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8월 31일



안민석 위원
그러니까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신 걸로 봐도 됩니까? 후보자가 서면답변에서 ‘한일 양국이 후속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된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그러면 소녀상도 철거해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조윤선
소녀상의 철 거 문제는 정부가 결정할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소녀상 철거에는 동의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조윤선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또 정부가 결정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민석 위원
그러면 후보자는 1948년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조윤선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건국 50주년이라는 말씀을 광복절 축사에서 하셨듯이 건국이라는 용어는 여러 면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건국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해서 우리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경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민석 위원
1948년 건국절을 주장하는 것은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역사가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조윤선
최근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읽은 칼럼 중에 마음에 와 닿았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를 통해서 잉태되고 1948년 8월 15일에 탄생했다’라는 구절이 굉장히, 역사지식이 깊지 않은 저로서도 마음에 와 닿는 표현이었는데 그런 만큼 건국절의 문제는 국회에서 국민들의 의견과 함께 논의해 주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건국에 대해서는 방금 드린 답변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민석 위원
영토가 없었기 때문에 건국절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조윤선
글쎄, 건국의 개념을, 나라의 개념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학문적인 의견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자가 아닌 바에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잉태되고 탄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식적인 역사적인 평가가 제가 지금 가장 공감을 하고 있는 평가입니다.

안민석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세간에 알려진 박의 여자,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박의 여자라는 그런 호칭을 받고 계신데 박의 여자를 스스로 부정하시거나 피해 가시는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대통령의 입장과 논리를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민석 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후보자로 지명을 했는데요. 추가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시고 싶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조윤선
추가로 질문을 해 주시면 그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기다리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롯데그룹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윤선 후보자께서는 롯데그룹과 특별한 관련이 있습니까? 보다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신동빈 회장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조윤선
아니요,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을 할 때 롯데에서는 특히 여성 관리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고 계셔서 제가 아마 MOU를 했거나 가서 강연을 했거나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아마 2013년 12월 18일 날 여성 일자리 확대와 여성이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롯데그룹과 여성가족부가 체결을 했습니다. 당시 롯데그룹 계열사 여성 관리자 600명을 대상으로 후보자께서 특강도 하셨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업무협약을 하는 경우가, 특히 대기업이나 기업들과 여성가족부장관 재직 시절에 많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조윤선
예, 제가 여성가족부에 있었을 때에는 사실 여성가족부는 예산이 단 50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였는데 돌봐야 되는 취약계층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은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이……

오영훈 위원
기억되는 대표적인 기업 명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롯데그룹 말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조윤선
기업하고 MOU를 체결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10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삼성…… 현대자동차하고도 다문화, 탈북자를 위한 MOU를 체결을 했었고 지금 생각하기에 여러 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쭉 한번 봤었고요. 또 뉴스에, 언론사에 보도된 내용들을 봤었는데 KT를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KT를 제외하고는 대기업 부문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있었다면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조윤선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영훈 위원
예, 간단히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조윤선
제가 여성가족부에서 했던 일 중에 중요한 게 여성이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사내 환경의 개선과 여성이 제대로 경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줄기차게 대기업들하고 MOU를 맺어서 이 점을 좀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해도……

오영훈 위원
자, 좋습니다. 인정하고요. 존중합니다. 그것을 나무라려는 질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3년 12월 18일 날 업무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같은 해 12월 20일 날 5사단의 군관사에 최초로 공동육아나눔센터를 설치하고 개소식에도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데 이런 성과가, 당시 장관 시절에 그렇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진행했던 성과가 어떤 성과로 넘어가게 되느냐 하면 2014년 2월 19일 날―그다음 해지요―신동빈 회장께서 BPW코리아가 수여하는 BPW골든어워드를 수상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지요? 사단법인 전문직여성 한국연맹이라는 단체인데요. 대기업 그룹총수들이 가장 받기 좋아하는 상 중의 하나입니다. 이건희 회장도 수상을 한 바가 있고요. 그런데 수상 이유를 보면 여성 친화기업으로서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고 간부급 여성 리더를 많이 배출함으로써 여성의 사회 참여와 지위 향상에 이바지했다는 공로로 이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이후에, 같은 해 2014년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라는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성 임원 비율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10대 그룹 여직원 대비 여성 임원 비중 평균치가 0.07%입니다. 그런데 롯데그룹은 0.03%입니다. 전체 여직원 2만 3900명 가운데 6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즉 여성 임원 비율이 가장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갑자기 여성 정규직 334명이 줄게 됩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489명을 파견직으로 전환해 버립니다. 같은 시기에 임원은 11명을 증가시키고요. 신세계라든가 홈플러스라든가 다른 회사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에다가 상을 주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업무 협약을 하면서 같은 다양한 사업들을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에 롯데그룹은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전국 백화점․마트 22개 문화센터에서 대한민국 부모학교 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여성가족부가 마치 롯데그룹의 홍보 파트너인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조윤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4년 6월 초에 저는 여성가족부를 떠나서 정무수석으로 자리를 옮겼고 말씀하신 대로 CEO, ‘BPW’라는 단체에서 상을 준 경위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롯데그룹이 임원 숫자는 평균에 못 미칠지 모르겠지만 여성 직원들이 굉장히 많았고 저도 그때 가서 설명을 듣기로는 600명 정도 되는 여성 관리자급의 이런 직원들이 며칠 동안 워크숍을 하는데 모든 임원급의, 임원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워크숍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진정성 있게 여성의 인력 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지금 제한돼 있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같은 시기에 대단히 많은 여성들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무기계약직에서 파견직으로,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가장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롯데마트 여 직원들은 여전히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 주시고, 저는 신동빈 회장과 같은 대학 동문이어서 이런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검찰이 지금 현재 신 회장의 배임, 비자금 조성, 6000억대의 탈세 의혹 등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지적, 또 질문 더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건국절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최근에 새누리당의 모 의원께서 건국절을, 법률을 바꾸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서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건국절과 관련한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받기도 했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영훈 위원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조윤선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연찬회에서 하시겠다는 보도는 제가 접했는데 연찬회를 하지 못하신 것으로……

오영훈 위원
강의가 취소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조윤선
연찬회 자체가 취소된 것으로……

오영훈 위원
그러면 아마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께서 발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29일은 백범 김구 선생이 태어나신 지 14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 즈음 해서 이런 개정안이 발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새누리당에서 건국절과 관련한 움직임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조윤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건국절에 관한 문제는 국회에서 그런 논의가 있을 시에 국민의 뜻을 국회에서 함께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고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논의에 따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오영훈 위원
됐습니다.1948년 8월 15일 이후 9월 1일에 대한민국관보가 발행됐습니다. 거기에는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하고 1948년 당시에 ‘정부수립’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썼습니다. 즉 1948년 제헌국회 개원식 축사에서 민국연호를 기미년에서 기산하여, 기미년은 1919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30년에 정부수립이 이루어졌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관보에서 제기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조윤선
위원님 제가 지식이 깊지 못해서 위원님 설명해 주시는 것을 잘 듣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하시지요. 다음에는 유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위원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김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후보자께서 2008년부터 2010년 5월까지 국회 정무위원으로 재직하시는 동안에, 활동하시는 동안에 배우자의 사건수임 내역을 보니까 2008년 이후 지금 현재까지 기업들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사건이 총 35건이었는데 26건이 후보자가 정무위원이었던 시절에 신청한 사건이었고요. 그 나머지 9건도 2010년 내에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후보자께서는 이 사실을 잘 몰랐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신청돼 있고 또 처리돼 있는 것을 보면 주위에 있는 분들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조윤선
제 배우자는 90년대부터……

유은혜 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조윤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제가 정무위에 있을 때나 정무위를 떠났을 때나 변함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을 했고……

유은혜 위원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국회의원도 해 봤고 장관 또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해 보셨는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배우자가 기업들을 위해서 공정위를 상대로 소 송을 내는 일을 하는데 후보자는 공정위를 감사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무위원으로서. 이것이 충돌되는 일이 아닙니까? 국민들이 이 상황을 공정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2008년 국정감사에서 후보자께서는 공정위를 상대로 해서 공정위가 과도한 조사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한 바도 있는데 이런 것이 순수하게 보일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조윤선
그때 제가 지적했었던 것은 공정위가 마치 강제수사권이……

유은혜 위원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으니까. 국민들이 이것을 과연 공정하다고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런지 아닌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보시지요. 국민들이 이것을 당연하다, 그럴 수 있다고 보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조윤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또 2013년 인사청문회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저도 인지하고 있고……

유은혜 위원
그러면 아까 앞서 김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배우자께서 정무위 관련된, 공정거래위 관련된 수임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터 안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조윤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때 2013년 인사청문회 이후로는, 그때 청문회에서 지적된 것은 제가 정무위에 있을 때 공정거래에 관련된 일을 했었던 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었던 점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 인사청문회 직후에는 그 점을 지적받고 시정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시정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자문활동은 일체 중단하고 그 이후에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러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배우자께서 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을 지내셨는데 이것에 대한 부적절성을 인정해서 그 이후에 이 활동을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조윤선
2013년에 지적을 받고 공정위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모두 중단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은혜 위원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을 지내셨고요. 이것도 부적절했다는 점을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것은 앞서 지적했던 점과 마찬가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은 본인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공정위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부적절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유은혜 위원
잠시만요,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최근 2016년 8월 26일까지도 배우자께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사건을 수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조윤선
예, 공정거래 전문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 일 만……

유은혜 위원
그러면 공정거래 전문변호사여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고 후보자께서 정무위원회 활동하고 있는, 정무위원으로서 활동했을 때는 그것도 전문변호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조윤선
아니오. 위원님,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또 2013년 인사청문회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유은혜 위원
됐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알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 너무나 주관적인 평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하신 분이 오늘 이 자리 인사청문회장에서까지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관련해서 굉장히 안이한 해석을 하시고 있고 자기 위주의 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 해도 우리 국민들이 그 당시의 상황에서 이해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대로…… 그러면 정무위에 계시지 말았어야지요. 그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좀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2000년 3월이지요. 반포동에 AID차관아파트 얼마에 매입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조윤선
제가 정확한 금액은 표를 좀 보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2000년 3월에 1억 4000만 원 주고 사셨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시간 끌지 마시고 빨리 빨리 대답해 주세요. 이것을 2006년도 7월에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습니까?


유은혜 위원
8억 4000만 원에 팔았지요. 양도소득세 1억 4000만 원 신고했는데 시세차익만 해도 무려 7억 원에 가깝습니다. 이 아파트에 직접 살고 계셨습니까?


유은혜 위원
안 사셨더라고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반포동 반포아파트 87동에 살고 계셨는데 이 아파트는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시세차익 7억 원을 남기고 파셨지요. 한 가지 더 확인을 하면, 8억 4000만 원이 실거래가였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조윤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러면 제가 2006년도 당시의 반포동 AID차관아파트 20평형대 실거래가를 보니까 한 11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2006년 6월 27일에 거래한 매매계약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98년 8월 1일 반포아파트 87동 40평형 아파트를 3억 2500만 원에 매입했는데요, 이 아파트를 청와대 정무수석 하시던 2015년 3월 3일에 23억 8000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맞지요?


유은혜 위원
여기서 20억 이상의 시세차익이 생겼고요. 이 아파트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주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조윤선
98년에 구입한 때로부터 거주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은혜 위원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조윤선
2006년인가 7년에 방배동으로 이사 가면서까지, 갈 때까지.

유은혜 위원
2008년 3월 6일까지 거주하셨던데요, 그 이후에도 거주지가 세 차례나 바뀌었는데도 해당 아파트는 계속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조윤선
예, 당시 제가 가지고 있는, 2006년 이후에는 유일한 집이었습니다.

유은혜 위원
제가 보니까 부동산 거래내역 중에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AID차관아파트 그리고 반포아파트 두 건인데 이 두 건의 거래를 통해서 시세차익을 27억 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셨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아파트 80평형, 현재 시세금액이 26억에서 한 30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또 구입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조윤선
예, 가지고 있던 집을 팔고 전세를 들어서 살고 있던 집을 구매했습니다.

유은혜 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부동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앞서 재산과 관련해서 어디로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는 돈이 한 달에 혹은 1년에 5억 이상의 지출이, 어디로 썼는지 모르는 그런 돈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가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냥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숱하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주실 것을 요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부동산 매매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시세차익을 보셨는데 우리 서민들이 이 아파트 하나 사려면 도시근로자 1년에 5200만 원 받는 사람이 돈 하나도 안 쓰고 16년 걸려야지 이거 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조윤선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고 늘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저는 문체부장관으로서 후보자께서 모든 국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대다수 서민들의 삶과 무관하게 이런 식의 삶을 사신 분이 대다수 서민들의 문화 향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 참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조윤선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노력하고 어려운 분들이 빈틈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보충질의 더 하시지요. 다음은 안철수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유성엽 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위원
저는 헌법과 문화에 대해서 후보자 생각부터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문화에 대해서 우리나라 헌법이 크게 두 가지 정도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조윤선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측면과 행복추구권의 측면에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위원
헌법전문에 보면 문화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헌법 22조에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 균등과 자율이 헌법에서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기회 균등은 우리 가장 중요한 격차 해소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자율은 창작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은 기회 균등을 위해서 문화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조윤선
균등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하고 확장되어야 되는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위원
지금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포함해서 경제적인 소외계층 그리고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 포함한 사회적 소외계층 정책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소외계층 지원 사업 30개의 사업에 대해서 작년과 금년 예산을 비교해 보면 작년이 2735억인데 올해는 2659억, 총액 자체가 줄었고 당연히 문화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1%에서 4.8%로 줄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기회 균등을 위해서 제대로 노력하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제출하신 서면답변을 보면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 개진을 하셨는데요. 이런 현실에 유념해서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조윤선
존경하는안철수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한 절반 가까이에 기존에 5만 원을 배정했던 문화향유권을 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차상위 계층의 전원까지는 확대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소외계층에 이런 문화향유를 좀 더 촘촘히 확대할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제가 일하게 되면 노력하겠습니다.

안철수 위원
그럼 장관이 되시면 기회 균등이나 격차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조윤선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철수 위원
그다음 부분이 자율성 보장 부분입니다. 서면답변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팔길이 원칙, 즉 지원하되 간섭은 없다는 원칙에 따라서 예술창작 자율성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조윤선
저는 창작의 자유는 그 어떤 경우에도 보호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위원
유감스럽게도 저는 이것 보면서 ‘간섭, 개입’ 이런 단어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 지원하는 기관임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정치적 풍자와 비판, 정부 입장과 상반된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시켰던 것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화정책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헌법정신과 관련된 이런 원칙을 훼손시킨 인사에 대해서도 징계조치가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그다음 또 두 번째로 예술영화 전용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예술영화 유통․배급 지원사업으로 변질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 강화라기보다 오히려 간섭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사실 정부가 시정을 해서 예술가 표현․창작의 자유, 최대한 존중하고 조정하는 그런 분위기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 니다. 이런 사례들 알고 계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조윤선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안철수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런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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