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8월 31일


유성엽 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정 시간보다도 55분 정도가 지체되어서 회의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교 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좀 신청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이따 드릴 테니까 잠깐, 상정해 놓고 드리겠습니다.

한선교 위원
아니, 이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유성엽 위원장
아닙니다. 이따가 적정 기회에, 적정 시점에서 드리겠습니다, 본격 시작하기 전에.

한선교 위원
청문회는 나중에 청문회대로 깨끗하게 하고……

이장우 위원
지금 받아 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청문회 하러 왔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한선교 위원
가만히 계세요. 아니, 청문회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돼요.

유성엽 위원장
오늘 인사청문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의 업무 수행 능력……

이은재 위원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하십니까, 도대체.

손혜원 위원
55분 늦게 오고 큰소리예요.

유성엽 위원장
자질 및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 그 적격성 여부를 엄격히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는 위원 있음)

이은재 위원
아니, 위원장님. 왜 회의를 맨날……

손혜원 위원
회의 55분 늦게 온 사람들이 누구지요?

이은재 위원
아니, 마이크 빼앗아 버려요. (「조용히 좀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유성엽 위원장
현행 법률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 예술, 영상, 광고, 출판, 간행물, 체육, 관광, 국정홍보 및 정부 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공직입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연기하셔야지, 3당 간사가 합의를 했으면」 하는 위원 있음)

이장우 위원
아니, 국민의당 유성엽 위원장님! 이게 새로운 정치예요?

유은혜 위원
지난번에도 한 시간 반씩 기다렸어요.

유성엽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국민들께서 조윤선 후보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적임자인지를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사실에 대한 적시와 필요한 검증을 해 주시고……

이은재 위원
합의정신을 지킵시다. (「송기석 간사 빨리 좀 나오세요」 하는 위원 있음) (「3당 간사 합의를 지키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유성엽 위원장
후보자께서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소신과 철학이 담긴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장우 위원
안 대표님, 이렇게 진행해도 돼요? 이게 새로운 정치예요? 안철수 대표님 얘기해 봐요. (「왜 엉뚱한 사람한테 이렇게 큰소리치고 그 래요. 조용히 해요, 좀!」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청문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유성엽 위원장
오늘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및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아니, 국민의당이 이런 게 새로운 정치냐고요. 안철수 대표 얘기해 보세요.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는 위원 있음)

유성엽 위원장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1.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인사청문회 (10시57분)

유성엽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시라고요. 앉으셔 가지고, 앉으세요. 드릴 테니까……

이은재 위원
유성엽 위원장 사퇴하세요.

이장우 위원
자격도 없는 위원장이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은재 위원
사퇴하세요.

손혜원 위원
그것 짜 갖고 왔어요?

이은재 위원
사퇴하세요.

손혜원 위원
닥치세요, 좀 조용히 해요. 멍텅구리……

이장우 위원
닥치세요라니요.

이은재 위원
뭐야? 어디서? 제대로 했으면 그래?

손혜원 위원
몸싸움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말싸움은 아주 막말이네.

이은재 위원
제대로 했으면 그러냐고? 위원장이 뒤에 그렇게 있는 것 맞습니까?

이장우 위원
회의 좀 제대로 하세요, 위원장님.

유성엽 위원장
자,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

손혜원 위원
그 역할로 들어오셨지요?

이은재 위원
뭐라고?

손혜원 위원
닥치세요.

이은재 위원
뭐라고, 닥쳐?

이장우 위원
닥치세요라니요. (「아, 그만하세요, 청문회장에서」 하는 위원 있음)

이은재 위원
창피하다, 정말, 수준이. 제대로 배웠어야 말이지, 아는 게 그런 용어밖에 모르잖아.

손혜원 위원
그러니까 너무 창피해. 우리는 멍텅구리 정도는 안 씁니다.

이은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청문회 좀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유성엽 위원장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질서 있게, 질서 있게 신청을 하셔서 지명을 받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사진행발언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곽상도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한선교 위원……

유성엽 위원장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한선교 위원
먼저 해요.

유성엽 위원장
곽상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
지난번 추경안에 관련해서 우리 의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의결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의결이 법에 위반된 중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 내용상으로도 법이, 헌법이……

유성엽 위원장
그런데 그런 내용은 의사진행발언에 맞지를 않아요, 그 내용은.

염동열 위원
아니, 좀 말씀 들어 보세요, 위원장님.

곽상도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 공정한 의사진행이 전제가 돼야 되고 법에 위반되지 않는 의사진행이 돼야 됩니다. 지금……

신동근 위원
청문회하고, 안건하고 상관이 없는 발언이잖아요.

유성엽 위원장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에 맞는 내용을 발언해 주셔야지 그런 내용이 의사진행발언에 해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장우 위원
들어 보세요. 들어 봐, 위원장님이.

유은혜 위원
그때 들어와서 얘기를 했어야지 지금 와서 왜 그래.

곽상도 위원
아니, 끝까지 들어 보세요, 얘기하기도 전에 하지 말고.

유성엽 위원장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은 몇 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장우 위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처럼 운영을 하세요, 위원회를.

유은혜 위원
정신 차리세요. 시대 제대로 아세요.

유성엽 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몇 분 드리겠습니다마는 꼭 그 의사진행발언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가급적이면 좀 시간을 압축해서, 55분을 늦게 시작했어요, 우리 회의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의사진행발언에 맞게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
우리 헌법 57조에 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헌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가 심사 의결한 안을 보면 교육부장관이나 문체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의사록에 보면. 맞습니까, 위원장님?

유성엽 위원장
발언하세요, 일단. 발언을 해 보세요.

곽상도 위원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원 위원
그것 확인할 자리가 아닙니다.

이장우 위원
받으신 적 없잖아요. 왜 대답을 못해요?

유성엽 위원장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얼마든지 회의에서 논의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사청문회에 관련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
저희들이 그때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선 확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유성엽 위원장
오늘 회의는 인사청문회 회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문제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곽상도 위원
공정한 의사진행이 전제가 돼야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청문회도 공정한 진행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공정한 진행이 되지 않으면, 법에 위반되는 진행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겁니다.

유성엽 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증액 동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정리도 많이 해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여기에서 제가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곽상도 위원
공정한 의사진행,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의사진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유은혜 위원
들어왔어야지요, 그날 회의 때.

유성엽 위원장
하여튼 최대한으로 공정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곽상도 위원
확인을 우선 부탁드립니다. 법에 의해서 진행했는지를……

유성엽 위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드릴 말씀은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이종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리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곽상도 위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 위원장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곽상도 위원
아니, 장관들의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장관들의 동의 없이 진행된 게 맞습니까?

이은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곽상도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아직 말씀 안 끝났어요.

곽상도 위원
우리 회의록을 보면 장관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그런데 반면에 지난 8월 6일 있었던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여기를 보면 김영춘 위원장께서 ‘증액되거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니까 장관이 ‘예, 동의합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장이 다음은 해양수산부장관 등의 동의 여부를 말씀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장관 역시 동의한 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산림청장이 다시 동의를 했습니다. 또 다른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도 자료가 많으니…… (「뭡니까, 지금」 하는 위원 있음) 잘 들어 보십시오. 위법행위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위에서 2016년 8월 8일자 회의입니다. ‘오늘 심사한 추경안 중 증액 부분은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증액에 대해서 정부는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하니까 주형환 장관이 동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장이 중소기업청장님께도 동의를 물어보니까 역시 동의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회입니다. 환경노동부의 2016년 8월 12일자 회의록입니다.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르면 추경예산안 일부 항목의 증액이 있습니다. 지출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헌법에 따라서 정부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환경부장관,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하니까 환경부장관이 동의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의결하도록 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야당 쪽 위원장인 상임위 두 군데에서 정부 측 동의를 명시적으로 이렇게 거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까?

유성엽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음 기회에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제가 제 입장을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법이 요구하는 사항은,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위원회 를 거쳐서 어렵게 법을 만듭니다. 왜 만드느냐 하면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듭니다. 그러면 헌법에 규정된 이 내용들을 국회에서 따르고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법을……

유성엽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도……

곽상도 위원
법을 지키지 않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되면 어떤 것을 법을 만들거나 청문회를 공정……

유성엽 위원장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단정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고를 한 다음에 그렇게 제가 진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나중 기회에 회의석상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우리 위원회 2013년도 국회 예산안 가지고 진행한 회의록을 봐도……

유성엽 위원장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건 과거에 그런 적도 있고 그러지 않은 적도 있는 것 알고 있으니까……

곽상도 위원
여기에도 헌법 57조에 따라서 정부의 증액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왜 위원장님이 오시고 법에서 정해 놓은 절차를 이렇게 어기면서 우리 교문위 회의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이렇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그 문제를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증액 동의를 받아야 될 것인지 안 받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깊게 고민을 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지 않기로 제가 결정하고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야당도 기회 주십시오.

전희경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
위원장께서 법에 어긋나는 내용을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회의를 진행했다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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