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3차 정무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9월 06일
이진복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6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2.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3.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6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2.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3.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이진복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2항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제3항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교섭단체 간사들과 협의하여 마련한 국정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정감사는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43개와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인 금융감독원을 합하여 총 44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되 일자별 감사대상기관과 장소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교섭단체 간사들과 협 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정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들한테 위임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말씀 안 주셔도 제가 간사님들하고 잘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하되 일자별 감사대상기관과 장소 등은 위원장에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2항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제3항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교섭단체 간사들과 협의하여 마련한 국정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정감사는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43개와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인 금융감독원을 합하여 총 44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되 일자별 감사대상기관과 장소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교섭단체 간사들과 협 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정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들한테 위임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말씀 안 주셔도 제가 간사님들하고 잘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하되 일자별 감사대상기관과 장소 등은 위원장에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진복 위원장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증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중 출석을 요구할 증인 등에는 각 기관 소속 증인과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증인 및 참고인이 있습니다. 이 중 오늘 의결하는 사항은 각 기관에 소속된 증인 256명에 대하여 각각 출석요구일에 국정감사장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들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하여는 간사위원 간에 협의가 되는 대로 추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숙 위원님.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증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중 출석을 요구할 증인 등에는 각 기관 소속 증인과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증인 및 참고인이 있습니다. 이 중 오늘 의결하는 사항은 각 기관에 소속된 증인 256명에 대하여 각각 출석요구일에 국정감사장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들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하여는 간사위원 간에 협의가 되는 대로 추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숙 위원님.
박선숙 위원
방금 김용태 위원께서 말씀주신 금융정보분석원은 감사대상인데 기관 증인에는 빠져 있거든요.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필요한 증인을 간사 간의 협의에 의해 추가할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시기를 일단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용태 위원께서 말씀주신 금융정보분석원은 감사대상인데 기관 증인에는 빠져 있거든요.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필요한 증인을 간사 간의 협의에 의해 추가할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시기를 일단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92번에 있네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국무조정실, 총리실을 감사대상으로 하는데 실제로 감사하게 되면 총리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 감사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기관증인 속에는 총리가 빠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 간에 사전에 협의하여 정무위원회가 총리의 국정감사 출석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감사를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92번에 있네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국무조정실, 총리실을 감사대상으로 하는데 실제로 감사하게 되면 총리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 감사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기관증인 속에는 총리가 빠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 간에 사전에 협의하여 정무위원회가 총리의 국정감사 출석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감사를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진복 위원장
박선숙 위원님 말씀주신 내용 중에 금융정보분석원장, FIU 원장은 서류 92번에 들어가 있네요. 그건 증인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총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과거 선례상 총리가 국정감사장에 나오신 적은 없었고 국정감사를 하기 전에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 참석해서 간단하게 인사하신 사례들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정태옥 위원님. 마이크 좀 넣어주세요.
박선숙 위원님 말씀주신 내용 중에 금융정보분석원장, FIU 원장은 서류 92번에 들어가 있네요. 그건 증인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총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과거 선례상 총리가 국정감사장에 나오신 적은 없었고 국정감사를 하기 전에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 참석해서 간단하게 인사하신 사례들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정태옥 위원님. 마이크 좀 넣어주세요.
정태옥 위원
국감 증인이 지금 256명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전례를 보면 이 중에 국감 때 실제로 발언하는 사람은 아마 이것보다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기관의 기관장급, 부기관장 그다음에 총괄 담당하는 상근이사 정도가 하기 때문에 혹시 관행적으로 맨날 해 오던 일이라고 하지 말고 옛날의 사례를 좀 해 가지고 대폭 줄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정말 필요한 사람 같으면 확인국감이 있을 때 해도 되니까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선도적으로, 특권 내려놓기 말만 하지 말고 이번에 한번…… 이것은 예전에 한 사례를 보고 각 기관의 겨우 평이사라든지 겨우 하급기관의 국장 정도 되는 사람들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구하지 않으면 전부 다 빼주는, 정말 우리 위원회부터 파격적으로 한번 바꾸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 두 번 국감 발언록을 훑어보면 질문이 한 번도 안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전체의 거의 한 육칠십 % 정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일단 제외시키고 그중에 특히 각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따로 명단을 받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한번 빼는 것도 우리부터 한번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감 증인이 지금 256명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전례를 보면 이 중에 국감 때 실제로 발언하는 사람은 아마 이것보다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기관의 기관장급, 부기관장 그다음에 총괄 담당하는 상근이사 정도가 하기 때문에 혹시 관행적으로 맨날 해 오던 일이라고 하지 말고 옛날의 사례를 좀 해 가지고 대폭 줄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정말 필요한 사람 같으면 확인국감이 있을 때 해도 되니까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선도적으로, 특권 내려놓기 말만 하지 말고 이번에 한번…… 이것은 예전에 한 사례를 보고 각 기관의 겨우 평이사라든지 겨우 하급기관의 국장 정도 되는 사람들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구하지 않으면 전부 다 빼주는, 정말 우리 위원회부터 파격적으로 한번 바꾸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 두 번 국감 발언록을 훑어보면 질문이 한 번도 안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전체의 거의 한 육칠십 % 정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일단 제외시키고 그중에 특히 각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따로 명단을 받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한번 빼는 것도 우리부터 한번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복 위원장
간사님들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기관에 소속된 증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위원님들께서 996건의 서류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촉박한 국정감사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이들 요구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하여는 오늘 이후에도 신청을 받겠습니다만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는 행정실을 통해서 9월 8일 이번 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을 요구하신 서류는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안에 해당기관이 각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오늘까지 요구받은 서류 이외에도 행정실을 통하여 위원장에게 9월 8일 오후 6시까지 제출 요구한 서류에 대하여 7일 안에 해당기관이 각 의원실에 제출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간사님들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기관에 소속된 증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위원님들께서 996건의 서류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촉박한 국정감사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이들 요구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하여는 오늘 이후에도 신청을 받겠습니다만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는 행정실을 통해서 9월 8일 이번 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을 요구하신 서류는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안에 해당기관이 각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오늘까지 요구받은 서류 이외에도 행정실을 통하여 위원장에게 9월 8일 오후 6시까지 제출 요구한 서류에 대하여 7일 안에 해당기관이 각 의원실에 제출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김영주 위원
지금 마지막에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나눠 줘서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면서 대정부나 증인들 열심히 해도 언론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일정이 한번 틀어지면 위원회가 참 곤욕을 치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우리가 현장방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고 19대 정무위에서도 부산을 가면 부산 가는 데가 금융거래소하고 UN묘지 이런 데니까 위원들이 정무위 한두 번 해 보신 분들은 몇 번을 가고, 그래서 빠지면 언론에서 ‘현장방문도 국감의 일환인데 누구누구 안 갔다’ 해 갖고 한번 굉장히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환노위 후반기 할 때는 보니까 환노위도 또 환경공단, 한번 그전에 명단까지 죽 나오고 그래서 어려워서, 저는 관례를 깨고 제가 위원장 할 때 매 월요일 화요일에 집중적으로 국감을 하면 수요일 날은 사실 자료정리를 하면서 자유시 간을 주면서 자료정리 및, 그리고 만약에 현장방문한다고 그러면 현장방문을 안 하신 분들은 하더라도 위원회안으로 현장방문 날짜 이런 것은 조금 심사숙고해서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서요, 제가 참고로 환경노동위원장 할 때 수요일은 자료정리로 해서 위원들 의견을 따른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나눠 줘서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면서 대정부나 증인들 열심히 해도 언론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일정이 한번 틀어지면 위원회가 참 곤욕을 치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우리가 현장방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고 19대 정무위에서도 부산을 가면 부산 가는 데가 금융거래소하고 UN묘지 이런 데니까 위원들이 정무위 한두 번 해 보신 분들은 몇 번을 가고, 그래서 빠지면 언론에서 ‘현장방문도 국감의 일환인데 누구누구 안 갔다’ 해 갖고 한번 굉장히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환노위 후반기 할 때는 보니까 환노위도 또 환경공단, 한번 그전에 명단까지 죽 나오고 그래서 어려워서, 저는 관례를 깨고 제가 위원장 할 때 매 월요일 화요일에 집중적으로 국감을 하면 수요일 날은 사실 자료정리를 하면서 자유시 간을 주면서 자료정리 및, 그리고 만약에 현장방문한다고 그러면 현장방문을 안 하신 분들은 하더라도 위원회안으로 현장방문 날짜 이런 것은 조금 심사숙고해서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서요, 제가 참고로 환경노동위원장 할 때 수요일은 자료정리로 해서 위원들 의견을 따른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3당의 간사님들이 현명하셔서 그 뜻을 미리 반영해 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 참고로 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제20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처음으로 실시되는 만큼 온 국민의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국정감사가 내실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3당의 간사님들이 현명하셔서 그 뜻을 미리 반영해 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 참고로 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제20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처음으로 실시되는 만큼 온 국민의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국정감사가 내실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