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9월 05일


조정식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김민엽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사무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은 입법심의관입니다. 김민엽 행정실장 겸 입법조사관입니다. 현승철 입법조사관입니다. 최성민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오늘 회의에서는 국정감사 계획서와 증인 등을 채택하고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03분)

조정식 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201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국정감사 일정 및 대상기관 등을 정한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6년도 국정감사는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 분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2016년도 국정감사 계획서(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국정감사 계획서(안)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첫 주에는 국토교통부․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둘째 주에 한국도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마지막 주에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및 한국감정원 등에 대한 감사 및 종합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정감사 계획서(안)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계획서(안)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함진규 위원님!

함진규 위원
국정감사 서류제출, 지금 말씀해도 되나요?

조정식 위원장
그것은 이 이후에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국정감사 계획서(안)을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 계획으로 채택하여 실시하되 오늘 의결하는 국정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의 협의 결과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을 포함하여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조정식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201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증인 등 출석 요구는 기관증인에 대해서만 의결하고 일반증인과 참고인 등은 아직 여야 간 협의 중인 관계로 추후에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증인 등의 출석요구 대상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관증인 278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관증인 278인을 2016년도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토록 요구하겠습니다. 다만 일반증인과 참고인 그리고 기관증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를 확정하거나 철회․변경 또는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세 분 간사와 협의를 거쳐 출석요구 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1시07분)

조정식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201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서류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현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국정감사 관련 서류제출 요구 건수는 배부해 드린 서류제출요구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만 8413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욱 위원
의결하기 전에 한 말씀……

조정식 위원장
예, 이원욱 위원님.

이원욱 위원
국정감사 할 때마다 항상 국정감사 현장에서 서류제출이 안 됐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발생되는데요, 이번에는 오늘 의결을 떠나서 위원장님께서 각 기관장들한테 각별히 당부하셔서 서류제출 요구가 현장에서는 절대 나오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서류제출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야당이나 여당이나 상관없이 모든 국정감사 할 때마다 여야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예. 다음은 함진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함진규 위원
이원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국정감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개별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사항이 다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가급적 공통적인 사항은 전문위원실에서도 좀 협의를 하셔서 공통적인 사항은, 특히 위원님들 개별적인 사항이야 개별 위원님들한테만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급적 공통적인 사항인 경우에는 같이 좀 자료를…… 이게 책으로 만들지요?

조정식 위원장
예, 그렇지요.

함진규 위원
책으로 만들어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공통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개별 위원의 개별적인 것은 개별 위원님한테 제출하더라도 가급적 같이, 또 중복해서 신청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윤후덕 위원님!

윤후덕 위원
함진규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한 말씀만 드립니다. 의원실에 책자로 도달하는 시간이 아마 내일 감사기관의 경우는 그 전날 밤 9시에나 오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처 자료를 다 검토하지 못하고 국정감사 현장에 가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좀 독려하셔서 인쇄되는 책자를 여하튼 이틀 전에는 의원실에 배부가 될 수 있게 해 주셔서 좀 더 충실한 국정감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알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조정식 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또 추가로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자료제출 요구와 관계해서 이원욱 위원님 그다음에 함진규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세 분의 자료제출에 대한 요청사항이 있으셨습니다만, 아무튼 이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세 분 간사님께서 함께 협의를 잘 해서 관계기관이 이번 국감 기간 동안에 최대한 성실하게 그리고 적기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함진규 위원님 제기하신 대로 그런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자료제출과 관계된 사항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추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지금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총 1만 8413건의 서류제출을 각 감사대상기관에 요구하되, 오늘 의결한 서류제출 요구 외에 위원님들께 서 국정감사대상기관에 추가로 요구하시거나 변경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추가로 서류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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