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9월 06일


신상진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지난 8월에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권태현 입법심의관입니다. 김용규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월 26일부터 시작되는 2016년도 국정감사 준비와 관련된 몇 가지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1. 2016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3.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의 건 4. 업무현황보고 요구의 건 가. ㈜문화방송

신상진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업무현황보고 요구의 건,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금년 국정감사는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3주간 진행되게 됩니다. 2016년도 국정감사 실시대상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총 78개 기관입니다. 감사반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단일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대상기관 및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 주에는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하여 각각 감사를 실시하고, 둘째 주에는 대전 대덕연구단지로 내려가서 출연연구소 등에 대한 감사를 이틀 실시한 후 국회에서 ICT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KBS를 비롯한 방송 관계기관에 대한 감사와 3개 정부부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9월 30일과 10월 6일에는 산하 공공기관 등의 현장시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장소는 간사님들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지는 대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정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위원장님!

신상진 위원장
예,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이상민입니다. 잘 준비를 해 주셨고요. 다만 10월 4일과 10월 5일 대전 대덕연구단지를 방문하고, 또 저희 지역이라 너무 영광이고 환영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18대 때 교과위하고 19대에 5년 그리고 19대에 미방위 1년 해서 한 6년 과학기술 관련을 해 보니까 어떤 점이 있냐 하면 이게 10월 4일만 봐도 24개의 연구소 기관들입니다. 또 10월 5일만 해도 26개 기관이 되고요. 그래서 해 보면 각 기관들로부터 보고를 받는데 최소한 뭐 한 7분 정도 받아야 어느 정도 대충이라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전․오후 넘어서 보고가 한 3~4시 되어야 끝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3분으로, 각 기관마다 3분씩 하라라고 하니까 각 기관의 기관장들 이하 거기에 오신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도 기가 막히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왜냐하면 3분 동안 각 연구소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허무맹랑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계속 쳇바퀴 돕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도 앞에 보고를 받고 모든 질의답변을 하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질의답변에서 한 5분 그리고 추가질의도 거의 못해요, 눈치 보여서. 그러면 사실은 현장에 와서 연구단지의 현황이나 또는 고충, 여러 가지 등등을 파악하고 국정 감사를 좀 더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취지에 조금, 아니 상당 부분 벗어나게 됩니다. 국정감사의 질도 낮게 되고 위원님들도 만족도가 굉장히 낮고 또 현장에 있는 연구원장은 연구원장대로 상당히 불만이 쌓이고…… 이게 이렇게 돼서 제가 18대 때 교과위에서 해 본 경험에 따르면 아예 연구단지의 연구소들 중에 특히 필요한 연구단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다면 위원님들 중에 그중에 선정을 해서 별도로 국회에서 할 때 하고 현장은 투어 하는 형식으로…… 투어도 다 못 합니다. 몇십 개 연구소들이 있다 보니까 몇 개 발췌해서 하다 보면 그것 하는 데도 하루 종일 또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연구소의 현장을 방문해서 연구원들과 미팅도 하고 고충도 알고 또 현황도 파악하시고 하는 게 어떨까…… 이것을 그냥 기계적인 보고, 질의답변으로 흐르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이 쳇바퀴 돌 듯 한다…… 지금도 연구 현장에서는, 위원님들이 물론 의원실에서 필요하긴 하지만 자료제출 등등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고 연구소가 그 부담이 있다 그러는데 이렇게 보고를 3~5분, 질의답변 5분 이런 식으로 끝나 버리면 상당히 허탈해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연구 현장의 현황과 고충을 고려해 주셔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덕연구단지 방문은 연구소의 주요 몇 개를 투어해서 파악하는 것으로 하고 각 연구소에 대한 질의답변 이런 것들이 특히 필요한 부분은 몇 개를 선정을 해서 별도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께서 효율적인 대덕연구단지 국감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율, 그런 의견을 참고하셔서 세 당의 간사님들께서 진행을 잘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용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현 위원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의견을 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실제로 국감을 받아 본 연구기관의 기관장이었을 때의 경험을 되돌려 보면 사실은 국감 하신다고 오셨지만 스물몇 개의 기관들이 죽 배열을 해 있고 실질적으로 질의응답이 되는 연구기관은 한 서너 개에 집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자료는 많이 냈는데 거의 그냥 하루 종일 대기만 하다 가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현장시찰을 오신다고 하는데 이게 시간을 너무 땜빵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갈 수 있는 데가 아마 주로 항우연 아니면 지난번 같으면 핵융합연구원인데 이렇게 거대 시설 있는 데를 항상 도는 데만 도시고 한 군데 정도 보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연구 현장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대덕에 오셔서 이틀을 계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연구 현장에 대한 관심들이 전혀 없다고 오해를 받기가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 현장을 시찰하는 것이라면 정말로 몇 개 연구소라도 선정을 해서 연구원들…… 그러니까 한 30분 투어 하실 거면 장비만 슥 보고 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얘기도 나누고 하는 현실적이고 국회가 과학기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의미 있는 국감이 되면 좋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오세정 위원님.

오세정 위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일리가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기관에서 국감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자료 제출하고 그러지만 전혀 질문도 안 받고 그러면 사실 허탈하게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20기관을 다 같이 하루에 한다는 게 사실 무리일 수도 있어서요. 이게 법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2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반씩 나눠서 집중적인 감사를 하는 것은 어떨까, 그러니까 20개 기관이면 올해는 10개를 하고 내년에 10개를 하면 좀 더 집중적으로 자세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도 가능한지, 가능하면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온 의견들을 3당 간사님들께서 자당의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을 수렴하셔서 어디를 선택․집중을 더 할지 이런 기술적인 방법들을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의논을 하셔서 결정해 나가는 것으로 하시지요.

박홍근 위원
그런데 오늘 의결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기관을 정해야 되는데.

신상진 위원장
그런데 기관을 하는 건 하는 건데 기술적으로 만약에 첫 날 24개면 그날 24개 업무보고 받고 다 하는 것으로 하되 현장시찰을 5개를 갈지 3개를 갈지 보고시간을 3분으로 할지 선택․집중해서 5개만 집중으로 우선 받고 그런…… 우리가 일정은 결정을 하고 기술적인 것은 추후에 논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민 위원
위원장님, 제가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셔서 위원장님과 간사 분들 사이에 협의를 해서 그런 뜻을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그런 일정이 잡히도록 그렇게 위임을 받아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상진 위원장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간사님, 의견 있으세요?

박대출 위원
우리 국정감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해 보자는 그 취지에서는 아주 좋은 의견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쨌든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대상 기관도 정해야 되고 그런데 오늘 대상 기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추후에 위원님들 의견을 다 충분히 수렴을 해 가지고 간사 간에 일정을 정하게 될 경우에는 이 기관들 중에서 아예 국정감사의 대상에서 빠져 버리는 근본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대상 기관으로는 일단 다 정하고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위원님들이 ‘어떤 기관은 필요한 것 같으니까 나는 이것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각 당 간사들에게 주시고 또 참고적으로 ‘이런 기관은 빼도 좋다’ 그렇게 넣어 주시면 좋고요. 그건 안 하셔도 되고 그냥 필요한 부분만 하셔도 좋고 그것은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최대공약수를 만들어서 그렇게 선정을 하면 그날 참석하거나 출석하는 기관의 수도 좀 줄이고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참고적으로 연차적으로 나눠서 하는 방안 그것도 충분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올해 5개를 선정한다거나 10개를 선정했을 때 그중에서 또 방문은 두세 개를 했을 때 이번에는 A․B, 좀 중요한 기관이나 우리가 꼭 가야 될 기관인데 그게 순차적으로 중요성에서 상대적으로 덜하다거나 이런 기관이 내년으로 밀려 버리면 내년에는 그게 좀 허술해질 수 있는 측면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존경하는 박홍근 간사님.

박홍근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상 기관을 정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조사법에 의해서 이미 해당 대상 기관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위원회에서 의결로 어디를 빼고 넣고 이런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것 외에 기관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그런 논의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법에 위배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리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국정감사가 1년에 한 번씩 내부 정비의 측면 그다음에 타 기관과의 과정 속에서 자기 기관의 상황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준다는 측면에서의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민 위원님이나 두 위원님이 제기한 것처럼 너무 소모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찾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가장 좋은 거야 우리가 기관으로 다 채택을 하지만 집중적으로 이후에 기관을 나눠서 한다는 그것은 좀 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바로 그것을 적용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간단치는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래 둘째 날인가요, 점심을 먹고 나서 그쪽 일부 투어를 하는 현장시찰을 하려고 했는데 저는 좀 더 집중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은 우리가 과감히 삭제를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질의를 해야 될 기관은, 저는 그래도 다 서면 요구에 대한 답변을 제출했고 또 보고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 과정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마는 현장에 와서 서면보고가 아닌 실제 구두보고를 할 것인지와 그다음에 질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질의가 필요 없는 기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인사만 하고 퇴장을 동의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좀 더 집중적으로 질의할 기관장들을 모시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장을 더 둘러볼 필요가 있다면 저는 이틀의 현장시찰 중에서 도 정말 연구단체를 우리가 좀 더 깊게 한번 돌아보면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 절차를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더 소모적인 부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법을 위원장과 간사가 찾도록 동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
조금 전에 손을 들었었는데 박홍근 간사님께서 이미 갈무리하시듯 말씀을 주셔서 사실상 필요성이 없어진 말이기는 합니다마는, 처음 문제 제기를 하시는 측면의 합리성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말씀하셨다시피 국감의 대상이 되는 기관은 이미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비효율성의 문제는 모든 국정감사나 업무보고에서 흔히 나타나는 총괄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해 자료는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 역시도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볼 것이라기보다는 국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행정부를 통제하는 데 유용한 절차인지를 인식한다면 질의가 짧다고 해서 필요 없는 절차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이전의 운영례대로 하되 저희가 통상 업무보고―당시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경험한 게 그 절차밖에 없다 보니까―사례에서처럼 이석을 허가한다든지 등의 방식으로 조율하는 것이 맞지 근원적인 원칙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는 고민하거나 설계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신상진 위원장
우선 안건에 올라와 있는 각 기관들 감사에 대해서는 다 하는 것으로 저희가 오늘 의결을 해 주시고 단지 그날 운영하는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는 부분은 간사님들께서 협의하셔서 정리해 주시기로 하시지요.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또 뒤에 제가 의사일정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이게 변경되거나 이런 것은 위원장이나 간사님들께 위임해 달라는 의견이 있으니까 같이 묶어서 그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근본적으로는 다 같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국감 대상과 출석 대상을 따로 이렇게하자 이런 얘기니까요.

신상진 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대로 의결하되 긴급상황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들과 협의해서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국정감사 요구 서류는 업무현황자료 등 국정감사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써 9월 5일 기준으로 서류제출 요구 건수는 총 1만 3515건입니다.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하여 현재까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9월 19일까지 USB 형태로 전체 의원실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이후에 추가적인 서류제출 요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해당 기관에 송부하여 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국정감사 증인 중 기관증인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총 397명으로 중앙행정기관 본부의 경우 기관장, 국장급, 부서장급 이상의 직원으로 하는 등 국정감사 계획서에 기재된 기관과 일정에 따라서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현재 간사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관계로 위원장과 간사들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면밀한 협의를 거쳐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참고인 채택을 위한 별도 전체회의 개최의 건에 대해서도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증인과 참고인의 명단, 출석 요구 일자 등은 위원장과 간사 간에 합의되는 즉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설명드린 대로 기관증인은 배부한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 추가적인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와 변경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 게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업무현황보고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 안건은 예년과 같이 국정감사 기간 중에 문화방송의 업무현황을 보고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정감사 계획서에 기재된 일정에 따라 문화방송에 대해 업무현황보고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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