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9월 05일
김영우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교섭단체 간 합의된 국정감사 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등 국정감사 관련안건을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5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교섭단체 간 합의된 국정감사 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등 국정감사 관련안건을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57분)
김영우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는 간사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작성된 국정감사계획서 안이 배부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정감사 기간은 교섭단체 간 합의한 대로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국방부 등 3개 의 중앙행정기관과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소속 및 직할부대 21개 합참과 육․해․공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등 5개 군 조직, 각 군 본부 소속 18개 기관 및 직할부대, 한국국방연구원 등 다섯 개의 공공기관 등, 총 52개의 기관 및 부대를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으로 하고 군인공제회를 본회의 승인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현장감 있는 감사와 군사대비태세 점검을 위해서 국가안보에 최선봉에 있는 특수전사령부를 비롯해서 한강 하구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 퇴거에 투입되고 있는 해병대 제2사단을 방문하여 민정경찰의 운용 현장과 작전 환경을 직접 시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한편 방위산업체 현장으로 주식회사 한화를 시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금년도 국정감사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향후 기상 등 상황변화에 따른 세부일정이나 현장점검 기간의 조정 등은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의 건 (10시5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는 간사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작성된 국정감사계획서 안이 배부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정감사 기간은 교섭단체 간 합의한 대로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국방부 등 3개 의 중앙행정기관과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소속 및 직할부대 21개 합참과 육․해․공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등 5개 군 조직, 각 군 본부 소속 18개 기관 및 직할부대, 한국국방연구원 등 다섯 개의 공공기관 등, 총 52개의 기관 및 부대를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으로 하고 군인공제회를 본회의 승인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현장감 있는 감사와 군사대비태세 점검을 위해서 국가안보에 최선봉에 있는 특수전사령부를 비롯해서 한강 하구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 퇴거에 투입되고 있는 해병대 제2사단을 방문하여 민정경찰의 운용 현장과 작전 환경을 직접 시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한편 방위산업체 현장으로 주식회사 한화를 시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금년도 국정감사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향후 기상 등 상황변화에 따른 세부일정이나 현장점검 기간의 조정 등은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의 건 (10시59분)
김영우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방금 의결한 국정감사계획에 따라서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감사일에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할 것과 지금까지 접수된 총 6195건의 서류제출요구서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정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추후에 개별적으로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해당기관에 바로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의 건 (11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방금 의결한 국정감사계획에 따라서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감사일에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할 것과 지금까지 접수된 총 6195건의 서류제출요구서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정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추후에 개별적으로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해당기관에 바로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의 건 (11시00분)
김영우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증인․참고인의 출석여부에 대하서 간사위원과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듯이 기관증인으로는 국방부장관 한민구 등 171명을 각 대상기관의 국정감사일에 출석 요구하기로 하고 일반증인으로는 학교법인 한민학원 이사장 조정환 등 7인을 각각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국감대상기관별 증인 및 참고인 명단과 출석 요구일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기관증인 및 일반증 인과 참고인을 지정된 감사일 및 국감 실시장소에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증인․참고인의 출석여부에 대하서 간사위원과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듯이 기관증인으로는 국방부장관 한민구 등 171명을 각 대상기관의 국정감사일에 출석 요구하기로 하고 일반증인으로는 학교법인 한민학원 이사장 조정환 등 7인을 각각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국감대상기관별 증인 및 참고인 명단과 출석 요구일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기관증인 및 일반증 인과 참고인을 지정된 감사일 및 국감 실시장소에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