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8월 29일


조경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회부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리고 8월 29일 자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입법조사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수 서기관입니다. (직원 인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기획재정부 소관나. 관세청 소관 2. 201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계속) 3. 2016년도 외국환평형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계속) (10시45분)

조경태 위원장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외국환평형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박준영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박준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가 2016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2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추경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심사한 결과 추경이 편성 목적에 맞게 연내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등 2건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다음으로 기획재정부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외국환평형기금 출연 1000억 원을 감액하고 조선․해운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4건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세청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감시정 건조 발주대상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할 것 등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추경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된 예탁금에 대해서 철저한 집행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등 2건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환평형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1000억 원을 감액하고 당초 외평기금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서 편성된 추경 재원이 첫째, 가뭄에 따른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둘째, 섬․해안가의 상수대책, 세 번째로 개성공단 보상 부족분, 네 번째로 KFX사업 부족분 등을 위해서 편성 및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태 위원장
박준영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한 가지 사항이 부대의견으로 더 들어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외평기금을 5000억 원에서 1000억으로 줄인 것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 나머지를 한 네 가지, 다섯 가지 사업에 쓰도록 하는 것을 부대하셨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더라도 외평기금에서 외화대출을 현재 200억 불 중에서 집행을 146억 불을 했고 나머지 54억 불이 미집행으로 남아 있는데 요. 이게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 잘못 시작된 정책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집행분 54억 불에 대해서는 대출을 중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조경태 위원장
지금 박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은 그렇게 되면 또 여야 회의를 다시 열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안을 심사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야 간사님들께서 나중에 따로 박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주현 위원
일단 답변이라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조경태 위원장
일단 답변을, 정부 측 답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난번 대체토론 시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재는 한 150억 불 한 도가 거의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황을 기다리는 상황이고요.

박주현 위원
미집행분 54억 불에 대해서, 6조 정도가 한국은행으로…… 그냥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2.6~2.8% 이율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 0.3~1.3%로 저리대출을 해 주고 있고 그 대상이 100%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미집행분 54억 불, 약 6조 정도의 미집행 잔액에 대해서 대출 중단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사실은 이미 또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던 중에 중단을 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상환이 돼서 온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향후 이것을 운영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유념해서 저희가 이것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향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것을 일거에 중단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현 위원
대출이라는 게 협의 중이라고 해서 중단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좀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서로 그쪽도 이것을 어느 정도, 대출을 상당히 지금까지 하던 저기 있으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계획도세우고 해서 그것의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박주현 위원
정부 내에서 그냥 설왕설래가 되고 있는 것을 자기 사업계획에 확정적으로 반영시킬 수가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정부 내에서 설왕설래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런 선례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도의 이자율로 하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시작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박주현 위원
정부 내에서 이미 최경환 부총리가 이 외화대출을 시작할 때 미리 마음에, 염두에 둔 그런 기업이 있어서 미리 어떤 언질을 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게 정부 차원에서 잘못된 정책이고, 국민의 비판이 많고 그리고 더구나 지금 외평기금이 부족하다고 추경을 신청하는 이 상황에서는 대출 중단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내부의 어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취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미리 어느 기업에 약속을 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상환분이 돌아오게 되면 그때에는 앞으로 향후 이것을 신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제를, 꼭 필요한 쪽으로 하고 자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성식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부대의견 중에서 개성공단 보상 부족분 있잖아요?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철수한 기업들이 특히 유동자산, 가지고 있던 유동자산, 원부자재 이것이 정부가 확인한 것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측하고의 갭이 상당히 있는 모양이던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차이가 좀 있……

이종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추가적으로 해 주겠다는 겁니까? 지금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대의견이 본질이 뭐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로서는 유동자산 피해금을 전액보상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마는 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판단한 피해액과 주장한 피해액에 차이는 있습니 다. 그러나 그런 것을 좀 더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 혹시 더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종구 위원
보겠다?


이종구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도 고려하겠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러니까 일단 이번 추경에서 최대한 그것이 가능한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증액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것을 보고……

이종구 위원
그런데 원래 개성공단 피해에 대해서는 전액보상을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확인이 안 되면 확실히 따져 가지고 하여튼 자를 것은 자르고 그렇게 해야지 좀 깨끗할 것 같은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정확히……

이종구 위원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이렇게 딱 분질러지게 얘기를 해야지 마냥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그것을 이번에 추경에서 안 되면 본예산에도 한번 검토를 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추경에서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식 위원
국민의당 서울 관악갑 출신 김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소위 위원님들 다 정말 큰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으로서는 문제 제기를 추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외국환평형기금은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도 잘 지적을 했듯이 사실은 절실하지도 않고, 대부사업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자기모순적인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0억만 감액한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소위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니 우리 기재위는 이런 정도로 해 두고 또 예결위 가서도 증액사업과 연관해서 조금 더 감액할 소지가 있고, 또 그런 논의를 예결위에 룸을 남겨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견해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1000억 감액을 의결하는 그 자체에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전액 삭감되어야 됐을 예산이라는 점을 확인드리고, 예결위에서 저희 국민의당은 이 예산을 추가로 삭감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8년 동안 월 20만 원으로 동결된 어르신들 일자리에 대한 단가 인상 혹은 대상자 확대, 그다음에 이미 유해성이 확인된 학교 우레탄에 대한 철거, 보육교사들이 지금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또 낡은 임대주택 수리 등 해서 실질적으로 손이 많이 가는 일자리를 하반기에 좀 더 만들 수 있는 예산 등이 예결위에서 더 많이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마침 우리 기재위의 김현미 예결위원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또 좀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1000억 삭감 정도의 내용을 받아들이기는 합니다만 정말 부족한 적절하지 않은 감액 수준이고, 사실은 완전히 감액했어야 됐던 내용이라는 점은 향후 본예산 편성 등을 감안해서라도 분명히 짚어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경태 위원장
또 질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세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의결한 안건과 관련하여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에 대해 전체회의를 열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촉박한 국회의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일정을 감안해서 위원회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위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안건에 관련해서 소관 기관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기획재정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의 정책 운영이나 사업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태 위원장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홍욱 관세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 천홍욱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관세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에서 저희 청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박준영 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신 고견들은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추경의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태 위원장
천홍욱 관세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9월 8일과 9일에 이틀간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가 우리 위원회 주관으로 정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됩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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