설정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면 좋을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저는 TF 하시는 것은 좋은데, TF에 어떤 과제를 맡길지를 분명하게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독일 사례는 잘 모르겠지만 아까 일본 사례는 좀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러셨고, 그런데 미국 하원 매뉴얼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토매틱(automatic)하게 이것은 안 된다, 된다는 게 딱 보면 알 수 있게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혹시 TF에다가…… 독일 사례도 좀 찾아보시고요, 혹시 그런 게 메뉴얼 같은 게 있는지. 미국의 매뉴얼같이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만드는, 초안을 만드는 작업을 부탁을 하면 어떨까……


오세정 위원
그러니까 여행 갈 때 어디까지가 가능하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는 게, 그게 의원들이 활동할 때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다못해 국회 모욕죄 같은 것도 어디까지, 멱살 잡으면 안 된다 이런 것까지 써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있으면 훨씬 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윤리특위에서 자의적으로 결정하기보다 그냥 법 형량처럼 이것은 안 되고 되고 이런 게 있으면 의원들도 훨씬 더 활동하기가 명확할 것 같아서요. 하여튼 저는 하원 매뉴얼을 보니까 굉장히 자세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참조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한번 초안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소위원장 원혜영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 점에서 TF 중에도 별도로 그런 의제 설정, 과제 설정을 할 수 있는 작업을 우리 의원님들 보좌진 중심으로든 좀 더 콤팩트하게 해서 일단 그림을 그려서 제출하면 진행이 좀 덜 혼란스러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현재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대충 분야별로, 지금 여행 얘기했지만 선물, 식사 이런 부분이 지금…… 나는 김영란법이 상당히 지금 정리를 해 주고 우리는 그것을 준용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좀 더 엄격하게 해서 3만 원짜리 밥 먹는데 우리는 2만 원짜리로 한다 이렇게까지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번잡한 것 같고, 현재 기존의 정치자금법이나 김영란법 이런 데서 정해진 것들을 죽 망라해 놓으면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비어 있다’라는 분야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전체를 좀 이렇게 크게 한번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면 그 뒤에 TF 논의가 더 빨라질 것 같고, 그리고 TF 논의에서도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항목과 분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보기에 비어 있는 부분, 추가할 부분이 뭐냐’ 이렇게 한 번 더 수렴하면 비는 것 없이 상당히 망라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인섭
수석전문위원이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하원의원 매뉴얼은 보시면 직접적인 법 규정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정부 공직자윤리법이라든가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윤리와관련된 것을 전부 다 저기에 모아 놓고 또 케이스까지 다 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윤리와 관련된 것들을 여기에 다 모아 놓아서 이것을 가지고 교육실에서 교육을 시키거나 홍보…… 그리고 의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도 연간 몇 번씩. 그럴 때 쓰는 그런 자료이지, 이 매뉴얼 자체가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위원장 원혜영
아마 그 점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추후에 논의를 해서 우리는 이게 아니라 우리 윤리위원회가 작성을 하고 결국 본회의에서 의회규칙으로 정해짐으로써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데까지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수석전문위원 이인섭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원혜영
그런 것도 앞으로 추후 논의 과제로 삼읍시다.

수석전문위원 이인섭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이 맞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방향.

오세정 위원
일단 뭐, 선물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법규나 김영란법이나 이런 것에서 생기는 것들을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 더 넣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국회의 특성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보좌직원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국회 내에 운영하면서 김영란법과 다른 또 특이한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발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품위 유지나 기밀과 관련된 항목들이 있기는 한데 구체적인 사례들이 없어서 어디까지 그런 것을 준수해야 되는지 부분도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원혜영
그러시면 시간으로 봐서 국감 때까지는 여기 TF에 참여하는 보좌진들도 다 같이 바쁠 테니까 그 이후에 이 TF 임명장 수여식도 하고, 첫 회의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얘기했던 것들을 토대로 TF가 너무 잡다하고 방대한 것 같아서 혼란을 덜 겪도록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수석실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이 TF 임명장 수여식하고, 필요하다면 TF와 합동회의를 한다든가 하는 일정은 국감 일정 지나서 바로 위원님들 시간을 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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