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7차 가습기살균제사고진상규명과피해구제및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8월 30일



이훈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왜 유공 가지고 여기에서 답변하셨어요?

증인 김철
제가 가습기살균제 부분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드려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2000년도에 유공으로부터 인수하기 전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주로 다 퇴직자입니다, 퇴직자들을 통해서 확보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훈 위원
위원장님, 유공에 대해서 SK케미칼이 책임이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 경고 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철
책임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위원님.

홍익표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홍익표 위원
유공 관련되어서 회사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사업 부분을 인수했다고 하는데 아까도 제가 오전에 질문드릴 때, 사업 부분을 인수한다 하더라도 그 제품과 관련된 법적 책임과 권한은 인수한 회사가 다 갖고 있는 것을 인정을 했으면 문제가 된 이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현재 SK케미칼이 모든 책임과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우원식 위원장
답변해 보십시오.

증인 김철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그때의 물류의 흐름, 몇 톤의 물건이 어디로 갔느냐, 그것을 인식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있다는 것이지 인정을 안 한다, 책임이 없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훈 위원
그 당시에 직접 핸들링하신 분이 넘겼다는 증언을 하셨어요, 이 자리에 와서.

우원식 위원장
이따 보충질의로 더 하시지요. 모르는 게 있으면 확인해서 다음 질의 전이라도 답변을 하십시오.


우원식 위원장
다음은 정태옥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정태옥 위원
김철 대표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4년 5월 23일 날 SK 임직원들 전체 명의로 세월호 기금으로 80억을 낸 적이 있지요?

증인 김철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맞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80억을 낸 적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난 지 37일 만에 돈을 냈습니다.그리고 또 SK케미칼은 아닙니다만 SK가 이화여대하고 서울대에다가 SK텔레콤관이나 SK경영관 각 100억씩, 100억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천교육재단에 또 유공이, 아마 SK 저거겠지요. 거기에서 100억을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김철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지요.

정태옥 위원
그러면 본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문하니까 법적인 결론이 나거나 정부에서 결론이 나면 따르겠다고 했지요?

증인 김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 CMIT/MIT에 대해서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결론은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내렸는데, 다만 동물독성실험에 있어 가지고 그거는 안 났지만 CMIT/MIT 가습기로 인해 가지고 이미 사람이 다치고 죽었다는 그 자체는 SK도 인정을 하는 거지요?

증인 김철
예, 그렇습니다.

정태옥 위원
그런데 왜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독성실험이나 법적인 소송이나 이런 것을 기다린다 하는 이런 태도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 제 질문의 첫 번째입니다. 좀 이따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CMIT/MIT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독성실험이나 동물실험이나 이런 것이 지금 환경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결론이 날 때까지 그러면 이것을 무한히 미룰 것이냐, 그것이 제 두 번째 질문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이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을 안 했는데, PHMG에 대해서는 PHMG 자체는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이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증인 김철
예, 그렇습니다, 가습기로 사용할 경우에.

정태옥 위원
그렇게 됐는데, 다만 SK케미칼이 직접 공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게 지금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증인 김철
저희 책임이 없다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태옥 위원
그러면 지금 세월호 사건, 세월호가 가다가 가라앉고 구조를 잘 못하는 것에 SK 임직원이 책임이 더 있습니까 아니면 이 가 습기에 관련해 가지고 CMIT나 MIT나, 그거보다 훨씬 아마…… 김철 증인께서는 책임이 없다고 굉장히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PHMG에 대해서 책임이, 세월호 80억 내는 것보다도 책임이 없어서 돈을 안 내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저거 하지 않습니다. 한번 답변해 봐 주십시오. 제가 크게 나눠 가지고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증인 김철
예, 죄송합니다.

정태옥 위원
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이미 환경부에서 CMIT/MIT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동물독성실험 CMIT 이거 환경부가 환경기술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결론 날 때까지, 그게 보통 2, 3년 많게는 5, 6년 걸리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겠느냐라는 게 두 번째 질문이었고, 그렇지요? 그다음, PHMG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검찰에서 결론 내고 그냥 소송에서 결론 날 때까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그게 법적인 문제가, 진짜 믿는지……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도의적으로조차도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면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말로만 아주 무겁게 책임을 지니, 깊이 고민하느니 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똑같은 시기에 더 짧게 일어난 세월호에는 엄청난 돈을 내면서, 물론 회사가 다르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증인 김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참 중요하신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도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가 당사자가 아니지 않기 때문에 더 주저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하고 가습기하고 왜 다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화학물질을 다루는 회사고요. 쭉 보고를 받으시는 동안 느끼셨겠지만 잘못한 부분들도 있었고 또 노력한 부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주주와 그다음에 종업원과 고객들을 다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가장 피해자의 고통이 우선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추가적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무한히 미루겠다는 식의 시간을 끄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 저는 전혀 없습니다. 판정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질문이신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의 판정과 그다음에 또 다른 과학적 조사와의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선 좀 규명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또 그런 규명을 통해서 저희 내부의 프로세스, 아까 말씀드린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 나가고 거기에서 합의를 이루어 내는 과정이 법인으로서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네 번째 질문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있게 실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한다고 그러면서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질타하신다면 그 질타는 제가 여기서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의도적으로 혹은 모면하기 위해서 피해 나간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진상 규명 없이 경제적인 것 하나로 피해자들의 아픔을 보상하면서 이 상황을 끝내려고 하는 생각은 피해자를 위해서도 저희가 추호도 없고 저희하고 함께하는 이해관계자들, 주주, 고객, 구성원들하고도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타 제가 무겁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고민의 깊이를 더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태옥 위원
PHMG, 여전히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지금 계속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철
PHMG 부분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과연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회사들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사회적 질문으로 연결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화학물질이든 간에 독성이 없는 물질은 없습니다. 그 물질을 처음에, 그것이 최초물질이든 아니면 모방한 물질이든 만들어 내는 회사가 그다음 단계에서 용도 전개에 대해서 어디까지 그것을 알 수 있느냐 또 공급망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저의 책임을 모면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전 사회적인 혹은 전 산업적인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옥 위원
그러면 그 부분, 마지막 질문…… 도의적인 책임을 질 의사가 지금 현재는 없다는 겁니까?

증인 김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저희가 져야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원식 위원장
김철 증인께서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증인 김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장
정말로 책임이 없는데 이렇게 추궁당하는 것인지, 그리고 화학물질을 만들고 그 이후에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질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환경부에서 2005년에 공식적인 보고서에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못 봤다고 하면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증인 김철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겁니다.

우원식 위원장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입니다. 선플러스 김찬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춘숙 위원
증인은 선플러스 대표로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많은 피해자를 낳은 PGH 물질을 2003년에 수입하셨지요?

증인 김철
예, 그렇습니다.

정춘숙 위원
혹시 세퓨라는 회사 아십니까?

증인 김철
예, 알고 있습니다.

정춘숙 위원
세퓨의 부탁으로 수입을 대행하신 겁니까?

증인 김철
아닙니다. 저희가 수입을 한 게 아니라 저는 유해성 심사를 신청한 사람입니다. 수입한 사람은 또 따로 있습니다.

정춘숙 위원
그러면 어떤 회사가 무슨 용도로 사용하려고 수입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증인 김철
회사 이름은 해나무라고 하고요. 제가 설명드리면 2003년도에 이 물질을 알고 수입이 가능한지 사전 단계로 검토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를 하게 된 거고요. 심사를 받은 다음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매출할 데도 없고 수요처도 없었습니다. 없어서 당분간 이것을 덮고 있었습니다. 덮었는데, 어느 날 저 지인이 저희 회사를 방문했을 때 이 물질에 대해서 알고 자신이 수입해서 판매하겠다 그래서 자료를 다 넘겼습니다.

정춘숙 위원
그 회사에 넘겼는데 이게 가습기살균제로 사용될 것을 아셨습니까?

증인 김철
아유, 전혀 몰랐습니다.

정춘숙 위원
지금은 아시겠지만 PGH 물질을 세퓨라는 회사에서만 사용했고요. 그러면 이 물질이 어떻게 세퓨로 갔고,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사용됐는지 아십니까?

증인 김철
저는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 단계는 전혀 모릅니다.

정춘숙 위원
당시 증인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반드시 제출했어야 되는 주요 용도, 이거 제출하지 않으셨지요?

증인 김철
말씀드리면 제가 신청할 때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요. 신청할 때 신청서를 컴퓨터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했는데 왜 용도가 농도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그것을 밝히지 않을 이유가 하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용도에 대한 자료는 첨부 서류로 제출했습니다.

정춘숙 위원
용도에 대한 것을 첨부 서류로 제출했다고…… 어떻게 제출하셨지요?

증인 김철
첨부 서류의 세 번째 장인가 네 번째 장에 그 주요 용도에 대해서 설명된 자료를 넘겼습니다.

정춘숙 위원
덴마크에서 나온 그 자료를 붙였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증인 김철
예, 그렇습니다.

정춘숙 위원
그러니까 덴마크에서 나온 자료를 붙인 거지 스스로 뭘 한 건 아니지요?

증인 김철
그렇습니다.

정춘숙 위원
지금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9월 2일 날 전체적으로 다시 총정리하는 국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주요 용도가 누락됐으니까 서류를 더 해라, 이런 요구를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증인 김철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요청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정춘숙 위원
그러니까 다운받아서 제출한 서류에는 왜 그런지 알 수 없으나 주요 농도로 되어 있었고, 그러나 나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덴마크에서 받은 자료를 그냥 붙여서 냈다……

증인 김철
그렇습니다.

정춘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 수 없으나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다시 용도를 제출해라, 이런 얘기는 안 들었다는 얘기지요?

증인 김철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춘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시 증인은 수입량 누락시켰다가 연구원에서 보완하라는 요구에 따라서 추가 서류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김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왜 그 수량을 안 적었나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계획도,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고, 수입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신청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요청해서 적혀 있다 그러면 제가 한 게 맞을 겁니다.

정춘숙 위원
요청해서 적혀 있습니다. 따로 내셨어요, 나중에.

증인 김철
제가 그랬으면……

정춘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용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가 맞고, 수입량은 그렇다고 쓰여 있다면 내가 한 게 맞다, 이런 얘기이신 거지요?


정춘숙 위원
2003년도에 국립환경연구원 화학물질심사단이 심사한 PGH 유해성평가보고서인데요. 화면을 보여 주세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우원식 위원장
그러세요.

정춘숙 위원
유해성평가보고서인데…… 없어요? 유해성평가보고서, 여기 사용 용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신고물질은 최종 제품이 스프레이나 에어로졸 상태로 사용된다고 명시하면서 환경호르몬 직접 배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모르세요?

증인 김철
스프레이, 에어로졸은 환경 배출에 대한 경로를 쓰라 그래서 쓴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춘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보는 거는 이 보고서가 당시 환경연구원 화학물질심사단이 서류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한 문제는 뭐냐 하면 국가가 당시에 했어야 할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쭤 보는 거는 선플러스 김찬식 증인이 이 부분을 빠뜨렸느냐 아니냐, 이런 것도 물론 확인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기업은 어떤 일을 했어야 되고 정부는 어떤 일을 했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크로스체크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원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최연혜 위원
김철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요, SK케미칼이 CMIT/MIT 성분의 독성을 알게 된 것은 어느 시점이라고……

증인 김철
CMIT/MIT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90년대 초중반입니다.

최연혜 위원
60년대 초반에……

증인 김철
90년대 초반.

최연혜 위원
90년대 초반에요. 그런데 92년도에 살균제를 개발한 후에 세계에서 두 번째다, 이렇게 홍보를 하니까 60년대에 이 물질을 개발했다는 미국의 한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고 이래서 합의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증인 김철
그렇습니다.

최연혜 위원
그래서 이때 미국의 롬 앤 하스인가 이 회사에서는 MSDS에서 호흡 독성을 다 경고했고, 그렇지요?


최연혜 위원
또 미국의 EPA는 이 물질을 농약으로 분류해서 2등급의 흡입독성물질로 지정을 했다, 이런 게 그 당시에 이미 다 확인되고, 알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92년도에?

증인 김철
예, 맞습니다마는 농약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닌 걸로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님.

최연혜 위원
하여튼 2등급 흡입독성물질로 지정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최연혜 위원
지금 그 부분을 인정하시는 거고 또 아까 정유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물질이 뭔가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그런 요소가 있어서 계속 이것을 개선하는 연구를 많이 하시고, 특허를 많이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2005년에는, 오늘 참고인으로 나와 계신 것 같은데 SK케미칼 신정주 연구원께서 CMIT/MIT 성분의 유해성을 개선하는 특허를 출원하신 바 있으시지요, 신정주 연구원님?

참고인 박영철
예, 있습니다.

최연혜 위원
그러면 CMIT와 MIT 성분이 유해하다는 게 굉장히 걱정이 되셔서 이런 것을 개선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서도 그 과정에서 중지하지 않고 가습기메이트로 계속 판매를 하면서 이렇게 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참고인 박영철
특허는 유해성 개념보다 물성을 확대하는 개념의 특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유해성이라는 것의 중요한 포인트는 사용 방법하고 최종 사용 농도가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연혜 위원
그 농도 얘기를 자꾸만 하시는데 또 다른 전문가들께서는 그 농도를 상당히 잘못 해석하거나 또 쓰는 사용량, 이런 것을 잘못 계산해서 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말은 하여튼 실제 연구가 무엇이었든 간에 유해성을 개선했다, 하기 위한 특허다, 이렇게 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CMIT와 MIT의 유해성에 대해서 SK케미칼은 충분히 인지하고 이것을 개선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참고인께서는 앉으세요. 그리고 2006년에는 SK케미칼에서 CMIT와 MIT 그리고 PHMG를 혼합한 원료를 살균 상승효과로 특허 출원한 바 있으시지요? 그렇지요?

증인 김철
예, 그렇습니다.

최연혜 위원
그래서 그때 혼합한 이 물질에 대한 독성실험은 하신 겁니까?

증인 김철
혼합해서는 양 물질의 독성 데이터를 활용해서 독성값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높은 것들을 적용한다는 거지요.

최연혜 위원
따로 실험은 하지 않고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증인 김철
예, 예를 들어서 흡입독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흡입독성자료 없음’이라고 합치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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