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7차 가습기살균제사고진상규명과피해구제및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8월 30일



최연혜 위원
그때 법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실 2006년 이후부터 폐질환 사망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애경에다가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제공하시면서 제품의 성분명, MSDS는 제공하지 않으셨지요? 그렇지요?

증인 김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제공을 했습니다.

최연혜 위원
그런데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성분명이나 MSDS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게 애경 측의 얘기거든요.

증인 김철
양사가 가지고 있는 기록이나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데 저희 기록으로는 2개의 MSDS를 교부했고 하나는 영업비밀이라고 한 건 맞고요. 그것은 애경이 또 다른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교부해야 될 것에 대비해서 그랬고 하나는 거기 CMIT/MIT의 원재료 물질이 표기된 MSDS를 교부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연혜 위원
제가 잠깐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장
1분 더……

최연혜 위원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SK케미칼이 특허 출원한 이 혼합원료가 CMIT/MIT와 PHMG가 혼합된 이 원료물질이 애경 측이나 이런 가습기메이트에 사용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공할 수 있나요?

증인 김철
그 의구심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특허에서 더 좋은 살균력을 가졌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세균마다 어떤 물질에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는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2개를 섞어서 쓰면 초기 살균력이 좋아지고 살균력의 지속성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인데 팩트만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생산된 제품을 저희가 판 것이 딱 세 군데에다가 팔았습니다. 3개의 거래처, 그리고 그 3개의 거래처는 포뮬레이션업체나 도매업체가 아니라 최종수요자였는데 그 최종수요자는 전부 다 수처리업을 하는 회사들이었습니다,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500만 원어치 팔린 것이 전부 다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연혜 위원
그러니까 애경이나 이런 다른 가습기메이트를 만드는 회사에는 제공하지 않으셨다 이 말인가요?

증인 김철
그러지 않았습니다.

최연혜 위원
알겠습니다.

우원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익표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홍익표 위원
노승권 팀장님, 노승권 팀장님은 아까 계속 본인은 마케팅 전문가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생물학 쪽으로 박사학위 받으셨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김철
제가……

홍익표 위원
아니, 받으셨지요?

증인 김철
아닙니다.

홍익표 위원
박사학위 받지 않으셨어요?

증인 김철
예, 저는……

홍익표 위원
생물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유공 시절 더럼 대학교에서요. 그것은 뭡니까? 허위입니까?

증인 김철
아닙니다.

홍익표 위원
더럼 대학교 다니신 적 없으세요?

증인 김철
다녔는데 일종의 테크노 MBA입니다.

홍익표 위원
테크노 MBA, 그러면 일종의 경영 쪽이라는 얘기예요?

증인 김철
그렇습니다.

홍익표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생물공학박사로 알려져 있지요?

증인 김철
저는 그런 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는데 무엇인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익표 위원
그리고 1985년부터 유공에서 바이오텍사업부장을 하면서 곰팡이 제조 가습기메이트 개발팀장으로 있었잖아요?

증인 김철
사업팀장이었습니다.

홍익표 위원
개발 쪽이 아니었어요?

증인 김철
저도 물론 울산연구소라는 연구소에 근무……

홍익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발 쪽 업무를 하신 것 아닙니까?

증인 김철
사업팀장이었고 개발 업무는 대덕기술원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홍익표 위원
그리고 이규홍 박사님께 제가 그냥 참고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체임버(chamber)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우리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면 좋겠어요. 그 체임버라는 게 어떤 것인지, 독성실험을 하는 체임버라면 일정한 수준의 실험공간을 유지해 줄 수 있는 독립된 어떤 폐쇄된 공간을 의미하는 거지요?

참고인 박영철
예, 맞습니다. 흡입독성 체임버는 일정한 볼륨, 예를 들어 저희 연구소에 있는 것은 1.5㎥, 1500ℓ짜리 체임버고요. 여기에 4시간이면 4시간, 6시간이면 6시간 일정한 농도로 유지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익표 위원
그런데 노 팀장님, 분명히 그 당시에 나름 이런 대덕 쪽에도 계셨고……

증인 김철
대덕에는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홍익표 위원
아니, 대덕과 교류를 하신 것 아니에요, 유공에 있으시면서?


홍익표 위원
대덕 쪽에 관련된 업무를 하셨단 말이에요, 개발하고 사업 쪽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영순 교수님한테 용역을 맡길 때 실제로 그런 체임버, 지금 이규홍 소장님이 얘기하는 수준의 그러한 실험기자재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셨을 것 아니에요?

증인 김철
예, 1994년도……

홍익표 위원
아니, 인지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인지하셨지요?


홍익표 위원
그렇다면 아까 이영순 교수님께서는 그것을 앵글을 해 가지고 비닐을 쳤다고 그러는데 그게 체임버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값을 얻을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홍익표 위원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렇게 실험하는 것?

증인 김철
그렇게 실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홍익표 위원
그게 의미 있는, 흡입독성 관련된 유의미한 자료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셨어요?

증인 김철
제가 한 것은 그때 당시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 단계……

홍익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 판단하신 겁니까, 노 팀장님은?

1
증인 김철
말씀……

홍익표 위원
그리고 이영순 교수님도 그런 식으로 실험 결과 했을 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셨나요?

증인 김철
지금의 잣대로 그 당시를 평가하면 안 되고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모든 실험실 수준이 그런 것을 구비할 만한 여력이 없었고, 대한민국에는 체임버가 1대도 없어서……

홍익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증인 김철
저는 그것을 최대한 EPA 규정에 맞는 그런 것으로다 제작․주문을 해서……

홍익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교수님께 책임을 묻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고, 그 연구용역이 공신력 있는 어떤 국가 검인증기관으로부터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개별 교수한테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증인 김철
그렇습니다.

홍익표 위원
최소한 이러한 것들을 제품 개발을 했다면 그 회사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게 이것을, 그리고 그런 실험 기자재를 가지고 있는 데 의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돼서 유의미하게 관련 교수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공 측에서 개발할 때. 이규홍 사장님, 그런 식으로 앵글 해 가지고 비닐을 쳤을 때 체임버하고 어느 정도 값이 나오겠어요? 유의미한 값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환경, 예를 들면 바람이 어느 정도 불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따라 다 달라지지요, 결과가요?

참고인 박영철
예, 맞습니다. 환기에 있어서나 온․습도 같은 조건을 올바르게 맞추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익표 위원
이것은 단순히 참고자료에 불과했는데 이것을 마치 흡입독성 결과를 다 테스트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김철 대표님, 저는 또 하나 이해 안 되는 게 유공으로부터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업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관련 독성자료에 대한 것을 전혀 인수받지 못했다고 그랬지요, 테스트 결과를? 보고서가 없어졌다고 그랬지요?

증인 김철
지금 없다는 말씀입니다.

홍익표 위원
이 보고서가 없는 것이지요?


홍익표 위원
언제 아셨습니까, 없는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증인 김철
저희가 지난번 현장조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품 개발 당시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백방으로 찾아봤는데 저희가 없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홍익표 위원
1분만 더 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익표 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당시 유공은 공기업이었고요. 그다음에 SK, 그때 선경이었겠지요. SK가 인수할 때만 해도 선경도 국내 유력 대기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수 과정에서 중요한 물질의 보고서가 있는지 없는지, 없었다면 그 관련된 새로운 테스트를 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 팀장이나 이 교수께서 전부 다 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한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대개 이런 정도의 유의미한 연구자들 같은 경우는 관련 보고서를 어떻게든 한 권씩은 갖고 있는 게, 정말 버리지 못해서 쌓아 놓는 게 습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 없다고, 관련 팀에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이해할 수 없고. 저는 SK가 이것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상 법정에 가면 이것은 관련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실험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신들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자신들의 책임을 다했다는 자료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SK 스스로가. 즉 이 얘기는 아까도 제가 대기업의 글로벌기업으로서 책임감을 얘기한 것은, 아까 배임죄 얘기하셨는데요.

증인 김철
배임죄라고 표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님.

홍익표 위원
대주주와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대주주에 대해서 CEO가 책임을 지려면 스스로 이것과 관련돼서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증인 김철
예,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홍익표 위원
그런데 이런 자료도 없고 그냥 국가가, 정부가 결과를 발표하면 그것에 따르겠다? 저는 기업의 이런 CEO 자세는 처음 봤습니다.

증인 김철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었던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하태경 위원
오전에 이어서 LG와 헨켈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 다 내셨나요? 안전성 입증.

증인 김철
LG생활건강입니다. 오전에 제가 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태경 위원
아니요, 제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증인 김철
제가 회사에 요청은 했고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실로 보낸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직 도착이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하태경 위원
예, 좋습니다. 늦어도 한 5시까지 내주시고요. 제가 왜 요청을 드리냐면 LG와 헨켈은 문제 있는 제품을 팔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했어요, 과거에. 은폐하려고 했고, 그러면 지금은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것을 국민들한테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제공해서 지금 팔고 있는 제품은 안전성 입증 자료가 있다, 없는 자료는 어떤 근거로 없다 이런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하니까 성실히 제출해 주시고 제출을 안 한다면 아직도 문제 있는 제품을 팔고 있구나 그렇게 국민들은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화면 좀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LG의 119가습기살균제 전문가 검토 소견에, 저희들이 받은 것은 이 물질 안전성에 대한 고려 없이 가습기살균제로 개발 사용했다면 PHMG와 같은 흡입독성 사고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LG 쪽은 다른 반박 근거 자료가 있으면 저희 쪽에 제출을 해 주세요. 그리고 그다음 화면을 보면요.LG 윤리규범이라는 게 있어요. 정도경영을 하시더라고요. 보면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항상 최종 소비자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평가한다’, 그다음 ‘고객에게는 진실한 정보를 전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또한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고객의 안전을 위해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사항은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히 알린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지금 LG가 국민들한테 약속한 거예요. 저 약속을 지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저희가……

하태경 위원
다해 오지 않았잖아요. 이번 119가습기……

증인 김철
아니, 119가습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제품의 원료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했던 그런 원료들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 원료들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태경 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은 회사가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자율입증 책임이 있는 거예요.

증인 김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하태경 위원
그런데 입증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도 않으셨고, 그렇지요?

증인 김철
2007년에 그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태경 위원
아니, 언제 만들어지든간에, 그러면 2007년 이전에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 팔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증인 김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저희가……

하태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것 잘못했잖아요. 왜 인정을 안 하고 자꾸 변명만 하려 그러세요.

증인 김철
과거에 그런 부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하태경 위원
그다음에 헨켈 보겠습니다. 헨켈 2007년 지속가능보고서를 보면요, 헨켈의 건강과 안전은 항상 최우선순위였습니다. 따라서 헨켈은 R&D를 통해 새로운 상품을 초기단계에서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잠재적 위해요소를 확인한다. 개별성분의 성질을 평가하고 제품 내 성분 결합 및 제품의 사용환경도 평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다른 회사에서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쓴다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옥시는 이미 쓴 것을, 다른 제품에서 그냥 카피 제품 써 가지고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증인 김철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태경 위원
그러니까 안전성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카피를 하셔야지 묻지마 카피를 하시면 같이 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증인 김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태경 위원
따라서 헨켈 지속가능보고서 제품 안전성 저것 지키셨어요?

증인 김철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하태경 위원
간단히 안 지키셨다고 빨리 인정하고 넘어가세요, 저 부분은.

증인 김철
그 당시에 저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 지속가능성에 대한 철학을 공유하지 못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위원
그다음에 LG, 피해 접수가 한 사람도 없다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오전에.

증인 김철
예, 저희가……

하태경 위원
그런데 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피해 접수자 두 사람 있다고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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