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9월 07일
유성엽 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6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위한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서류 등 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1.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6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위한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서류 등 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1.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유성엽 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10시부터 본회의 국민의당 대표연설이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10시부터 본회의 국민의당 대표연설이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기석 위원
2016년도 추경예산안 관련, 그리고 신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청문회 관련돼서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부터 부족함이 없었는지 반성하고요. 또한 우리 여야 위원님들도 국민들의 싸늘한 눈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서로 더 배려하면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도 귀를 기울이셔서 세심하게 배려한다면 좀 더 나은 상임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6년도 추경예산안 관련, 그리고 신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청문회 관련돼서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부터 부족함이 없었는지 반성하고요. 또한 우리 여야 위원님들도 국민들의 싸늘한 눈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서로 더 배려하면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도 귀를 기울이셔서 세심하게 배려한다면 좀 더 나은 상임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종환 위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간사입니다. 방금 송기석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는 일단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새누리당 3당 간사가 상임위 운영을 서로 협의해 가면서 협의를 바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예산 심의와 법안 심의가 9월ㆍ10월ㆍ11월,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일, 하반기에 있는 이 중요한 일들도 3당 간사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상임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임위 운영이 좀 원만하게 협의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 존중하고 이러면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간사입니다. 방금 송기석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는 일단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새누리당 3당 간사가 상임위 운영을 서로 협의해 가면서 협의를 바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예산 심의와 법안 심의가 9월ㆍ10월ㆍ11월,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일, 하반기에 있는 이 중요한 일들도 3당 간사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상임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임위 운영이 좀 원만하게 협의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 존중하고 이러면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
염동열 간사입니다. 우리 교문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당 간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3당 간사 그리고 위원장께서 노력한 끝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일련의 여러 가지 회의진행에 대해서 ‘불찰’ ‘부적절’ 그러한 유감표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교문위의 운영은 의사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행에 대해서는 3당 간사 합의하에 우리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위원장님도 3당 간의 합의에 의한 사항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고 또 재발방지를 위해서 3당 간사와 우리 위원장이 함께 약속을 이렇게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우리 교문위가 되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열 간사입니다. 우리 교문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당 간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3당 간사 그리고 위원장께서 노력한 끝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일련의 여러 가지 회의진행에 대해서 ‘불찰’ ‘부적절’ 그러한 유감표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교문위의 운영은 의사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행에 대해서는 3당 간사 합의하에 우리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위원장님도 3당 간의 합의에 의한 사항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고 또 재발방지를 위해서 3당 간사와 우리 위원장이 함께 약속을 이렇게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우리 교문위가 되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3당 간사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난 8월 29일 추경안 예산심사 또 그 뒤에 이어진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새누리당이 불참을 했습니다. 또 두 야당에서는 단독처리를 했습니다.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적절한 국회 운영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보다 나은,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는 그러한 충정에서 불가피한 회의진행이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앞으로는 국회법과 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특히 3당 간사 간에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상임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원만하고 생산적인 우리 교문위 운영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또 요청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세 분 간사와 협 의를 거쳐 마련한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국정감사의 기간은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총 20일로 이 중 실제 감사일은 12일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총 118개로 이 중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8개입니다. 9월 26일과 9월 27일에 정부 세종청사에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소속기관 감사를 시작으로 9월 29일에는 문화재청과 소속 소관기관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10월 4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소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연합뉴스 사옥으로 이동하여 비공개 전체회의 방식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10월 6일과 10월 7일은 2개의 감사반, 1반은 15명, 2반은 14명으로 나누어 현장시찰 및 시․도교육청 감사를 실시하며, 10월 13일과 10월 14일에는 국회에서 각각 문화체육관광부 및 교육부 소관 제반사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 국회운영위원회 협의 결과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 등 감사 일정이나 감사 대상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감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위원장이 세 분 간사님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 등 제출요구의 건 (09시54분)
3당 간사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난 8월 29일 추경안 예산심사 또 그 뒤에 이어진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새누리당이 불참을 했습니다. 또 두 야당에서는 단독처리를 했습니다.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적절한 국회 운영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보다 나은,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는 그러한 충정에서 불가피한 회의진행이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앞으로는 국회법과 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특히 3당 간사 간에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상임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원만하고 생산적인 우리 교문위 운영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또 요청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세 분 간사와 협 의를 거쳐 마련한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국정감사의 기간은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총 20일로 이 중 실제 감사일은 12일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총 118개로 이 중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8개입니다. 9월 26일과 9월 27일에 정부 세종청사에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소속기관 감사를 시작으로 9월 29일에는 문화재청과 소속 소관기관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10월 4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소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연합뉴스 사옥으로 이동하여 비공개 전체회의 방식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10월 6일과 10월 7일은 2개의 감사반, 1반은 15명, 2반은 14명으로 나누어 현장시찰 및 시․도교육청 감사를 실시하며, 10월 13일과 10월 14일에는 국회에서 각각 문화체육관광부 및 교육부 소관 제반사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 국회운영위원회 협의 결과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 등 감사 일정이나 감사 대상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감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위원장이 세 분 간사님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 등 제출요구의 건 (09시54분)
유성엽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 등 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8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정감사에 필요한 서류, 사진, 영상물 등의 제출을 기관 및 관계인 등에게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제출요구서는 늦어도 제출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일정이 촉박하지만 각 위원실별로 행정실에 서류 등 제출요구서를 제출해 주시면 접수된 각 위원실의 요구서를 피감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하여 피감기관에 서류 등 제출기한은 국정감사 수감일 7일 전까지로 지정하니 각 기관은 USB 또는 CD 등의 형태로 기한 내에 차질 없이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피감기관의 국정감사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고, 국정감사 준비에 촉박한 일정 등을 감안하여 오늘 회의 종료 이후 각 위원님들께서 감사 대상기관에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등 제출요구는 오늘 의결한 요구와 동일하게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감기관에 전달하는 것으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09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 등 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8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정감사에 필요한 서류, 사진, 영상물 등의 제출을 기관 및 관계인 등에게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제출요구서는 늦어도 제출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일정이 촉박하지만 각 위원실별로 행정실에 서류 등 제출요구서를 제출해 주시면 접수된 각 위원실의 요구서를 피감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하여 피감기관에 서류 등 제출기한은 국정감사 수감일 7일 전까지로 지정하니 각 기관은 USB 또는 CD 등의 형태로 기한 내에 차질 없이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피감기관의 국정감사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고, 국정감사 준비에 촉박한 일정 등을 감안하여 오늘 회의 종료 이후 각 위원님들께서 감사 대상기관에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등 제출요구는 오늘 의결한 요구와 동일하게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감기관에 전달하는 것으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09시56분)
유성엽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정감사와 관련된 증인․감정인․참고인을 선정하여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출석요구서가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출석요구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 증인 등의 경우 통상 피감기관의 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출석요구를 하는 기관증인과 피감기관 여부와 관계없이 국정감사에 필요하여 출석요구하는 일반증인 등으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일반증인 등의 경우는 아직 세 분 간사 간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우선 기관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일반증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은 별도로 회의를 개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기관의 기관증인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377인으로 소관부처 및 시․도교육청은 국장급 이상으로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등의 기관장 등 1명 내지 3인 정도를 기준으로 사전에 소관부처의 추천과 간사 협의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국정감사 기관증인 등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출석요구하고, 국정감사를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감기관 인사 등에 따른 기관증인의 변경, 추가 또는 철회 등은 위원장이 세 분 간사님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일반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의결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는 26일 날 시작되고 또 7일 전까지 송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9일까지, 추석연휴 전까지는 일반증인에 대한 의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에 일반증인 채택을 위한 우리 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 3당 간사님들께서는 협의해서 일정을 잡아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증인들 채택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좌진 및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정감사와 관련된 증인․감정인․참고인을 선정하여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출석요구서가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출석요구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 증인 등의 경우 통상 피감기관의 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출석요구를 하는 기관증인과 피감기관 여부와 관계없이 국정감사에 필요하여 출석요구하는 일반증인 등으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일반증인 등의 경우는 아직 세 분 간사 간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우선 기관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일반증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은 별도로 회의를 개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기관의 기관증인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377인으로 소관부처 및 시․도교육청은 국장급 이상으로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등의 기관장 등 1명 내지 3인 정도를 기준으로 사전에 소관부처의 추천과 간사 협의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국정감사 기관증인 등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출석요구하고, 국정감사를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감기관 인사 등에 따른 기관증인의 변경, 추가 또는 철회 등은 위원장이 세 분 간사님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일반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의결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는 26일 날 시작되고 또 7일 전까지 송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9일까지, 추석연휴 전까지는 일반증인에 대한 의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에 일반증인 채택을 위한 우리 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 3당 간사님들께서는 협의해서 일정을 잡아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증인들 채택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좌진 및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