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8월 29일


김영우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금일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처의 정기 인사로 새로 보임된 위원회 소속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철규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이상묵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그럼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지난 8월 24일 오전 5시 30분쯤 함경남도 신포 인근 동해상에서 SLBM 1발을 시험발사하여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해 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SLBM은 지난 8월 22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UFG연습 기간 중에 발사한 것으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빌미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무력시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입니다. 특히 이번 SLBM 발사는 지금까지 북한이 진행한 시험발사 중에 가장 먼 500여 ㎞를 비행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것은 남한 전역은 물론 주일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 준 것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연초 수소탄이라 주장하는 4차 핵실험을 자행했고 지난 6월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미사일 시험발사 그리고 이제는 최종 핵병기라 불리는 SLBM 시험발사까지 비교적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위협들이 합쳐서 핵탄두 장착 미사일까지 발사된다면 한반도는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북한의 SLBM 발사를 포함한 일련의 북한 동향과 우리 군의 대비태세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한반도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들을 진지하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국방부가 기존 발표지인 성산포대 외에 제3 부지 평가에 착수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국방부 소관 현안보고 (14시10분)

김영우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 소관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존경하는 김영우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연초부터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지속한 데 이어 또다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하였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한반도 안보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은 확고한 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사드체계가 배치되면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함께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가 구축되어 증대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제3 후보지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현안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입니다. 국방 현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SLBM 위협과 우리 군의 대비태세입니다. 북한이 지난 8월 24일에 SLBM을 시험발사함에 따라서 SLBM 위협을 평가하고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북한은 90년대 중반부터 구 소련제 골프급 잠수함을 도입하여 SLBM 기술을 획득하였고 2000년대 초부터 김정일의 지시로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14년 이후 20여 차례의 지상․수중 사출시험과 비행시험 등을 통해 SLBM 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금은 시험발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SLBM 시험발사를 분석해 볼 때 기술적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북한은 SLBM 실전 배 치를 위해 진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뢰도 검증을 위한 추가 발사, 잠수함 작전능력 점검 등 전력화까지는 1~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고정․이동발사대를 이용한 지상발사능력에서 잠수함을 이용한 수중발사능력까지 핵․미사일 운용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SLBM이 작전 배치될 경우 우리의 현존 대응능력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위협 추이를 면밀히 평가하면서 우리 군의 대응능력 및 태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비태세입니다. 우리 군의 기본 개념은 독자적 능력과 한미동맹의 능력을 총합하여 SLBM을 포함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 및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및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계획 발전, 전력 증강, 연습․훈련 강화 등의 공동 노력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의 기지 계류, 수중작전 수행, SLBM 발사 등의 국면에서 한미 연합 탐지․방해․파괴․방어체계로 대처하겠습니다. 북한 잠수함의 기지 계류 단계에서는 한미 연합 ISR 자산으로 집중 감시하고 도발 임박징후 포착 시 킬체인 등 연합전력으로 선제 타격하며, 북한 잠수함의 기지 발진 단계부터 예상 이동경로와 대기구역에 대해 한미 연합 ISR 자산, 해상초계기, 링스헬기, 잠수함 등을 운용하여 근접 추적․감시하고 수상함 등과 함께 타격하겠습니다. 북한 SLBM 발사 단계에서는 한미 탐지자산으로 미사일을 포착하여 KAMD 등 연합 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하는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우리 군이 추진 중인 킬체인, KAMD체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북한 SLBM 위협 대응능력을 증강하겠습니다. 감시 및 타격능력 면에서 군 정찰위성, 고․중고도UAV 등 ISR 자산을 적기 전력화하고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1대를 추가 배치하겠습니다. 요격능력 면에서 패트리어트․M-SAM 성능 개량, L-SAM의 연구개발 및 배치를 가속화하고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신속히 추진하며, 대잠수함능력 면에서 자항기뢰, 장보고Ⅲ, 수중감시용 음향센서, 해상초계기 등의 적기 전력화를 추진하겠습니다.우리 군은 북한의 SLBM 위협 추이를 면밀히 평가하면서 한미동맹의 실효적 대응능력․태세를 확립하여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억제․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미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체계의 배치를 결정한 후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미 양국은 증대하는 북한 핵․WMD와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연합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체계 배치를 추진 중입니다. 7월 13일 한미 공동실무단은 사드체계 운용을 위한 최적의 배치 부지로서 성주 지역을 건의하였고 양국 국방장관의 승인을 거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국방부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노력을 통합하여 사드 배치 필요성, 부지 선정 과정, 사드체계의 안전성 등에 대한 소통과 홍보활동을 통해 정론을 형성하기 위해 진력해 왔으며, 국방협력단을 현지에 파견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 중에 있습니다. 8월 22일에는 성주군이 지역 주민의 뜻을 담아 성주 지역 내 제3 부지들의 가용성 검토를 공식 요청함에 따라 한미 공동실무단이 평가를 진행 중이며, 평가 대상 부지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3개소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앞으로 한미 공동실무단이 주도하여 해당 지자체와 협조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부지의 가용성을 평가하겠습니다. 한미 공동실무단이 적용했던 6개의 부지 가용성 평가기준에 따라 서류평가․현장실사․시뮬레이션 분석 등의 방식으로 평가하고, 평가 후 해당 지자체․지역 주민 대표들에게 결과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미 국방부는 한미 공동실무단이 제3 부지의 군사적 가용성․적합성을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 입장을 발표할 것이며, 그다음 단계에서는 부지 공여를 위한 SOFA 협의, 설계 및 시설공사, 사드체계 배치 등의 절차로 진행될 것입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체계의 배치 추진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여 주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심각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17년 중에 사드체계를 배치․운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로 위원
질의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중로 위원
현안업무를 받을 때는 반드시 현안업무가 사전에 도착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보좌관들을 통하고 또 위원이 종합해서 판단을 해서 여기 와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11시에 왔습니다. 지난번에 장관님께서 상임위 할 때 그때도 다는 안 와 가지고 제가 따지고 그랬는데, 협의인지 보고인지 분간이 안 되는 보고서를 저희가 받은 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위원장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중로 위원
장관님 연일 고생하시는데 사드 문제하고 SLBM 이것은 상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지금 정부의 입장이 사드 문제를 국회에 비준동의를 보내도록 저희가 요청도 하고 그러고 또 제 입장 같으면 실제 정부에서 오히려 그것을 국회로 요청할 단계가 아닌가도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드 문제로 온 국민이 갈등을 일으키고 증폭되어서 정말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해법이 과연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입장의 변화가 없는지 그것부터 묻고 질의를 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만약 이것을 번복하거나 취소할 의향도 전혀 없고 건의도 안 해 보셨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는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마는 정부가 법률 검토를 정밀하게 하였고 그 결과 국회 비준이나 동의는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또 그러한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준동의를 추가적으로 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중로 위원
그러면 지금 성주에서 요청을 해서 3후보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60조 1, 2항 보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63년 전에 맺어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해서 SOFA 규정에서 행정적인 처리를 하고 이래서 국회 인준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김중로 위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이걸 전부 다…… 연합뉴스에서 점심 때 다 되어서 발표하던데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하고 염속산, 까치산 이렇게 세 군데 검토 지금 들어갔다고 보도를 보고 왔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다 땅을 매입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세 군데 거론된 것은 언론에서 그렇게 언급을 한 것이고 저희들은 여러 가지 현지 지역주민의 정서라든지 또 우리 보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국유지가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김중로 위원
그렇지요. 저는 참 정부가 지금 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순서가 뒤바뀌고,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일이 터지면 그때 대응하고 대응하고 대응하고 이러는데 저것도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김천 쪽으로 옮기는 것도. 심지어는 종교 문제까지, 원불교 성지가 500m 되어서 그런 문제도 있고 골프장 한다니까 중국에서는 또 롯데 진출한 상품들을 다 불매하겠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을 정도인데 또 성주보다 김천이 당연히 인구도 더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성주에서 요청한다고, 성주가 반발한다고 옮기고 또 김천에서 반발하면 또 옮기겠습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반대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실제 부지를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현 상황에 대한 해법은 국회로 보내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면. 그래야 거기에 대한 전통성을 가지고 국민들도 이해를 하고 그동안에 정부에서 단추부터 잘못 끼었던 일련의 과정들, 굉장히 잘못된 게 많아요. 아마 전 국민이 그것은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희석시키고 또 이해시키고 하는 것은 대의기관인 국회에 보내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언제까지 갈지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국민들은. 지금 정부는 정부대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머지 기간을 어떻게 정말 성공적으로 끝낼 것이냐에 전념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로 국론이 다 분열되어 있어요. 또 장관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군 출신의 입장에서 염려되는 것이 지금 국방부장관이 사드에 매몰돼 가지고 아무 일도 다른 것 못 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참 안타까워요. SLBM이 지금 또 나타나는데 엊그제 유엔에서 결의안 했대요, 그렇지요?


김중로 위원
거기에 중국이 참여를 했어요. G20을 4일인가 5일인가 6일 날 중국에서 하는데 그것 성공시켜서 중국은 지금 보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별 관심 없이 하는 것 같지만 중국 내에서 지금 기업별로 제재 이미 들어가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한 3단계까지 왔다고 그러고 상당히 심각해요, 국민들은. 여러 부분에서 지금 리스크가 따르는데 제가 반대하는 이유 중의 가장 큰 게 국익입니다. 지금 국익 차원에서 보면 군사적인 리스크가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인 리스크의…… 대략 정부에서 이런 리스크에 대한 추산을 해 봤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관련 부처에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대응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중로 위원
그런데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대답을…… 다 그래요. 총리님이나 장관님이나 ‘그런대로 알고 있습니다’…… ‘63년 전의 이 조약이 불평등한 조약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것을 따져 봐라, 제대로 문자 하나 하나 다 따져 봐라, 조약을’ 제가 그래서 여기 한미상호방위조약도 두 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오늘 또 읽어 보고 왔어요. 아마 총리님 그때 제 현안질문 받고 가서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하게 역사상 모든 조약이나 협정이나 간에 강대국에 유리하게 됩니다. 이 조약이 그리고 53년 전쟁 끝나고 우리가 요청해서 미국 가서 사인을 하고 왔어요. 두 장입니다. 6조로 되어 있는데 아주 간결해요. 그런데 그 4조가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 한번 읽어 보세요. 일방적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보기에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문제 삼고 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조약에 의해서, SOFA에 의해서 처리하니까 비준을 안 받는다? 이번에 장소 옮기면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한테 재정적으로 부담 주는 것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그렇고, 지금 SLBM도 국방부에서 정말 정확하게 그 징후를 미리 파악을 했는지, 그리고 작년도인가 북한에서 50개인가 잠수함 다 사라졌을 때 그 이후의 행적을 몰랐잖아요. SLBM도 잠수함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사드가 120° 각도로 해서 그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벗어나서 사격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가 아까 정책실장은 대략 이야기를 하는데 국방부 얘기 들으면 항상 충분하다 그러고 자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장관님? 그것 가능해요? SLBM이 각도를 벗어나서 동서남북 어디에서든지 사격할 수 있다면……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드는 SLBM만을 위해서 배치하는 무기체계는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사드로써 SLBM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우리의 전력과 자산을 이용해서 SL 부분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김중로 위원
이번에 징후를 파악하고 발사하는 장면을 다…… 24일 오전 5시 30분경이지요?


김중로 위원
발사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김중로 위원
정보 자산은 어떤 것을 활용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나 공군의 MCRC에서 운용하는 자산, 또 이지스 자산 이런 것들이 다 조기 경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중로 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번 시험 발사를 볼 때 북한이 언제쯤 SLBM을 실전 배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실전 배치와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문을 해 주시리라고 보고, 저희들이 북한에서 SLBM을 개발하는 추세를 다른 여러 나라의 경우와 비교해서 평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15년도 5월 달에 저희가 4~5 년 내에 전력 강화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국력을 총결집해서 하면 그것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요지의 답변을 그 이후에 죽 드려 왔습니다.

김중로 위원
국방부에서 작년 5월 북한이……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김종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이철희입니다. 제3후보지와 관련해서 대상지 세 군데 발표했잖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는……

이철희 위원
그 중의 하나 정하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이철희 위원
제3후보지도 여기 보고된 것에 의하면 미국 측과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한미공동실무단이 부지 선정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면 제3후보지라는 게 처음 공동실무단이 성주로 결정할 때 차순위로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대상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었느냐는 말씀이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철희 위원
포함이 안 되었었지요?


이철희 위원
대통령이 처음 제3후보지를 거론할 때 사전에 장관님과 협의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3후보지는 제가 7월 15일 날 현지에 갔을 때부터 현지에서 얘기가 나왔었고요.

이철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언급을, 성주에서 요청하면 제3후보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전에 제3후보지로도 가능한지 여부를 장관님에게 질문했습니까? 물어봤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대통령께서 제게 그 문제에 관해서 하문하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물론 통수권자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주무장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한미공동실무단의 대상지로 아예 거론되지도 않았던 제3후보지를 일방적으로 거론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답변 들어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그날……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게 맞는 거죠?

국방부장관 한민구
간담회에 참석했던 위원들 중의 한 분이 말씀하니까, 또 현지에서 그 이전부터 많은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에 대한 답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현지에서 그 정도 얘기가, 현지에서 그런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주무장관과 협의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주무장관으로서 제일 잘 알 테니 이것 가능한 얘기냐라고 질문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전혀 질문 안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공동실무단 보고 자료에도 제3후보지는 아예 거론조차 안 되었고 성주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장관에게는 일체 하문도 없었고 그런데 불쑥 질렀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혼란이 형성된 것 아닙니까? 국내적으로는 성주냐 김천이냐 때문에 지금 김천에서도 들고 일어났잖아요. 논란이, 혼란이 생겼지요. 국론은 또 분열되어 있지요. 외교적으로는 전혀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 조치를 하고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하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부족해 보여요. 아무 사전 시나리오 없이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국군통수권자인데 이렇게 충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면 대통령의 리더십이 안보 불안 요인이잖아요. 대통령이 안보에 대해서 가장 든든한 보루가 되어야 되는데 역설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관님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따라다니기만 하시면 그게 정책입안자로서, 국방행정의 수장으로서 그렇게밖에 안 될까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부지 발표를 7월 13일 날 하고 7월 15일 날 제가 현지에 내려갔을 때부터 제3후보지에 대한 얘기는 현지의 지자체장들이나 또 지역주민들 중에서 말씀한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들었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면……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니, 제가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성주 다녀와서 대통령께 또는 안보실장께 ‘이제는 제3후보지를 검토하는 게 맞겠습니다’라고 건의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맞겠습니다’ 여부가 아니고 ‘그러한 여론이 있었습니다’라는 보고를 제가 드렸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간담회가 끝난 다음에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그러그러한 요지의 대화가 있었다, 이러이러한 취지였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이철희 위원
국방부가 우상호 위원에게 서면답변 한 걸 보면 성주지역을 사드배치 최적부지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다른 걸 검토하지 않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전히 성주가 최적부지입니까? 지금 성산포대가 최적부지인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이미 발표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사드 배치를 할 수 있는 작전 가용성을 기초로 해서 또 배치기간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군용부지를 중심으로, 저희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철희 위원
최적부지라 그러면……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그것을 최적의 부지로 선정한 것이고 앞으로 제3부지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러한 입장을 저희들이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최적부지라고 그러면 ‘그게 가장 좋은데’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섯 가지 항목을 평가해 보니까 제일 좋은 데잖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가 본 것 중에서 가장 좋았다는 뜻입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면 지금 롯데 골프장이 있는 그 지역은 처음에 검토했던 대상에는 들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당연히 그건 군인들이 부지를 선정하면서 남의 골프장을 저희들이 선정, 그걸 검토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철희 위원
안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들은 군용부지를 중심으로 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철희 위원
안 했다는 거지요?


이철희 위원
그런데 전혀 검토도 안 했던 사항이 어느 날 갑자기 제3후보지로 부상이 된 거예요. 이게 일국의 국가 행정이라는 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장관님으로서 그건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에요? 실무자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안을 만들어 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휴지조각이 됐어요, 아무 검토도 없이, 사전에 협의도 없이. 그러면 국방부가 왜 존재합니까? 아니,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판단을 하고 건의를 하는 게 국방부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들이 책임지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철희 위원
이건 책임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일단 저희들이 군사적으로 최적의 부지로 선정했는데 어떤 주민들의 수용성이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요구가 있기 때문에 또 지자체에서 그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하면 최적의 부지가 다른 요인 때문에 아예 검토조차 안 했던 부지를 선정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앞으로 선정이 된다면 그런 주민의 수용성을 고려해서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철희 위원
그야말로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수적인 조치라고 하면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되고, 특히 국방부가 책임지고 뭔가 판단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 그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고 해당지역 주민들은 들고 일어나는 거라는 거지요. 그 점을 저는 좀 충분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말씀을 잘 인지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또 하나, 7월 8일 날 선정을 했고, NSC 상임위원회에서 정했고 7월 13일 날 성주로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역산해서 저희한테 보고하기를 내년 말까지 배치 완료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이철희 위원
자, 7월 8일로부터 역산하면 지 금 오늘이 8월 29일입니다. 근 두 달 가까이 지연되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배치 일정은 순연이 안 되고 똑같습니까? 아니, 내년 12월 말까지 배치한다 그랬으면 7월 8일부터 역산해서 ‘그동안 뭘 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니 소요기간을 다 합치니 내년 12월 말이 맞습니다’로 계산이 돼야 되는데 선정하는 게 두 달이 늘어졌으면 그것 다 순연되는 게 맞잖아요. 이게 무슨 고무줄입니까? 배치하는 날짜는 언제 시작하느냐에 상관없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 국방부 보고에 보면 기가 찹니다. 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를 신속히 추진한답니다. 지금 저희한테 보고한 바로는 사드는 북한지역, 북한 영토를 대상으로 120° 각도로 감시하게 돼 있잖아요? SLBM은 잠수함이라서 밖에서 쏘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신속배치라는 게 뭡니까? 내년 12월까지 하겠다는 얘기를 그대로 하면서 어떻게 신속배치라고 얘기합니까? 말장난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제 질문으로 돌아가서 무슨 근거로 내년 12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일정을 그렇게 잡으셨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일정은 저희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조기에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고 또 이 정부에서 추진한 일이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는 배치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철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말이라는 기간이 산정되려면 중간에 준비하는 기간들이 항목별로 죽 날짜를 계산해 보니 소요기간이 이만큼 들어서 내년 12월로 결정됐을 것 아니에요? 목표치를 정해 놓고 거꾸로 맞추는 것은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 말씀은 제가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12월이라고 하는 기간 중에서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철희 위원
그러면 그게 뭡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가 내년 12월 말을 목표로 했을 때 그 로드맵 중에서 12월 말에 우리가 빡빡하게 일정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 또 여유 있게 하고서 12월 말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이철희 위원
‘만들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철희 위원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배치하겠다고 국민들 앞에 밝혔으면 충분한 내부근거와 검토 끝에 소요기간을 산정해 보니 그렇게 나왔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얼마나 엉터리였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작이 늘어졌으면, 두 달 정도 지금 늘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제3부지는 언제까지 결정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그 문제는……

이철희 위원
아니, 언제까지 결정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 저희들이 부지를 결정하고 배치하기까지 중간단계에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일정을……

이철희 위원
제3부지를 결정하는 시한은 없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시간은 현재 우리가 평가를 해 보고 또 거기에 따른 행정소요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확하게 언제까지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제3부지 선정하는 날짜도 안 정해져 있는데 배치하는 날짜는 내년 말로 요지부동이에요. 이 날짜는 어떻게 다른 의도가 있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철희 위원
그러면 자연스럽게 순연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은데……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주민과의 그런 예상되는 반대활동에 대한 우리의 설득, 이해를 구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정들을 다 감안해서 내년 12월 말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철희 위원
자, 마무리하겠고요. 그러면 애초에 왜 내년 12월에 배치를 완료하는 걸로 결정했는지 항목별로 소요기간이 죽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이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