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9월 01일
김영춘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중계방송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과 인터넷 보도채널 팩트TV에서 전 일정을 생중계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인사청문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중계방송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과 인터넷 보도채널 팩트TV에서 전 일정을 생중계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인사청문회
김영춘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 준법의식 및 책임성 등을 검증함과 동시에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확인하여 적격한 인사가 공직에 임명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 및 정책 의지 등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재수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인사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1차 질의를 마친 후 증인 신문과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재수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 준법의식 및 책임성 등을 검증함과 동시에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확인하여 적격한 인사가 공직에 임명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 및 정책 의지 등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재수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인사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1차 질의를 마친 후 증인 신문과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재수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장
이어서 인사청문회에 임하는김재수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의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짧게 줄여 주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사청문회에 임하는김재수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의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짧게 줄여 주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김재수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김재수입니다. 먼저 우리 농촌과 농업을 위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바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농림축산식품 정책을 책임을 지는 장관으로서 종합적인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검증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겠으며, 검증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마음에 깊이 새겨 향후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78년 공직을 시작한 이후 30년간 농림축산식품 공직자로서 길을 걸어오면서 오로지 농업․농촌을 발전시키고 우리 농업인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주요 과장과 농산물유통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농촌진흥청장,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농업․농촌과 농업인에 관한 많은 정책을 수립․추진하였고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재직 시에는 45조 원 규모의 중장기 농업․농촌 투융자계획을 수립하고 농안법 파동을 수습하며 이행계획서를 마무리하고 한중마늘분쟁을 수습하며 한미 FTA 협상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농촌진흥청장 재직 시에는 농업연구 결과의 실용화를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설립하였고 연구조직 체계를 개편하였으며 국내외 농업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2011년 공직을 물러난 후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농수산물 수출․유통․수급․식품업무 등을 중심으로 정부보다 더 현장에 가까이서 농업인과 국민들의 바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기관을 거치면서 축적해 온 경험과 역량 그리고 저의 온 열정을 쏟아 우리 농업과 농촌을 발전시키고 농업인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 부문은 글로벌 시장개방 확대와 농촌 경제의 침체,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나날이 높아지고 귀촌․귀농 및 농촌 관광에 대한 관심도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한류 확산과 국격 제고로 한식과 우리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어 중국 등 세계시장으로 진출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국내외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인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농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그야말로 미래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농촌을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 활용하는 전 국민의 생활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스마트팜 보급, 6차산업화, 수출확대 등의 핵심과제는 그동안의 성과를 재점검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마련된 국내 보완대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본격적인 수출농업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농정의 기본 책무인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농업의 영역을 생산․유통․수급․소비․수출․식품안전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지역을 국토공간과 조화를 이루며 국민 인식 변화에 부응하는 삶의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농촌 정책에 농촌 가치를 반영한 소프트웨어 정책을 접목하고 환경생태자원으로서의 농촌 공간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생산농업과 식품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R&D를 강화하며 규제완화, 글로벌 브랜드화 등을 통해 수출 증대,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새로운 식품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당면한 쌀수급안정 대책이나 농협 사업구조 개편 및 농협법 개정,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축산업 피해 최소화, 상생기금의 차질 없는 조성 등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중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동안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농업인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농림축산식품 공직자들의 역량을 결집해서 국민이 바라는 성과를 내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김재수입니다. 먼저 우리 농촌과 농업을 위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바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농림축산식품 정책을 책임을 지는 장관으로서 종합적인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검증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겠으며, 검증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마음에 깊이 새겨 향후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78년 공직을 시작한 이후 30년간 농림축산식품 공직자로서 길을 걸어오면서 오로지 농업․농촌을 발전시키고 우리 농업인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주요 과장과 농산물유통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농촌진흥청장,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농업․농촌과 농업인에 관한 많은 정책을 수립․추진하였고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재직 시에는 45조 원 규모의 중장기 농업․농촌 투융자계획을 수립하고 농안법 파동을 수습하며 이행계획서를 마무리하고 한중마늘분쟁을 수습하며 한미 FTA 협상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농촌진흥청장 재직 시에는 농업연구 결과의 실용화를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설립하였고 연구조직 체계를 개편하였으며 국내외 농업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2011년 공직을 물러난 후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농수산물 수출․유통․수급․식품업무 등을 중심으로 정부보다 더 현장에 가까이서 농업인과 국민들의 바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기관을 거치면서 축적해 온 경험과 역량 그리고 저의 온 열정을 쏟아 우리 농업과 농촌을 발전시키고 농업인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 부문은 글로벌 시장개방 확대와 농촌 경제의 침체,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나날이 높아지고 귀촌․귀농 및 농촌 관광에 대한 관심도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한류 확산과 국격 제고로 한식과 우리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어 중국 등 세계시장으로 진출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국내외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인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농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그야말로 미래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농촌을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 활용하는 전 국민의 생활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스마트팜 보급, 6차산업화, 수출확대 등의 핵심과제는 그동안의 성과를 재점검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마련된 국내 보완대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본격적인 수출농업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농정의 기본 책무인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농업의 영역을 생산․유통․수급․소비․수출․식품안전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지역을 국토공간과 조화를 이루며 국민 인식 변화에 부응하는 삶의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농촌 정책에 농촌 가치를 반영한 소프트웨어 정책을 접목하고 환경생태자원으로서의 농촌 공간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생산농업과 식품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R&D를 강화하며 규제완화, 글로벌 브랜드화 등을 통해 수출 증대,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새로운 식품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당면한 쌀수급안정 대책이나 농협 사업구조 개편 및 농협법 개정,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축산업 피해 최소화, 상생기금의 차질 없는 조성 등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중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동안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농업인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농림축산식품 공직자들의 역량을 결집해서 국민이 바라는 성과를 내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열리는 사정을 감안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첫 질의는 7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의순서는 김한정 위원 순서입니다. 오후 회의에서는 증인이 출석해서 증인 신문이 있을 예정인데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증인 신문 시에 증인을 신청한 김한정 위원이 10분간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들은 5분간 질의를 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한정 위원 요청에 따라서 오후 증인신문 시간에 10분 배당된 시간을 당겨서 우선 첫 질의에서 김한정 위원이 10분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한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열리는 사정을 감안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첫 질의는 7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의순서는 김한정 위원 순서입니다. 오후 회의에서는 증인이 출석해서 증인 신문이 있을 예정인데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증인 신문 시에 증인을 신청한 김한정 위원이 10분간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들은 5분간 질의를 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한정 위원 요청에 따라서 오후 증인신문 시간에 10분 배당된 시간을 당겨서 우선 첫 질의에서 김한정 위원이 10분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한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한정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60평짜리 연립주택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당시 분양광고를 보면 ‘오직 서른여섯 분만을 위한 작품이고 천연옥과 대리석을 이용한 욕조, 독일산 최고급 주방가구 인테리어, 수지 1․2지구를 통틀어 유일한 고급빌라’라고 이렇게 광고가 됐는데, 허위 광고입니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60평짜리 연립주택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당시 분양광고를 보면 ‘오직 서른여섯 분만을 위한 작품이고 천연옥과 대리석을 이용한 욕조, 독일산 최고급 주방가구 인테리어, 수지 1․2지구를 통틀어 유일한 고급빌라’라고 이렇게 광고가 됐는데, 허위 광고입니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한정 위원
본인은 이것 좀 억울하다 생각하실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88평 호화빌라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 아파트를 후보자께서는 60평짜리 연립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간격 자체가 오늘의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06년에 이 아파트를 매각을 했지요?
본인은 이것 좀 억울하다 생각하실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88평 호화빌라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 아파트를 후보자께서는 60평짜리 연립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간격 자체가 오늘의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06년에 이 아파트를 매각을 했지요?
김한정 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시가 6억 7000 분양가의 아파트를 4억 6000만 원, 2억 1000만 원을 싸게 구입을 했거든요. 그때 그 매입금의 98%를 전액 농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시가 6억 7000 분양가의 아파트를 4억 6000만 원, 2억 1000만 원을 싸게 구입을 했거든요. 그때 그 매입금의 98%를 전액 농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김재수
제가 용인의 빌라로 이사를 가서 1년 정도 살다가 바로 미국 농무관으로 발령이 나서 또 미국 농무관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을 근무하게 됐습니다, 미국 농무관으로. 그러니까 집이 전세도……
제가 용인의 빌라로 이사를 가서 1년 정도 살다가 바로 미국 농무관으로 발령이 나서 또 미국 농무관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을 근무하게 됐습니다, 미국 농무관으로. 그러니까 집이 전세도……
김한정 위원
하필이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대기업 아파트를 시가보다 2억 이상이나 싸게 사고, 또 미국 가서 잘 안 나가는 전세를 3억 원이라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좋은 가격으로 전세를, 또 그 CJ 본사에서 회사 이름으로 전세를 들어 주고, 이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이것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인가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필이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대기업 아파트를 시가보다 2억 이상이나 싸게 사고, 또 미국 가서 잘 안 나가는 전세를 3억 원이라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좋은 가격으로 전세를, 또 그 CJ 본사에서 회사 이름으로 전세를 들어 주고, 이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이것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인가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김재수
위원님 관점에서 국민들이 당연히 의아스럽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대리인이 시세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전세를 놓아야 융자받을 수……
위원님 관점에서 국민들이 당연히 의아스럽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대리인이 시세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전세를 놓아야 융자받을 수……
김한정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전세 들어온 주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아파트…… 여러분 여기, 저도 전세 살고 있고 전세 많이 살아 왔지만 전세를 무슨 회사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 들어가기도 안 쉽고, 또 자기 집을 그런 대기업한테 전세 주기도 안 쉬운 게 대부분의 현실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장관후보자한테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전세 들어온 주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아파트…… 여러분 여기, 저도 전세 살고 있고 전세 많이 살아 왔지만 전세를 무슨 회사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 들어가기도 안 쉽고, 또 자기 집을 그런 대기업한테 전세 주기도 안 쉬운 게 대부분의 현실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장관후보자한테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까?
김한정 위원
자, 알겠습니다. 농협에서 당시 4억 6000만 원, 주택 구입할 때 근저당 5억 4000, 아파트 가격의 거의 117%에 달하는 가치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때 대출금리가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알겠습니다. 농협에서 당시 4억 6000만 원, 주택 구입할 때 근저당 5억 4000, 아파트 가격의 거의 117%에 달하는 가치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때 대출금리가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김한정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금리가 한 1.8%쯤 됐고 1.4%로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당시 시중 대출금리가 평균 8%쯤 됐습니다. 지금보다 많이 높았어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1.4%로 4억 5000만 원을 은행에서 빌려서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금리가 한 1.8%쯤 됐고 1.4%로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당시 시중 대출금리가 평균 8%쯤 됐습니다. 지금보다 많이 높았어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1.4%로 4억 5000만 원을 은행에서 빌려서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김재수
농협에 영 향력을 행사해서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금리는 농협에서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지 저희가, 국장이 전화하고 부탁한다고 해서 그런 것 없습니다.
농협에 영 향력을 행사해서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금리는 농협에서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지 저희가, 국장이 전화하고 부탁한다고 해서 그런 것 없습니다.
김한정 위원
전화하고 안 하고가 아니지요. 전화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지위에 있고 그런 직책에 있으시면 이해충돌이 생기거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면 피해야 되는 것이 공직윤리 아닌가요? 자, 공직윤리법 혹시 읽어 보셨어요?
전화하고 안 하고가 아니지요. 전화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지위에 있고 그런 직책에 있으시면 이해충돌이 생기거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면 피해야 되는 것이 공직윤리 아닌가요? 자, 공직윤리법 혹시 읽어 보셨어요?
김한정 위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닙니까? 공직윤리법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공직윤리법 2조의2 읽어 드릴까요?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있습니다.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기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또…… 장관후보자께서는 왜 이렇게 또 대형 평수만 골라서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용인에 있는 93평 아파트에 전세로 사셨지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닙니까? 공직윤리법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공직윤리법 2조의2 읽어 드릴까요?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있습니다.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기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또…… 장관후보자께서는 왜 이렇게 또 대형 평수만 골라서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용인에 있는 93평 아파트에 전세로 사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김재수
위원님, 용인지역에는 당시에 많은 물량이 분양돼서 많이 또 미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7, 8년간,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의 전셋값이 안 올랐습니다. 저희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변의 아파트도 거의 전셋값은 고정 수준으로 된 것이 거의 한 7, 8년 가까이 계속 돼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용인지역에는 당시에 많은 물량이 분양돼서 많이 또 미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7, 8년간,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의 전셋값이 안 올랐습니다. 저희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변의 아파트도 거의 전셋값은 고정 수준으로 된 것이 거의 한 7, 8년 가까이 계속 돼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김한정 위원
그 전세금은 시중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5억 원에, 그리고 계약 경신하면서 다 올려 받았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주택은 최고가로 다 올려 받고 자기가 사는 집은 그대로 7년 동안 같은 가격에 살고, 이게 보통 사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관행인가요? 그런 현상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세금은 시중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5억 원에, 그리고 계약 경신하면서 다 올려 받았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주택은 최고가로 다 올려 받고 자기가 사는 집은 그대로 7년 동안 같은 가격에 살고, 이게 보통 사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관행인가요? 그런 현상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김재수
아닙니다. 저도 제 과천 집을 7년간 전혀 전세금을 올리지 않았고요. 2년 전에 조금 시세를 반영해서 올린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닙니다. 저도 제 과천 집을 7년간 전혀 전세금을 올리지 않았고요. 2년 전에 조금 시세를 반영해서 올린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한정 위원
마무리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에서 우리의 어려운 농업 현실, 농정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저는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민의 눈높이, 농민의 심정과 너무나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장관후보자가. 과연 이런…… 그리고 직무 관련성을 일부러라도 피해야 되는 장관께서 93평, 88평 대형아파트만 골라서 살고, 또 국민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특혜 금리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다시 사고…… 집이 없는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까지 열 여 차례의 부동산 거래가 있었는데 아직도 5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야를 보유하고 있고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고 또 집도 있고…… 또 강남에 조그마한 아파트 그것은 나중에 분양권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아파트라고 제가 부동산 업자한테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마무리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에서 우리의 어려운 농업 현실, 농정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저는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민의 눈높이, 농민의 심정과 너무나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장관후보자가. 과연 이런…… 그리고 직무 관련성을 일부러라도 피해야 되는 장관께서 93평, 88평 대형아파트만 골라서 살고, 또 국민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특혜 금리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다시 사고…… 집이 없는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까지 열 여 차례의 부동산 거래가 있었는데 아직도 5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야를 보유하고 있고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고 또 집도 있고…… 또 강남에 조그마한 아파트 그것은 나중에 분양권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아파트라고 제가 부동산 업자한테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김재수
위원님, 제 가 적지 않은 기간에 근무하면서 세 번이나 해외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유학을 2년 갔다 오고, 과장 때 해외에 나가고, 국장 때도 해외에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집을 전세 놓고 나가야 되고, 들어오는 시간에 기간이 맞지 않고 해서 여러 군데를 옮겨 다닌 상황입니다. 심지어 저는 제 집을 놔두고 또 옆에 전세를 사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었는데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대단히 부정적으로 비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위원님, 제 가 적지 않은 기간에 근무하면서 세 번이나 해외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유학을 2년 갔다 오고, 과장 때 해외에 나가고, 국장 때도 해외에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집을 전세 놓고 나가야 되고, 들어오는 시간에 기간이 맞지 않고 해서 여러 군데를 옮겨 다닌 상황입니다. 심지어 저는 제 집을 놔두고 또 옆에 전세를 사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었는데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대단히 부정적으로 비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김한정 위원
이번 이 청문회에서 왜 여론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본인은 좀 억울할 수도 있고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공직윤리, 적어도 장관을 해야 될 분에 대한 기대수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너무 차이가 난다라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점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 청문회에서 왜 여론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본인은 좀 억울할 수도 있고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공직윤리, 적어도 장관을 해야 될 분에 대한 기대수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너무 차이가 난다라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점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김재수
예, 오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아주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제가 불법․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으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가혹한 자세로 저의 몸가짐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아주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제가 불법․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으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가혹한 자세로 저의 몸가짐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회 위원
삼성 새만금 투자 MOU에 관계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삼성은 지난 2011년 4월 27일 전라북도 새만금 개발지역에 2021년부터 2040년까지 풍력, 태양전지, 그린에너지 사업에 총 23조를 투자하여 5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약속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했었는데요,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5년 만에 백지화됐습니다. 지난 5년간 국민과 전북도민들이 정부에 우롱 당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투자 양해각서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없습니다. 그러나 이 양해각서가 정부가 앞장서서 만들어낸 양해각서인데, 국민들이 볼 때는 이 부분을 정치적 쇼가 아닌가 이러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현실입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당시 정부 측 대표로 이 양해각서에 서명한 일이 있으시지요?
삼성 새만금 투자 MOU에 관계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삼성은 지난 2011년 4월 27일 전라북도 새만금 개발지역에 2021년부터 2040년까지 풍력, 태양전지, 그린에너지 사업에 총 23조를 투자하여 5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약속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했었는데요,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5년 만에 백지화됐습니다. 지난 5년간 국민과 전북도민들이 정부에 우롱 당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투자 양해각서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없습니다. 그러나 이 양해각서가 정부가 앞장서서 만들어낸 양해각서인데, 국민들이 볼 때는 이 부분을 정치적 쇼가 아닌가 이러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현실입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당시 정부 측 대표로 이 양해각서에 서명한 일이 있으시지요?
김종회 위원
후보자께서는 삼성이 양해각서 체결 시 이미 새만금에 투자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본인은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삼성의 투자 의지가 처음부터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후보자께서도 진정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서명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후보자께서는 삼성이 양해각서 체결 시 이미 새만금에 투자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본인은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삼성의 투자 의지가 처음부터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후보자께서도 진정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서명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김재수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또 제가 알기로 삼성이 공식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도 새만금과 전체적으로 투자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차관으로서 소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요. 우리 농업 분야는 그야말로 그 이후에도 많은 성과를 내고 지금도 연간 한 2500억 정도를 투자해서 방수제를 만드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또 제가 알기로 삼성이 공식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도 새만금과 전체적으로 투자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차관으로서 소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요. 우리 농업 분야는 그야말로 그 이후에도 많은 성과를 내고 지금도 연간 한 2500억 정도를 투자해서 방수제를 만드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회 위원
삼성에서는 이미 투자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삼성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면 총괄 미래전략실에서 이미 2011년 5월 11일자 경제신문에 이미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 태양전지 사업 원점 재검토 지시,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서는 이미 투자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저기 스크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한 달 전에 이미 투자 의지가 없었다는 지침이 발표됐었습니다. 이렇게 삼성 자기들 입장에서는 투자 의미가 전혀 없고 투자할 의욕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서 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이 상황에서 정부의 우롱이지 않은가, 이것을 모르고 여기에 서명하셨다는 후보자님은 과연 장관후보자로서 정보력이나 또 업무수행 능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삼성에서는 이미 투자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삼성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면 총괄 미래전략실에서 이미 2011년 5월 11일자 경제신문에 이미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 태양전지 사업 원점 재검토 지시,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서는 이미 투자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저기 스크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한 달 전에 이미 투자 의지가 없었다는 지침이 발표됐었습니다. 이렇게 삼성 자기들 입장에서는 투자 의미가 전혀 없고 투자할 의욕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서 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이 상황에서 정부의 우롱이지 않은가, 이것을 모르고 여기에 서명하셨다는 후보자님은 과연 장관후보자로서 정보력이나 또 업무수행 능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