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8월 2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원본 보기
2016-08-29
제345회 제3차
회의시간 27분
1

주요안건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201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참석자

유성엽 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추경안 등에 대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하는 절차를 가져갈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8월 29일 오늘자 국회사무처 인사명령에 따라 전문위원실에 새로 보임된 직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홍진 입법조사관입니다. 다음은 남경훈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은 한불 상호교류의 해 폐막기념행사 참석을 위한 출국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회의장을 떠나야 해서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려움을 요청해 와서 위원장이 이를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육부 소관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 201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계속) (11시28분)

유성엽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기금심사위원회의 송기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도 쟁점사항들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송기석 소위원장님,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송기석 위원입니다. 2016년도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교육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1783억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레탄트랙 교체 사업과 통합관사 건립 사업은 당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없던 사업이나 납 성분의 유해성 문제로 학교 운동장의 우레탄 트랙을 시급히 교체할 필요가 있고, 도서지역 등의 근무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통합 관사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각각 776억 원과 1257억 원을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국립대학 노후 선박건조 및 승선실습 지원 사업은 2016년도 본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도 이월될 가능성이 크므로 연도 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추경 증액분 500억 원 중 250억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누리과정 및 지방채 상환과 관련된 3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깊이 있는 고민과 논의 끝에 심사를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34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37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사업의 ‘모바일 게임 글로벌 퍼블리싱 지원’ 7억 원을 게임산업 육성 사업 내 모바일 게임 현지화 지원 사업에 이관․통합하되,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한글의 가치 확산 사업은 2017년도 본예산을 통해 재추진하도록 하여 10억 원 전액을 감액하기로 하였고, 향후 세종학당 관련 한국어 사업은 세부사업명을 ‘한국어의 확산’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민문화향유권 증대 사업의 내역사업인 휴관 없는 국립박물관․미술관 운영 사업의 경우 당초 운영하기로 계획한 5개 관 중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3개 관만 우선적으로 시범 운영하도록 하고, 인력 규모 및 인건비의 기준단가 또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당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9억 5200만 원이 감액된 15억 원만을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평창문화올림픽 지원 사업과 국제체육교류협력 사업은 당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없던 사업이나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한 문화융성의 도약기반 마련과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각각 30억 원과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은 지원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15억 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고. 둘째,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 사업의 경우 가을여행주간 및 국내관광 활성화 캠페인 확대는 홍보비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13억 원을 감액하고, 코리아 둘레길 조성은 충실한 사업 준비 후 추진하도록 20억 원 전액을 삭감하여 총 33억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외래관광객 유치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사업의 효과 및 추경 편성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중국 유력 온라인채널활용 우수 방한상품 프로모션 10억 원 전액을 삭감하고, 코리아 그랜드 세일 대비 관광활성화 19억 원 중 13억 원을 감액하여 총 23억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은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1500억 원 중 300억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야 간에 소위에서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만 누리과정 및 지방채 상환과 관련된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유보하기로 소위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유보된 3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위원
의견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신 위원님.

신동근 위원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지난번 추경예산 교문 전체회의에서 저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누리과정예산으로 인해서 급증한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추경 증액분을 사용하고 또 누리과정 부족분에 대해서는 1조 8000억가량을 국고 지원으로 별도 편성해야 한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이 안건에 대해서 소위에서 어떤 합의점도 찾지 못했습니다. 모두 알고 계시지만 지난 상임위에서도, 결산 위원회에서도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예비비를 계속심사라는 어정쩡한 상태로 넘긴 바가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상임위가 연이어서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하는 의견 없음 또는 결론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임위로 세간의 비웃음을 사지 않을까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견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매번 할 것 같으면 저는 상임위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1조 8000억을 별도로 안건을 상정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
소위 심사에서 유보사항이 3개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체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됐고 누리과정 관련해서는, 지방채 상환과 관련해서 6000억 원 상환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누차 지적이 되어 왔고 이런 데도 유보가 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상임위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되는데 상임위에서 이걸 유보를 시킨다 그런다면 국회 본연의 역할을 우리가 안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유보된 지방채 상환과 관련해서는 이번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당에서 안 들어왔는데 이것은 표결 처리를 해서라도 의결을 해서 빨리, 추경심사와 관련해서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경기 진작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지금 여 당이 추경심사의 기본예비심사를 할 수 있는 상임위에 안 들어온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좋은 선례를 위해서라도 표결을 통해서 지방채 상환과 관련한 것을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하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석 위원님이 예산결산소위 위원장이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류하기로 되어 있는 3건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지금 교문위 전체회의에 여당 위원들께서 한 분도 계시지 않는데 일반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여야 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 처리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예산결산소위 위원장으로서 경과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여야 3당 간사의 논의 내용에 대해서도 밝히기 곤란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소위에서 세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면서 증액할 부분, 삭감할 부분 죽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 위원 네 분, 다음에 더민주당 위원 네 분, 저까지 포함해서 아홉 분으로 구성된 소위에서 각 쟁점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였고 또한 그와 관련되어서 정부 측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안이 세 가지인데요. 첫째가 보통교부금 관련돼서 1조 8500억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와 그다음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신규편성 1조 8000억 안, 그다음에 지방채 이자 6000억 신규편성안이었습니다. 누리과정 1조 8000억 편성안에 대해서는 나머지 지방교육재정 지원여부에 따라서 이 부분은 의견 제시한 위원들께서 철회할 의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야당 측에서 끝까지 고수한 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이자 상환 관련되어서는 처음에 1조 2000억 세계잉여금 중 전액 국채 상환하는 게 적절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지방교육재정도 정말 어려운 상태에 있으므로 6000억 정도 같이상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중에 세계잉여금은 약 2조 5000억이 발생했고 그중에 이미 정부가 1조 3000억을 공적자금이라든가 국채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세계잉여금 중 상환해야 될 부분은 사용을 했습니다. 나머지 1조 2000억 이 부분은 국가재정법상 반드시 국채를 상환해야 되는 그 금액은 아닙니다. 국가재정법에서 역시 바로 지방채 상환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우회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그러니까 심지어 1조 2000억 전체 금액도 지방교육재정 지원에 정부여당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결소위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이 너무도 어려운데 특히나 누리과정 시작 전 지방교육재정의 적자가 2조에서 3조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말이 되면 14조 3000억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말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에서 재정적자에 대한 이자로 상환해야 될 금액만 해도 5300억 정도됩니다. 이렇게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데 정작 교육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위한, 재정 보완을 위한 그런 어려운 재정상태에 대해서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더 제시를 하고 더 노력해야 될 상황인데 저희 소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판단을 해서 국채도 상환해야 하지만 파탄상태에 있는 지방교육재정도 역시 살려야 되기 때문에 1조 2000억 중에 최소한 6000억이라도 지방교육재정 지원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을 살려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여당 위원님들께서 동의했지만 다만 방법에 있어서 추가경정보다는 본예산에서 반영을 하자는 쪽이었고 저희 야당 위원 측에서는 당장 지방교육재정이 파탄상태에 있으니까 살려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보통교부금 1조 8500억 상당으로 교육부 쪽에서는 이미 이걸로 충분한 지방교육재정 지원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선 지방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당연히 지급되어야 될 금액의 지급이 시간만 더 당겨졌을 뿐이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누리과정 신규편성과 지방교육채 이자 상환 6000억 신규편성, 이 두 가지 안을 여당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보통교부금 1조 8500억 역시, 그건 어차피 추후에 지원될 금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방교육재정 회복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마저 삭감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게 의견이었고요. 표결로 가지 않는 이유는 소위 의결을 그렇게……

유성엽 위원장
송기석 위원장님, 그걸 오늘 다 설명하시려면 너무 시간이 가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어떻든 아까 3건 보류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 좋겠다 정도로 의견을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표결을 못 하신 사유야 이해를 합니다마는.

소위원장 송기석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의결 못 하고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유보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넘겼는데요. 전체회의에 넘긴 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동안 3당 간사가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6000억 전액을 다 고수하지는 않는 안, 심지어 여러 가지 훨씬 더 양보를 많이 하는 안, 그런 안까지 제시를 했으나 여당 간사님이나 위원님들 또는 지도부랑 협의 결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최종 통지를 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체회의가 개의가 됐고요. 세 가지 각각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고유의 판단에 따라서 지금 표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거기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면 지금까지 몇 분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종합해 보면 지방교육채 상환을 위해서, 그것이 이자가 됐든 원금이 됐든 상환을 위해서 6000억 원을 계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1조 8000억 원을 다 세우면 좋겠습니다마는 국가재정도 여러 가지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에 6000억 정도를 증액해서 편성해 가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추경안 등을 의결하였는데 한 가지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상기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여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세 분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정하여 바로 통보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한 교육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준식 부총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2016년도 교육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그 뜻을 충실히 반영하여 일자리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도 성심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의결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정관주 제1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심사소위 활동 중에 깊이 있는 토론으로 우리 부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신 송기석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애정 어린 관심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 및 방향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적극적 관심과 애정이 헛되지 않도록 남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하반기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민들이 문화융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우리 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받으면서 사업계획 구상과 수립 단계에서부터 더 많은 준비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하였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하여 주신 사항은 향후 우리 부 정책과 예산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뜻깊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당인 새누리당이 불참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원만하게 합의 처리하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문위원회가 더욱 원만하게, 더 활성화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야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욱 협조해 주시고 분발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오늘 회의에 참석한 위원님 여러분 또 이준식 부총리님, 김종덕 장관님, 이영․정관주․김종 차관님 등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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