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8월 29일


양승조 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로 바쁜 중에도 긴급하게 잡힌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보건복지위 위원 여러분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오늘 긴급하게 보건복지위원회를 소집한 이유는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공공보건 위협 사태 때문입니다. 2001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 유입이 아닌 콜레라 환자가 거제 지역 등에서 보고되었으며 작년에 이어 다시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들이 C형 간염에 집단 감염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학교를 포함한 집단 급식소에서 43건의 식중독이 나타나 2632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아직도 드러난 것보다는 알 수 없는 영역이 더 많습니다. 특히 발생 원인에 대한 불명확한 규명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가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데 미흡하다고 봅니다. 오늘 긴급 상임위를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 발생 사태를 국민들 앞에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또한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또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오후 녹화 중계로 방송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새로 근무하게 된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임 전문위원입니다. 이형진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1. 콜레라․식중독 및 C형 간염 대응 현안보고 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10시04분)

양승조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콜레라․식중독 및 C형 간염 대응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부 현안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현안은 최근 발생한 콜레라 현황과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C형 간염 대응 상황입니다. 콜레라는 주로 오염된 어패류나 오염된 물을 통해 감염되나 현재 국내에서 발생한 콜레라 환자는 2명으로 모두 양호한 상태로 퇴원하였습니다. 추가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나 질병관리본부 내 콜레라 대책반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역학조사를 통해 조속히 감염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C형 간염이 발생하여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해당 의원은 지난 2월 마련한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종합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개설된 신고센터에 C형 간염 발생이 신고되었고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는 주로 문제된 시기에 내원한 1만여 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C형 간염을 전수 감시 대상으로 전환하고 정기적인 면허신고 등 의료인 면허 관리를 강화하여 C형 간염 발생에 대하여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보건복지부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입니다. 김상희 정책기획관입니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입니다. 다음은 질병관리본부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입니다. 박도준 국립보건연구원장입니다. 곽숙영 감염병관리센터장입니다. 성원근 감염병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주요 현안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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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최영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콜레라 및 의료기관 C형 간염의 발생 대응 현황에 대하여 현안보고 자료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콜레라 대응 현황입니다. 3쪽, 콜레라 개요입니다. 콜레라는 콜레라균에 오염된 어패류 등 식품 또는 오염된 지하수와 같은 음용수의 섭취에 의해 발생됩니다. 특징적인 증상은 복통을 동반하지 않는 갑작스런 쌀뜨물 같은 심한 수양성 설사로 구토를 동반한 탈수와 저혈량성 쇼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나 적절한 수액 치료 시 사망률은 1%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액 보충 등 보존치료, 항생제 치료 등을 실시하며 오염된 음식물이나 식수 섭취는 금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구용 수액 보충제를 이용하여 치료가 가능하며 지난 15년 동안 국내에서 콜레라로 인한 사망자는 없습니다. 금년도 국내 콜레라 발생 현황입니다. 8월 29일 현재까지 국내 자체 발생 환자는 2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환자1(59세 남성)은 경남 거제 및 통영에서 해산물 등을 섭취한 후 설사 증상이 시작되어 의료기관에 8일간 입원하였고 8월 19일 퇴원하였습니다. 동행 가족 중 접촉자 38명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환자2(73세 여성)는 거제 인근 해안에서 잡은 삼치를 섭취한 후 설사 증상이 시작되어 의료기관에 8일간 입원하였고 8월 24일 퇴원하였습니다. 총 접촉자 58명 중 56명이 음성이고 2명은 현재 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환자를 통한 추가 전파 가능성은 낮으나 오염된 해수․해산물 등의 감염원으로부터 노출된 경우 추가 환자 발생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 조치사항입니다. 중앙역학조사지원반이 거제 현장에 파견되었고 질병관리본부장도 거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확진 환자 및 가족 등 주요 접촉자 대상으로 주요 증상의 유무, 동선 파악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감염 경로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거제시 보건소에 현장대응반을 설치하여 해양수산부, 경상남도, 거제시 및 질병관리본부가 공동으로 해안가 방역, 환경 살균 소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콜레라 대책반을 가동하고 긴급 상황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센터장을 대책반장으로 하여 5개 팀의 콜레라 대책반을 편성하고 신속한 상황 대응 및 관리를 위해 긴급 상황실을 확대 가동하고 있으며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와 24시간 업무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설사 환자 및 병원체 실험실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 보건소 대상으로 설사 환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일일보고 체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관내 의료기관 내 수양성 설사 환자가 내원할 경우 콜레라 검사를 실시하고 콜레라 발병 의심 시 지체 없이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국 보건검사기관의 진단혈청보유 실태 및 관리체계도 점검하였습니다. 급성설사질환 실험실 감시 대상에 콜레라균을 추가하는 등 급성설사질환 실험실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해양환경 콜레라균 감시도 강화하기 위하여 해수 채수 주기를 확대하고 모니터링 대상에 식품접객업소 수족관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의료계 및 국민을 위한 콜레라 예방 수칙 등 정보 제공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앞으로 추가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설사 환자 감시 강화, 긴급 상황실 운영을 지속하고, 콜레라대책반 일일상황보고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동일 감염원 가능성을 포함한 역학조사를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특히 거제시 현장대응반을 중심으로 감염경로 추적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7쪽의 콜레라 발생 현황, 8쪽의 콜레라 개요, 9쪽의 콜레라 환자 주요 동선, 10쪽의 최근 해당지역 수온 및 염도 변화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의 의료기관 C형간염 대응 현황입니다. 15쪽, C형간염 개요입니다. C형간염은 C형간염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간의 염증성 질환으로 국내 유병률은 0.6% 정도입니다. 주요 감염경로는 C형간염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의 수혈, 오염된 주사기 바늘에 찔린 경우, 감염된 산모로부터의 신생아 감염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감염자 중 50~80%는 만성간염으로 이행하고 이 중 15~30%가 20년 내 간경변으로 진행하며, 간경변 환자 중 매년 2~4%에서 간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0년 지정감염병으로 지정하고 2001년부터 전국 180여 개 의료기관에서 표본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C형간염 집단 발생 관리 현황입니다. 2개 의료기관에서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C형간염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 다나의원은 2266명 중 1709명에 대하여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 항체 양성자 100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은 1만 5430명 중 8620명의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C형간염 항체 양성자 435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2월에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근절을 위한 종합관리방안을 발표하여 현재 실행 중에 있습니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의료인에 대한 면허정지 등 의료법이 개정되었고 재사용 신고를 위한 신고센터 운영, 빅데이터분석시스템을 마련하여 현장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의료기관 C형간염 발생 이후의 세부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서울현대의원 역학조사 추진 경과입니다. 역학조사 의뢰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설치된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신고내용 확인 및 건보공단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유행이 의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C형간염 전파 의심행위 및 급여청구의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즉 생리식염수 용기에서 주사기로 식염수를 소량씩 뽑아 혼합 주사액을 조제하였고 PRP 시술을 신경차단술로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역학조사 추진 경과입니다. 3월 24일, 25일에 해당 의료기관에 기초 방문조사를 통해 환자 명부 및 진료기록부를 확보하고 환경검체도 수거하였습니다. 당시에 환경검체의 C형간염 검사는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4월~6월의 내원환자의 C형간염 검사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6월 17일 역학조사전문위원회에서 특정기간의 C형간염 항체 양성률이 일상적인 수준보다 높아 유행이 의심되므로 역학조사 실시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8월초까지 해당 의료기관 내원환자의 10년간 시술자료 약 930만 건과 건보공단 및 심평원의 빅데이터를 연계 분석하였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C형간염․혈액매개감염병 검사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앞으로 C형간염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추가 신고되는 기관, 빅데이터 추출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의심 정도가 높은 기관은 역학조사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C형간염을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 대상으로 전환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내에 C형간염 검진항목 도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건강검진항목 도입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19쪽, 피해자 지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불법 의료행위에 기인한 C형간염 피해자에 대한 책임은 원인을 제공한 의료인이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책임질 의료인의 사망으로 합의, 피해배상 등의 민․형사상 절차가 사실상 종료되어 보상청구가 불가한 경우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C형간염 환자 치료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지속 확대하여 치료비 부담 경감도 추진하겠습니다. 의료기관 관리도 더 개선하겠습니다.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사항입니다.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에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 즉 건강상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경우 등을 추가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도 상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3년마다 면허신고 시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 신고를 의무화하고 허위신고 처벌조항도 마련하겠습니다. 의료인의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의료인 중앙회 산하 윤리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현행법상 가능한 윤리위원회의 자율심의 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등을 위해 의료기기 유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식약처와 협의를 통해 의료기기 유통정보를 심평원의 사용․청구정보와 연계 분석하여 의료기기의 유통․사용량 확인 및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 C형간염 개요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조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께서 인사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45회 국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학교급식 식중독 관리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학교급식 식중독이 급증하여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과 사전에 사고를 충분히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처는 지난 5월 때 이른 무더위가 시작되어 폭염으로 인한 여름철 식품안전 사고가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여 여름철 식품안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어린이집 등 단체급식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 위생케어시설의 집중 점검, 여름철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와 바닷가 주변 횟집 등에 대한 비브리오 패혈증 검사 등 여름철 식품안전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였습니다마는 금번과 같은 학교급식의 식중독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기관으로서 금번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에 대하여 교육부․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학교 식중독 확산 차단 및 신속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올해의 폭염과 같은 급속한 기후변화에 대비한 높은 수준의 식중독 예방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일선 학교 급식소와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식중독 관리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아 국민이 더욱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유념하여 향후 식약처 발전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 식중독 관리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여름철 식중독 발생 현황, 여름철 식중독 급증 원인 및 문제점, 그간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여름철 식중독 발생 현황입니다. 식중독 발생의 전반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식중독 환자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최근 3년간 여름철로만 한정하는 경우 식중독 발생건수와 환자수는 예년 수준이지만 여름철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건수와 환자수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학교급식 식중독의 경우 작년에는 건수와 환자수 모두 대폭 감소하였으나 최근 들어 학교 발생건수와 환자수가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2쪽입니다. 여름철 식중독이 급증하게 된 원인과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폭염으로 인해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이 증가하였습니다. 여름철 급식 메뉴로 겉저리, 야채무침 등 가열 조리하지 않은 생채소가 제공이 되었고, 식재료 세척이나 보관, 개인위생 등에서 부주의가 발생하였으며, 일부 노후화된 학교급식 시설의 경우 환풍 용량 미비 등으로 식재료에서 세균 증식이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던 점도 문제였습니다.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10개교 모두 병원성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하였으며, 35℃~40℃에서 가장 잘 성장하는 병원성 대장균은 조리과 정에서 한두 시간만 식재료들이 방치가 돼도 쉽게 증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단순 전처리 납품 식재료에 대한 관리도 미흡하였습니다. 학교 급식소에서 전처리 식재료 구매가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단순히 육안으로만 식재료의 품질이나 위생 수준을 검사하는 데 그치고 있었고, 전자입찰 방식을 최근에 새로 택하다 보니까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인해서 품질, 위생 확보의 어려움 외에도 다중입찰이나 입찰담합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였으며 허위로 친환경․무항생제를 표방하는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미흡하였습니다. 그간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교 식중독이 발생한 10개 학교와 관련해서는 질병관리본부 등과 공동으로 식중독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 식재료를 납품받은 연관 학교 1122개를 대상으로 식중독 조기경보를 발령하였고 교육부, 시도 등에 기관별 비상대책반을 운영 중이며, 학교에서 식중독 발생 시 지체 없이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교육부에 협조 요청을 실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여름철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도 실시하였습니다. 정부 합동으로 농․축․수산물의 생산․유통업체를 일제점검하였고, 전국 학교급식 실태점검을 통해서 리베이트 등 불공정 관행 등을 조사하였으며, 비위생적 식재료 처리 사례 68건과 친환경․무항생제 등 식재료 품질기준을 위반한 사례,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수산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국 36개 항․포구와 20여 개 해수욕장 주변의 수족관물, 어패류 등의 비브리오균을 검사하고 음식점 이용객,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과 홍보를 6월 20일부터 8월 6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하는 과정에서는 비브리오(장염, 패혈증, 콜레라) 등의 오염사례는 없었습니다. 5쪽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우선 학교 식중독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급속한 기후변화에대비하여 높은 수준의 식중독 예방관리 역량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식중독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학교 식재료 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필요 시 향후 위생관리 기준이나 충분히 익힌 음식 제공 등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아서 관리가 소홀해서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책임자를 엄정히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학교장, 영양사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도 실시하고 학교 식중독 발생 시 즉각 신고하도록 독려하면서 신고가 지연됐을 때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납품 식재료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 단순처리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단순 전처리 식재료에 대한 위생관리 지침을 마련․보급하고 해당 생산업체 등에 대한 지도 점검과 수거 검사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부와 정보 공유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납품업체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인 업체만 학교급식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식중독 예방관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관리역량을 확보하고 병원체-식품-농축수산물-환경을 연계하는 원인 규명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매개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 식중독 원인체 탐색 조사대상과 유전자 프로파일링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SNS 등을 통한 식중독 예보․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환경 자료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적극적인 식중독 예측 예보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며, 해양조사원 또 기상청의 연근해 수온 측정정보를 비브리오 발생 예측정보로 연계해서 음식점이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하 참고자료의 현행 식중독 예방 관리 대응 체계 그다음에 현재 운용하고 있는 조기경보시스템, 그리고 9쪽에서 11쪽까지 바닷가 주변 횟집 등 비브리오균 특별검사 결과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조 위원장
손문기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제세 위원
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 출신의 오제세 위원입니다.

윤소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양승조 위원장
윤소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소하 위원
오늘은 콜레라․식중독․C형간염에 대응하는 부분이 국민의 건강 문제와 직결돼 있고 그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긴급하게 보건복지 상임위를 소집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적절한 조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5일 인천 모 모텔에서 레지오넬라균이 발생해 가지고 처음으로 시설 자체까지 폐쇄를 한 상황이 발생했었지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도 역시 오늘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 그래서 이 콜레라․식중독 및 C형간염 대응뿐만 아니라 이번에 발생한 레지오넬라균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현황 파악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동시에 오늘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승조 위원장
윤소하 위원님 감사합니다. 처장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현안보고 할 수 있나요, 이따 자료를 통해서?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예,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조 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위원님들, 윤소하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지금 오제세 위원님 질의 시간인데 간단히 보고를 받고 질의할까요, 아니면 질의를 하고 나서 보고를 받을까요?

전혜숙 위원
보고받고 하지요.

김광수 위원
그러시지요.

양승조 위원장
그럴까요? 간사님들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질병관리본부장님! 윤소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현안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앉은 자리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따로 자료를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어저께 저희가 보도 참고자료를 내면서 파악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에 레지오넬라 환자가 발생했다는 의료기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월 27일부터 29일 사이에 사례 역학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환자가 모텔에서 장기투숙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거 때문에 저희가 모텔에 가서 레지오넬라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8월 2일과 8월 10일 사이에 1차 검사를 했고요, 2차 검사를 8월 10일하고 24일 사이에 했습니다. 이렇게 검사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레지오넬라는 배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최상급 의료기관이라도 레지오넬라 배양 검사는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굉장히 어려워서요. 그래서 진단은 소변에서 나오는 항원을 가지고 하는데, 환경 검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물이나 환경을 떠서 배양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체검사도 안 되고 항원검사도 안 되는 상태에서 길게 시간이 갈 수밖에 없었고, 저희가 최종결과를 가지고 지자체에 8월 25일 영업중지를 요청하도록 그렇게 한 사실입니다.

양승조 위원장
이따 질의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질의해 주시고요. 그러면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제세 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오제세 위원입니다. 식중독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전처리 납품 식재료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관리 방안에 대해서 업체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식중독이 발생하면 그 업체에 대한 제재가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음식물을 섭취해서 식중독이 발생한 급식소나 그 업체에 대한 제재는 있습니다. 거기에 납품하는 식재료에 대한 부분은 그것은 또 수거검사를 해서 오염 여부를 확인해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제세 위원
제재가 물론 대책의 다는 아니지만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제재 시스템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SNS를 통해서 식중독 예보기능을 강화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특히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매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농축수산물과 음식물을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년에 두 차례 학교장과 영양사를 전수로 식중독 예방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매일매일 좀 약간의 경각심이 떨어지고 하다가 보면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서,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예보기능이나 식중독 예방 홍보자료 등을 찾아와야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SNS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제세 위원
지금 기온이, 폭염 때문에 해산물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어민들과 수산시장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비브리오 발생 예측정보를 통해서 일반 국민들이 해산물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그 정보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비브리오 관련된 정보는 제공을 못 하고 식중독 예방 관련된 정보 등을 지금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제세 위원
그 정보가 유익하고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은 정부의 정보에 대해서 많이 모자라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비브리오 부분은 그동안 크게는 저거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수온이 급격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 시스템은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최대한 빨리……

오제세 위원
그 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보도해서 국민과 또 어민들이 함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제세 위원
C형 간염에 대해서 복지부에 말씀을 여쭤 보겠는데, 의료기관이 의료기기를 불법 사용하고 또 불법행위에 의해서 C형 간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보상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또 이 C형 간염 치료 약제가 지금 상당히 비싸요. 지금 4600만 원인데 750만 원으로 낮추고 또 3800만 원인데 640만 원으로 낮추겠다고 하는데, 이 돈도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C형 간염 치료에 대해서.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C형 간염에 대해서 치료비를 정부에서 99%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개인부담이, 본인부담이 700~600만 원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 지원해 드리는 것은 좋겠지만 의료인의 불법의료행위로써 기인된 C형 간염, 이렇게 가해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가해 의료인이 져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서 정부에서 현재 지원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우리가 원주 한양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지금 책임질 의료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치료비를 선지급을 하고 후에 구상권 행사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지금 재정당국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제세 위원
하여튼 C형 간염이 국민들이 병원에 가서 불법적인 치료에 의해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들이 피해를 전적으로 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약가를 99%를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선지급하고 의료기관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방안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의료기기에 대해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복지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또 식약처에서는 식약처 나름대로 고유식별코드가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 종합정보시스템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부처 간에 지금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처 간의 이견으로 인해서 국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 문제는 존경하는 오제세 위원님께서도 2012년도에 법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관계 부처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같이 인식을 해서 지금 어느 부처에서 이것을 진행하는 게 더 효율적일지 또 비용 부담도 어떤 기존의 시스템을 이용할 때 어떤 부처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지에 대해서 지금 아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제세 위원
식약처는 의료기기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도 필요하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승조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근 위원
인재근입니다. 이번에 출연한 라디오방송에서 폭염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을 유력한 콜레라 발생 원인으로 지목하셨습니다. 정기석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온난화의 영향으로 한반도에 매년 여름 폭염이 계속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콜레라뿐 아니라 아열대성 질병 발생을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할 텐데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이번 비브리오 콜레라균이 발견되기 전에도 저희가 미래에 다가올 감염병에 대해서 준비를 착착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저희가 질병관리본부 내에 기후변화대응 TF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역시 기후변화에 따른 대비를 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에 온열 질환자 모니터링 하면서 계속 국민들로부터 이 병을 앓지 않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해수온도까지 올라가면서 해양에서 살고 있는 생물체가 사람을 위협하게 되는 실질적인 현상이 나타날 줄은 사실은 예측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해양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병원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특히 온난화가 되면서 모기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열대에서 나오는 그런 숲모기들이 우리나라에 만일 번성을 하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바이러스 질환들이 같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지금 모기팀을 따로 만들어서 지난 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에 관련 연구비도 조금 더 투입을 해서 좋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재근 위원
최근 미국과 영국의 학자들이 해수온도가 올라가면 비브리오균과 감염자 모두 증가한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지난 50년 사이에 대서양 해수면 평균온도가 1.5℃ 높아졌는데 비브리오균이 세 배 늘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비브리오균 감염이 발생하지 않던 알래스카 같은 추운 지역에서도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향후 아열대성 기후로 바뀔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또 해산물 소비량이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해산물을 날것으로 섭취하는 식문화도 발달해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 대비를 하고 바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그 부분 전적으로, 아주 중요하신 지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늘 저희가 답변하면서 인력과 예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해양생물에 대한 것도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면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재근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 식문화도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름이 되면 날로 먹는 회 이런 것을 다 끓여 먹게, 물론 이러면 또 횟집에서는 저한테 항의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국민들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생선회를 드시는 분, 아마 몇 분 빼놓고는 대부분 다 즐기시는 것으로 알고 저도 사실은 생선회를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루에 대략 얼추 계산해도 수십만 명이 지금 생선회를 드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저희가 보고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학교에서 학생들이 급식을 받으면서 수백 명씩 지금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살아 있는 상태로 혹은 아주 신선하게 보관된 생선회를 즉시즉시 그때 드신다면 그렇게 균에 많이 감염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콜레라 같은 경우에는 살 속에 있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나와서 잠깐 있는 사이에 균이 숫자가 늘어나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시점에 생선회를 드시지 마시라 이렇게 권고하는 것은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주방에서의 처리 그다음에 개인 위생 등등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근 위원
이상입니다.

양승조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새누리당 성일종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
성일종 위원입니다. 장관님, C형 간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월 19일 날 민원이 접수됐었지요?


성일종 위원
그런데 정부 조사가 시작된 것은 3월 16일, 무려 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된 이후입니다. 그러면 건보에 신고가 되어 가지고 역학조사 나가는 그 과정이 어떠 어떤 과정을 거치지요? 행정의 프로세스상 이렇게 한 달씩 걸린다고 하면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증거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은폐가 되고 난 이후입니다. 이것에 대한 행정적인 측면에서 과연 우리가 적기에, 적시에 했는가 이것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전에 다나의원이나 원주 한양의원의 경우에는 신고를 받고 조속한 역학조사가 실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대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한 1개월 정도 시간이 지체가 된 게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당시에 역학조사관이 여력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도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신고의 신빙성 또 긴급성에 따라서 저희가 강도를 좀 조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나의원이나 원주 한양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히 나가서 조사를 했고 이번에 현대의원의 경우에는 신고한 사람이 4년 전인 2011년도에 발생했던 일을 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현대의원이라는 데가 그간에 원장이 수시로 여러 번 바뀌고 또 폐쇄했다 다시 열리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정확한 증빙서류를 갖고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우선 현장조사를 통해서 이게 재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먼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이 워낙 방대한 분량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환자 중에서 C형 간염 검사를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추적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C형 간염 검사를 했던 사람 중에서 과연 C형 간염이 양성으로 나온 사람을 전부 그것은 일일이 병원을 다니면서 의무기록을 조사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양성으로 나온 사람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이러면서 마지막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좀 늦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성일종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을 이미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병원에서, C형 간염이 발병됐었던 병원들은 다 비급여병원이라는 겁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선례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한 달이 지난 이후에야 이런 대책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복지부에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이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2월 달에 일회용주사기 재사용 때문에 C형 간염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일회용주사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공익신고를 좀 활성화시키고 또 일부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기관을 조사하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한 62건의 신고나 조사결과가 나와서 여러 기관에 대해서 동시에 검사를 했습니다.

성일종 위원
장관님, 제가 질의할 게 좀 많아서요. 하여튼 그 부분을 좀 보강을 해 주시고요.


성일종 위원
또 하나는 보건복지부에서 2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재사용 위해에 관한 의료기기 사용실태 점검을 4일간 했습니다. 이번에 문제된 현대병원 같은 경우는 민원으로 이미 접수가 되어 있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합동조사반을 통해 가지고 나흘간 나갔었을 때 이미 이러한 병원이 접수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왜 이 조사 나갔을 때 빠졌는가…… 특히 비급여 기관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이번에 빠졌다고 하면 저는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행정적으로 굉장한 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빠졌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 지적하신 바가 타당성이 있는데요. 현재 비급여라는 것은 건강보험에 급여 청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 의료기관이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병원에 들어가서 자료를 다 검토를 해 봐야지 ‘이 병원이 비급여 진료를 많이 시행하는 병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성일종 위원
장관님 답변이 충분히 일리가 있 고요. 또 하나 여쭐 게, 재사용 의료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할 때 내시경이라든지 수술기구,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멸균은 잘하고 있는지 소독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때 나갈 때 식약처와 보건소 직원들이 나가는데 과연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이런 기기에 대해서 소독을 하고 또 국민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나가시는 이런 분들이 전문성을 과연 확보한 상태에서 나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보건소 직원 또 식약처 직원,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역학조사반도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 직원분들이나 식약처 직원분들은 워낙 오랫동안 이런 일에 종사를 해 오셨던 분들이라서 어느 정도 전문성은 있다고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일종 위원
저는 이러한 분들이 나가셨을 때 전문성이 없으면 점검을 하기 위한 점검이지 정말 국민건강을 위한 점검이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행정적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가기 전에 교육을 하고 과연 전문성이 있는…… 시골의 보건소 같은 데 가면 약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분들이 병원에 점검을 나간다고 그러면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셔야 이런 C형 간염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안심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점검 나가는 인원의 전문성을 좀 강화하는 그런 대책도 다시 한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조 위원장
성일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숙 위원
광진갑 전혜숙 위원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해서 연일 식중독과 또 여러 가지 감염 질환이 많이 발생해서 복지부하고 식약처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병이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꾸 증가추세에 있어요. 콜레라도 15년 만에 처음 생기고 A형 간염도 지금 증가 추세지요? 그리고 쯔쯔가무시 증후군도 생기고 있고, 결핵도 지금 OECD 중에 1위입니다. 또 C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가 일회용주사기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가능한데도 잘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수족구 환자도 요즈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감염 질환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난번 우리가 메르스로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그때가 되면 난리를 치고 그 뒤에는 조치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메르스 사태가 났을 때도 그 당시에 서울 가톨릭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는 추기경께서 생명이 더 우선이다 해서 국제의료인증을 받게 해서 3년마다 그것을 받다 보니까 메르스 사태가 났을 때 1명이 갔는데 더 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반 다른 병원은 잘 아시겠지만 병원 전체가 난리가 나고 환자를 못 받고, 국가적으로도 외부인들이 관광도 못 오고 엄청난 손실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이 굉장히 필요하다,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역학조사관이 그 당시 부족해서 C형 간염 조사하는 데 상당히 늦어졌다, 대처가 늦어진 만큼 환자는 피해를 더 많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학조사관 확보․유지 대책이 필요한데 왜 이렇게 적다가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겨우 채우기는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역학조사관을 메르스 사태 이후에 저희가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때 질병관리본부에 30명의 역학조사관을 어렵사리 다 확보했고요.

전혜숙 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각 지자체별로 2명의 역학조사관도 거의 다 확충이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외국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전혜숙 위원
공무원 신분상 처우가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처우도 좋아서, 저희가 전문임기제 공무원이라는 이런 직제를 이용해 뽑아서 사실 다른 공무원들보다는 비교적 한 2배 정도 높은 연봉을 주면서 확보를 하기는 했습니 다. 그리고 이게 말이 임기제지만 저희가 계약 연장을 통해서 10년까지도 근무를 할 수 있고, 그중에서 또 잘하는 사람은 정식 공무원으로, 지금도 임시직은 아니지만 공무원으로 또 발탁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이럴 계획입니다.

전혜숙 위원
지금 전문직 공무원들 구하기가 상당히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전혜숙 위원
저희 지역에 있는 서울병원 같은 경우에도 정신과 의사들이 그 처우 때문에 지원을 적게 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복지부 차원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수한 인력들이 오지 않을 때 그 잘못된 것은, 고스란히 피해는 국민에게 가기 때문에 좀 부탁드리고요. 감염전문병원이 지금 정부가 발표한 대로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감염전문병원은 원래 중앙 감염병전문병원,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이 맡아서 하기로 되어 있고요.

전혜숙 위원
질병관리본부장님이 한번 답변하시지요. 2015년 12월에 감염병예방법 재개정했는데 전문병원을 도입한 취지가 감염에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자고 했는데 현재 잘되고 있습니까?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계획했던 대로 완벽하게 지금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앙에는 설치하는 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지방이 문제인데요. 지방에 처음에 조금 더 많은 곳을 계획했다가 현재는 세 곳 정도로 좀 축소를 했지만 충분히 지역거점으로 활동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3 대 1 공공병원 대책으로서 김용익 의원님이 제시한 바가 있었지요? 그대로 지금 못 하고 있지요?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그 안은 제가……

전혜숙 위원
기재부에 신청했는데, 기재부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까?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예, 계속 협의 중입니다.

전혜숙 위원
그런데 기재부에서 아직 그 허락을 안 하고 있지요?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일단 예비타당성은 면제가 됐습니다.

전혜숙 위원
예비타당성 면제는 됐지만 전문병원을 직접 많이 둬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혜숙 위원
지금 복지부가, 장관님도 잘 들으셔야 될 것이 굉장히 이것은 강력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염전문병원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핵이 OECD 중에 최고로 높은 나라가 됐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호흡기질환이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폐질환이 발생해서 폐가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감염질환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당시 음압장치를 비롯한 이런 감염질환이…… 공공병원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민간병원에 환자를 보내려고 합니까? 민간병원에 환자 보낸 걸로 인해서 전국적으로가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감염병원에 대한 대처가 이렇게 안 되어 있고, 그것을 기재부와 협의해서 못 받아 온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장관께서는 감염병이 났을 때만 우리가 이렇게 대처하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일회용 땜질식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권역별 전문병원 구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가 된다 하더라도, 기재부의 사업적 정성평가를 이미 거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쳤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적극적 대처를 해서 감염병원을 빨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전문병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위원님, 이게 아직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대상으로 선정만 됐을 뿐이지 통과가 된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것은 제가 보충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하셨던 역학조사관,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부족해서 수시 직제 증원 요청을 행자부에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70명 정도를 더 확보하려고 신청을 해 놨고요. 감염병전문병원은 권역별로 3개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업 규모에 대한 적정성평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 그 적정성평가를 받고, 일단 내년에 설계하는 설계비를 예산으로 지금 받으려고 기재부하고 협의 중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올해 예산에 반영은 안 됐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설계비를 좀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일을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혜숙 위원
장관께서 전문가니까 설득력 있게 꼭 받아 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승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
경기도 부천 소사의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입니다. 의료기기 재사용을 통한 감염 사태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고, 이런 게 의료기관에서 있었는지 정말 우리 국민들 경악할 일인데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일회용 주사기 등 의료기기 재사용 근절을 위해서 지난 2월부터 의료기기 재사용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데 앞서서 성 위원님 지적도 있었는데 내역을 보니까 신고센터에 접수하고 현장조사 착수까지 평균 28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조사 착수까지 걸린 시간은 최장 62일로 두 달이나 걸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신고센터에 의료기기 재사용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개는 금방 발견이 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병원에서 오랫동안, 한동안 재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은 최대한 빨리 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역학조사나 행정처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접수하고 현장조사 하는 데 28일, 심지어 62일까지―두 달까지―걸린 이런 사례를 보면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건강 위협, 그것에 대한 걱정보다는 보건복지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부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신고가 접수되면 우선……

김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답변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더 대폭, 말하자면신속하게 현장조사 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 하고 행정처분 하는 이 과정을 최대한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상황의 긴급성 또 신빙성만 확인이 될 경우에는 사실은 즉시 현장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담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김상희 위원
왜 그런 것이 담보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28일인데, 그러니까 이 신고의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만 확인하면 현장조사 가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런데 위원님 그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희가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환자가 C형 간염 검사를 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김상희 위원
제가 보니까 2016년 2~4월 54건의 신고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서 말씀하신 현장조사까지 가는 그 과정에 해야 될, 신빙성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너무 그렇게 신중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4건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대략적인 그런 신빙성만 확보가 된다 그러면, 말하자면 악의적으로 신고하는 것만 아니라면 빨리 가서 현장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하시는 그런 절차가 너무 신중하고, 너무 대응 자체가 늦다라고 하는 것을 장관께서 좀 인정하시고, 신속한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올해 얼마나 더웠습니까? 앞으로도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변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0년도에 식약처가 기후변화대응 식품안전관리사업단 구성해서 연구를 진행했지요?


김상희 위원
그래서 2014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김상희 위원
그래서 보면 한 110억 정도를 들여서 연구를 했는데, 저는 이 연구를 통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연구가 끝나고 나서 제가 보면 아주 전반적인 조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다못해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대응,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응을 하시겠지만 식약처에서도 가공식품 또 여러 가지 식생활에 대한 이런 것들 이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 이것에 대한 연구가 2012년까지 진행되고, 14년 마무리됐는데 이것에 따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적어도 가공식품이라든가 식품 관련 취급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변화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름철마다 생겨나는 식중독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빈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식약처장님과 질병관리본부장님 두 분 같이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장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들여서 기후변화 전반적인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이라든지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그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어디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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