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1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9월 0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김재수
그게 아마 행정착오든 저희가 과실이든 간에 그 부분이 아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현권 위원
예,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후보자께서 농정의 중심에 계셨기 때문에 농정철학과 그동안의 성과분석에 주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aT 사장으로 계시면서……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aT에서 주요 채소류 다섯 가지의 수급조절의…… 그게 aT의 주요 업무 아닙니까?


김현권 위원
그런데 후보자가 계시기 전의 5년과 그 뒤의 5년을 비교를 해 보면 가격이 굉장히, 농민들 입장에서 수출가격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전년도보다. 품목에 따라서는 -20%, -3.4% 이런 품목, -50%까지 나오는 품목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aT에서 근무하신 5년 동안의 근무성적이 물가 조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성공적이었을지는 모르지만 농민들의 소득의 안정을 기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미흡한 면이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김재수
그런 점이 저희 농림당국과 물가당국 간에 늘 갈등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현권 위원
갈등할 때 어느 것에 중점을 둬야 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김재수
그것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이 기본적으로 농림부장관은 농민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해야 되겠지요.

김현권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장관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네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김재수
앞으로 그런 분야를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권 위원
자, 그러면 쌀값을 예를 들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쌀값 표인데요, 지난 5년 동안의 쌀값 표입니다.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가지고 올해 쌀 문제로 거의 농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렇게 쌀값이 하락되는 과정에서 aT에서 지속적으로 수입쌀을 저가 방출해서 이 쌀값 하락에 기여했다, 우리 농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김재수
정부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aT가 그런 역할을 불가피하게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저런 피해나 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조절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현권 위원
그 기간 동안 농협 RPC의 적자는 이렇게 크게 늘어났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현권 위원
농협은 대표적인 농민조직입니다. 농민조직의 누적 적자가 이렇게 늘어나면 그것도 결국 농민들의 손해이고 우리 농업이 갈수록 더 힘들어지게 되는 배경이라고 생각하는데, aT 사장을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주요 채소 물가를 관리하면서도 농민들한테 이득을 주지 못했고쌀값 관리를 하면서도 농협의 누적 적자를 저렇게 일으켰고 농민들은 지금 쌀값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고…… 거기다가 후보자께서는 농진청장 하실 때 GMO 작물 개발․연구, 상용화에 상당한 기반을 닦으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김재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GMO 연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해 나아가야 된다, 선진국의 동향도 파악을 하고 대비하는 차원에서 연구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상용화에 중점을 두는 정책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권 위원
그 정책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긴요한 정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농정의 책임자께서 실제로 농민들 입장에서 필요하고 급한 정책을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방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어느 것도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저분이 정말 우리 장관으로 오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기가 어렵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김재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부분을 잘 명심을 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농업인들이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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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하나만……

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위성곤 위원
예, 사실확인 다시 하겠습니다. 수지 CJ빌리지에 입주한 때가, 언제 입주하셨지요?


위성곤 위원
2002년 3월 6일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김재수
예, 2002년 3월에 입주해서 한 1년간 살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수지 CJ빌리지에서 이사를 간 게 언제지요? 1년 정도 사셨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김재수
1년 살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위성곤 위원
2003년 3월 29일입니다, 정확하게. 그러고 나서 이 집을 1년 동안 빌려 주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김재수
예, 아마 1년 가까이 전세가 안 나갔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안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2003년 4월 12일에 이장윤, 이문희라는 분이 여기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김재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을 가서 모든 것을 저희 대리인한테 위임을 해 놓고 갔는데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월세를 며칠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대리인이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이렇게 월세가 나갔는지 이런 것은 제가 기본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사실관계가 자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저희가 입수한 그 관리사무소 대장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김재수
제 생각으로는 집이 이렇게 1년간 비어 있으니까 아마 부분적으로 남한테 사용하도록 대리인이 그렇게 허락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면 금방 됩니다, 그 대리인한테.

위성곤 위원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분이 사셨다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김재수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누가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김재수
그것은 제가 바로 확인이 됩니다. 물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철민 위원
후보자님, 혹시 애완견 키워 보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김재수
예, 과거에 키웠습니다.

김철민 위원
반려동물이지요? 얼마 전에 SBS ‘동물농장’에서 2주인가 3주 전에 동물학대에 대한 방송이 나온 적이 있는데 혹시 보신 적이 있다든지 들은 적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김재수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김철민 위원
지금 농림축산부 내에서 그 동물학대 방송이 나간 후로 동물단체 또 수의사단체들이 여러 가지 법안을 발의해 가지고 동물보호법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김재수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아니, 못 들으셨어요?


김철민 위원
혹시 뒤에 계신 농림부 직원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아마 어제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물협회하고 수의사협회에서 토론회를 가졌는데 그 방송이 나간 후로 동물을 보호해야겠다라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법령을 강화시키는 법들을 지금 제안해서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애완견을 키워 보았고 또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고 있고 동물을 보호해야 된다는 데는 근본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 또 동물보호단체라든지 수의사단체에서 저에게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물을 보호해야겠다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국민들, 가구 수가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는 아니겠지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김재수
한 250만 가구가 키운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대강.

김철민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숫자와 다른데 저는 인구수로 한 천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동물 학대 못 하게끔 동물들이 아프면, 반려견들이 아프면, 개나 고양이가 아프면 자가진료를 하지 말고 이제는 무조건 동물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거기에서 처방 나온 것을 가지고 동물들에게 상용약을 줘라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인간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저도 부정하지 않겠지만 이게 혹시 잘못됐을 경우에 천만 명 가까운 동물애호가 또 반려견을 좋아하는 국민들이 개가 아프다 든지 고양이가 아플 때마다 동물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진료받고 약 처방해서…… 그러면 절차가 복잡해지고 또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부담이 가면 혹시나 오히려 반려견을 키우는 동물들에 해가 되고 역반응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김재수
제가 그 부분을 깊이 들여다보고 또 많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같이 여겨지는데 어쨌든 반려동물 학대를 예방하고 기본적으로 잘 발전시키고 키워 나가야 된다는 근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다만 반려견과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의 편의도 실무적으로 배려를 좀 해 줘야 될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김재수
예, 그런 점을 명심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성곤 위원
수지 CJ빌리지 관련해서 1년 후에 임대를 주셨다고 했는데요 누구한테 주셨는지 그 임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김재수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김재수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로서의 소감 및 각오 등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김재수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시고 오랜 시간에 걸쳐 깊이 있는 질의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우리 농업과 농촌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주신 애정 어린 충고와 지적이 공직자로 살아온 제 자신의 길을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도 되었고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하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임명된다면 오늘 주신 말씀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앞으로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도중에 김철민 위원님, 홍문표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위성곤 위원님도 서면질의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국무위원후보자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수 후보자께서는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오늘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까지 마무리하기로 간사 간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뜻밖의 일이 생기긴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멀리 가지 마시고 주위에 대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위원들 간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회의중지)(19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위원장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만 위원장과 여야 간사위원님들 간의 합의에 따라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9시01분)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반영하여 간사위원님 간 합의를 거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과보고서 다 받으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경과보고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체계와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준법성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심으로써 인사청문회가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김재수)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5일 오전에 회의를 열어서 국정감사계획서 채택과 증인ㆍ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빠짐없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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