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9월 06일
양승조 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양승조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합의하여 작성한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국정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올해는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총 20일의 기간 중 자료 정리 기간과 휴무일을 제외하고 12일간 감사와 시찰을 하는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둘째,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원회 선정 대상 기관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30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 대상 기관인 인구보건복지협회, 대한결핵협회 등 2개 기관을 합하여 총 32개 기관입니다. 이 중 27개 기관은 직접 감사 기관으로, 나머지 5개 기관은 서면 감사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반은 보건복지위 위원 전원의 단일 감사반을 편성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현장과 국회를 적절히 활용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국정감사를 마친 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의 관례에 따라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보고서(안)을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되는 국정감사계획서(안)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에 따른 국회운영위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경우나 국정감사 대상 기관, 일시, 장소 등 세부적인 국감 일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협의 과정에서 조정된 결과는 위원 여러분께 신속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1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합의하여 작성한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국정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올해는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총 20일의 기간 중 자료 정리 기간과 휴무일을 제외하고 12일간 감사와 시찰을 하는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둘째,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원회 선정 대상 기관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30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 대상 기관인 인구보건복지협회, 대한결핵협회 등 2개 기관을 합하여 총 32개 기관입니다. 이 중 27개 기관은 직접 감사 기관으로, 나머지 5개 기관은 서면 감사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반은 보건복지위 위원 전원의 단일 감사반을 편성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현장과 국회를 적절히 활용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국정감사를 마친 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의 관례에 따라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보고서(안)을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되는 국정감사계획서(안)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에 따른 국회운영위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경우나 국정감사 대상 기관, 일시, 장소 등 세부적인 국감 일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협의 과정에서 조정된 결과는 위원 여러분께 신속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1시03분)
양승조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국정감사와 관련되는 기관 증인과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국정감사에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관 증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그 대상을 기관장과 관계 부서장으로 하되 관계 부서장의 범위를 중앙 부처는 실․국장급 이상, 소속 기관 및 유관 기관은 임원급 간부 이상으로 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 증인에 대해서는 현재 간사 간에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일반 증인과 참고인 선정에 있어서는 간사 간에 협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기관 증인은 지정된 감사일 및 감사 실시 장소에 출석시키기로 하고,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을 추가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출석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11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국정감사와 관련되는 기관 증인과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국정감사에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관 증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그 대상을 기관장과 관계 부서장으로 하되 관계 부서장의 범위를 중앙 부처는 실․국장급 이상, 소속 기관 및 유관 기관은 임원급 간부 이상으로 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 증인에 대해서는 현재 간사 간에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일반 증인과 참고인 선정에 있어서는 간사 간에 협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기관 증인은 지정된 감사일 및 감사 실시 장소에 출석시키기로 하고,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을 추가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출석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11시04분)
양승조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도 국정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은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2016년도 업무 현황과 예산 집행 현황 등 국정감사계획서에 게재되어 있는 모든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공통 요구 자료와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를 정부 등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류 제출 요구와 관련해서는 일반 증인, 참고인 채택과 같이 현재까지 간사님 간에 합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위원장이 간사들과 협의하여 바로 감사 대상 기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설명해 드린 바대로 국정감사계획서에 게재된 공통 자료는 모든 대상 기관에 요구하고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추가 자료는 위원장이 간사들과 협의하여 감사 대상 기관에 바로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주실 말씀 있으시면…… 윤소하 위원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도 국정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은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2016년도 업무 현황과 예산 집행 현황 등 국정감사계획서에 게재되어 있는 모든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공통 요구 자료와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를 정부 등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류 제출 요구와 관련해서는 일반 증인, 참고인 채택과 같이 현재까지 간사님 간에 합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위원장이 간사들과 협의하여 바로 감사 대상 기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설명해 드린 바대로 국정감사계획서에 게재된 공통 자료는 모든 대상 기관에 요구하고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추가 자료는 위원장이 간사들과 협의하여 감사 대상 기관에 바로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주실 말씀 있으시면…… 윤소하 위원님.
윤소하 위원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오래간만에 뵙게 돼서 반갑고요. 다름이 아니라, 물론 교섭단체 간사 분들께서 마음 쓰시고 발걸음하고 계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상임위보다도 국민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곳이 보건복지위원회라고 했을 때 법안의 심사를 지금부터 꼼꼼히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180여 개에 달하는 법안이 기 제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어느 한순간에 시기 정해 가지고 그냥 하는 것은 법안에 대한 대단히 부실한 검토가 될 우려도 있고 전체 상임위 운영에 일정한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법안소위에서 지금 제출된 법안을 심도 있게 빨리 신속하게 논의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오래간만에 뵙게 돼서 반갑고요. 다름이 아니라, 물론 교섭단체 간사 분들께서 마음 쓰시고 발걸음하고 계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상임위보다도 국민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곳이 보건복지위원회라고 했을 때 법안의 심사를 지금부터 꼼꼼히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180여 개에 달하는 법안이 기 제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어느 한순간에 시기 정해 가지고 그냥 하는 것은 법안에 대한 대단히 부실한 검토가 될 우려도 있고 전체 상임위 운영에 일정한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법안소위에서 지금 제출된 법안을 심도 있게 빨리 신속하게 논의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김상훈 위원
제가 전체회의 하기 전에, 양승조 위원장님께서도 법안심의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찾아뵙고 정중하게 정기국회 때 법안심의 일자를 하루 이틀 더 늘리더라도 어쨌든 보건복지위에 회부된 법안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우리 국회 상임위 중에 법안회부 건수만 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중간 정도 회부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행자위 등등 이백오륙십 건이 넘게 회부된 상임위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법안을 발의하신 분들이 동일 법안이 많이 발의가 되면 가능하면 법을 자주 바꾸는 것보다는 동일 법률 내의 병합심리 필요성도 있고 또 개중에는 단순한 자구수정 정도만 요구하는 법안도 상당수가 있어서 정기국회 때 차질 없이 인재근 간사님, 김광수 간사님과 협의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회의 하기 전에, 양승조 위원장님께서도 법안심의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찾아뵙고 정중하게 정기국회 때 법안심의 일자를 하루 이틀 더 늘리더라도 어쨌든 보건복지위에 회부된 법안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우리 국회 상임위 중에 법안회부 건수만 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중간 정도 회부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행자위 등등 이백오륙십 건이 넘게 회부된 상임위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법안을 발의하신 분들이 동일 법안이 많이 발의가 되면 가능하면 법을 자주 바꾸는 것보다는 동일 법률 내의 병합심리 필요성도 있고 또 개중에는 단순한 자구수정 정도만 요구하는 법안도 상당수가 있어서 정기국회 때 차질 없이 인재근 간사님, 김광수 간사님과 협의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조 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릴게요. 김상훈 간사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국회가 개원된 지 6월, 7월, 8월이 갔거든요. 만약에 국정감사가 종료된 뒤에 법안심사를 본격적으로 한다면 4개월 정도가 경과되는데, 간사님들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면서도 국민에 대한 우리 본연의 책무라는 차원에서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주실 말씀 없으시지요?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릴게요. 김상훈 간사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국회가 개원된 지 6월, 7월, 8월이 갔거든요. 만약에 국정감사가 종료된 뒤에 법안심사를 본격적으로 한다면 4개월 정도가 경과되는데, 간사님들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면서도 국민에 대한 우리 본연의 책무라는 차원에서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주실 말씀 없으시지요?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