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4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8월 31일


나경원 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근무하게 된 입법조사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진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앞으로 저희를 많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출산․양육․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나경원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출산․양육․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청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 2015년 출산율이 1.24명이라는 통계 발표가 있었습니다. 2014년 대비 0.03명이 증가했다고는 하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초저출산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35살 이상 고령 산모 수가 20대 중후반의 젊은 산모 수 를 처음으로 넘어서고, 초혼 평균연령 또한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한 것은 만혼이나 비혼, 이에 따른 산모 고령화 추세가 사회 전반적인 현상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미 젊은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이 굉장히 버거운 일이 되었음을 보여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10년이 넘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우리 문화, 우리의 인식이 과연 출산․양육․가족친화적인지 국가와 정부는 출산․양육․가족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는 데 얼마나 노력하였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자문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기성세대의 틀에 갇혀 젊은 세대의 애국심에만 호소해서는 그 어떤 정책도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저출산 당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정책적 접근을 통해 저출산 정책의 본질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공청회가 출산․양육․가족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나 사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섰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배은경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십니다. 다음, 신의진 연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입니다. 다음,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다음,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입니다. (진술인 인사) 오늘 이렇게 모시다 보니까 네 분 진술인이 모두 여성 분이신 것은 국회 공청회 사상 처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아마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다 보니까 모두 여성 분이 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기꺼이 진술에 나서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은 우선 네 분의 진술인 발표를 차례로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만 할 수 있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진술인들 상호간 질의응답이 허용되지 않음을 유념하여 주시고, 주제의 범위 안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발표하시고, 진술 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한 대로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은경 교수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배은경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가 따로 PPT 같은 자료는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시는 자료집에 있는 원고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한국 여성의 출산 조절에 관한 역사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한 10년 정도 여성학협동과정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고령화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 한국 사회가 사회문제로서 인식하게 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그 이후에 정책이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이해하는 방식이 만들어져 온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사회문화적인 어떤 변화를 갖기 위해서 짚어야 될 점이 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 전공상 남녀의 사회적 관계가 조직되는 방식, 그러니까 젠더 관계의 변화 그리고 우리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이 재생산되는 체계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료집의 첫 번째에 웹툰이라고, 요즘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문화적 장르이지요? 만화에서 나오는 대사를 하나 인용했습니다. ‘유부녀의 탄생’이라고 하는 결혼과 출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만화인데요. 제가 이것을 인용한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아이를 낳게 될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해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의 인생을 결혼을 하고 어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출산을 앞에 두고 망설이게 되는 문제가 무엇일지라고 하는 것을 우선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인용을 해 보았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2년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뒤늦은 것이었지요. 왜냐하면 실제로 인구대체수준이 2.1명인데 합계출산율이 그 이하로 떨어진 것은 8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뒤늦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족계획사업이 진행되는 30년 동안 여성의 출산력 그리고 많은 아이를 낳는 것은 한국 경제 발전에 언제나 장애물로 여겨졌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장애물로서의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방식이 어떤 식이었느냐 하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개인의 선택권 또는 개인의 행복과 관련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통제되고 관리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는데 저출산 문제라고 하는 것이 사회문제화된 다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현재의 논의 구도에서 지나치게 국가와 사회만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미래 경제성장에 문제가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실제 아이를 낳고 기르게 되는 그 개개인들, 부모가 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게 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출산 추세가 개별 가족이나 개인들, 개별 여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왜 개인들이 출산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자기 행동을 조절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라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9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현재 한국 사회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이나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이 놓여 있는 환경과 그들의 선택을 고려하고…… 특히나 여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복합적인 부담을 무시하고 출산하지 않는 여자들이 문제라는 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출산하지 않는 여자들이 문제라고 하는 이 결론을 내리게 되는 논리 구성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도 신문지상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되는데 저출산 추세의 원인이 여성이 고학력화가 되어 가지고 또 여성들이 자꾸 일자리에 참여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자아실현 욕구가 강해져서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가족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젊은 세대가 너무나 몰이해하기 때문에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어떤 설명 방식들이 결국은 출산하지 않는 여자들이 문제다라고 하는 접근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1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개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사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국 사회에서 가장 짚어져야 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돌봄이라고 하는, 케어라고 하는 문제를 거의 고려하지 않는 사회라는 점입니다. 마치, 여기 제가 썼습니다만 좀 간단하게 그냥 말씀으로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고도 성장기, 압축적 근대화 사회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일상생활의 재생산을 위해서 기능하는 것이었고, 이른바 저희들이 말하는 재생산의 사생활화라고 해서 이것은 개별, 가족계획 당시의 표어가 “무턱대고 낳다가는 거지꼴을 못 면한다.”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가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이런 것은 전부 부모의 탓이기 때문에 얘들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어떤 선택이 필요하다, 부모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논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상태에서 아이를 키우고 돌보는 문제 또 어른이 되어 살아가면서 필요한 어떤 돌봄의 문제, 성인들은 제가 어딘가에 썼는데, 11페이지 정도에 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마치 굉장히,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쓸게요. 그러니까 돈의 문제로만 이 문제에 접근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마치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돈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돌봄이라는 것은 아이를 키우거나 노인을 수발하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모든 생애의 전 순간에 필요로 하는 것이 돌봄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노인, 아플 때, 심지어 건강한 성인이라도 인생의 어느 시기에건 누군가를 돌보고 돌봄을 받지 않으면 삶을 꾸려 가기 어려운 것인데, 그런데 과거에는 이 돌봄이라는 것이 가족의 틀 속에서 여성들의 무급 노동을 통해서 무한정 제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진행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가정은 이제 성립할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이 돌봄의 결핍과 부족으로 곤란을 겪습니다. 돈이 있으면 돌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은 돌봄의 본질을 무시한 착각입니다. 돌봄은 모든 필요에 대한 단서 해석,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단서를 해석해야 되고, 그 필요를 충족시켜야 되는 노동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이것을 끊임없이 지속하겠다고 하는 어떤 의지라고 하는 것이 요구되는 굉장히 복합적인 활동이고,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 사이의 아주 특정한 관계를 통해서 특정한 시공간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시장경제라든지 어떤 노동 윤리라든지 이런 다른 제도적인 것으로 하기가 어렵고 가족이거나 친밀성, 공동체 이런 것들이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틀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사회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유급 돌봄 노동만으로 만약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돌봄 문제를 다 해결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사회의 삶의 재생산 체계라고 하는 것이 고도 성장기 그리고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만들어져 왔던 것이 1990년대 말 IMF 위기 이후에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일어나는 경제 위기의 일상화라고 할까요, 또는 경제 위기의 정상화라고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개개인들이 자기 삶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작동했던 많은 체계들이 이제는 작동하지 않게 됐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3페이지 정도로 가시면 예를 들어 여성의 생애가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길러 대를 잇고 남성의 부모를 봉양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표준적으로 기초적으로 생각됐던 생애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14페이지로 가시면 말하자면 혈연가족에서 태어나서 그 혈연가족에서 돌봄을 받고 성인이 되면 가족을 구성하고 일을 해서 부양하고 그래서 또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앞 세대 부모를 부양해 주고 이런 개인의 생애과정이 이제는 당연시될 수가 없다, 그런 상황에서는 돌봄의 공백, 돌봄의 위기가 사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의 돌봄의 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회 문제로 보기보다는 무슨 가족의 가치가 깨어졌다든가 정이 없어졌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이념적으로 되돌리려고 하거나 또는 아니면 이것을 화폐소득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런 두 가지 방향이 모두 사실은 이 돌봄의 중요성을 얘기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입니다. 15페이지를 가시면 제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맞벌이가 정상화되었지만 맞돌봄은 부재한 한국 사회의 상황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직장이라든지 한 사람의 어떤 생애소득, 즉 남성가장 한 사람의 어떤 생애소득을 가지고 모든 가족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뭐랄까요 그 기대가 이제는 무망한 것이 되어 가고 있고 특히나 청년들일수록 더 더욱이 노동시장에서의 위치가 불안정한 이런 상황에서 남성이건 여성이건 이제는 노동시장에서 일단 자기의 위치를 차지하고 소득을 차지하는 것이 이후에 결혼을 하거나 또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도 이제는 많은 남성들이 맞벌이를 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여기고 특히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그래서 특히 지금 출산을 해야 되는 이 연령대에 있는 사람일수록 맞벌이를 정상적으로 여기게 된 지가 거의 한 10여년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이 맞벌이와 맞돌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특히나 여성에게 계속적으로, 아마 뒤에 다른 선생님들도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만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이라든 지 이런 구조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에게 두 가지 노선이 주어진 것이지요. 비정규직이나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계속적으로 노동을 알아 나가면서 남성의 소득에 보조적으로, 보조적인 어떤 소득을 얻거나 또는 아니면 본인이 그냥 전문직으로 들어가서 본인의 커리어를 중심으로 자기 삶을 끌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전업주부라는 것이 점점 더 중산층 이상의 계급 계층에만 가능한 어떤 모델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볼 때 취업모․전업모 이런 식으로 전업주부와 취업여성 이런 식으로 이분법을 가지고 이 정책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사실은 지금 현재의 상황은 취업모가 평생, 전업모가 평생 이런 식으로 나갈 거라고 아무도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업주부인 상태라고 하더라도 잠깐 아이를 키우고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것이 좌절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위한 어떤 자기의 경력을 위한 준비과정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여성의 생애과정 전체로 놓고 보면 취업모와 전업모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차이를 가지는 2개의 집단으로 생각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차라리 어떤 계층적인 생활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오히려 준비를 했으면 했지 취업모냐 전업모냐라는 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다 보면 장기적인 생애과정에 대한 접근을 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경원 위원장
줄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술인 배은경
예,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는 맞돌봄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남성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사회 전체가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남성들에게 예를 들어서 요즘 퇴근을 일찍 하자, 퇴근을 일찍 한다고 해서 남성 개개인들이 돌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아이를 돌보거나 특히나 노인을 돌보는 다양한 이 돌봄의 문제는 남성․여성이 모두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 마지막에 썼습니다마는 돌봄의 탈젠더화, 그러니까 지금은 탈가족화에서 가족 바깥에 어떤 공보육 같은 것을 제공해서 이 돌봄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런다고 해도 언제나 이 돌보는 사람은 여성이다라고 하는 게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만으로는 모자라고 돌봄이 남성에 의해서도 공유될 수 있는 탈젠더화 방향으로 나가야 될 뿐 아니라 장시간 노동을 통해서 어떤 불안정한 공보육에 의존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 놓는 이런 상황을 좀 극복을 하고 노동시장의 재구성과 돌봄이라는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경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의진 교수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배은경
제가 제목을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엄마로 산다는 것’, 이것은 2015년 출판된 제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두 아이를 기르면서 죽 했던 부분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모델을 잘 봐 주시면 좋은데요. 저는 이번에 정부가 저출산 때문에 걱정을 해서 많은 정책을 낸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번쯤 우리가…… 저것을 두부모델이라 그러는데요, 각 계층 그러니까 필요한 인구대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소득 수준별, 또 각자가 처한 위험 수준별로 함께 두부 쪼개듯이 다 쪼개 가지고 하나하나에 맞는 정책을 사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지요? 제가 여기다 아동․청소년까지 넣었는데요, 이것을 왜 넣었느냐 하면 흔히 저출산 정책은 어른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아이를 낳겠다 내지는 내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인간들과 함께 살겠다 하는 이런 의지는 실은 어릴 때 다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런 생명존중의 문화를 키우기 위해서 방과후교실에 다 토끼를 키웁니 다. 우리가 과연 지금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환경과 내용들이 정말 생명을 생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할지 아니면 매 시험 때마다 달달 볶여서 세상은 지옥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지 그것을 1차․2차․3차 예방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출산 정책은 복지부만의 일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 문제는 교육부와 보육시설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이런 세밀한 정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러니까 두부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요. 하지만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것은 미혼 남녀들, 결혼하기 싫고 애도 안 낳고 싶은 이 그룹과 그다음에 경력 단절이 된 여성들, 실제로 일하는 엄마들이 ‘둘째 절대 안 낳겠다’, 이것은 저도 사실 해당됐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그룹이 일을 하시는 어머니들이나 경력 단절된 여성이나 또 나는 결혼은 했지만 애는 안 낳겠다는 그런 부부들 내지는 여성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고 나중에 미혼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분들이 왜 자녀 갖기가 두려운지, 현재 자녀 양육보다 뭐가 더 중요한 가치들이 이 사람들을 덮고 있는지, 또 과연 이 땅에서 이 아이들을 희생시키지 않는 육아가 가능한지, 또 다시 일을 준비하는 여성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모성과 관련된 과학적 연구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이게 케이프타운에서 제가 찍어 놓은 건데요. 이 동글이 아주머니를 잘 보십시오. 이게 꼭 저는 모성이라는 것이 제가 말한 모성은 엄마라는 것과 동격어가 아닙니다. 저는 주 양육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절대로 엄마라는 말은 아닙니다. 모성은 마더후드(motherhood)라고 그래서 저는 주 양육자로 생각합니다. 이런 동글이 어머니들처럼 많은 아이를 가지고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기뻐해야 되고요. 다이어트 신경 쓰는 것보다는 이 아이들과 즐겁게 사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성의 이미지라는 것은 이런 동글이 아주머니와 아이들의 이미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결국 이 양육이라는 것은요, 주 양육자들이 아이와 함께 소통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 의해서 아이는 뇌가 변합니다. 주 양육자도 아이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식을 낳기 이전과 이후에 뇌가 많이 바뀝니다. 물론 주 양육자가 아이한테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지요. 그래서 제가 좀 진한 화살표로 그렸습니다. 이게 어떤 실험이냐 하면요, 아기 엄마한테 자기 아기 웃는 사진 가만히 있는 사진 우는 사진, 남의 아기 가만히 있는 사진 웃는 사진 우는 사진을 MRI를 찍으면서 보여 줍니다. 그리고 뇌가 어디가 활성화되는지를 봤어요. 봤더니 다른 부분은 남의 아기, 자기 아기가 다 똑같은데요. 엄마의 뇌는 자기 아기의 미소에만 쾌락의 중추가 자극이 됩니다. 지금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여러분 돈으로 자극될 수도 있고 실은 마약으로도 자극될 수 있는 부분이고 쾌락을 느끼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엄마한테 아무것도 안 줬는데도 자기 아기 웃는 모습에만 엄마가 중독이 됩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출산정책을 쓸 때 첫째 아기를 낳았을 때 둘째 아기를 낳고 싶은 부모님들한테 이것을 많이 주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러지 못하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참 맞다고 생각한 게 제가 둘째 아기를 낳을 때요, 우리 어머니도 절대 낳지 말라고 그랬고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몰래 낳았어요. 왜 낳았느냐, 그것은 돈의 유혹도, 저는 그때 돈도 없었고 교수도 아니고 굉장히 힘들고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기를 왜 낳았느냐 하면 우리 큰 놈이 ‘엄마, 왜 다른 애는 동생이 있는데 나는 없냐’고 걔가 밤마다 울어서 그때 제가 몰래 가졌습니다. 이게 엄마입니다. 엄마들한테 정말 아기를 낳고 싶게 하려면 큰 아기한테 제대로 중독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정책이 배려가 되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3개월 육아휴직을 준다고 해서 생길지 생각을 잘 해 보셔야 되고 쓸데없이 돈 같은 걸로 너무 엄마를 중독시키려는 마음을 버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연구는 이 연구의 연장인데요. 실제로 어머니들도 자기 엄마하고 애착관계가 좋을수록 아기 미소에 더 많은 친밀감을 주는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연구가 그 후속타로 나왔습니 다. 이게 지금 그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도 자기 엄마가 잘 길러 놓은 엄마한테 더 좋은 호르몬, 아기를 위한 호르몬이 나오지 자기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자기 아기를 봐도 조금 친근한 호르몬이 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당장 우리 저출산의 문제가 배 교수님 말씀대로 그 옛날에 ‘출산은 곧 국가의 짐이다’ 이렇게 한 우리의 탓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세 번째 연구인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불쌍하게도 동물들이 많이 희생이 됐어요. 엄마하고 아기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첫 번째 멍키 실험은 자기 엄마가 잘 기른 멍키, 그다음에 두 번째 침대에 요러고 있는 아이는 완전히 고립된, 쉽게 얘기하면 제가 볼 때 아동학대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르르 모여 있는 것은 엄마가 안 길렀는데 자기들끼리, 어떻게 보면 주 양육자가 제대로 케어를 하지 않은 모델이 세 번째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가지고 키워 가지고 청소년기가 됐을 때 뇌가 어떻게 변했는지 행동 양태가 어땠는지 연구를 죽 해 왔는데요. 저는 정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엄마가 잘 기른 애들은요, 성격도 놓고 뇌도 멀쩡하고 아기도 많이 낳아요. 낳은 아기 잘 기릅니다. 그런데 저기 혼자서 기른 애는 제대로 크지를 못해요. 암만 먹는 거 잘 줘도 키도 안 크고 몸무게도 안 늘고 아기 절대로 못 낳고 사람들 피해 다니기 때문에 데이트도 못 합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그룹이 재밌잖아요. 엄마는 없는데 자기끼리 사는 애들, 너무나 슬프게도 이 아이들도 뇌가 엄마가 잘 기른 애하고 많이 다르면서 얘들 특징이 뭐냐 하면 데이트를 잘 하지 않고요. 얘들이 애를 안 낳습니다. 그리고 애를 낳은 중에서 애가 조금만 스트레스를 주면 물어뜯어요. 그래서 이 동물 연구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어릴 때 이렇게 일정 기간을 제대로 케어를 받아야지만 아기도 낳고 낳은 애도 잘 기른다, 우리가 이것을 과연 대한민국이 얼마나 본받아야 될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에 대한 자질구레한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봤을 때 엄마가 아기를 잘 기르면 여러분 뇌 안에 지금 동그라미 친 저 부분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굉장히 다르답니다.이게 감정을 조절하고 본능을 통제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뭐냐 하면 보통 아이들인데, 여러분 저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코에서 이렇게 숟가락을 찔러 가지고 잘랐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이 빨갛게 가운데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지요.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한 제대로 기른 사람들의 뇌고요. 자, 제가 이것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이 아기가 여러분들 중간에 아무리 잘라도 빨갛게 되는 부분이 없지요? 얘가 어떤 애냐 하면 동생이 아프고 그래 가지고 어머니가 제대로 못 기르고 이모집 이틀 갔다가 또 고모집 이틀 갔다가 헤매고 있던 아이의 뇌고 얘는 사실 지금은 치료가 돼서 정상이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원래가 장애가 있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에 병원에 왔을 때 말도 못 하고 눈도 안 맞추고 그러고 온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대한민국에 지금 돈 들여서 이렇게 만드는 애기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함부로 시간제 보육시켜 가지고. 그래서 지금 정부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현재 열심히 부서를 통합해서 생애 주기별로 열심히 돕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속사정까지 배려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여성이 자기의 꿈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아이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당장 우려되는 것부터 안 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가 급식입니다. 저는 처음에 학교에서 엄마들이 다 편하게 일하라고 급식했을 때 깜짝 놀란 게요. 여러분, 선진국에는 돈 많아도 급식 안 시킵니다. 엄마들이 도시락을 싸 줍니다. 왜 그러느냐? 엄마하고 아기 사이에 계속되는 애착관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 무상 가지고 싸울 문제가 아니라 수요일 하루라도 엄마가 애기의 도시락을 싸게 해서 자기 애기가 뭘 좋아하는지 또 애기도 엄마한테서 충분히―아빠가 싸 줘도 괜찮습니다―부모한테 케어를 받고 있다는 느낌, 음식이라는 것은 애들한테 사랑이거든요. 저는 이것 굉장히, 급식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 잘해 봐야 되 고요. 그다음에 무상보육 중에 특히 저는 시간제 보육은 너무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자기들끼리만 우르르 사는 원숭이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아이가 나중에 컸을 때 과연 자식을 낳고 잘 기를 수 있을지. 그리고 각 지자체들이 지금 현금 지원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마는 자기 애기의 미소에 의해서 중독이 되어야지 자꾸 돈 가지고 이게, 아까 배 교수님하고 똑같은데 이것을 돈의 문제로 치환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틀을 깬 혁신적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이번에는 젊은이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요새 젊은 애들이 결혼도 안 하고 왜 이러냐, 다들 우리가 가설은 가지지만 이 사람들을 제대로 하는 연구가 사실 별로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부족하지만 제가 예전에 2007년도 노무현정권 마지막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에서 대학생들이 형제가 많을수록 자녀를 많이 낳고 싶어 한다는 연구를 좀 해 달라 그래서 해 봤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재미있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수도권의 한 400명 정도 되는 대학교 1․2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의 59%가 2명 낳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재미있게도 삶에 만족할수록 2명을 낳겠다 그러고 만족하지 않을수록 애기를 안 낳겠답니다. 이것 상당히 유의미한, 불안하면 애기를 안 낳으려 그럽니다. 우울해도 애기를 안 낳으려 그럽니다. 그리고 자녀 2명 안 낳으려 그럽니다. 외로우면 더 심합니다. 자신감 없는 애들 애기를 안 낳으려 그럽니다. 어머니와 관계가 나쁠수록, 어머니를 안 좋아할수록 자식을 안 낳겠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젊은이들의 속마음을 들여다, 이분들이 아마 지금 서른 살쯤 됐으니까 한참 결혼을 할까 말까 가임기에 있는 남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예전에 대학교 때 했던 연구들입니다. 저출산 원인의 1위가 자녀양육 비용이 어렵다, 두 번째가 자기 발전을 하기 힘들겠다……저출산 대책은 역시 현금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은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렴한 보육시설을 확대해 달라, 그때 당시에 대학생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자녀를 2명 낳겠다는 그룹들은 양육비 비용 부담감을 덜어 주면 낳겠다고 했지만 불안하고 애기 안 낳겠다는 사람들은 ‘여성에 대한, 육아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 주십시오’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록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유추해 본다면 자녀 출산만을 강조하는 출산진흥 정책은 오히려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더 불안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불안․우울을 줄여 주는 불안정한 직업, 거주 문제 등의 저출산 현상을 반드시 해결해 줘야지 가속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요. 세 번째가 젊은 아이들의 이런 마음 건강, 불안하고 우울한데 혼자 해결해야 되는 문제 해결하셔야 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도 이제는 아까 두부모델을 생각하셔서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양현아 교수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배은경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서울대학의 양현아라고 합니다. 저를 이렇게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에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알아서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은 그냥 몇 가지 단상을 나누는 것으로 제 진술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많은 진단을 해 온 것으로 알고요.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측면이, 요소들이 서로 엇물리고 엇물려서 악순환을 하는 일종의 서로 상승시키는, 스파이럴 임팩트(spiral impact)라는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빚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결책 역시도 정치, 문화, 사회, 경제의 모든 요소들을 끌어들여야 할 정도로 굉장히 체계적이고 종합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방안을 제가 제시할 능력이나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의 선생님들하고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의 주요 원인을 자녀 양육비가 많이 든다 이런 방식으로 진단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지자체의 대책들도 역시 출산 및 양육비에 대한 직접 지원이나 어떤 정책적 지원에 많이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고요. 저 역시 경제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접근으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초점이 제대로 맞추어진 것인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또 재생산 문제에 있어서 제가 언젠가 다초점정책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안경을 맞추러 가서 다초점렌즈를 볼 때마다 정말 신기한데요. 근시와 난시가 동시에 있다든지 심지어 근시와 원시까지 동시에 있는 것을 하나의 렌즈 안에 포함시켜서 처방을 내리고 있고 앞의 신 교수님 말씀처럼 요즘은 간단한 다초점이 아니라 정말 두부처럼 다 칸을 나누어서 다초점렌즈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책이야말로 이제 이런 다초점정책이 필요한데요. 저는 거기에서 오늘은 한두 가지의 초점만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양육하지 못한다, 물론 백번 옳은데요. 좀 더 이것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출산․양육을 한 당사자를 너무 취약하게 만드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벌너러빌러티(vulnerability)라고 하는 철학적 개념인 것 같습니다. 취약성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상처받기 쉽고 공격받기 쉽고 비난받기 쉬운 상태입니다. 저는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자녀를 낳고 기른다는 일이 개개인을 더 임파워먼트(empowerment), 더 강화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취약하게 만드는 경험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많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우리 법에서도 남녀고용평등법, 고평법이지요. 2007년에 법명 자체가 바뀝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지요. 그만큼 일․가정 양립 지원이 있지 않고는 일터에서의 양성평등은 달성되지 않는다라고하는 취지를 가진 법입니다. 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양립은 여전히 참 꿈꾸기 어려운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픽업하기 위해서 회사원이나 교원이 예컨대 6시에 퇴근한다고 하면 직장에서 그녀는 어떻게 평가받을까요. 일․가정 양립을 잘하는 모범적 직원으로 평가를 받을까요, 아니면 재생산을 위한 에너지를 잘 충전하고 있는 충실한 생활인으로 평가받을까요, 아니면 공과 사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멤버로 평가받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직장에서 자녀의 질병이나 양육이나 교육 사안으로 먼저 퇴근을 하거나 조퇴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여성일까요, 주로 남성일까요. 자녀뿐 아니라 부모의 돌봄, 가족의 돌봄에서 직장, 일터와 병행해야 되는 사람은 직장에서 충성도가 높다고 평가받을까요, 아닐까요. 이 답 역시 너무나 쉬운 것 같습니다. 이런 성역할에 따라서 직장의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직장의 CEO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성은 가정일을 돌보느라 바쁜 사람 혹은 일의 능률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남성 직원은 당연히 온전히 직장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 입장에서 여성은 회피하거나 기피해야 되는 노동자이고 이것이 너무나 합리적인 해결책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입장에서 온몸으로 아기를 낳고 또 온몸으로 자녀를 키우느라 피땀 흘린 사람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직장과 사회에서도 취약해지고 또 가정에서는 누군가의 임금 노동자에게 의존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합리적 인간이 더 애를 낳으려고, 더 자녀를 키우려고, 기르려고 애쓸까, 말씀하신 사랑과 덕성에만 의존하는 출산정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여성뿐만 아니라 그런 여성을 지켜보는 남편이나 가족들도 여성의 어려움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자녀는 가급적 낳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낳는 것이 지금 현대 우리 한국 사회의 초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반생명적인 사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앞에서도 나왔지만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는 생산만이 중요했지 재생 산의 문제는 그냥 보이지 않도록 어딘가 뒤에서 사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누가요? 노부모가. 요새 황혼양육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황혼의 부부들이 양육하시다 허리가 휘어진다는 말인데요. 황혼양육 하시지요, 아니면 화폐로 인한 돌보미에 의해서 모든 돌봄경제가 이루어집니다. 낸시 폴브레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보이지 않는 가슴이라고 해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비꼬는, 그것을 상징화한 그런, 정말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트에 의해서 사실은 꾸려지고 있다고 해서 보살핌 노동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앞의 배 선생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너무나 돌봄 노동자들을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하게 만드는 사회라서 반돌봄사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한된 시간 안에 무엇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경제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 사회가 될 것인가, 국회같이 입법을 할 수 있고 정책을 만드실 수 있는 곳이라면 저는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노동시간을 돌봄시간과 시간을 맞추는, 싱크로나이즈(synchronize)하는, 어디에 시간을 맞춰? 돌봄이 더 중요해서 노동시간을 거기에 맞추도록 강제하거나 권고하거나 권유하거나 회유하거나 하는 정책을 쓰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가 5시에 문을 닫는다면 5시에 일어날 수 있는 직장을 많이 만들어야 하고 이런 직장들에 대해서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사회 직장문화, 일문화의 대변혁에 해당할 것인데요. 저희 중에 몇몇은 외국생활을 해 보게 되면 외국에서 회의하다가, 무슨 학술회의하다가 5시에 일어납니다. 발표자가, 중간에 사회자가 일어납니다. 5시에 일어나고 6시에 일어나는데 특히 남성 사회자나 남성 발표자가 일어나면서 ‘저 아이를 픽업해야 되거든요’라고 일어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모두 숙연해지면서 정말 회의를 마치게 되는 경험들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되고 굉장히 떳떳하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회문화가, 정말 그게 인간적인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한국 사회의 경쟁력은 어떻게 할 건데? 경제는 어떻게 할 건데?’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양으로 승부하는 한국의 경제인가요? 질로 승부해야 하고 질로 승부할 때 이런 휴식과 재생산과 힐링은 너무나 중요한 경제적인 질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많은 연구들이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대학들뿐만 아니라 여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남성을 능가하는 정말 놀라운 사회가 되었고 대학원에서도 여성 인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들이 노동시장에서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도 너무나 노터리어스(notorious), 너무나 유명한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입니다. 대학 여성 인구를 그렇게 많이 양육하면서도 노동시장이나 공적 영역에서 쓰지 않는 사회는 도대체 어떤 해법으로 여자들을 이렇게 고등교육을 시킬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문인데 국가적으로는 이것은 엄청난, 이거야말로 경제적 소모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에 대한 것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저는 역시 여성 차별의 문제랑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대책에서 아이 더 많이 낳게 하려면 한국의 성차별을 완화시키고 정말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남성의 돌봄노동입니다. 많은 연구들이 밝히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기혼 남성들은 자신의 부인이 취업했느냐 아니냐 여부와 성관 없이 가사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취업 부인을 둔 남편의 경우 약 10분 정도 가사노동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돌봄노동을 하지 않는 문화도 있고 앞에 말씀드린 우리 사회의 직장문화나 일문화, 국회는 어떤 문화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화 속에서 남성들은 돌봄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저도 엄마이고 출산을 해 보니까 이렇게 출산이 생명을 거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여자는 출산만 하면 그다음에 양육은 다 남자가 해도 성평등(equivalence)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지론을 갖고 있습니다. 양육의 기쁨과 보살핌의 윤리는 모두 남성들이 누리는 것으로 나눠 가졌을 때 여자는 정말 출산만 해도 저는 대단하고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여자들 두려움 없이 2명, 3명 출산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저는 진정한 양성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육아휴직은 아버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성휴가도 있습니다. 산전후휴가 3개월인데 부성휴가 3일~5일 유급휴가입니다. 또 육아휴직도 남성․여성 다 1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정책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남성이 하면 어떤 인센티브 준다 또 그 직장도 인센티브 준다, 이 정도로 적극적(affirmative) 액션을 하지 않으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여자들도 눈치를 보면서 육아휴직을 잘 못 하는데 남성이 육아휴직하는 것 대단히 어렵고요. 또 한다 해도 어학연수니 이렇게 다녀오신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심사도 중요하지만 남성의 육아휴직을 좀 더 적극적, 채찍이 아니라 당근 정책을 쓰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서 대체인력이 없다는, 부족하다는 얘기 늘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 학교 법원 모두 마찬가지. 이 대체인력까지 가야 육아휴직 문제라든지 탄력적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제도가 실효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저는 비혼 인구에 대한 말씀을 오늘 못 드렸습니다. 앞에 신 교수님이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우리 사회에 점점 비혼 인구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혼인은 너무나 큰 패키지 계약입니다. 이 패키지 계약을 이렇게 위험한 사회에서 하기 어렵고요. 비혼 인구들도 아이를 낳을 수 있게 정상가족 개념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혼 인구가 출산해도 차별이 없다고 법은 그렇게 말하지만 차별이 없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비혼 인구들은 싱글맘, 주로 미혼모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직장의 우선 정책, 주택의 우선 정책, 학교에서도 우선 대학원생이 아이를 낳으면 싱글맘이면 모든 병원이나 주거에 혜택을 주는 것, 이렇게 좀 더 어퍼머티브(affirmative)한 액션을 하게 된다면…… 지금 비혼이라는 건 단지미혼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실혼, 동거 이런 관계들이거든요. 이런 층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두터워진다는 게 모든 사회학자들의 진단입니다. 이런 인구의 재생산력을 잘 쓰셔야 한다는 것이 저의 세 번째입니다. 이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경원 위원장
양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소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명선 원장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배은경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명선입니다. 저는 오늘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만들기’를 제목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저출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이 있었고 큰 예산이 들어갔습니다만 우리는 소수점 한 자리도 바꾸지 못한 채 지난 10년간 현재 1.24라는 초저출산의 합계출산율을 받았습니다, 성적표를. 그런데 이 정책에, 이 많은 예산에 ‘여성’이라는 입장이 들어갔느냐라는 점을 고려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출산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여성이 더 출산을 하고 싶어 하는지, 어떤 사회를 만들면 여성이 출산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짚어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선진국들도 우리처럼 저출산을 겪었습니다. 특히 유럽 쪽의 선진국들이 많은 저출산을 겪고 지금은 합계출산율 2.0 이상을 가진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그런 점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제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사회 일․가정 양립이라는 현실을 여성의 시각에서 가정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고 있고, 직장과 남성의 이슈에 있어서 일․가정 양립은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가정이고 맞벌이부부입니다. 이건 2015년 통계청 자료인데요. 하루에 부부가 가사노동을 어떻게 분담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음식 준비를 하는 데 88분을 쓴다면 남성은 8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노동을 하는 데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5.6배 더 많이 하 고 있고요. 이게 두 사람이 다 똑같이 직장을 가졌음에도 이렇게 가사에 있어서…… 이런 가정에 있을 때 여성은 출산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는 문제점을 한번 우선 던져 보겠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직장에서의 문화인데요. 우리나라 직장의 문화가 여성의 출산과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 그중에서 장시간 근로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근로시간이 깁니다. 2113시간이고, 이게 독일의 1371시간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근로자는 한 달 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시면 끝나야 되는 일이 저녁을 먹고 옵니다. 그러면 7시가 되고, 7시에서부터 한두 시간 일을 더 하려고, 그래서 9시에 끝나면 그 여성이 집에 들어가면 10시가 넘고 11시가 가까운 시간에 가서 다시 가사에 시달리면서 여성보고 출산까지 해라라는 문제에 대해서 제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육아휴직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 드린 막대그래프는 기업규모별로 육아휴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지금 73% 하고 있는 곳은 300인 이상의 대기업이고 우리 여성들이 주로 취업하고 있는 곳은 100인 이하, 즉 30~99인 또는 더 많은 곳이 30인 이하인 10~29인, 심지어 서비스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소 규모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데 7%, 17%, 36%밖에는 육아휴직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도 사실은 법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그러실 겁니다. ‘내가 법으로 다 해 줬는데 저것 왜 저러냐. 난 더 이상 할 일 없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감독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은 50년 동안 육아휴직을 한 사람도 안 해도, 그 기업 잘 알려진 기업이거든요. 지금 육아휴직이 이러한 형태에 있습니다. 제안하겠습니다. 고용률 많이 말씀하셔서, 지금 우리나라의 특별한 고용률로 M커브 그리고 있다는 건데 저기 25~29세가 제일 처음 시작하는 68.6, 2015년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68.6, 이것은 남성보다도 처음 시작은, 역시 여성이 대학진학률도 높고 처음으로 회사에 입사할 때 여성이 더 많이 입사합니다. 그런데 확 떨어집니다, 바로 30대로 오면. 이것은 30~34, 35~39세에 갈수록 더 떨어지는데 이것은 임신․출산, 특히 육아…… 사실 임신․출산은, 결혼도 하루면 끝나고 임신도 1년이면 끝나는 이벤트지만 여성에게 더 무서운 것은 육아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는 졸업해야 그 아이한테 열쇠 맡기고 집 맡기고 밥 먹고 어디 가라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10년 이상은 키워 놔야 그 아이가 열쇠 받아서 뭐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못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용률이 준다는 것은 경력단절이 많아진다는 것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결국 지금 저 까만색의 그래프는 OECD 평균의 여성 고용률이고, 빨간색의 그래프는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입니다. 저렇게 OECD의 평균이기 때문에, OECD에 있는 국가들은 25~29, 30~34로 연령이 증대될수록 조금씩 조금씩 고용률이 높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선진국이라는 나라는 전부 다 저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여성 고용률이 거의 70%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많이 떨어지지요. 저기서 제일 갭이 큰 게 35~39, 저거는 경력단절이 저만큼 일어난다는 것이고 이 경력단절로 여성들은 출산하기 싫다라는 그러한 막대한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제부터는 또 하나의 남성의 문제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우리나라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5.6%, 저기에서 보면 스웨덴의 남성들은 44%의 육아휴직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10분의 1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저 5.6%도 갔다 오면 ‘놀다 왔니?’, 그야말로 갔다 와서 비웃음 내지는 고과에 문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쓰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데 저희가 남성들한테도 조사해 봤어요,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육아휴직 쓰고 싶답니다, 요즘 젊은 남성들은. 그런데 무서운 것이 고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일․가정에 있어서의 문제를 제안했고요.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가족의 변화, 아까 양현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 가족은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010년 현재로 봤을 때 저 37이라고 되어 있는 빨간색이 우리가 핵가족이라고 얘기하는 부부 +자녀의 그런 가족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이 1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부부와 자녀, 1인 가구, 이런 순으로 높습니다. 그러나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서 보면 앞으로 20년이 지나서 2035년이 되면 이렇게 변한다고 합니다. 1인 가구가 34.3%로 제일 많고 두 번째, 자녀가 없는 부부로 된 가족이 22.7%로 2번, 그다음에 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족은 20%밖에는 안 되는, 5분의 1밖에 안 되는 이러한 사회로 변해 간다라고 통계청에서 추계를 했습니다. 이것은 혼인이 이렇게…… 그리고 혼인 자체도 1992년과 2015년에 보면 혼인이 굉장히 적어지는 거지요. 혼인을 하는 율도 적어지고 초혼 연령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남성은 32.6세, 여성은 30세로 이제 30살이 넘는 게 평균입니다, 통계청 평균. 그러니까 언제 아이를 낳느냐, 초산은 31세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다시 또 통계청 자료 봤습니다. 그러면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고 봤더니 20대 여성은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응답률에 7.2%가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다음에 30대로 가서는 5.7%의 여성만 ‘그렇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하는 가족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또 가족 구성에 대해서도 변화하는데요. 이렇게 수용도, 즉 국제결혼이나 이혼이나 동거, 재혼, 이게 30대들은 4점 만점에 수용도가 많이 높습니다. 아까 양 교수님이 말씀하신 비혼 출산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는 반밖에 수용을 못 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비혼 출산에서 나온 아이에 대해서는 훨씬 더 낮은 수용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도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저렇게 1990년에는 1.76밖에 출산율 안 가졌습니다. 여기서 이 나라는 정책이 들어간 거지요. 우리는 좀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1.24가 되도록까지 정말 우리는 뭐하고 있었고 지금 너무 늦다 보니까…… 우리는 훌륭한 나경원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런 특위가 만들어졌는데 그나마도 늦었지만 프랑스 출산율 보면 저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2.0으로 올리고 이게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무슨 제도 썼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이 사람들은 PACS 썼습니다, 시민연대협약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지금 그냥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법적인 결혼만 결혼으로 생각하는데 프랑스에서는 동거를 새로운 가족 형태로 수용하고 여기 이 가족도 법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고 이들이 낳은 아이들에 대해서도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PACS의 특징은 다음과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봤더니 1999년에 PACS가 들어왔는데 2000년부터 PACS가 팍 올라갑니다, 오히려 정규 결혼이 줄어들 정도로요. 그래서 3 대 2의 비율로 PACS는 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는 가족수당도 두고 있고, 프랑스의 가족수당은 많아질수록 많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결론이 정말 중요한데 육아휴직, 이것이 남성 5.6%, 여성 94.4% 이러니까 여성들이 요즘에 육아를 ‘독박 육아’라는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서 ‘아이 낳고 나니까 육아는 참 내가 독박으로 쓰고 있구나’라고 슬픈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정말 늘리는 제도개선에 우리가 어떻게든, 이건 문화도 바꾸고 뭔가의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것에 우리가 머리를 다 모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남녀가 같이 육아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 사진일 뿐이지 우리나라는 부부 중의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선진국의 많은 나라는 남녀가 같이 육아휴직 제도를 쓰고 있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남녀가 같이 육아휴직하면 뭐가 어떻습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가정에서 남성이 밥하는 데 10분의 1, 8분 쓰고 있고 청소하는 데 1분 쓰고 이러면 이제 여성들은 아이 안 낳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가사 참여가 높아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필요하고요. 다음 슬라이드. 기업, 기업이 정말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육아휴직을 보내느냐 마느냐라는 것에 기업이 너무나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튼 법을…… 법은 있습니다. 법은 있는데 관리감독인 거지요. 이것 안 쓰면 외국에서는 수를 걸어서 더 많은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수를 걸 수도 없습니다. 비정규직이 많고 지금 노조도 여기에는 이상하게 별로 관심 안 갖고 있어서 정말 관리감독의 문제, 벌칙조항의 강화…… 어떻게 50년간 육아휴직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 회사가 그렇게 잘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대체인력의 지원을 안 하고 있으면 가야 합니다. 왜, 대체인력 없이 육아휴직 보내면 그 여성은 매우 불안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이런 걸 잘하기 위해서 여가부가 가족친화기업 하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그것 1363개 됐는데요. 우리나라 기업이 몇백만 개기 때문에 1363개는 0.0003%인가 그래 가지고 미미한 숫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다음에 포용적 사회문화에 대해서 이것 관심 꼭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부모가족에서 낳은 아이, 다문화…… 다문화, 아이 많이 낳거든요. 다문화에서 나온 아이,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1인 가구의 아이, 특히 비혼일 때는 출산력이 아주 많아질 수 있는데 이 비혼 동거 가구에 대해서 이러한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자는 것입니다. 이걸 장려하자는 것이 아니라 포용할 수 있는 가족정책이 필요하다, 그러한 문화가 조성돼야 되고 법제도가 필요하다면 개선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에 대한 연구도 지금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많이 해 낼 수 있는 R&D 예산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정말 아이 낳기 좋은 사회, 어렵지 않습니다. 대단한 법을 바꿔야 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가 엄청난 사회 아닌데 복잡합니다. 지금 제가 시간을 어겨 가면서 얘기한 것처럼 고용부도 들어와야 되고 법무부도 들어와야 되고 여성가족부 물론 들어와야 되고, 지금 보건복지부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기재부 너무 많은 부처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다부처가 들어온다는 게 항상 문제입니다.왜, 부처들은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가 이 일을 하고 있다가 메르스가 생겼다, 그러면 저출산 할 수가 없어요. 그것 가야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갑자기 조선업이 어떻게 됐다 이러면 여성 고용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이것은 너무나 필요하고 이 컨트롤타워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1.24의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1.5~1.7은 올려놔야 그다음 문제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컨트롤타워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에 대해서 간단히 발표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원 위원장
고맙습니다. 열정적인 진술 감사합니다. 진술인들의 진술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한 대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답변하실 진술인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박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중 위원
서초을의 새누리당 박성중 위원입니다. 우리 네 분의 진술인의 진술을 잘 들었습니다. 진술이라니까 꼭 죄인 같아서 좀 그렇긴 합니다마는 실제 발표 내용 정말 잘 들었습니다. 또 그동안 저희들도 다른 많은 사람들한테서 저출산 내용에 대해서도 많이 듣고 또 했습니다. 상당 부분이 중복되고 그런 측면이 있지만 중복 안 되는 측면에서 몇 가지 여쭤 볼까 합니다. 우선 배은경 교수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발표 내용 잘 들었고요. 역시 교수님이다 보니까 여러 이론적․학구적인 걸 말씀하시다 보니까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돌봄이라든지 맞벌이, 맞돌봄, 돌봄의 탈젠더화, 이런 내용들의 개념들이 많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돌봄이라든지 맞돌봄, 탈젠더화 이런 관련해서 충분히 내용을 말하시지 못한 것 같은데 조금 더 보강 시간을 드린다면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진술인 배은경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활동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공간 안에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현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돌보는 사람에 대한 지원과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니 사실 우리가 왜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인 활동이나 시간과 에너지를 들인 노동이라고 보지 못하고 그냥 당연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하는 걸로 생각하는 이유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이게 무슨 가족 안에서 사랑에 의해서, 당연히 본능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뭐 엄마니까라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개별 가족들에게 아이를 키우는 데 돈을 준다 이런 노선은 피해야 되지만 돌봄노동을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의 보육교사라든가 또 굉장히 많은 지역아동센터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제가 보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저희 아들놈이 지역아동센터에서 공익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열악하게 노력하시는 분들의 사정을 많이 알게 되었는데 정말로 이렇게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거의 최저임금을 받으시면서 일을 하고 계시고, 다행히 많은 기업이나 이런 데서 사회적 책임 때문에 와서 돌봐 주시기도 하신다고……

박성중 위원
교수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5분이거든요.

진술인 배은경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돌보는 사람들에 대한 인정을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확정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 시간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서 핵심을 노동시간이 아니라 돌봄에다 둔다는 것하고 실제 돌보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인력 지원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고 지금은 자꾸 감시만 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을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중 위원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돌봄의 형태에서 찾는다 이런 데 대해서 맞돌봄도, 남자도 이제 돌봄을 해야 되고 또 탈젠더화되면서 성별의 구분 없이 또 다른 새로운 돌봄의 시스템도 재구축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지요?


박성중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신의진 교수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두부모델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시간이 없어서 두부모델에 대한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는 발표를 못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저출산의 주원인을 불안정한 직업, 거주 문제에 상당히 초점을 두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술인 배은경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불안이 심해지니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중 위원
그게 중요하다?


박성중 위원
그래서 하나하나 두부같이 잘라서 다 발표는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발표를 못 했다 그런 뜻이지요?

진술인 배은경
예,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여 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정부가 예산을 만들고 정책을 하는 부분을 한 번쯤은 두부처럼 딱 썰어서 이것을 했을 때 얼마큼 효과가 있는가를 하나하나 평가를 해 달라는 의미에서, 그게 없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묻지 마 투자 같은 느낌도, 그래서 80조 써도 돈이 어디로 갔나 이런 입장인데 한 번쯤 우리의 정책을 두부처럼 생각을 해서 평가도 하고 앞으로 그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성중 위원
끝나 버렸습니까?

나경원 위원장
예, 그만하셔도 되겠습니까? 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위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입니다. 여러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법 배울 때 예전에 합리적인 인간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는데 과연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라고 제가 권유할 수 있을지, 제가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정말 결혼하고 애를 낳을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문제점을 원인을 밝혀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 는데 그런 면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의진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금성 지원 정책을 비판하셨는데요. 저는 물론 말씀하신 사회문화적 혁신도 중요하지만 일정 정도 현금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난임부부 21만 쌍을 지원하는 난임부부 지원 패키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하고 난임휴가제 하는 건데요. 그리고 또 지난 8월 22일 이 특위 자문위원 위촉식 간담회에서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수당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스웨덴, 영국, 독일 등지에서, 또 프랑스는 두 자녀 이상의 경우에, 이탈리아, 일본 전부 아동수당이 있는데 이런 어느 정도 현금 지원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배은경
저는 일단 자녀를 기르는 쪽에 현금을 바로 주는 것보다는 실제로 경제적인 완화효과를 주는 쪽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정치권에서 흔히 돈을 주면 부모가 수월해지니까, 다른 나라도 하니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소아정신과 의사를 4년 전에 하다가 국회로 와서 다시 가서 보면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요새 부모님들이 ‘공짜로 보육 주잖아요’ 하니까 부모도 공짜로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예전 같으면 자녀가 아프고 막 그러면 다 본인 책임이니까 부담스럽지만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아껴 가면서 내가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 기회를 다 붙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것을 손을 놓아 버리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아까 제가 두부모델을 보여 드린 이유는 극심한 빈곤층이 돈이 없어서 아기를 못 낳을 때는 당연히 현금성 지원이든 필요로 하지만 우리가 중산층도 있고 상층부도 있는데…… 두부모델 잘 보십시오. 사회․문화․경제적으로 죽 이렇게 한 이유가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획일적으로 현금을 주고 심지어 어떤 지자체는 아이 낳으면 돈 준다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이고요. 그런 정책은 도덕적 해이와 더불어서 효과도 별로 없을 뿐더러 아까도 보셨지만 부모들은 아기의 미소에 의해서 더 많은 자극을 받아서 그다음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애착시스템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국가가 돈 들여서 그 시스템을 흐리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발표의 주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해서 정책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금태섭 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양현아 교수님께 질문 두 개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아까 말씀하실 때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가 5시, 6시에 문을 닫는다면 직장도 그때 함께 닫도록 유도해야 한다 하면서 이게 우리 사회의 직장 문화, 일 문화의 대변혁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이것 여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남성도 이렇게 되면 참 좋을 텐데요. 그만큼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박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 방안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지적되는 점이 무엇이며 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에 비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혼인 내에서 태어난 자녀와 또 혼인 바깥의 출산을 마찬가지로 대우하자는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민법에서 자의 성과 본의 규정, 가족관계등록부의 구성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인 배은경
두 번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사실 비혼 인구 혹은 사실혼 인구, 사실혼 문제는 그동안에 가족법 연구자들에게서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워낙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민법은 아주 공고하게 법률혼만을 고집하고 있어서 그게 여러 사회․문화․경제적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꼭 인구․출산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양태를 잘 수용하기 위해서라도 사실혼․비혼 가족에 대한 인정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사실 오늘 저는 전체적으로 이 돌봄노동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조심스럽지만 정상가족의 해체라는 게 우리나라 출산력을 고양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아까 PACS 제도도 소개를 해 주셨고 그런 획기적인 제도가 한국 사회에도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성본 문제를 말씀드린 이유는 아시다시피 우리 민법에서는 혼인하는 경우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는 것을 꽤 강력하게 좇고 있고요. 물론 혼인신고 시에 모의 성본을 좇을 수 있습니다만 대단히 예외적입니다. 이것은 여성의 입장에서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여성이 성관계를 가지면 임신할 가능성이 상존하는데 이 임신을 해서 자녀를 출산하려면 자기랑 같이 성관계를 가진 사람이 아버지가 될 만한 사람인지, 특히 나아가서 한국에서는 결혼을 할 만한 사람인지가 모두 다 연동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기가 자녀를 낳게 되면 가족을 구성하는데 자녀가 엄마의 성본을 좇아서는 한국에서는 비정상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지요. 저는 여성의 출산력 제고를 위해서도 또 다양한 가족을 위해서도 사실은 이 부의 성본 규정이 더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발표를 한번 유럽에서 한 적이 있는데요. 유럽에서 했을 때 정말 반응이 뜨거웠던 것은 단지 성본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성 통제가 한국 사회는 엄청나게 이루어지겠다’라고 읽어 내는 서양 여자들의 감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섹슈얼리티, 특히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여자가 성관계를 맺을 때마다 자녀 낳는 것을 공포로 느끼겠네요?’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자녀는 자기 성본을 좇고 한다면 정상적인 성혼이 될 수 없는 사회라면 늘 남자에게 의존하는 사회겠군요, 단지 경제적이 아니라 자기 몸과 성에 대해서. 저는 우리나라 성본 문제가 그렇게 소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문제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건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의 성본 문제와 민법의 중요한 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다양한 가족형태랑 관련이 있다고 보고요. 직장의 스케줄 문제는,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그렇게 많이 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는 워낙 열린 자리이고 또 정책을 획기적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해서 제가 좀 대담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의 일 문화에서, 현대의 탈산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산업의 사회에서 꼭 우리가 밤 9시, 12시까지 일해야만 생산성이 높은 생산물도 아니고 그런 생산관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탄력적인 근무도가능한 사회고요, 다 사이버로 해서 재택근무도 가능한 사회고요, 또 다양하게 스케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유독 충성심을 얘기해서 6시에 끝날 수 있는 것도 9시까지 한다라는 얘기를 저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듣고 있습니다. 여전히 앉아 있어야 더 충성도가 높은 직장인으로 보인다, 저는 이런 직장 문화를 바꾸는 데 돈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저출산을 위해서 80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너무 개개인 당사자들에게 돈을 프로바이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가족친화기업이라고 했나요? 이런 기업들에 더 인센티브를 주고 아버지가 부성휴가 내지 육아휴직을 하면 지금 현재 1년에서 부부가 같이 나눠 쓰면 1년 반을 해 준다든지, 또 이렇게 될 때 지금 통상임금에서 너무 낮은 육아휴직급여보다 더 플러스 하는 것을 회사 쪽에 줘서 회사가 그 육아휴직을 더 많이 하게 하든지 이런 기업을 지원하는 지원책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금태섭 위원
감사합니다.

나경원 위원장
고맙습니다. 금 위원님, 더 추가……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요. 가급적이면 이 시간 안에 답변도 있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필 위원
새누리당 윤종필 위원입니다. 출산․양육․가족 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 방안에 의미 있게 발표를 해 주신 발제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양현아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기업 문화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는데, 요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남성들이 별종 취급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둘째 낳기도 꺼려 한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출산을 앞두고 부모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술인 배은경
저는 100%, 300% 찬성합니다. 지금 결혼과 가족에 대한 교육이라고 하셨나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교육이라고 하셨나요?

윤종필 위원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적극적인 어떤 교육을 어떤 식으 로 시킬 것인지 그 부분을 해서……

진술인 배은경
혹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교육이 뭘 위한 교육인가요?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윤종필 위원
아까 신의진 교수님도 하셨지만 말하자면 처음 출생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하면 향후 20년 뒤에는 또 우리 국가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지금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진술인 배은경
그 교육 부분은 오히려 신 교수님께서 잘 답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결혼을 앞둔 남녀는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초등․중등․고등 때도 다 성교육과 결혼 가족 교육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성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늘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낙태율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지만 10대의 낙태율은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있고요. 또 10대의 재생산력은 점점 더 증가하는 여러 가지 발육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는 그때부터 이미 성관계라든지 에틱(ethic)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윤종필 위원
결혼․출산부터 저는 교육을 시작해서, 그러니까 부모를 앞둔 세대부터 또 낳은 세대,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연계해서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 봤고요. 그리고 기업 문화를 바꿔야 되는 육아휴직에 대해서, 그러면 육아휴직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그것도 교육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진술인 배은경
참 좋으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육아휴직 문제가,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문제가 굉장히 전 사회적으로 좋은 파급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성의 돌봄 노동에 있어서요. 그런데 특히 오늘 우리는 기업이라든지, 저도 역시 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왜 국가 부분부터 모범적으로 솔선수범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공무원 부분이야말로 이런 부분을 가장 상징적으로, 형식적으로 솔선수범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육아휴직이 오히려 모범으로 여겨지고 오히려 그것을 더 장려하는 것은 공무원 섹터에서 먼저 시작했으면 좋지 않을까, 학교 교원이나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서요. 그래서 육아휴직 제도에 있어서도, 만약에 남성의 육아휴직은 3개월 동안 유급인데 그것은 당연히 그냥 유급으로 상당한 급여를 주면서 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뺏어 버리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면 맨더토리(mandatory)로 우선 주고 그것을 개인의 선택으로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그냥 육아휴직이 날아가는 제도처럼 돼서 남성과 여성이 당연하게 휴직을 하는데, 특히 남성이 당연히 휴직을 하는데 그 당연을 쓰지 않을 때 오히려 좀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보다 한 3배쯤 더 적극적 정책을 써야 겨우 직장문화나 여러 가지 사회문화에 물들어 있는 남성들을 조금 빼내 올 수 있지, 지금처럼 평평한 수동적 정책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국가 부분이 솔선수범하는 게 더 정답일 것 같습니다.

윤종필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 국민적 인식 전환이 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와 교육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가나다 캠페인을 지금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데 그게 저는, ‘가족문화 나부터 다 함께’ 이게 그렇게 와 닿지는 않는 것 같은데, 옛날같이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이런 것은 완전히 와 닿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 같은 것, 홍보문구 캠페인 이런 게 효과가 제일 크지 않을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술인 배은경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문 나오면 같이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윤종필 위원
그러시겠어요?

나경원 위원장
간단히 답변하셔도 됩니다.

윤종필 위원
예, 간단히 하시면 됩니다.

진술인 배은경
아니, 저거는 신 위원님한테 좀 마이크 드리고 싶은 영역인 것 같은데요.

진술인 배은경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진술인 배은경
교육 부분.

윤종필 위원
예, 그러세요, 같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진술인 배은경
우리 ‘사기’라는 유명한 역사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사회를 변화시킬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은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안 될 때 두 번째가 그쪽으로 옮겨 가면 이익을 좇아서 가게 하라, 그렇지요? 세 번째가 그래도 안 되면 교육을 좀 시켜라, 네 번째 그래도 안 되면 법으로 다스려라, 다섯 번째 그래도 안 하면 싸워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역사서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특히 걱정되는 게 우리가 의식적 교육에 의해서 사람의 동기를 바꾸는 효과는 30%쯤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의 동기의 70%는 무의식적인 학습이 더 큽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인 학습이라면 어릴 때가 훨씬 더 효과가 크지요. 지금 많은 우리 교수님들께서 돌봄의 문제라든가 이슈를 말씀드리는데 이런 가치가 제대로 스며들게 하려면 어릴 때부터 사회에 직접 그런 모델이 있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교육이고요. 아까 동영상 교육이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일 효과가 적지만, 현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제가 항상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뭐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정부에서는 교육하고 동영상 만들고 그쪽으로 먼저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야말로 어떤 라스트 찬스이고 라스트 초이스이고 그 이전의 단계에 돈을 더 넣고 더 정성을 들이고, 아까 두부모델처럼 효과 있게 가서 효과가 검증되는 것만 교육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윤종필 위원
감사합니다.

나경원 위원장
윤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나경원 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분의 열정적인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절규처럼 들렸어요. 공감하고요,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특히 육아에 있어서 남녀의 공동참여, 엄마와 아빠의 공동노력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인식의 변화, 제도의 어떤 변화, 아까 강제…… 양 교수님은 육아휴직 안 가면 페널티를 주는 방식까지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진술인 배은경
그건 아니고 이익이 없어지는 거지요.

박광온 위원
예, 그러니까요. 저는 그 인식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이게 남녀간에 불균형의 문제, 가정 내에서 또는 직장 내에서, 이게 굉장히 저는 우리 사회 발전을 가로 막고 또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시야를 넓힌다면 남녀 간에 이런 차별과 불평등은 어디에서 기인할까, 저는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불평등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녀 간에 이런 문제가 우리보다 훨씬 적은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면 서유럽 국가들이 우리 사회보다 훨씬 경제사회적 불평등이 심하지 않다는 거지요. 그건 단순히 그런 케이스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저는 실제로 저희 지역에 작은 중소기업의 경영자, 그러니까 오너지요. 오너가 처음에 여성을 채용할 때 ‘당신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도 직장을 계속 다니겠습니까?’라고 물어보고 ‘다닌다’고 한 사람만 채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애를 다 키울 때까지 어느 정도 비용을 주고 양육을 할 수 있게 케어를 합니다. 그리고 복직을 하면 과거에 자기가 다녔던 자리로 복직을 하고, 그걸 다 보장해 준다는 거지요. 저는 그 회사의 놀라운 분위기를 가서 실제로 봤습니다. 가족처럼, 정말로 남녀가 평등하게 창의적으로 일을 하고 회사의 효율성을 정말 극대화하는 그런 걸 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신의진 교수님이나 몇 분이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보여서 이명선 원장님께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프랑스의 가족수당에 대해서 아주 짧게 언급하고 가셨는데요, 프랑스는 어떤 방식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술인 배은경
프랑스는 자녀 수에 따라서 가족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그 자녀 수하고 연령하고, 요즘에는 소득을 넣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 급여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128유로부터 예를 들면 네 자녀이면 458유로까지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좀 전에 제가 예로 들었던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의 오너처럼 기업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저는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업에게 그걸 강제할, 현재까지는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나라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 게 검토를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관련 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금태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놀랍게도 서상목 장관님이 지난번 이 자리에서 아동수당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아동수당을 우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에 오지 않았는가, 그것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고 또 남녀 간에 불평등을 해소하는 길이고 저출산을 해소하는 길이라면 이제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진술인 배은경
가족수당은 서유럽의 나라들은 거의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수당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들이 저출산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족수당은 하나의 방법이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제목으로 뒀던 아이를 낳고 키우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이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연근무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러니까 여성이 조금 늦게 나와서 조금 일찍 가고 그 시간을 줄여 주고, 또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하고 그게 절대로 고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관리 감독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승진하는 숫자의 여성 수가 자꾸 적어지면…… 우리나라는 임금체불이 되면 근로감독관이 나가는데 이 나라는 양성평등하지 않은 그런 승진제도, 숫자가 오면 그 기업에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평등이 없는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가족수당만 가지고 저출산을 해결하지는 않았고요. 여성이 만족하게 일하고 가정에서 출산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라고 얘기하나요, 거기에 국가가 지원을 하는 그런 정책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고맙습니다.

나경원 위원장
박광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박병석 위원입니다. 네 분 가운데서 답변 주실 분 주시면 좋겠는데요. 국가의 저출산정책이 지금까지 보육정책에 집중했다면 앞으로의 정책은 비혼과 만혼에 중점을두겠다 이랬어요. 오늘 강조하신 것 중에서는 맞돌봄이라든가, 소위 정부가 얘기하는 아빠의 달, 남성의 휴직, 이런 기업하고 관계되는 것이 나왔어요. 물론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우선순위를 둔다면 이 시점에서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인가 하는 점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 저출산의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민정책을 본격적으로 고려할 시점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 그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술인 배은경
제가 잠깐 답변드릴까요?


진술인 배은경
지난번에 우리 정부가 발표하는데 지금까지 저출산대책을 보육을 중심으로 했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보육을 중심으로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보육이라고 하는 게, 아까 앞의 위원님들께서 현금성 지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현금이 들어가지 않는 정책은 없거든요. 그런데 현금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목적으로 주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어떤 보육, 공보육의 강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보육시장에 의해서 다 흡수가 되고 부모가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덜어 주는 데 크게 작용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의 어떤 재점검이 필요한, 아까 두부 말씀하셨는데 재점검이 필요한 상황, 그래서 훨씬 더…… 아까 잠깐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안정적인 형태의 보육제도론 쪽으로 초점이 가도록 해야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누덕누덕하게 이렇게 현금 지원양만 늘어나는 방식은 좀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혼인의 문제나 만혼의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직접 정책이 개입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혼인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앞의 선생님들 말씀하신 두 가지 방향, 한 가지 방향은 생애의 미래 전망에서 안정적인 자기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주거․노동 정책을 만들어 주는 것과 동시에 법률혼이라는 형태를 벗어난 가족 구성의 가능성을 꾸리게 만들어 주는 것,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혼인 회피나 혼인 지연의 문제에 자꾸 초점을 맞추면 이게 법률혼의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혼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가족 구성을 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가는 그런 쪽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민 문제의 경우에는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민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우리 사회는 이민의 정책을 좀 더 많이 고려해야 될 상황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2000년대부터 많은 이주여성들이, 제가 발표 자료에는 쓰고 발표문에서는 안 썼는데 한국사회에서 과거에 무급의 형태로 이루어졌던 며느리, 아내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이제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 되니까 그 부분을 외국에서 이주해 들어오는, 결혼이주여성을 통해서 해결하는 가정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미 많은 출산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상황이라서 이주를 늘린다면,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노동력 수급의 문제와 관련돼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주정책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초점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주……

박병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다른 분 또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진술인 배은경
제 의견도 그냥 대동소이합니다, 배은경 교수님하고. 다만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 국가는 이렇게 중요한 인구와 출산정책을 하면서 여성 중심 정책이나 젠더라는 말을 왜 이렇게 쓰기를 어려워하는지 항상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젠더라는 말이나 여성이라는 말을 쓰면 크게 형평성에서 마치 기우는 것처럼. 여자가 임신하고, 어쨌든 현실적으로 대다수 여자가 양육합니다. 앞으로…… 물론 남녀가 양육하자고 저도 아까 외쳤지만, 아버지도 다 양육하자 이렇게 외쳤지만 현실은 여자가 양육합니다. 즉, 따라서 우리나라 인구나 재생산정책의 정 말 중요한 키워드는 만혼, 비혼, 친기업, 기업이 바뀌는 것도 다 성인지 마인드가 생겨야 되는 것이지요. 이걸 세련되게 성인지 마인드라고 하는 모양인데요. 어쨌든 젠더 시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여성 중심적인 시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젠더 시각 없이는 저는 재생산정책의 획기적인 틀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동․가족수당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재정이 되는 한에서. 문제는 그것이 실질을 낼 수 있는 수당이어야 한다면 올바른 가치론에 입각해야 되잖아요. 그 올바른 가치론이 직접 지금 노동을 하고 있고 여기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인구들을 지원할 때 그게 남성 인구에 대한 지원이 같이 돼서 저는 꼭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젠더 시각이 중심적 시각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여성 지원 정책이 나가야 하고 그것이 기업에서 채택해야 할 시각이 아닌가 합니다.

나경원 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의락 위원님 출석하셨는데 순서가 지나갔으니까 그냥……

홍의락 위원
저 괜찮습니다.

나경원 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새누리당 임이자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신의진 교수님께서 PPT 하신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원숭이들끼리 모아서 이렇게 크면서 그 분류가 나중에는 애들을 잘 낳지 않고 결혼도 안 할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이래서 우리 동생들을 케어하면서 컸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정말 결혼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깜짝 놀랐어요,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진술인들 네 분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신의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자녀는 부모가 케어하는 게 제일 좋고 그래서 애착 시스템을 개발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또 그러려고 한다면 양현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노동시간을 갖다 돌봄시간과 시간 맞추기를 해야 된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여성 차별을 해소하고 남성의 돌봄 노동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 모두 구구절절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나가서 돌봄에 대한 개념을, 사람들에게 돌봄의 개념을 좀 더 정확히, 명확하게 하고자 노력하시는 배은경 교수님께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문화 조성 방안을 갖다가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면 우선 우리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임신․출산․육아 관련돼 가지고 법률규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키려고 하고 지키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나가서 양현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성과 여성이 같이 육아를 할 수 있는 강행규범을 만들어 버리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기업들이 난리가 나지요. 그런 부분 또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 인식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명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PACS 같은 그런 제도, 그다음에 정상가족을 갖다가 우리가 좀 더 완화시켜서 개념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 사회적 인식이 필요한데 여기에 또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가자고 한다면 여기에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조성돼서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 또 기업들이 무엇보다 협조를 해 주면 좋겠는데, 무엇보다 기업들의 협조가 제일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은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회에서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자고 한다면, 일단은 또 사회적 갈등이 많이 초래돼서 엄청난 시간 낭비들이 되고 그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 이명선 교수님.


임이자 위원
우리가 만약에 PACS, 시민연대협약을 하자고 한다고 했을 때, 제도화한다고 했을 때 사회적인 문제가 만만치 않게 발생될 것 같지요. 이 부분 어떻게 좀,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한다는 가정하에?

진술인 배은경
가정하예요?


진술인 배은경
어차피 유엔 인구 상황 보고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미 비혼 출산에 대해서, 비혼 출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비혼 출산을 따로 출산율을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은 자료를 제대로 제출을 못 하고 있는데 먼저 우선 이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습니다. 통계청 자료는 비혼 출산을 통계청 자료로 삼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우선 어느 정도나 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통계자료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뭔가 줄 수 있는, 이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복지제도의 개념이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랬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을 아까 간단한 표로도 보여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거도, 여러 가지 국제결혼도 다 수용을 하는데 비혼에 대해서는 4.0 만점에 1.8, 젊은이들만 한 2.0, 아직 비혼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의 수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도가 끌고 나가야 하는 면이 조금 있지 않을까, 이것은 제가 여성정책연구원장보다는 교수의 입장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도가 먼저 앞장서서 이게 가야, 여기에서의 출산이 앞으로…… 왜냐하면 결혼 안 하려고 하거든요. 아까 보여 드린 것처럼 7.5, 5.6 이 퍼센트만 결혼하겠다, 여성이 특히 그러거든요. 그러면 출산율은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우리는 이걸 기대해서 출산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비혼에 대한 것은 제도가 앞서가는 면이 필요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경원 위원장
임이자 위원님 1분 더 드릴까요?

임이자 위원
고맙습니다.

나경원 위원장
1분 더 드리시지요.

임이자 위원
신의진 교수님께서는 19대 국회의원도 해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임이자 위원
대부분 기업들이 협조를 참 잘 안 합니다. 대기업들만 조금 하는 것 같고 하다못해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도 임신순번제가 정해져 가지고 자기네 순번에 맞지 않게 임신하게 되면 왕따 시키고 눈치 주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기업들이 우리 출산, 양육, 가족 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을 하기 위해서 협조를 많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해 보시지요.

진술인 배은경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의 변화에는 단계들이 있는데 교육해서도 안 되면 법으로 처벌하는 게 그다음 단계지요. 사실 지금 우리 기업의 단계는 제도가 약간은 앞서 나가서 좀 쪼아야 되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의과대학이에요. 대표적으로 성 평등이 어려우면서 심지어 저 같은 경우 둘째를 낳고 정말 열흘 만에 직장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나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게 98년도 버전이고요. 지금은 어떠냐면 그래도 국가에서 3개월 육아휴직을 강제로 법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우리는, 레지던트들은 수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년에 원래 한 달 이상 쉬면 그 연차를 마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면 여자들은 3개월 동안 하면 이 연차를 마친 걸로 못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수용이 됐느냐 하면, 남자들도 사실 군대 갔다 오면 5월 달부터 시작하거든요, 3월부터 시작 안 하고요. 군대는 인정하면서 왜 또 여성 출산에 의한 부분은 수련에 집어넣나, 그래서 그런 많은 갈등이 있다 결국은 무조건 3개월을 쉬게는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얼마큼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하느냐, 예를 들면 병원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규율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병원이 어겼을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어마무시한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다들 해서 지금 종합병원들은 다 3개월 무조건, 여성레지던트든 누구든지 간에 저처럼 열흘 만에 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그걸 죽 겪으면서 느낀 게 우리 기업들이 다 생산성 걱정하지만 사실 병원이 3개월 동안 여성들이 이렇게 했다고 생산성 줄었다는 말을 전 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이자 위원
저도 그렇게 못 들었습니다.

진술인 배은경
정말 병원의 예를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업들이 다 힘들다고는 하지만 사실 최근에 이런, 우리 4차산업까지 보는데 오히려 기업들의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걸 설득을 하면서 정부가 앞서 나가면서 이걸 따르지 않을 때 강력하게 저는 그래도 규제를 하는 것이 지금의 단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경원 위원장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대 위원
네 분의 선생님들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특히 엄마의 뇌는 자기 아기의 미소에 쾌락의 중추가 제대로 자극되고 그다음에 또 친정 엄마하고 관계를 잘 맺으면 자기 아이하고 관계를 잘 맺는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출산 문제에 있어 가지고 남자의 역할은 많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많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저출산과 관련해 가지고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혹시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구조가 남자들이 만들어 온 사회가 그런 영향을 미쳤던 게 아닌가, 남자 위원으로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명선 원장님께 좀 여쭤 보겠습니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는 포용적 가족관의 형성과 사회문화의 조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동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2007년도부터 비혼 커플의 출산율이 결혼한 커플의 출산율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 여성 1인당 출산율이 1.98명으로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어 왔는데요.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시민연대협약(PACS)의 효과로 지금 뽑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민연대협약의 도입은 당초에 동성 커플의 사회적 권리 요구에 국가가 부응하는 형태였는데 이후에는 오히려 이성커플이 전체 시민연대협약 커플의 95%를 차지하는 역전현상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사회문화적 마인드가 저변에 있는 상태에서 국민들로부터 분출된 욕구에 국가가 호응한 것이고 그 부수적인 효과가 출산율의 증가로 이어졌는데요. 저는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비혼 출산이나 포용적 가족문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많이 확장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확장해야 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바로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완고한 기성세대의 반발에 직면하는 부작용도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산율 증가를 목적으로 국민적인 요구라든가 연대가 있기 전에 국가가 먼저 나서서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 이것도 조금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조금 조심스럽게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신의진 교수님한테도 여쭤 보고 싶습니다. 선진국 대부분이 가족수당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국가가 양육을 모두 책임지기는 어렵지만 경제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가족수당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주요한 정책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출산 위기 해결과 촘촘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이 점점 증가되는 만큼 가족수당, 특히 아동수당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혹시 교수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일단 두 가지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진술인 배은경
그럼 제가 먼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ACS를 우리나라에 바로 들여오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접근을 꼭 비혼가족으로만 하지 말고 사실 이게 포괄적인, 포용적인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한부모가족도 있고 다문화가족도 있고 국제결혼 또 요즘에는 재혼가족도 있습니다. 여기에 비혼가족도 같이 넣어서 이 사람들의 자녀 양육을 지원한다는 그런 정책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 그래도 바람직보다는 좀 더 국민의 수용도를 높이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용적인 가족의 범위를 좀 넓히고 자녀 양육에 관심을 둔다면 그게 또 하나의 제도의 성공을 이끄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아까 위원님께서 저출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남성의 역할이 없지 않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꼭 답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정에서 여성, 지원해야 합니다. 설거지하시고요. 오늘부터 가셔서 밥 하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도움을 받은 여성이 훨씬 더 출산을 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정부에 있어서도 아까 관리 감독, 법은 많이 되어 있는데 안 지켜도 되는 법으로 지금 슬쩍 넘어가 있어 가지고, 왜냐하면 이것 또 너무 강제하면 여성을 안 뽑을까 봐요. 여성 골 아프다, 이래서 안 뽑을까 봐 지금 이런저런 문제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게 관리 감독이 좀 되고 잘 안 되는 곳에 페널티가 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오면 조금 더 남성이 도와주는부분이 일과 가정에서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1.24, 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찬대 위원
저도 그 답을 알고 있으면서……

인재근 위원
실천을 못 합니다.

3
진술인 배은경
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단계에서는 저는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의 복지 지원은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이미 우리나라는, 우리가 그때 기초연금 때도 참 많이 나라에 갈등이 많았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스웨덴이나 출산율 증진에 성공한 많은 나라들이 실은 아동수당을, 제가 복지국가에서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수당이라고 해서, 이게 맥락을 봐야 되는데 그 나라들은 대부분이 눈 먼 돈 내가 가져 가자라든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다 이런 식으로 우리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사회공적자금에 대해서 들어오는 역사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해야 되고 부정하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 굉장히 신뢰자본이 있는 상황에서 아동수당이 들어갔든 가족수당이 들어갔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복지가 확장되면서 그 신뢰를 아직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돈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때 제가 직접 부작용을 그냥 적나라하게 말한다면 어떤 경우는 정말 걱정되게, 이제 애는 공짜로 키워 주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자기의 양심도 싹 흩어지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게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주는 수당이, 맥락이 먼저 신뢰가 생기지 않고 바로 들어갔을 때 더 많은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은…… 그래서 아동수당을 말하기 전에, 현금성으로 바로 들어가는 그것보다는 좀 더 무서운 현실을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요, GDP 대비 아동한테 투여되는 돈이 선진국의 20분의 1도 안 되고 30분의 1도 안 됩니다. 거의 100분의 1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동 학대 예산이요, 일본은 우리나라 GDP의 한 3배쯤 되는데요, 우리나라 아동 학대 예산에 비해서 일본은 72배를 씁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른 분야의 아동한테나 청소년한테 써야 될 복지가 거의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건 부담이 다 누구한테 옵니까? 애가 다쳐도 부모님, 집 밖에 나가도 안전 때문에 무서워서 애들을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아동과 관련된 부분에 국가가 아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부모한테 떨어지는 그것부터 먼저 하는 게 좋고, 아동수당은 사회 신뢰가 쌓이고 그것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저는 선진국처럼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위원장
박찬대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원 위원
네 분 전문가 여러분의 고언을 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3차 기본계획 보완대책이 나와 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갖고, 아동정책관 나오셨지요? 아동정책관 잠시만…… 조금만 꺼 주세요, 나오시는 동안.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인구아동정책관입니다.

장제원 위원
잠시만 마이크 앞에 나와 주실래요? 이것을 좀 질문을 하고 전문가들께 질문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완대책을 좀 더 공격적이고 진보적으로 잘 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디테일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할게요. 셋째 아이 이상 450만 원, 지금 대학교 장학금 지원하지요? 계획돼 있지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이번 보완대책에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에……

장제원 위원
그런데 보완대책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만 21세 이하 1․2학년 셋째 대학생들에게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만 21세 이하가 2학년이 되려고 그러면 재수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2014년 이후의 입학자에 한한답니다. 그러면 재수해서 2014년에 들어가면 어떡하고 군대 갔다 오면 지원 안 해 주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거예요.그다음에 성적 B+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기준 충족 필요, 경영 부실 대학에는 신․편입생 안 됨, 이렇게 계획을 짜 가지고 450만 원까지 주겠습니다라고 하면 실제로 셋째를 가진 어머님들이 체감을 하겠느냐는 부분 하나가 있어요. 그다음에 다자녀가구에 주택을 특별 공급하신다고 그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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