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1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9월 01일



위원
답을……

박완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게 돈이 넉넉해서 여유가 있어서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다시 한번 여쭤 볼게요. 그 당시에 전세 준 분, 이분이 당시 공무원이라는 사실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위원
공무원 석 자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몰랐었습니다.

박완주 위원
말씀이 조금 달라지셨는데, 처음에는 전혀, 오늘 와서 알았다고 했는데……

위원
오늘 와서 처음 뵙고요.

박완주 위원
뵌 것은 그렇지만……

위원
이름 석 자도 지난주 목요일 날 알았습니다. 저는 공무원이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러니까 증인 부인한테 아파트를 1억 7000, 9000에 이렇게 전세를 줬다, 그런데 상대는 누구다, 뭐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공무원이다……

위원
전혀, 공무원 딱 세 글자 그 얘기 이상 들은 것 없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러면 부인께서는 어떤 공무원인가는 알고 계셨으니까 증인한테……

위원
전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완주 위원
부인한테 확인하시기 전에 어떻게 그렇게 단언하세요?

위원
아니요, 그 얘기…… 이 얘기 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사업상 아무 일도 못 하고 집에서 날마다 얘기하고 있고 친구들한테 해명해야 되고 카톡으로 연락해야 되고……

박완주 위원
아니, 그러면 부인도 다음 번 국감 때 다시 증인으로 부를 수 있어요.

위원
그건 좋으실 대로 하셔요.

박완주 위원
그러니까……

위원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그것 전혀 관계없습니다.

박완주 위원
분명히 공무원이라고 하는 건 알고 있었다 이거지요?

위원
예, 그렇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2013년 8월에 매각하려고 했는데 1년을 더 살게 한 것도 맞으시고?

위원
매각하려고 했는데 1년 더 살게 한 건 맞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리고 그 당시 주변 시세가 3억 5000이라는 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인지하지 못했다?

위원
정확히 3억 5000은 아니지만 조금 올랐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했었고요.

박완주 위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위원
매각을 하고 싶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이경섭 증인께 묻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께서 질의과정에서 1.42% 대출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여쭈었는데, 질문했는데 답변을 하시다가 제대로 못 하셨어요. 첫 번째가 ‘30년간 급여를 이체를 해 주셔서 이렇게 되어졌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더 다른 조건들은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까?

위원
가산금리를 결정할 때는 차주의 신용등급이나 상환능력 그다음 그동안의 여신거래 이력, 그다음 농협의 다른 거래내용, 이런 게 감안돼서 하는데 특히 우리 후보자께서는 농업 공직자로 계시면서 또 농업 관련 단체장, 기관장으로 계시면서 저희 농협은행의 사업에 많은 권고를 해 주시고 적극 협조를 해 주신 부분도 많이 감안이 돼서 금리가 결정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30년간 급여 이체를 해 주셨고 농협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그렇게 특별히 배려해 준 것이다?

위원
금리를 결정할 때는 그런 부분, 거래 기여도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일반 우리 농민들한테도 그러나요? 농민들에게는 정책금리를 어느 정도로 주지요?

위원
정책금리는, 농협이 결정하는 것은 정책금융기관에서 차입해서 줄 때 저희들은 전대금리로 그냥, 결정된 금리로 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정책금리가 얼마 정도인 걸로 아세요?

위원
2.5%에서 한 3.5%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농민들은 정책금리를 2.5~3% 받고 있는데 농림부장관후보자는 1.42%로 받고 있다 이러면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한테도 답변을 드렸는데 앞으로 농협은행에, 지금 농민들한테 직접 금리는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조합을 통해서, 상호금융을 통해서 나가지만 농협은행이 하는 농민에 대한 대출금리는 농민들이 혜택을 다 많이 볼 수 있도록 제가 은행장 하는 동안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우리 농민들이 30℃, 40℃ 넘는 뙤약볕에서, 그늘 하나 없는 곳에서 일을 하고 성실하게 금융활동을 하고 농어촌기금을 받아서 지내는데도 그분들도 그런 금리를 못 받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농협의 주인은 조합원이지요?

위원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주인도 그런 대접을 못 받는데, 혹시 장관후보자가 조합원이십니까?

위원
그건 제가 확인……

위성곤 위원
조합원이세요?


위성곤 위원
아니시지요?


위성곤 위원
금융을 거래하고 있는 소비자일 뿐이잖아요?

위원
예, 저희 은행 고객입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이렇게 농협에서도 농협에 관련되어진 정책을 하고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지위에 걸맞게끔 혜택을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시지요, 증인께서?

위원
농업하고 관련된 것보다는 저희 농협……

위성곤 위원
농협과 관련해서.

위원
예, 농협의……

위성곤 위원
그래서 기준 결정을 하신 거지요?

위원
그것도 감안이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증인신문 하실 분 계신가요? 김한정 위원님, 아까 추가질의 신청하셨지요?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김한정 위원
오준영 증인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부인 명의로 되어 있던 LG빌리지 93평형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2012년에 본인 회사에 매각을 하지요?

위원
그렇습니다.

김한정 위원
그때 혹시 매각 가격을 기억을 하십니까?

위원
8억 5000으로 했습니다.

김한정 위원
당시 주변시세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위원
그 정도 됐던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김한정 위원
당시 주변시세, 부동산 전문 쪽으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한 6억 원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세차액이 벌써 2억 5000이나 되는데 자기 부인 소유의 아파트를 자기 회사로 팔면서 시세보다 이렇게 2억 5000이나 더받아서 파는 것은 조금 올바른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
제가 회사를 하면서 공사를 못 가릴 정도는 아니고요. 당시 제가 샀던 금액이 6억 3000입니다. 여기 후보님도 계시는데 6억 3000 이하로 내려온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그 가격 자체가 예를 들어서 8억이었다, 8억 1000이었다, 또는 8억 칠팔천이었다, 있을 수는 있겠지만 8억 이하의 시세라고는 저는 보고를 안 받았고……

김한정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8억의 가치가 있고 그런 가격을 받아야 된다는 집을 1억 9000에 계속 7년 동안 전세를 줬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부당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 소유할 동안에 7억 가까운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데 거기에 1억 9000을 합치면 8억 9000이니까 오히려 세입자께서 더 위험한 집에 사신 것하고 다름없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에다 대고 어떻게 더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김한정 위원
그런 부분들이 고려됐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위원
예, 그렇지요.

김한정 위원
혹시 그분의, 세입자인 장관후보자가 정부의 고위직에 있는 분인 것에 대한 배려나 의식을 해서 그런 판단을 내리신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위원
(웃음) 모르니까,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런 배려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인사드렸는데.

김한정 위원
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장관후보자께 잠깐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예, 하셔도 됩니다.

위성곤 위원
앞서 질의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재산신고를 장관후보자께서는 최초에 언제 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김재수
93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93년도부터 하셨지요?


위성곤 위원
그래서 저희가 자료 요청을 위원회로 거듭해서 했던 것은 93년도부터 2007년까지 자료가 안 들어와 있어서, 지금 제출되어진 자료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자료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부터 2007년까지 자료를 제출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김재수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개된 시점이 2008년도부터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에는 모든 자료가 다 나갔는데 그 이전의 자료는 많이 틀리기도 하고 그래서 나가면 더 혼선을 일으킨다는 판단이 있어서……

위성곤 위원
혼선의 판단은, 결국은 이런 의혹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들을 공개함으로써 되지 않을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김재수
제 생각으로는 제가 93년도부터 했지만 지금 봐도 많이 틀린 것이 나오고 어떻게 이렇게 작성했나 싶은 것 또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가면 단계 단계별로 안 맞는 숫자가 많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개하면……

위성곤 위원
후보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의 의혹과 국민들의 의혹은 더욱더 깊어져 가는 거지요, 뭔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숨기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오픈을 해서 그 의혹을 해소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김재수
제 생각으로는 오픈하는 게 또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공개된 시점부터는 전부 다 나갔습니다, 2008년 이후부터는.

위성곤 위원
저희가 봤을 때 부동산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4급 이상 공무원은 누구나 다 재산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고되어진 자료들이 있을 거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 지금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명의 여지가 쉽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김재수
제 생각은 오히려 지금 나와 있는 리스트가 과거부터 거의 그대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는데, 다만 계산을 잘못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해야 될 것을 시가로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나가면 ‘또 이 단계는 어떻게 되냐’ 해서 자료도 지금 없는 상태에서 그것 하면 너무나 많은 혼란이 있다, 그래서 공개 시점 이전의 과거 93년도부터 나오면 굉장히 의혹을 또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으로 공개된 시점 이후에는 모든 자료가 다 나갔습니다.

위성곤 위원
재산신고에 있어서 명확하게 사실대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문제인 거지요,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김재수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위성곤 위원
그것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또 그래서 그것을 자꾸 숨긴다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국민들은 자꾸 무언가 있어서,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가설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김재수
양해를 구합니다마는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고,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중에 후보자 본인에 대한 질의시간을 또 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증인들과 관련된 질문을 후보자한테 확인하거나 그런 데 한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증인들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증인에 대한 신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출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응해 주신 증인 여러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증인들께서만 퇴장해 주시고 회의는 계속 진행할 테니까 다른 분들은 좀 앉아서 기다리시지요. (증인 퇴장) 예, 황 위원님.

황주홍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한 5~10분 정도 정회를 하면서 우리끼리 논의를 좀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지금 이 한 순서만 마치면 이제 어차피 정회할 겁니다. 후보자에 대한 별도의 추가질의가 있는지만 확인하고 없으면 바로 정회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 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우선 김한정 위원님부터 해 주십시오.

김한정 위원
오늘 후보자께서 30년 이상의 오랜 공직생활에 상당히 고달프고 힘든 자리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개인에 대한 인격적 심판으로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정의 수장으로서 또 국가 운영의 가장 핵심적인 국무위원 중의 한 사람을 우리는 국민의 관점에서 검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 참 쉽지가 않은 그런 전세 특혜나 또 금리 특혜나 또 업무 관련성 있는 기업과의 이러한 부동산 거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잘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속상합니다. ‘어떻게 저런 자리에 있으면 다 저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공직자의 첫 번째 자질은 청렴이라고 했습니다. 청렴하지 않고 목민관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탐필렴’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특히 높은 자리에 오르려면 크게 청렴해야 된다, 재물에 욕심을 낼 것이 아니라 청렴에 욕심을 내야 된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장관님, 오늘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본인 입장에서 이것은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김재수
제가 그동안에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위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니까 국민의 정서나 보편적인 감정에 비해서 많은 특혜의 소지가 있겠구나 하는 것도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위원님 말씀을 새겨듣고 앞으로 몸가짐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법적 문제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농정을 책임지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고달프고 희망이 잘 안 보이는 우리 농민들 앞에 서서 대한민국의 농정을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또 이렇게 묵묵히 일하는 다른 대다수의 공직자들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이런 면에서 내가 법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격에는 문제가 크게 되지 않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김재수
그런 점을 더 깊이 가슴속에 새기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김재수
저는 저의 경력이나 의지만을 봤을 때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위법행위라든지 기타 불법행위라는 게 없었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마는 그러나 국민의 보편적인 감정, 정서가 때로는 법보다 더 중요한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어긋남이 없도록 앞으로의 삶도 더 조신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과 비전을 주는 그런 농정을 정말 앞으로는 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농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그런 농정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새깁니다.

김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는 3분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권 위원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요, 노모를 10년간 차상위계층 의료보험으로 두신 것은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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