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장 송기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송기석 위원입니다. 2016년도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교육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1783억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레탄트랙 교체 사업과 통합관사 건립 사업은 당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없던 사업이나 납 성분의 유해성 문제로 학교 운동장의 우레탄 트랙을 시급히 교체할 필요가 있고, 도서지역 등의 근무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통합 관사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각각 776억 원과 1257억 원을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국립대학 노후 선박건조 및 승선실습 지원 사업은 2016년도 본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도 이월될 가능성이 크므로 연도 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추경 증액분 500억 원 중 250억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누리과정 및 지방채 상환과 관련된 3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깊이 있는 고민과 논의 끝에 심사를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34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37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사업의 ‘모바일 게임 글로벌 퍼블리싱 지원’ 7억 원을 게임산업 육성 사업 내 모바일 게임 현지화 지원 사업에 이관․통합하되,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한글의 가치 확산 사업은 2017년도 본예산을 통해 재추진하도록 하여 10억 원 전액을 감액하기로 하였고, 향후 세종학당 관련 한국어 사업은 세부사업명을 ‘한국어의 확산’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민문화향유권 증대 사업의 내역사업인 휴관 없는 국립박물관․미술관 운영 사업의 경우 당초 운영하기로 계획한 5개 관 중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3개 관만 우선적으로 시범 운영하도록 하고, 인력 규모 및 인건비의 기준단가 또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당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9억 5200만 원이 감액된 15억 원만을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평창문화올림픽 지원 사업과 국제체육교류협력 사업은 당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없던 사업이나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한 문화융성의 도약기반 마련과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각각 30억 원과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은 지원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15억 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고. 둘째,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 사업의 경우 가을여행주간 및 국내관광 활성화 캠페인 확대는 홍보비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13억 원을 감액하고, 코리아 둘레길 조성은 충실한 사업 준비 후 추진하도록 20억 원 전액을 삭감하여 총 33억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외래관광객 유치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사업의 효과 및 추경 편성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중국 유력 온라인채널활용 우수 방한상품 프로모션 10억 원 전액을 삭감하고, 코리아 그랜드 세일 대비 관광활성화 19억 원 중 13억 원을 감액하여 총 23억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은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1500억 원 중 300억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