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인 배은경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명선입니다. 저는 오늘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만들기’를 제목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저출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이 있었고 큰 예산이 들어갔습니다만 우리는 소수점 한 자리도 바꾸지 못한 채 지난 10년간 현재 1.24라는 초저출산의 합계출산율을 받았습니다, 성적표를. 그런데 이 정책에, 이 많은 예산에 ‘여성’이라는 입장이 들어갔느냐라는 점을 고려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출산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여성이 더 출산을 하고 싶어 하는지, 어떤 사회를 만들면 여성이 출산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짚어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선진국들도 우리처럼 저출산을 겪었습니다. 특히 유럽 쪽의 선진국들이 많은 저출산을 겪고 지금은 합계출산율 2.0 이상을 가진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그런 점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제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사회 일․가정 양립이라는 현실을 여성의 시각에서 가정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고 있고, 직장과 남성의 이슈에 있어서 일․가정 양립은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가정이고 맞벌이부부입니다. 이건 2015년 통계청 자료인데요. 하루에 부부가 가사노동을 어떻게 분담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음식 준비를 하는 데 88분을 쓴다면 남성은 8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노동을 하는 데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5.6배 더 많이 하 고 있고요. 이게 두 사람이 다 똑같이 직장을 가졌음에도 이렇게 가사에 있어서…… 이런 가정에 있을 때 여성은 출산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는 문제점을 한번 우선 던져 보겠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직장에서의 문화인데요. 우리나라 직장의 문화가 여성의 출산과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 그중에서 장시간 근로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근로시간이 깁니다. 2113시간이고, 이게 독일의 1371시간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근로자는 한 달 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시면 끝나야 되는 일이 저녁을 먹고 옵니다. 그러면 7시가 되고, 7시에서부터 한두 시간 일을 더 하려고, 그래서 9시에 끝나면 그 여성이 집에 들어가면 10시가 넘고 11시가 가까운 시간에 가서 다시 가사에 시달리면서 여성보고 출산까지 해라라는 문제에 대해서 제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육아휴직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 드린 막대그래프는 기업규모별로 육아휴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지금 73% 하고 있는 곳은 300인 이상의 대기업이고 우리 여성들이 주로 취업하고 있는 곳은 100인 이하, 즉 30~99인 또는 더 많은 곳이 30인 이하인 10~29인, 심지어 서비스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소 규모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데 7%, 17%, 36%밖에는 육아휴직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도 사실은 법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그러실 겁니다. ‘내가 법으로 다 해 줬는데 저것 왜 저러냐. 난 더 이상 할 일 없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감독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은 50년 동안 육아휴직을 한 사람도 안 해도, 그 기업 잘 알려진 기업이거든요. 지금 육아휴직이 이러한 형태에 있습니다. 제안하겠습니다. 고용률 많이 말씀하셔서, 지금 우리나라의 특별한 고용률로 M커브 그리고 있다는 건데 저기 25~29세가 제일 처음 시작하는 68.6, 2015년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68.6, 이것은 남성보다도 처음 시작은, 역시 여성이 대학진학률도 높고 처음으로 회사에 입사할 때 여성이 더 많이 입사합니다. 그런데 확 떨어집니다, 바로 30대로 오면. 이것은 30~34, 35~39세에 갈수록 더 떨어지는데 이것은 임신․출산, 특히 육아…… 사실 임신․출산은, 결혼도 하루면 끝나고 임신도 1년이면 끝나는 이벤트지만 여성에게 더 무서운 것은 육아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는 졸업해야 그 아이한테 열쇠 맡기고 집 맡기고 밥 먹고 어디 가라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10년 이상은 키워 놔야 그 아이가 열쇠 받아서 뭐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못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용률이 준다는 것은 경력단절이 많아진다는 것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결국 지금 저 까만색의 그래프는 OECD 평균의 여성 고용률이고, 빨간색의 그래프는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입니다. 저렇게 OECD의 평균이기 때문에, OECD에 있는 국가들은 25~29, 30~34로 연령이 증대될수록 조금씩 조금씩 고용률이 높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선진국이라는 나라는 전부 다 저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여성 고용률이 거의 70%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많이 떨어지지요. 저기서 제일 갭이 큰 게 35~39, 저거는 경력단절이 저만큼 일어난다는 것이고 이 경력단절로 여성들은 출산하기 싫다라는 그러한 막대한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제부터는 또 하나의 남성의 문제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우리나라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5.6%, 저기에서 보면 스웨덴의 남성들은 44%의 육아휴직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10분의 1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저 5.6%도 갔다 오면 ‘놀다 왔니?’, 그야말로 갔다 와서 비웃음 내지는 고과에 문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쓰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데 저희가 남성들한테도 조사해 봤어요,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육아휴직 쓰고 싶답니다, 요즘 젊은 남성들은. 그런데 무서운 것이 고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일․가정에 있어서의 문제를 제안했고요.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가족의 변화, 아까 양현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 가족은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010년 현재로 봤을 때 저 37이라고 되어 있는 빨간색이 우리가 핵가족이라고 얘기하는 부부 +자녀의 그런 가족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이 1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부부와 자녀, 1인 가구, 이런 순으로 높습니다. 그러나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서 보면 앞으로 20년이 지나서 2035년이 되면 이렇게 변한다고 합니다. 1인 가구가 34.3%로 제일 많고 두 번째, 자녀가 없는 부부로 된 가족이 22.7%로 2번, 그다음에 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족은 20%밖에는 안 되는, 5분의 1밖에 안 되는 이러한 사회로 변해 간다라고 통계청에서 추계를 했습니다. 이것은 혼인이 이렇게…… 그리고 혼인 자체도 1992년과 2015년에 보면 혼인이 굉장히 적어지는 거지요. 혼인을 하는 율도 적어지고 초혼 연령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남성은 32.6세, 여성은 30세로 이제 30살이 넘는 게 평균입니다, 통계청 평균. 그러니까 언제 아이를 낳느냐, 초산은 31세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다시 또 통계청 자료 봤습니다. 그러면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고 봤더니 20대 여성은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응답률에 7.2%가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다음에 30대로 가서는 5.7%의 여성만 ‘그렇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하는 가족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또 가족 구성에 대해서도 변화하는데요. 이렇게 수용도, 즉 국제결혼이나 이혼이나 동거, 재혼, 이게 30대들은 4점 만점에 수용도가 많이 높습니다. 아까 양 교수님이 말씀하신 비혼 출산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는 반밖에 수용을 못 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비혼 출산에서 나온 아이에 대해서는 훨씬 더 낮은 수용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도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저렇게 1990년에는 1.76밖에 출산율 안 가졌습니다. 여기서 이 나라는 정책이 들어간 거지요. 우리는 좀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1.24가 되도록까지 정말 우리는 뭐하고 있었고 지금 너무 늦다 보니까…… 우리는 훌륭한 나경원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런 특위가 만들어졌는데 그나마도 늦었지만 프랑스 출산율 보면 저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2.0으로 올리고 이게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무슨 제도 썼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이 사람들은 PACS 썼습니다, 시민연대협약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지금 그냥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법적인 결혼만 결혼으로 생각하는데 프랑스에서는 동거를 새로운 가족 형태로 수용하고 여기 이 가족도 법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고 이들이 낳은 아이들에 대해서도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PACS의 특징은 다음과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봤더니 1999년에 PACS가 들어왔는데 2000년부터 PACS가 팍 올라갑니다, 오히려 정규 결혼이 줄어들 정도로요. 그래서 3 대 2의 비율로 PACS는 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는 가족수당도 두고 있고, 프랑스의 가족수당은 많아질수록 많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결론이 정말 중요한데 육아휴직, 이것이 남성 5.6%, 여성 94.4% 이러니까 여성들이 요즘에 육아를 ‘독박 육아’라는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서 ‘아이 낳고 나니까 육아는 참 내가 독박으로 쓰고 있구나’라고 슬픈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정말 늘리는 제도개선에 우리가 어떻게든, 이건 문화도 바꾸고 뭔가의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것에 우리가 머리를 다 모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남녀가 같이 육아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 사진일 뿐이지 우리나라는 부부 중의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선진국의 많은 나라는 남녀가 같이 육아휴직 제도를 쓰고 있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남녀가 같이 육아휴직하면 뭐가 어떻습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가정에서 남성이 밥하는 데 10분의 1, 8분 쓰고 있고 청소하는 데 1분 쓰고 이러면 이제 여성들은 아이 안 낳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가사 참여가 높아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필요하고요. 다음 슬라이드. 기업, 기업이 정말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육아휴직을 보내느냐 마느냐라는 것에 기업이 너무나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튼 법을…… 법은 있습니다. 법은 있는데 관리감독인 거지요. 이것 안 쓰면 외국에서는 수를 걸어서 더 많은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수를 걸 수도 없습니다. 비정규직이 많고 지금 노조도 여기에는 이상하게 별로 관심 안 갖고 있어서 정말 관리감독의 문제, 벌칙조항의 강화…… 어떻게 50년간 육아휴직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 회사가 그렇게 잘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대체인력의 지원을 안 하고 있으면 가야 합니다. 왜, 대체인력 없이 육아휴직 보내면 그 여성은 매우 불안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이런 걸 잘하기 위해서 여가부가 가족친화기업 하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그것 1363개 됐는데요. 우리나라 기업이 몇백만 개기 때문에 1363개는 0.0003%인가 그래 가지고 미미한 숫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다음에 포용적 사회문화에 대해서 이것 관심 꼭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부모가족에서 낳은 아이, 다문화…… 다문화, 아이 많이 낳거든요. 다문화에서 나온 아이,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1인 가구의 아이, 특히 비혼일 때는 출산력이 아주 많아질 수 있는데 이 비혼 동거 가구에 대해서 이러한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자는 것입니다. 이걸 장려하자는 것이 아니라 포용할 수 있는 가족정책이 필요하다, 그러한 문화가 조성돼야 되고 법제도가 필요하다면 개선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에 대한 연구도 지금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많이 해 낼 수 있는 R&D 예산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정말 아이 낳기 좋은 사회, 어렵지 않습니다. 대단한 법을 바꿔야 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가 엄청난 사회 아닌데 복잡합니다. 지금 제가 시간을 어겨 가면서 얘기한 것처럼 고용부도 들어와야 되고 법무부도 들어와야 되고 여성가족부 물론 들어와야 되고, 지금 보건복지부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기재부 너무 많은 부처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다부처가 들어온다는 게 항상 문제입니다.왜, 부처들은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가 이 일을 하고 있다가 메르스가 생겼다, 그러면 저출산 할 수가 없어요. 그것 가야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갑자기 조선업이 어떻게 됐다 이러면 여성 고용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이것은 너무나 필요하고 이 컨트롤타워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1.24의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1.5~1.7은 올려놔야 그다음 문제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컨트롤타워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에 대해서 간단히 발표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