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9월 07일
유재중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6년도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에 관한 사항입니다. 1.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6년도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에 관한 사항입니다. 1.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유재중 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의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 실시 세부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기간은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 실시 기관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자치부 등 18개의 위원회 선정 기관과 서울지방경찰청 등 13개의 본회의 승인 기관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 산하단체 중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6개 단체는 10월 13일 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기타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산하단체는 해당 주무 부처 국정감사장에 기관장이 배석하고 업무현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위원님들의 국정감사 활동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6년도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설명드린 국정감사 계획에 대해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국정감사계획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 과정에서 세부 일정 등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 실시와 관련 세부적인 사항의 변경은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09시2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의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 실시 세부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기간은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 실시 기관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자치부 등 18개의 위원회 선정 기관과 서울지방경찰청 등 13개의 본회의 승인 기관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 산하단체 중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6개 단체는 10월 13일 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기타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산하단체는 해당 주무 부처 국정감사장에 기관장이 배석하고 업무현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위원님들의 국정감사 활동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6년도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설명드린 국정감사 계획에 대해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국정감사계획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 과정에서 세부 일정 등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 실시와 관련 세부적인 사항의 변경은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09시29분)
유재중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의 증인으로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시․도의 경우 기관장과 국장급 이상의 부서장으로 하고, 산하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단체장과 임원급 이상으로 하며, 지방경찰청의 경우 서울지방경찰청은 청장과 부장급 이상의 부서장을, 기타 지방경찰청은 지방청장과 과장급 이상의 부서장을 해당 기관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피감기관 증인 외에 일반증인 및 참고인 등의 출석 여부는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증인 등의 출석 요구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합니다. 3.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자료) 제출 요구 의 건 (09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의 증인으로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시․도의 경우 기관장과 국장급 이상의 부서장으로 하고, 산하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단체장과 임원급 이상으로 하며, 지방경찰청의 경우 서울지방경찰청은 청장과 부장급 이상의 부서장을, 기타 지방경찰청은 지방청장과 과장급 이상의 부서장을 해당 기관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피감기관 증인 외에 일반증인 및 참고인 등의 출석 여부는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증인 등의 출석 요구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합니다. 3.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자료) 제출 요구 의 건 (09시30분)
유재중 위원장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요청자료의 제출 절차는 각 위원님들께서 피감기관에 요구하신 자료를 해당 기관이 성실하게 작성한 후 해당 기관 국정감사일 3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작성하는 서류(자료) 제출 요구서는 위원회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자료 제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 제출 요구 절차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 서류제출을 요구하기로 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에 대한 의결은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올해 국정감사 실시와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국정감사는 20대 국회가 처음 실시하는 일정으로 안전한 국민 생활환경 조성, 효율적인 정부조직 운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대하여 우리 국 회가 새롭고 개선된 방안을 제시해야 할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가 그동안 지방자치제도 개선, 공정한 선거제도 마련, 국민 생활안전 문화 정착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정부에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점검하는 수준을 넘어서 보다 진전된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요청자료의 제출 절차는 각 위원님들께서 피감기관에 요구하신 자료를 해당 기관이 성실하게 작성한 후 해당 기관 국정감사일 3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작성하는 서류(자료) 제출 요구서는 위원회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자료 제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 제출 요구 절차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 서류제출을 요구하기로 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에 대한 의결은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올해 국정감사 실시와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국정감사는 20대 국회가 처음 실시하는 일정으로 안전한 국민 생활환경 조성, 효율적인 정부조직 운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대하여 우리 국 회가 새롭고 개선된 방안을 제시해야 할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가 그동안 지방자치제도 개선, 공정한 선거제도 마련, 국민 생활안전 문화 정착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정부에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점검하는 수준을 넘어서 보다 진전된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저희가 국정감사를 다니다 보면 피감기관에서 좀 과도하게 위원들의 사진을 붙여서 영상을 만들고 또 그 영상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의 슬로건까지 만들어서 업무보고하기 전에 과도하게 그런 모습들이 가끔씩 보이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경찰청이나 이런 데 가면 위원들 열 몇 분 전부 사진을 막 돌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늘 언론의 비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피감기관에,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갑질하러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주의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국정감사 시간도 많이 없는데 늘 의사진행발언해서 자료제출을 안 한다는 얘기가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이번만큼은 20대 국회가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피감기관에서 자료만큼은 위원들 영상 만드는 시간에 정말 꼼꼼하게 자료를 확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엄중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국정감사를 다니다 보면 피감기관에서 좀 과도하게 위원들의 사진을 붙여서 영상을 만들고 또 그 영상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의 슬로건까지 만들어서 업무보고하기 전에 과도하게 그런 모습들이 가끔씩 보이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경찰청이나 이런 데 가면 위원들 열 몇 분 전부 사진을 막 돌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늘 언론의 비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피감기관에,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갑질하러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주의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국정감사 시간도 많이 없는데 늘 의사진행발언해서 자료제출을 안 한다는 얘기가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이번만큼은 20대 국회가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피감기관에서 자료만큼은 위원들 영상 만드는 시간에 정말 꼼꼼하게 자료를 확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엄중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그렇습니다. 우리 장제원 위원님이 좋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고 9월 28일 김영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는 언론의 또 국민의 많은 주목을 받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모범을 보이고 또 정말 명실상부하게 우리 국민에 의한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도 위원장으로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장제원 위원님이 좋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고 9월 28일 김영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는 언론의 또 국민의 많은 주목을 받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모범을 보이고 또 정말 명실상부하게 우리 국민에 의한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도 위원장으로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